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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1급 정보]○…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가 전국 토지의 82.7%를 차지해 토지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차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토지 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지난해말 현재 땅 부자 상위 5%가 소유한 토지는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82.7%에 달했다. 상위 1%는 5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땅 부자 상위 5%의 토지 보유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82.7%로 최근 20여년만에 17.5%포인트나 급등했다. 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였다.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시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상위 5%는 서울시 면적의 78.5배에 달하는 4만7319㎢(143억3910만평)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심화된 것에 대해 “토지공개념 정책이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데다 최근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토지보유 면적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지난 3월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21배인 179㎢(5400만평)에 달하며,10세 이하 어린이들도 여의도 5배인 42㎢(1270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토지소유 편중심화 현상이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다음달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김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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