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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절한 비판... 다시 한번 밝히지만 부동산은 정상적인 자본주의형 상품가 아니다. 수요는 움직이되 공급은 고정! 부동산은 봉건제적 재화이다.
정부는 투기 그렇게 때려 잡겠다며 실질적으로 뭐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사 불패 끝이다. 적립식 펀딩등으로 재테이크 방향 바꾸라 이런 식의 적극적 홍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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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질서 |
(2005-05-06 16:42:42, Hit : 50, Vote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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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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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보유세와 거래세 전체적으로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 - 미국, 영국의 1/10 수준 - 는 높이되 해당 상승분만큼 거래세를 낮춰 보유세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원칙은 주택에 대한 자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체제에서는 그 타당성이 입증된 세제원칙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공급이 아닌 시장의 공급이 주가 되는 자본주의 주택시장에서 주택이 가지는 이중적인 가치지향(교환가치로써의 가치와 사용가치로써의 가치)에서 교환가치 지향적인 거래행위를 억제하고 사용가치 지향적인 거래행위를 장려하는데 있어서는 두 주요 세금의 완급조절이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진보세력은 정부의 세제 강화의지에는 일단 환영하되 더욱 강력한 보유세 인상 의지, 토지보유세 중심의 개편, 법제화 과정에서의 왜곡방지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으로 주요 경제신문 등 부동산 수구세력들은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실거래가 적용 등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지로는 세제 강화 조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적어도 보수세력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공급의 확대가 가격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에는 하자가 없다.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공급의 확대는 오로지 시장지향적인 공급의 확대 일뿐이다. 즉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이익환수 방침이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反)시장주의적”이며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적어도 시장참여자 -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 대부분들이 이른바 시세차익을 노리고 진행되고 있는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상황에서는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다. 실수요자 및 실제 거주자들은 사실 개발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그 속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재건축 조합의 비리와 부정을 캐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세제 정책과 더불어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공급정책이야말로 ‘공급을 위해 시장을 위축시키지 말라’ 는 보수세력의 주장을 일축시킬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정책은 실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극히 제한된 서민형 아파트로 국한되어 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큰 평형의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선택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초기의 소형 평형에서 중대형 평형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제공되는 공공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어서라도 시장에 의해 한껏 부풀려진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빚이라는 존재 때문에 보유주택의 시세차익에 매우 민감해지게 된다.
정부 역시 민간업자나 마찬가지로 땅장사에 열중했다는 사실은 판교 사태에서도 증명되었다. 아파트 평형을 억지로 이중으로 나누어 중대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다보니 언론은 근거 없는 평당 2천만원설과 청약통장 거액거래설이라는 낭설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분당과 강남은 또다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 와중에 싱가폴의 주택공급방식을 흉내 낸 소형평형에 대한 원가연동제는 그 어설픈 흉내내기로 인하여 실수요자에게는 판교 아파트는 여전히 오를 수 없는 산으로 남아버린 것이다.
여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어설픈 개혁이 가져올 폐해는 ‘대체입법으로 죽어가는 국가보안법 되살리기’, ‘과거사 규명법으로 민주화 인사 단죄하기’ 등에서 충분히 확인된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조차 기존 판교대책에서처럼 어리버리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세제 개혁의 방향은 옳다. 그리고 그러한 수요조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공법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교 등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채권입찰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가연동제가 아닌 실질적인 ‘원가공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이 나서면 민간이 아파트 가격을 제멋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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