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9/07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물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7. 25 전국노동자대회 특보

이명박 퇴진이 당장의 살길이고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이 희망의 대안이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도 함께 죽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광풍 속에,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의 목숨마저 자본의 탐욕을 위해 바치라 명령한다. 자본의 선봉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극악한 살육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극악한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무엇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에 걸쳐 전면화 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 신자유주의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는 결국 허구적임이 드러났다. 지난 신자유주의 개혁정권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태도에서도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분당 이전의 민주노동당이 보인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이른바 2중대 역할은 노동자 민중을 실망시키기는 데 한몫했다.

 

이로써 노동자민중이 기대했던 민주화에 대한 희망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처참히 무너져버렸다. 지금 노동자민중에게 남은 것은 당장에 살아남기 위해 이명박 퇴진을 외쳐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 자신의 직접행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설픈 민주회복은 더 이상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09년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는 자유주의 지배세력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그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 민중이다. 용산 참사에서 알 수 있듯 시신을 반년이 넘게 냉동고에 방치하고, 쌍용자동차에서 보듯이 노동자를 ‘산 자’와 ‘죽은 자’로 갈라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들, 정리해고 철회가 이루어진들, 일부 MB악법이 저지된다한들 그것의 동력과 전망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또 다시 환원시킨다면 악순환만이 이어질 뿐이다. 뼈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대안은 있다. 곧 야만의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 그것만이 이 지옥행 열차를 멈추는 길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도 반자본주의 전망 하에 그려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 노동자 민중의 직접 행동, 한국사회 근본적 변화를 위한 반자본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mb악법은 계속된다.

 

이른바 미디어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다. 절차상 불거진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뒤집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알다시피 미디어법은 조중동 등 거대 보수신문과 대기업 등 독점자본이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산업화/독과점화하여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화함과 동시에 여론 환경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제출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언론노조/시민사회단체가 이에 격렬히 반대/저항했던 것도 언론 매체의 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여론 형성에서의 독과점화/우경화/우민화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법 강행은 그 시작이자, 상징일 뿐이다. 아직도 국회에는 mb악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정규법 처리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법/집시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 등의 제, 개정도 살아 있다. 

 

반이명박 전선은 더욱 확장/강화될 수밖에 없다.

 

‘촛불시위’, ‘용산학살’, ‘쌍용차 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대북 압박 정책’ 등 일련의 상황과 과정을 거치면서 반이명박 전선이 한국사회 정세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조금도 수그릴 기색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사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도 달리 다른 출구가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지배계급이 부딪치고 있는 공동의 현실이다. 각국이 처한 조건 때문에 구체적 양상과 대응은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또 하나는 반이명박 전선의 물리력이 아직은 미약하고 나아가 그 내부의 정치적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진영,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정치적 차이와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반이명박 전선을 둘러싸고 그것의 성격, 목적, 방향 등에서 이 세 집단은 각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당분간 반이명박 전선은 계속해서 확장/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우선 민주당조차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이명박 정권 퇴진을 공식화 한 상태며, 진보신당도 이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형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투쟁, 쌍차투쟁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속에서 각계, 각층이 시국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반이명박 전선에 속속 결합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정치세력 역시 당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가장 전투적인 자세로 반이명박 전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퇴진 투쟁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반이명박 전선의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나아가 명백한 자본가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취하고 있는 반민주성도 바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민주회복만으로 현 정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민주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의 자본가 정권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물론 mb악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파탄 난 의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장, 지역, 거리에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이 이미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악랄한 자본과 정권, 끝장을 보자

테이저 건에 맞은 노동자

유례없는 잔인한 폭력진압 

 

 

평택공장은 전쟁터다. 경찰, 용역, 구사대의 합동작전은 실로 잔인함 그 자체다. 단전단수는 물론이요, 헬기소음, 살갗을 녹이는 최루액 살포, 테이저건 사용 등 사상 유례없는 폭력진압이 자행되고 있다. 언론에서 살상무기, 인체 유해라는 보도가 있어도 사용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여론 따위는 이미 무시한 지 오래다. 결국 저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희생 불가피’는 바로 강제진압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검찰도 ‘전원 사법처리’를 들고 나왔다. 경찰, 용역, 구사대의 합동작전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공무수행이고 살기위해 휘두르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폭력인 저들만의 법질서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심지어 경찰과 쌍용차 사측은 취재를 하던 기자들을 납치해 감금하는 등 저들의 만행은 상상을 불허한다. 

 


 

 

대화는 필요 없고 오로지 진압만을 고수하는 막장들 

 

사실상 권한도 없는 거간꾼 평택시장은 국회의원들을 내세워 노사를 테이블에 앉히고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며 25일 노사교섭 성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도, 이명박정권도 평화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쌍용차 사측은 24일 밤늦게 노사정대책회의에서 합의한 노사교섭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예상했던 대로 오로지 강제진압을 통해 노동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태도다. 설사 맘이 바뀌어 교섭에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중재단의 협박에 못 이겨 나오는 것 일뿐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는 눈곱만큼도 없다. 

 

실제 경찰특공대와 용역, 구사대들은 노사정대책회의의 ‘25일 교섭’ 발표이후에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도장공장 앞까지 특공대를 투입하고 차체공장 옥상을 침탈해 도장공장을 농성대오를 파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평화적 해결을 발표한 바로 그 시간에 이제껏 전개됐던 진압작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대적인 폭력진압을 자행한 저들이다.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평화 교섭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저들이다. 저들은 인간사냥꾼 일 뿐이다. 저들은 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죽이려 하는 살인마들일뿐이다. 

 


 

7월 24일 경찰기자회견. 최루액이 스치로폼을 녹일만큼 유해다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밝혔다

700명의 전사들을 살리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에 절대절명의 과제다 

 

도장 공장을 지키고 있는 700명의 전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 주먹밥 한 두 개로, 살갗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본과 정권의 잔인한 합동작전을 막아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아니 전체운동세력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저들은 쌍용차 사측과 정권의 악랄함을 그대로 자신들의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자본은 706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GM대우는 구조조정 계획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면 향후 노동자투쟁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이 싸움은 이제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을 거는 싸움이 됐다. 이 투쟁이 바로 노동자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끝장을 보자 

 

이명박정권과 자본은 언론을 동원해 오늘 노동자대회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평화집회를 약속했다는 왜곡보도를 해대면서 동시에 협박도 잊지 않는다. 저들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물러설 것인가. ‘대화안할거면 차라리 다 죽여라’라고 새기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를 보면서 그대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노동자대회는 반드시 전국의 노동자들이 쌍용차 노동자들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멀리서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고 가야 한다. 결코 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의 굳건한 연대를 적들에게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도 확인시켜줘야 한다. 

동지들! 물러설 곳이 없다. 이 투쟁이 바로 동지들의 투쟁이다. 우리의 투쟁이다. 그대로 그냥 돌아서지 말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평화를 말하며 등 뒤에 칼을 꽂는 저들과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즉각 실천에 옮길 때다 

 

도장공장 사수를 위해 공장으로 가야 한다 

오늘부터 공장진격투쟁을 시작하자. 저들은 검경을 동원해 노동자대회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온갖 폭력을 자행하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야기하는 비열한 자들이다. 계속되는 경찰특공대, 용역과 구사대의 합동진압작전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공장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 최소한 공장진격 투쟁이라도 벌여내야 한다. 이를 통해 쌍용차 사측과 이명박정권이 결코 이 투쟁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확대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이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제 총파업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정권과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96~97년과 같은 전체노동자의 총파업이다. 지금까지 투쟁은 금속노조투쟁으로 제한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 투쟁을 전체 민주노조의 명운을 건 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가능한 지역부터 지역총파업을 조직하자. 그리고 산별연맹으로 확대하자. 저들의 ‘쓸어버릴 수 있다’는 오만함을 ‘큰일이다’라는 두려움으로 만들 힘은 오로지 노동자투쟁에 달려있다. 
 

이명박퇴진 투쟁을 전면화하자 

우리는 용산참사, 미디어법 강행처리, 쌍용차 강제진압에서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명박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이명박퇴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 내부의 이명박정권 ‘퇴진’이냐, ‘심판’이냐는 한가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면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반자본-이명박퇴진은 구호가 아닌 실천투쟁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미 이명박정권의 들러리가 돼버렸다. 정치적 협상과 제스처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 땅 모든 운동세력은 노동조합, 진보정당과 각 정치세력들은 주체적으로 이명박퇴진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죽음의 고비를 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을 살릴 수 있다. 
 

  

 쌍용차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생명·평화의 미사

 

7월 24일 평택 쌍용차 공장 앞을 찾은 생명·평화의 미사 참가자들은 파업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향해 한손에 촛불, 다른 한손에는 휴대폰을 흔들며 “여러분이 옳고, 아무도 쫓겨나지 않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그것이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외쳤다.

이에 옥상 위에서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손에 휴대폰을 들고 흔들었다. 저 멀리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도장 공장 옥상 위에서 휴대폰 불빛이 흔들리자, 미사를 올리던 참가자들 사이에서 “사랑합니다”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저마다 촛불과 휴대폰을 흔들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함께 합창했다. 

사진제공  미디어 충청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말 이기는 싸움 한번 하자

쌍용차, 용산참사 모두 자본과 정권을 향한 싸움이다

  

이명박정권의 폭력성과 악랄함을 그대로 보여준 용산철거민 학살. 이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3월 20일 연행돼 100일간 구속돼 있다가 얼마 전 선고공판을 남기고 석방됐다. 

 

용산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다. 유가족도, 범대위도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범대위는 투쟁을 정비해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유가족들도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가겠다는 결정을 했다. 7월 20일 용산참사 반년을 계기로 천구투쟁에 돌입했다. 시신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냉동탑차도 샀다. 20일 투쟁에서 이뤄내지 못했지만 순천향병원을 폐쇄하고 용산현장으로 영안실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천구 투쟁은 다시 한다. 원래 7월말에 하기로 했는데 투쟁이 많아서 다음 주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천구투쟁과 더불어 용산 4구역 철거민투쟁도 다시 시작됐다. 용산투쟁을 하면서 진상규명이 초점이 됐다. 그러다보니 5분의 열사들이 투쟁하게 된 이유였던 4구역 재개발과 생존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이 시청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13가구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노령의 여성들이다. 

  

협상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건가?

 

범대위는 정부와 한번도 협상한 적이 없다. 하지만 야4당 공동위원회나 종교계에서는 협상 창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쪽에서는 얼마 전까지 ‘가만히 두면 제풀에 지쳐 고사될 것’으로 판단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겠지. 그런데 이명박정권의 바램대로 투쟁의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6월이 넘어서면서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투쟁의 전열도 어느 정도 정비되고 있다. 그냥 지치게 두겠다는 기조로만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장례 치루는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옳지 않다. 열사들이 망루에 올라갈 때 요구가 있었다. 바로 4구역 재개발문제다. 개발 자본들이 폭력적으로 재개발을 강행하면서 세입자들의 생존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열사의 뜻이고 포기할 수 없는 요구다. 

  

종교계의 결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에 반해 제정치사회단체들의 결합은 약화됐다는 평가다.

  

전적으로 맞는 얘기다. 나와보니 실제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곳은 몇 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더라.

 

용산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자 건설자본의 폭력적인 수탈에 맞서는 투쟁이다. 이명박정권 출범이후 너도나도 민주주의를 말한다. 특히 반민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다. 그렇다면 용산투쟁은 단연코 민주주의 투쟁의 핵심이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만큼 제대로 투쟁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어제 미디업 통과됐는데 한국 민주주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하지만 용산투쟁 역시 중요하다. 가장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무참한 학살은 방치되는데 민주주의 지키는 투쟁이 가능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투쟁을 해야 한다. 

 

7월 20일 용산학살 반년 범국민 추모대회. 용산범대위 조희주 공동대표는 이날 제대로 못한 천구투쟁을 곧 강행할 것을 밝히며, 용산투쟁의 참가자들이 유족을 돕는 게 아니라 유족의 마음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자고 했다

 

용산투쟁도 있지만 쌍용차, 미디어법-비정규법 개별투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대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그래도 용산은 종교계까지 결합한다. 하지만 쌍용차 투쟁은 정말 문제다. 갈수록 연대는 약화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노동내부의 문제다. 민주노총이 최악의 상태고 선두에서 투쟁을 지휘해야 할 금속노조가 전면에 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내부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다보니 힘 있고 광범위한 연대전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쌍용차 노조간부 부인의 자결소식을 접하면서 용산범대위는 유가족들과 함께 병원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쌍용차 가대위도 용산에 왔었다. 특히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어제는 유가족들과 천주교 사제단이 평택에서 기자회견과 미사를 진행했다. 이명박정권의 폭력에 맞선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명박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퇴진투쟁을 해야 하지 않나. 아마도 용산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지금껏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나. 용산투쟁에 결합하면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 같다.

 

26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다. 전노협부터 민주노총 준비위, 그리고 3년 전까지 민주노총에서 일했다. 그런 사람이 상황실장으로 있으니 전철연 동지들도 물어본다. 글쎄,(웃음) 용산투쟁이 철거민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철거민들이 상대하는 것은 다 자본이다. 삼성, 포스코 등 다 거대한 건설자본들과 치열하게 투쟁한다.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한다면 철거민들은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싸우고 있는 상대가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철거민들은 노동자들보다 훨씬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진짜 목숨 걸고 투쟁한다. 최근 노동자투쟁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도 돌이켜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용산에 계시겠네요. 

 

용산투쟁에서 정말 이기는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나. 이게 나만의 희망은 아닐 것이다. 이 투쟁을 이겨야 돌파구가 열린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명]독재정부에 악법제조기, 존재가치를 상실하다

[성명]독재정부에 악법제조기, 존재가치를 상실하다
 
22일 한나라당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언론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 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날치기 과정에서 사상유례 없는 재투표가 진행되었고, 대리투표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제기되었다. 이미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도 쓰레기통에 처박은 한나라당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언론악법 통과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을 위해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언론악법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해왔고, 언론노동자들이 유례없는 총파업을 벌일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로 소통은 없고, 자본과 수구세력의 이해관철만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정부는 절대적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독재정부로, 국회는 그러한 독재를 악법으로 비호하는 악법제조기로 전락하였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다. 광우병 위험의 미국산 소고기수입강행, 미디어악법/비정규법개악 등 MB악법, 용산철거민학살,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강행 등.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거꾸로 되돌리는 역행을 하는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당장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이명박정권의 폭압과 악행들에 일일이 대응하고 싸우는 것을 이제는 끝내자. 이제 정말 이명박 정권의 퇴진만이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은 노동자민중 진영과 함께 이명박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폭압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주체들이 이명박정권 퇴진투쟁의 한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09년 7월 23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http://spt.jinbo.net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명]이명박정권은 쌍용차 강제진압을 당장 중단하라

[성명] 이명박정권은 쌍용차 강제진압을 당장 중단하라

 

 

피 눈물이 흐른다


정권과 자본의 악랄한 노동탄압은 또 하나의 생명을 앗아갔다. 자본의 정리해고가, 자본을 비호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공장을 에워싸고 가족 상봉조차 막았던 정권의 탄압이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몬 것이다.

사측은 농성대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족에게 온갖 협박을 일삼아왔다. 뿐만 아니라 용역을 동원해 공장 앞을 지키던 가족들에 폭력을 휘두르는 등 반인륜적 작태를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해고는 살인’임을 제기해왔다. 이미 쌍용차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잔인한 세상, 이 절망스런 사회와 이별을 고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자본의 책임조차도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가진 자들의 불법행위도 정당화되는 이 세상, ‘노동자가 함께 살자’고 외치며 해고를 철회하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 투쟁이 불법이 되고, 폭력집단이 되는 이 세상. 노동자들은 이 세상이 절망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사측의 악랄한 진압 계획에 분노


지난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측은 경찰과 합동으로 도장공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수면 가스를 살포, 헬기 저비행을 통한 수면방해, 부모의 위독소식을 전해 파업 대오 이탈을 획책해 무력을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심리적 공포를 조장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찰 투입 소식을 흘리고 고립감을 극대화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다.


실제로 평택 쌍용차에는 매일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농성대오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왔다. 지난 6월 27일 구사대와 용역의 침탈을 계기로 공장 전체를 경찰이 에워싸면서 모든 출입을 차단하고 무력 진압 소문이 계속 들려왔다.

연대대오는 물론 가족들조차 공장을 들어가지 못했고 물품과 의료지원단까지 막는 등 반인권적 행위가 계속돼왔다.


강제진압을 중단하라


쌍용차 사태는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은 해고대상에 제외된 노동자들을 동원해 노노갈등을 극대화하면서 오로지 ‘해고만이 살길’이라고 외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 역시 단호하다.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쌍용차를 파탄으로 몰고 간 자본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실제적인 정상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분명한 해결책은 외면하고 오로지 강제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수천명의 경찰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고 있다.

경찰 폭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또 다시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라


전국에서 노동자민중들의 이명박정권의 퇴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미 전체 민중들의 이명박정권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이명박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 민중들의 생존권 압살에 노동자민중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정권은 당장 강제진압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고 쌍용차 공장 폭력진압을 강행한다면 전체 노동자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저항이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은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7월 20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spt.jinbo.net)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문제는 자본주의다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