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요즘 언론을 보면 낙하산인사 불가타령이 단골메뉴가 된 느낌이다.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또다시 낙하산인사라며 질타를 집중시키는 대다수 언론들의 관성적 행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입방아 찧기 좋아하는 글쟁들이야 '꺼리'가 있으면 그 처럼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라가 되가는 모양을 봐가며 '글빨'들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의 주제를 잡게 된 배경이다.

물론 이런 제목을 쓰고 있는 나도 유쾌해서 쓰는 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워낙 인기가 없는데다 한국적 풍토에서 '어용글쟁이'로 몰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나라고 왜 없겠는가.

게다가 내가 봐도 현 정권의 인사대상자들을 보면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른 바 회전문인사로 통칭되는 대통령의 인맥풀은 좁기만 할뿐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면도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사를 대통령의 측근 몇 명이서 요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코드인사'의 정당성을 넘어 '정실인사'로 까지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소재는 된다고 본다. 왜냐면 정권을 만들 때에는 여럿이서 만들었는데 그 성과를 어느 한 부류가 독과점하는 것은 어쨌든 기분 나쁜 일이고, 그만큼 정적을 만드는 길이기도 한 것이 정치의 원리, 권력배분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인재를 널리 구하려는 노력을 기존의 관행적 노력(예를 들면 신원조회 결과 문제가 많은 인사들이 너무 많더라는 식으로 정실인사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뛰어 넘어 제대로 된 혁신적 사고와 실천능력을 가진 이(예를 들면 바가지 욕을 먹으면서도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실천하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 같은)들을 구한다면 대통령과 측근들이 검증한 사람들 말고도 인재는 많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진보매체라 자임하는 언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시대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역사의 물결은 틀림없으며,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불가결한 언론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문명사적 한계 속에서 정권을 운용하는 집권자의 인사정책을 사사건건 낙하산으로 매도하는 것은 건강한 언론인의 자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시시비비가 도를 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것은 결국 반민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학과 정치경륜을 믿고 국민이 위임한 집권자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이며 민주정치제도를 앞서 시스템화한 서구의 기준을 보더라도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비록 우리 헌정사에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이 정치군인 출신들을 부지기수로 정부와 산하기관에 내리꽂는 '낙하산인사'의 전례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래서 낙하산인사를 척결해야 할 문화로 만든 시대적 배경이 없지는 않으나 지금의 정권은 국민적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며, 따라서 노무현정권이 국민들로 승인받은 통치철학을 기저로 하여 인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보자면 올바른 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놓쳐 자칫 시기심이 발동할 여지가 많은 야당과 거대수구언론들의 낙하산인사 공세타령을 이른바 진보개혁지라는 언론들마저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은 보기에 별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이재용 내정자가 자질과 능력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 묻는 것이 옳다. 그가 치과의사출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측의 변론은 그야말로 옹색한 변론이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 장관하다가 낙선된 사람을 다시 보은인사로 앉힌다는 비판이 제대로 된 비판은 아니다.

오히려 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책판단과 조율능력이 검증된 인사라며 가점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재용 내정자가 선거에 낙선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점은 정쟁의 상대방들이나 지어낼 질시어린 논점일수는 있어도 건전 언론의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특정인에게 자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에게 일정한 권력을 준다는 뜻이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 더구나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들 관점에서는 그 자체로 시큰둥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낙하산인사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겁한 선동일 수 있다.

적어도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면 인사에 있어서의 시시비비 기준은 능력과 자질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정실론(정실인사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정서적 거부감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도 정실비판이 아닌가)으로 비판하는 것(낙선된 사람을 왜 다시 쓰냐는 식의)은 자가당착이요 궤도이탈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울러 그렇다면 왜 공모제를 실시하느냐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보자.

공모제는 널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드인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철학의 소유자가 인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코드인사다. 집권자의 통치철학과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는 이들이 자질과 능력 면에서 '큰 하자'없으면 우선적으로 중용되는 것이 대의민주정치의 요체요 게임의 룰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충원되는 인사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자의 인력풀이 아닌 바깥에서 더 좋은 인사를 찾기 위해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는 칭찬받을 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될 제도는 아니다. 다시 말해 인사 적임자를 권력의 인력풀 안에서 먼저 찾고, 적임자가 없다는 집권자의 판단이 서면 공모제를 이용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 대의민주정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인재등용의 길을 넓혀 궁극적으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드인사를 할 것이라면 왜 공모제를 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마치 모든 공직자들은 공모제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한다는, 그래서 관련분야 전문가들만 공공기관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독식논리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관련분야의 전문가는 전문성이라는 빛 못지않게 잇권개입이나 이익배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될 우려가 높다는 그림자도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부승진인사의 경우 전문성 못지않게 해당 조직 구성원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술전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국민들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그보다는 해당기관의 장으로서 얼마나 관리능력과 행정능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집권자의 통치철학을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는가가 최우선 기준이 되는 것이 선거를 통해 발현되는 민심에 가장 근사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이 점을 민주주의를 먼저 체득한 선진사회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그만 단체나 회사에서 보더라도 특정인에게 역할을 맡겨놓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주인(단체회원이나 사장)은 결국 그 집단의 장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주인이다. 일정기간 맡겨놓고, 일정한 결과를 보고, 혹은 지향성을 봐가며 잔소리를 하더라도 해야 현명한 주인인 것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집권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에게 국민의 기관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 자리에 집권자의 철학을 구현할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라고 동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해당기관의 구성원(공무원이나 직원들)들이 오랜 타성에 젖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신들만의 복마전을 만들어 나가는 관료주의의 극단적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일정기간동안의 활동결과를 놓고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신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를 통해 대통령과 집권당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이 간단한 대의민주제의 원리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 보낸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는 언론이나 노조들을 보면 이들이 과연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이들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딴죽 걸기가 질시어린 딴지수준을 못 벗어나는 것도 짜증스러운데 진보매체라는 언론들마저 민주정치의 근본을 뒤집으면서까지 장사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낙하산은 활짝 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낙하산에 딴죽을 걸려면 줄이 끊어져 있다든지, 균형이 안 맞는 불량낙하산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자질과 능력, 그리고 대통령의 집권철학에 어울리는지 등을 기준으로 거는 딴지라면 그 정당성이 충분하지만 선거에 떨어진 사람을 보은인사 하는 것 아니냐는 정서적 거부감을 근거로 거는 딴지라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