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딴나라당, 대단하다.
무슨 대통령이 신이냐? 이 지경으로 악화되도록 뭘 했냐구?
사적 영역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예정된 코스아니냐
|
|
10일로 25일째를 맞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열린우리당은 노조에 책임을,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한나라당은 노조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우리당 "예견된 발동, 원만한 타결 못해 유감"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지켜본 국민과 정부의 인내를 실망시킨 결과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전 대변인은 "조정권 발동이 예견된 상황에서 원만한 타결을 못해 조정권을 발동하기까지 이른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노사간에 협력적이고 타협적인 문화가 자리잡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노사참여가 아니라 노사고립 정부"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긴급조정권은 한마디로 극약처방"이라며 "노사참여 정부가 아니라 노사고립 정부다운 이야기"라며 정부를 꼬집었다.
제5정책조정 위원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도 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율교섭 원칙만을 운운하며 방관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경제손실을 야기하고, 노사관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임이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조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긴급조정을 자초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써 노사의 자율교섭권 포기는 타율에 의한 권한침해를 초래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盧정부는 더 이상 '참여'를 입에 올리지 마라"
민주노동당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애당초 긴급조정 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단병호 의원은 "지금 이 파업이 회사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국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주고는 있지만 이 파업으로 인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한다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다고 할 수는 도저히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번 결정은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해 온 참여와 자율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허구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조금의 염치라도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참여와 자율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단 의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사용자는 앞으로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는 데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직권중재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긴급조정마저 활개를 친다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노조는 합법파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
|
 |
|
|
 |
이 기사 마음에 든다! 프레시안 마음에 든다! |
 |
| ARS 후원금 1,000원 휴대폰 후원금 1,000원 (부가세 포함) |
|
|
| “작지만, 좋은 신문 하나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 |
 |
| 월:(3개월-1만원),연 AB(1년-3만/5년-10만원), 평생회원(평생-30만원 이상) | |
| |
|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