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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4일 신진보연대 출범 기념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이 트레이크 마크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우리 사회의) 최종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역주의는 그 최종목표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일 뿐"이라며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목표와 수단이 전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의 극복이 국민적·국가적 사안이 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연정을 통해 몇몇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정책정당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연정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약간의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에 희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연정론의 전도사'로 나선 유시민 의원에 대해 "87년 체제를 얘기하는데 저렇게까지 (노 대통령과 연정론을) 옹호해야 하나"라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신주류가 되었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피해자다' 또는 '조중동에게 당하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신주류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류의) 취약성이 노무현 정권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빈부격차나 약자 보호, 경제민주화 등 사회개혁과제는 관료들에게 넘겼다"며 "메스를 들이대기를 포기했거나 역량이 안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장집 교수의 진단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즉 노무현 정부가 신주류로 등장했지만 이념과 정책의 빈곤으로 인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이 관료집단에 포위당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교수는 8·31 부동산대책을 두고 "공급확대론에 그쳐 결국 '건설5족'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고 혹평했다. 그는 "공급확대론은 신행정수도의 취지도 퇴색시키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 애정있는 지식인들조차 노골적으로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기와 배짱, 열정과 도덕심만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던 시대는 끝났다"고 일갈했다. "노무현 정부는 신주류, 피해자라는 인식 잘못됐다" 또한 김 교수는 '민주화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민주화의) 도움을 민주세력에 줬는지 구 기득권세력에 줬는지 의문"이라며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약자의 처지에서 보면 민주화는 우리에게 환멸만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운동권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면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87년 싸울 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회경제 양극화와 '삼성 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기업지배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경제를 지배한 데 이어 정치와 사회까지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업의 국회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등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김 교수는 "90년 이후 우리 사회는 기업사회가 되었다"며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기업지배사회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며 "이것은 '이런 나라에서는 애를 키울 수 없다'는 여성들의 사회적 저항"이라고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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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식(ysku)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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