본문
세상은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반성으로 가고 있는데 딴나라는 결국 모두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MB는 레이거노믹스/ 닭그네는 대처리즘
줄푸세? 덩푸세?
|
|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기막힐 일이다. 임기 초반임에도 자신의 ‘대안’으로 박근혜가 으밀아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낮아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까닭도 여기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실패하더라도 한나라당에는 박근혜가 있다는 ‘믿음’이 제법 퍼져있다. 최근 대구에 갔을 때다. 50대 택시 운수노동자는 무람없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곧바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다는 ‘정서’
그래서일까. 박근혜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당론과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솔솔 흘리고 있다. 가령 홍사덕 의원은 공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야당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홍준표 원내대표를 겨냥해 “200~300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대야기조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무슨 수로 공기업을 매각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어떤가. 사뭇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깜냥이 드러나지만, 박근혜 쪽 또한 공기업 매각이나 규제 완화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다. 우리 모두 냉철하게 새삼 확인할 일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결코 이명박 개인의 정권이 아니다. 엄연히 ‘한나라당 정권’이다. 현재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 여론이 등 돌리면서 마치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특히 박근혜가 별개처럼 인식되는 데 있다.
하지만 정치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확인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책은 어금버금하다. 경제정책은 더 그렇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박근혜의 ‘줄푸세’
박근혜의 슬로건인 ‘줄푸세’를 보라.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박근혜의 ‘비전’과 ‘정책’을 이명박 후보가 그대로 넘겨받지 않았던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서 줄푸세를 저돌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차가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줄푸세’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불신 받는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박근혜가 나눠가져야 한다. 한나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박근혜는 이명박의 경제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보라. 박근혜는 침묵만 지켜왔다.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속셈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경제 정책은 지금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아니 ‘줄푸세 정책’과 얼마나 다른가?
조지 부시 대안이 오바마 아닌 매케인이었나?
이명박의 대안이 박근혜라는 주장은 조지 부시의 대안이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존 매케인이라는 우스개와 다를 바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의 경제정책은 같다. 이명박 정권의 대안이 결코 박근혜일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을 앞으로 ‘한나라당 정권’으로 이야기해갈 때다. ‘친이’든 ‘친박’이든 저들은 모두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다. 한나라당 정권의 진실을 우리 이웃과 벅벅이 확인해갈 때다. 또 다른 환상을 갖기엔 경제 현실이 너무 차갑다.
손석춘/새사연 원장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