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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4만3천명 규모의 현대자동차와 50명 규모의 부품회사의 노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임금협상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14만 금속노조가 진행하는 내년 산별교섭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전재환)이 2007년 교섭투쟁에 대한 초안을 확정해 지난 19일부터 조합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이 확정한 토론자료를 보면 14만 조합원의 핵심적인 교섭형식으로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 고용, 노동시간, 산업정책 등 주요 요구를 걸고 사용자단체와 중앙교섭을 벌여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별협약을 쟁취하는 것이 14만 금속노조의 핵심 과제가 됐다.

또 지역별로 진행되는 지부교섭과 사업장 단위에서 진행되는 보충교섭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부교섭의 위상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립하기로 했다. 사업장 보충교섭에서는 노동과정 등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단체교섭이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14만 금속노조 출범 첫 해인 2007년 중앙교섭 요구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가지 안이 제출됐다. 1안은 중앙교섭 요구로 임금을 다루자는 것이다. 단, 규모별, 업종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최저기준(가이드라인)을 합의한 후 지부교섭에서 보충교섭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15만 조합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산별교섭 첫 해에 현대, 기아 등 대공장을 중앙교섭으로 끌어내자는 전략이다.

이에 대한 2안은 예전처럼 지부집단교섭과 완성차나 철강 등 특성별 교섭을 열어 임금을 다루자는 주장이다.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시기는 조직체계와 교섭체계가 일정부분 정착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임금을 다룰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 외에도 중앙교섭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어낼 요구로 무엇을 내걸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고용안정망, 산별연기금, 산별 노동시간, 산별 교육휴가와 사회적 의제인 원하청불공정거래, 산업공동화대책, 비정규직 문제, 무상의료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다. 연맹은 조합원 토론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년 요구안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3년간 기업지부 인정 대세

통합 금속노조의 조직체계와 예산 등 쟁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별노조의 꽃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지부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대공장노조가 지역으로 재편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 간 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인력과 재정을 지역으로 편제하자는 것이다.

현대와 기아 등 대공장노조가 이를 지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예전의 금속노조 규약을 적용하게 되면 3개 지역 3천명 이상이 기업지부로 인정돼 현대, 기아, 대우, 쌍용, 현대제철 등 5개 사업장이 기업지부가 된다.

연맹 조명래 정책실장은 "기업지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득력있게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규약소위위원회 내에서는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같은 조직 묶자는 의견 강해

비정규직을 어디로 재편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같은 조직으로 편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편이다. 금속산별노조의 1차 과제가 대공장 사내하청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를 같은 조직으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른 의견은 같은 조직으로 묶일 경우 비정규직들의 파업권이나 교섭권이 통제되고 정규직과의 갈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노조를 지역지부로 편제하자는 입장이다.

조합비와 관련해서는 통상급 1%와 산별기금 3만원 등이 이견없이 합의를 이뤘다.

연맹은 18일부터 한 달간 단위노조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7일 2차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연맹은 지난 15일 충남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5차 산별완성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3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14만 금속노조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애초 10월 26일 대의원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통합금속노조의 조직체계와 예산, 교섭과 투쟁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현장토론을 위해 한 달 가량 연기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산별노조로 전환한 노동조합들은 11월 23일 전까지 200명 당 1명씩의 대의원을 선출해 통합대의원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금속산업 산별전환의 쟁점과 과제’ 

묵직한 주제다. 금속산별노조의 교섭 및 조직체계, 그리고 산별노조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있다. 11만여명의 기업별 노조를 하나의 노조로 통합시키는 ‘지각변동’의 과정은 많은 찬반양론과 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산고’의 과정이다. 금속산별노조를 둘러싼 다양한 이견과 시각들을 한데 모아서 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이 22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

‘금속산업 산별전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내년 교섭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중앙교섭의 강화로 금속노조의 구심력을 확보하자는 주장과 과도기적 단계로 자동차업종 교섭을 중심에 두자는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도 과제로 떠올랐다. 상호간의 ‘불신의 골’이 깊은 현실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 통합산별노조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됐다.

강력한 중앙집권 교섭 vs 과도기적 자동차업종 교섭

▲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골을 메우고, 통합력을 높이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반일효 현대자동차노조 정책실장은 “대기업 노조들의 산별전환은 비정규직 조직화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가 융화되지 못한 속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이원화되고 분리된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현실은 산별노조의 발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조직 비정규직의 조직화 확대사업보다 내부의 결속력을 확보하고, 산별노조의 상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노조 또한 기업별 노조를 답습하는 큰 숙제를 짊어지고 있어서 기업별 노조로의 회귀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그는 산별노조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해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의 ‘공통분모’를 공유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조직확대보다 우선적인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 산업노동학회는 지난 22일 '금속산업 산별전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로 이념 지향 삼아야

한편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산별노조의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산별노조 논의가 교섭구조와 조직편제 중심으로 지나치게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연대의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념적 지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 △노동조합의 강한 정치 지향성 △계급 내외적 연대의 확장 △각종 사회운동과의 폭넓은 연대 △조직민주주의로 규정했다.

심포지움은 애초 계획된 3시간을 훌쩍 넘어 4시간 이상 지속됐다. 발제가 끝난 뒤에도 토론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됐으나, 치열한 논쟁만큼 접점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산별노조의 이념정립에서부터 교섭 및 조직체계 그리고 내부의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의견들은 복잡하게 서로 교차하고 또 대립됐다.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늘상 국민연금 관련 사안만 생기면 그렇듯이, 언론들은 마치 새로운 개혁방안이 나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실상은 지난 6월 유시민장관이 내놓았던 내용을 조금 각색한 방안이다.

여당의원 손을 빌린 유시민안

2004년에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안 된 채 계류 중인데 다시 보건복지부가 정부 개정안을 발의하려니 모양이 안 좋아, 여당 의원들의 손을 빌린 것이다. 다음 주에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인 여당의원안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자.

주 내용은 전체 노인의 60%에게 월 7~1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급여율을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부분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구조적 개혁안을 요구해 왔다.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연합뉴스)

요약하면 기초노령연금은 공적부조에 가깝고,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노인에게 15%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의 한 층이다. 여당안이 기존 유시민안과 다른 점은 급여대상을 45%에서 60%로 확대한 정도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 의원들의 ‘공식적’ 발표는 하반기 전개될 국민연금 드라마의 개막식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한나라당의 심각한 정책모순과 불가피한 유연성

정부여당의 입장에선 기초노령연금제는 한나라당에게 던지는 승부수다. 애초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의제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갈 것이라고 전망이 대다수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7월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변화 조짐이 감지되었다. 신임 정책위 의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유연한 자세가 엿보였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도입 첫 해인 2006년에 당장 9.5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노인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필요재정도 급속히 증가해 2030년에는 현행 불변가격으로 91조원에 달하는 제도다. 민주노동당안보다도 더 후한 급여를 약속했으니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이 재원을 조세로 마련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기초연금제안이다.

그 결과 현재 한나라당은 대표상품인 감세론과 기초연금 증세론이라는 심각한 정책 모순을 내부에 안고 있다. 다행히 아직은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대선 국면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자칫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가지고 충분히 장사를 했으니 이제 빠져나오자는 정치적 판단이 들었을 것이다.

급여율이 어떻게 수정되든 국민연금법을 올해에 매듭짓되 새로운 법안에 노인을 공경하는 ‘기초’와 ‘연금’자만 포함되면 자신의 판정승이라는 셈법이다. 물론 정치 고수 유시민 장관도 이를 눈치 챈 모양이다. 양자가 지난 7월부터 접촉을 해 왔다. 당분간은 샅바싸움이 계속되겠지만 연말로 가까이 가면서 ‘약속대련’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

연말 국민연금 놓고 '짜고치는' 전투 벌어질 수도

한편 이번에 발표된 여당 의원안에는 도를 넘는 편법이 발견된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유시민안은 현행 9%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현행 60%를 2008년에 50%로 인하한 후, 다시 2028년에 40%로 낮추는 방안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급여율을 40%로 인하하는 안으로 소개된다. 이처럼 중장기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밝히는 것은 장기 재정추계를 행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원리 상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런데 엊그제 여당의원들은 2008년 시점의 보험료율과 급여율 변화만 밝히고 장래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에는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은 50%로만 인하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여당의원들은 중장기 필요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노동당에게 하반기 연금정세가 유리하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전선이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개입 여지가 좁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다소 유연한 개정안을 만들었다.

2008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되, 5% 급여율에서 매년 0.5% 포인트씩 높여 2028년에 15% 급여율에 도달하자는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도입 초기 필요재정은 정부여당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정부여당안처럼 계속 급여율 5% 수준으로 머무는 공적부조가 아니라 이후 15% 급여율로 커가는 줄기세포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여당 제출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

한나라당도 당분간은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말까지 국회에서 기초연금 ‘줄기세포’ 공방이 이루어지겠지만, 마무리 시점에서 줄기세포를 포기하는 보수정당의 타협안과 기초연금안을 고수하는 민주노동당안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으나 필자가 보기에 여당의원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 100만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는 유시민안에 없던 내용이다. 내용에서 이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보험료의 35%를 지원하는 산정기준이 표준소득월액 13등급(48만원)이어서 실제 지원금액이 너무 작다(연 1,814억원 소요).

그럼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은 전향적인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래전부터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주창해 왔다. 하반기에 가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 및 지역가입자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를 바란다.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주제가 국민연금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 문제다. 현재 비정규노동자 839만명 중 564만명이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제도 내부 가입자에게는 상당히 후한 연금 수혜를 제공하지만,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만약 지금 상태가 방치되는 한 국민연금은 오히려 노후양극화를 초래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저소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핵심 과제

이에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에서 진보진영이 제기할 핵심 의제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안으로 들어오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일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와 고소득계층의 책임이 강화되어야겠지만, 사회연대 취지에서 전체 사회구성원이 지원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외국의 경우 공적연금은 진보운동의 주요 의제다. 비록 고령화와 저성장 체제를 맞아 공적연금의 기존 권리가 저하하고는 있으나 연금투쟁을 진보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반기 진보운동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