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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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부터 장악하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 하나는 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로, 이른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이 만들어진 점이다. 또 하나는 미디어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 언론악법 문제는 후자의 맥락에 놓여 있다.

융합 환경에 조응하는 법제도화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해 본격 논의되었다.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소관 부처와 기구 간 힘겨루기가 계속 됐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재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할 방송의 고유한 성격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방송이 겪게 될 불운한 미래를 예고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기 위해 투하된 낙하산부대

한나라당은 KBS, MBC 등 방송 때문에 10년간 정권을 빼앗겼다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 KBS가 첫 번째 타겟이었다.

작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KBS 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교수를 추천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회는 이병순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사회의 절차와 내용에 반발했던 KBS사원행동 소속 회원 다수는 징계를 받았다. KBS 방송 장악은 이렇게 불과 3개월 만에 끝났다.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 YTN,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OBS 사장 자리에 모두 이명박 캠프의 방송특보단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캠프의 방송전략실과 언론위원회 출신 인사들도 방송 관련 기구의 요직을 두루 차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게시물 58건 삭제, ‘PD수첩’ 심의 등 시사보도프로그램에 정치적 심의의 잣대를 들이대 편향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MBC ‘PD수첩’ 제작진에 전방위로 수사를 펼쳤고, 사적인 이메일 공개 등 상식을 넘는 행태를 보여 시민사회를 경악케 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있어, 현 시점에서 남은 것은 MBC 뿐이다. MBC의 다가올 1년은 KBS의 지난 1년과 같을 거라는 이야기가 횡행한다. 8월 MBC 방문진 이사 11명과 9월 KBS 이사 9명이 모두 친여 인사들로 선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MBC, KBS는 현 정부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이제까지는 전조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에서 공방중인 언론악법은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미디어 재편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에게 방송 진출을 보장한다, 조중동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자본이 뉴스와 종합편성 방송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 등 국가가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일상을 낱낱이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나라당은 7월에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 하반기에 공영방송법 제정과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는 KBS의 사장 선임권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맡도록 하되, 공영방송경영위원회는 여야 각 2명, 대통령 1명 추천 등 3년 임기의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영방송의 운영은 수신료 80%를 기반으로 하고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공영방송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광고의 대부분은 코바코 해체,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연동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등 새로운 방송시장으로 유입한다는 구상이다.

여기까지 전개되면 ‘1국(관)영-다(多)민영’ 체제 구축 시나리오가 완결된다. MBC는 자동으로 민영방송으로 분류된다. ‘PD수첩’ 탄압, 최근 신종플루 정책광고 MBC 광고예산 0원에서 보이듯이 정부협찬광고의 사실상 중단과 정부기관의 MBC 광고 중단 압박설 따위는 전조에 불과하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토대도 사라진다.

미디어공공성의 재구성 방안을 마련하자

한편 방통위는 현 방송통신 관련 법률을 ‘기본법+개별법’ 체계로 통합하되, 방통기본법을 기본법으로, 개별법을 방송통신사업법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방통기본법은 기존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에 각각 규정된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 활동 등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모법 지위를 갖는다. 

미디어운동 진영은 지난 해 방통통합법TFT를 구성, 정부의 방통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대안 법률로서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미디어 재편에 맞서 미디어 당사자들이 저항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법률적 권한과 한나라당 다수의 국회 현실을 고려할 때 역부족임에는 틀림없다.

당장의 힘 관계에 따른 전술적 대응과 부문과 부문간 연대도 중요하지만, 대안 법률의 준비와 미디어공공성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 속에서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공성 영역의 사수를 넘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의 전략 속에 미디어 운동의 전망을 밝혀나가야 한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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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디어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격변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야말로 무법적이고 노골적인 정권의 언론 탄압과 미디어 장악 시도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에 저항하는 대중 행동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미디어 공간과 방식을 통해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치 구도는 작년의 촛불 국면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장, 이어져오고 있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시장주의와 언론 장악이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공공적 규제나 시장 진입장벽을 없애려는 정책(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허용, 케이블TV 및 IPTV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민영미디어랩 도입,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낙하산 식 인사 배치와 함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조치(방송통신위원장으로 최측근 임명,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초법적 해임과정, 이밖에 YTN,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측근 배치 등. 그리고 MBC 에 대한 사법처리, 미네르바 구속, 광고 불매운동 탄압,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사적검열의무 강화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에 대한 탄압은 주류미디어 시스템 외부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소통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독립미디어, 또는 참여적 공공미디어 또한 예외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말 시청자참여전문 채널인 시민방송 RTV에 대한 제작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고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망각한 PP 공모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그동안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4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온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을 올해부터 전면 중단했다. 반면, 영어 FM은 대통령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영어 FM 방송사에 할당된 주파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에게 할당된 주파수의 무려 천 배에 달하는 1kw나 된다. 

한편 서울아트시네마, 독립영화 전용관, 미디액트를 포함해 영화진흥위원회 및 문화부의 지원을 받은 모든 개인, 단체, 지자체별 영상위원회의 영화제까지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 영역들에 대해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공공영역에 대한 탄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거세질수록, 그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요구도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독립 미디어, 대안 미디어운동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원론적인 문제를, 그러나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고민해보는 수밖에 없다. 즉, 지금의 변화된 조건에 맞게 국가나 자본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미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실천을 각각 자신의 지역과 현장에서 부단히 벌여내고 함께 고민하며 네트워킹을 확장해내는 것이다.  

김지현 (ACT!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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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과 경험과 소신이 안습~

이명박은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듯하다. 일찍이 비정규직의 슬픔을 몸소 느끼기도 하고, 청소 미화원도 해봤다고 한다. 드러내놓고 자랑하진 않지만 전과가 14개나 되니, 범죄계도 빠싹할 것이다. 대통령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것은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얼토당토 않는 경험들을 들을라치면 화가 치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너무 안습한 나머지 불쌍하단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09 대한늬우스’의 부활은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극장 광고로 재미봤다며 4대강 거시기 사업에도 추진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결과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은, 평소 인생의 경험과 소신을 앞세운 이명박의 사업추진 방식을 고려할 때, ‘대한늬우스 부활’이란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이명박이 내지 않았을까? 

이왕 만드는 거 재밌게 만들지

2009 대한늬우스가 나왔다고 하니 일단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부러 극장까지 갈 순 없고 검색해서 보니, “이거 뭐야?” 라는 대실망의 한탄이 튀어나왔다. 4대강 거시기를 저지하려는 결의를 높여볼 요량으로 봤더니,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 아니 혹시 대중의 짜증을 유발해 4대강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게 만드는 기대효과를 노린걸까? 기대효과가 뭐든 이명박의 목적은 4대강 거시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어쨌든 완전 재미없는 대한늬우스 때문에 실망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잠시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모 블로거는 이 재미없는 대한늬우스의 재기발랄한 패러디물이 분명히 제작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포스트를 게제하기도 했다.

파시즘의 예술화

히틀러는 예술을 사랑했고, 특히 레니 리펜슈탈 감독의 나치선전 영화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대적인 성공과 재미를 본 것은 잘 알려진 끔찍한 사실이다. 

이명박의 대한늬우스를 놓고 파시즘의 예술화란 말을 붙이기도 참 안습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서운 사실이다. 대한늬우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영화산업 전반에 파시즘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어느 영화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문광부는 문광부와 산하 영진위 지원을 받는 영화제들에게 4대강 관련 작품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프로그램 앞에 ‘그린’이란 단어를 붙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산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화제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마도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녹색 안내책자로 녹색 영화표를 고르고 낙동강을 배경으로 험난한 비즈니스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피어난 사랑과 우정을 그린 성령이 충만한 영화를 보게 될지도… 씨박샬랄라~

아니나 다를까 역시 치사하게 대한늬우스 배급(?) 과정에서도 문광부는 극장에 지불하는 광고료를 반값에 억지로 떠넘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부활한 대한늬우스 두편이 재미없다고 방심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대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대강 정도가 아니라 유람선타고 전국 보신관광 하고 싶은 욕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술의 정치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중립은 파시스트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이명박이 내놓고 파시스트 짓을 하는 지금, 미래에 대한 파괴를 예찬하는 지금, 정치적 중립은 적극적 파시즘을 의미한다. 

예술은 정치적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모 블로거가 기대하고 있는 대한늬우스의 그 재기발랄할 패러디물처럼. 용산 참사 현장의 예술가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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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재개발을 멈추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순환식 재개발을 요구한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상복을 벗지 못하고 검찰청으로, 서울시경으로, 시청으로 영정을 들고 투쟁하고 있다. 최근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종교계가 천막을 치고 정치인들이 용산을 찾는다. 다시 용산참사를 이야기하며 ‘장례도 치르지 못한 용산’이 언론에 다시 오르내린다. 그렇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하지만 유가족과 철거민들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재개발 중단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용산참사 현장에 그려진 벽화

순환식 재개발을 요구하는 이유 

재개발이라 해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그 동네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돈 되는 큰 평수의 높고 화려한 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 동네 주민의 재입주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의 평균 재입주율은 20%를 조금 넘을 뿐이고 나머지는 평수를 늘리려는 욕망덩어리들의 몫이다. 하물며 세입자는 꿈도 못 꿀 일이니 ‘영구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재개발 바람이라도 불면 이미 그 동네에 땅이나 집을 사둔 외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법  번쩍이는 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야, 재개발 기간 동안 임시로 살만한 거처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조차 쉽지 않은, 가진 것이라고는 조그만 집 한 개 달랑 지니고 있는 가옥주는 물론이고 세입자가 임시거처를 구하기란 그야말로 만만찮은 일이다. 그래서 재입주할 때까지 임시거처로 ‘가이주단지’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사정은 단지 주거만이 아닌 상가 세입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딜 가나 철거민들은 영구임대주택과 가이주 단지가 보장되는 ‘순환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삶을 유린하는 재개발 

재개발이 확정되는 그 순간 몸 누일 거처가 사라져버리는 실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저항한다. 하지만 은행 금융으로 시작한 재개발에서 시간이 곧 돈인지라 투기꾼들과 건설자본은 용역과 경찰을 앞세운 무자비한 폭력으로 거주자들을 내몬다. 이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슬픈 풍경화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개발이라는 원칙은 깡그리 무시된 채 건설자본과 투기수요에 기초한 도시정비법과, 이에 수반하는 용역의 폭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경비업법 등이 철거민이 거론하는 악법의 핵심이다. 

80년대 후반 철거민운동이 시작된 이래 줄곧 요구해 온 순환식개발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재수 없이 철거민이 된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든지 아니면 버티다 매 맞고 감옥가든지 선택을 해야 할 판이다. 임시상가, 영구임대상가를 보장하는 순환식 개발을 요구하며 용역에 쫓겨 망루에 올랐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용산 철거민 다섯 분도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시국선언 어디에도 빠질 수 없는,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애도하고, 단 하루도 언론에서 외면할 수 없는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명박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7월 20일이면 여섯 달이 되지만 돌아가신 그들은 여전히 이명박정권에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순환식개발을 외치고 있다. 다섯 분이나 돌아가신 여기 용산에서마저 순환식개발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재개발은 원주민을 죽음으로 모는 살인일 뿐이다. 

이종회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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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大)운하 4대(大)강 大사기극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핵심’이다. 말장난 같지만 이명박의 핵심은 막대한 세금을 토건자본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 이 사업의 핵심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곧 사기다. 

2008년 촛불 정국에서 민중이 반대했던 것은, 곧 진짜 ‘핵심’은 ‘대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였다. 그러나 이명박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업포기를 약속했지만, 사실은 ‘대운하’라는 단어만 포기했지,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를 ‘4대강 살리기’란 모순된 말로 바꿔치기하는 2겹 3겹의 사기로 발전시켰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직까지 포기못한 대운하를 완성시키기 위해 유신 비슷한 것을 들고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보6개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잇딴 거짓말을 '양파'에 빗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운하백지화국민행동

더 크고 더 파렴치한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이 사기극의 제목이 바뀌면서 그 규모와 방식도 바뀌었다. 예산은 대운하 13조 9000억원에서 4대강 22조 2000억원으로 60% 늘어났다.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4대강에 설치할 보의 수는 애초 16개로 발표했지만, 며칠 안에 20개라는 것이 밝혀져 사업의 투명성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반대여론을 막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협박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은패하거나 왜곡하고 것은 기본이고, 절차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개악하고, 하천관련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독재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으로 민중을 죽이고 사업내용으로 생태를 죽이는 것 뿐 아니라, 개념없이 ‘살리기’, ‘생태’, ‘문화’ 등의 미사여구를 들먹여 그 단어들의 의미까지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4대종단과 야 4당 그리고 4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6월 18일 발족했다. 대책위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특위 구성,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전민중적인 반대여론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론조사까지 조작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토록 막나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책위에 단체 명의를 올려놓는 것은 4대강 사업 저지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운동의 성공여부는 실질적인 반대운동에 달려있다. 2003~4년 부안 주민들은 핵폐기장 저지를 위해 전 주민이 똘똘뭉쳐 싸웠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 규모의 생태파괴 사업을 몇몇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의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생태파괴의 책임은 면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민중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고생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될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해당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여기서 어떤 협상이나 타협은 필요없다.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것이 노동자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일타삼피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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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특보 | 2009년 6월 24일 | 발행인 양규헌 | 02 3667 2855 | spt.jinbo.net | spt2008@jinbo.net | blog.jinbo.net/spt | sptzi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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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논평

이명박 퇴진투쟁으로 몰아쳐가자

유럽의회 선거- 제3의길,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중도좌파의 참패 

‘진보정당 통추위’,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자

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네번째

한미정상회담-평화를 지우는 재앙의 선택

자본의 이해가 아닌 호혜적 경제협력으로

남쪽에도 ‘벼랑 끝 전술’이 있다

노동자민중의 반전반제군축 연대투쟁을 제안한다

'대운하'가 아니면 해도 좋은가

그들의 녹색성장이 용산학살이었다

경찰과 토건을 앞세우는 노가다 십장 리더십

녹적보 연대를 찾아서...

쌍용차, 달라진 만큼 다르게 투쟁해야 한다 

최저임금투쟁은 임금인상투쟁이 아니다  

위기는 기회! 내가 살기위해 너를 버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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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람보다 우선이라는 검찰총장

공안검사 출신인 천성관은 1년 6개월 만에 수원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 용산참사와 PD수첩수사를 책임졌던 인물. “도둑이나 강도가 날뛰면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검찰총장.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국민들을 도둑이나 강도에 비유한 꼴. 이제 ‘인권’ 말하면 범죄자 된다. 

PD수첩 제작진이 국가전복세력이라는 뉴라이트 

23일 뉴라이트를 비롯한 30개 보수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 제작진을 “국가를 전복하고 민중 혁명을 바라는 사람”들로 규정하며 엄정처벌을 촉구. 이들의 주장대로면 PD수첩 제작진에게 국가내란죄 정도는 적용해야. 그리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도 전원 처벌받아야 한다. 차라리 다 잡아가둬라!

부자들 위해 100조 깎아주고 돈 없다고 간접세 올리려는 기획재정부

정부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감세정책으로 5년 동안 국세수입 100조원 감소’ 발표. 100조원이면 주차단속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간접세 인상을 흘리기 시작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전자제품, 술, 담배 등에 세금 인상 검토다. 부자들 세금 100조 깎아주면서 간접세 인상으로 서민들 주머니를 턴다. 

한나라당 단독개원 발표에 이명박 정권 타도를 외치는 민주당 

청와대 압력에 한나라당은 22일 단독개원을 결정했고, 민주당은 결사항전 태세다. 이번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집시법, 비정규법 등 미뤄졌던 MB악법들이 다뤄진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반MB정서에 편승하면서 과거의 만행은 잊어버리고 어느덧 노동자민중의 편을 자처한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은 이미 자유주의 세력을 겪을 만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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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에는 ‘쓸데없는 괜한 행동’이란 의미와 ‘개발·재개발 관련 토건 사업이나 정책’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집권 뒤 ‘삽질’의 두 의미에 차이가 없어지는 의미의 통합과 확장이 이뤄졌다. 자기 무덤을 국가규모로 거창하게 파는 것은 진정한 대가(大家)만이 할수 있는 궁극의 삽질이다. 

MB식 정면 돌파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정국 구상은 정면 돌파다. 

2008년 촛불로 정국주도력을 잃어버렸던 이명박 정권은 일부 계획을 미뤄야 했다. 그리고 세계경제 공황, 이어지는 한국 경제위기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MB를 위기에 빠뜨렸다. 올해 초 촛불탄압과 MB악법을 통해 정국주도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는 용산참사, 노무현 자살 등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다시 멈추는 듯 보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정 쇄신’을 요구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기정사실인 듯 보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재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MB악법 관철, 남북관계 긴장 유지, 대운하 강행, 구조조정 시행 등 MB구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검찰을 앞세워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저들의 구상이다. 이것은 강력한 공안통치 선포다. 이들에게 민주주의, 인권은 일부 좌파세력의 정권 흔들기이며 노동자민중의 생존 보장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일 뿐이다. 

노동자민중투쟁으로 이명박 퇴진

민주당은 추모정국을 거치면서 지지율을 상승에 고무돼 한나라당과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태세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명박퇴진운동을 선언하면서 반MB전선의 중심에 서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 모두는 내년 지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MB정서를 자신의 지지표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런데 왜 반MB정서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가. 이는 여야 정치권들의 힘겨루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가정권의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제정치적-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압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다.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민중 생존권 투쟁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을 몰아낼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몰아낸다고 해도 노동자민중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퇴진투쟁은 신자유주의 전면화로 이명박 정권 못지않게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냈던 자유주의세력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주도로 발전해가야 한다. 자유주의세력의 재집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체로 서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2008년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주의와 달라야 한다. 이제 노동자민중이 실질적인 주권자로 서서 이명박퇴진투쟁으로 몰아쳐가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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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의 대표성?

국내 보수 언론들은 지난 6월 7일 유럽의회를 다퉈 보도하며 ‘우파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했다는 제도언론의 호들갑은 기만이다. 외형상 집권 중도좌파/사민주의 세력의 패배가 곧 우파의 승리로 등치하는 데 속임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60%가 선거에 불참했다. 이는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럽의회 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회 선거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40%의 대표성으로 제도정치 전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자, 현재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 또는 최소한 무관심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관심이 높다는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도 대부분 50~60% 정도의 투표참가율인데 이러한 낮은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제도언론의 상투적 관행임을 고려한다면 최근 언론보도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집권 중도좌파의 참패와 극우파의 득세

극도로 낮은 투표율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번 유럽 의회선거의 결과는 우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집권 중도좌파의 패배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제3의 길이 사기라는 것이 이미 대중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중도좌파의 신자유주의적 전향은 명백한 사실이며, 특히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중도좌파 집권당이 사상 최저의 득표율을 보였다고 해서, 우파적 의제가 승리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불만은 집권 중도좌파에 대한 심판을 통해 우파의 반사이익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려스런 점은 일부 국가에서 극우파 파시즘 세력이 유럽의회에 진출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반이슬람, 반유럽 극우정당이 16.4%(4석)를 득표했고, 영국에서 영국민족당(BNP)가 6.7%(2석), 그리스에서 7.2%를 얻었다. 이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극우파의 반이민 인종주의 선동이 일정하게 득표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결과이다. 현재로서 이들이 곧바로 파시즘 세력의 대규모 준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이 극우파시즘으로 왜곡될 개연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급진좌파의 현주소

중도좌파 왼쪽의 좌파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특별한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녹색당이 전체 의석수를 60석으로 늘였지만, 최근 10-20년간 녹색당의 사민주의화로 인해 이들이 새로운 좌파형성에 새로운 주체로 결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독일의 좌파당(Die Linke)은 기존 수준의 득표율에 머물렀고 중도좌파와의 선거연합으로 몰락했던 이탈리아의 재건공산당 역시 3.23% 득표에 머물러, 유럽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반자본주의 좌파 중에서는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이 의석을 유지했고, 트로츠키주의 계열의 아일랜드 사회당이 처음으로 의석(조 히긴스)을 내기도 했다. 반면 관심을 쏠렸던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공산당(PCF)과 좌파당(PG)의 선거전선인 좌파전선(FG)이 6.3%의 득표로 4석을 확보한 반면, 독자적 반자본주의를 고수한 반자본주의신당(NPA)은 4.98%(840,713표)를 얻었지만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반자본주의신당(NPA)의 경우 비록 유럽의회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내외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생 단일정당으로서 일정한 선거정치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의 몰락은 물론, 노동당 왼쪽의 좌파(NO2EU연합) 역시 1% 수준의 빈약한 성과에 머무른 반면, 극우파 영국민족당(BNP)의 사상 첫 유럽의회 진출이 좌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최근 좌파연합 Respect의 좌초 이후 분열된 영국 좌파의 무기력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높다.

혼돈의 유럽정치 - 대표성과 정당성의 구조적 위기

유럽의회선거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2005년(프랑스와 네덜란드)과 2007년 (아일랜드) 유럽헌법은 국민투표에서 모두 패배했다. 따라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비해 행정부나 유럽중앙은행의 권한은 막강한 EU의 전반적 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통합이 형식상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초국가적 권력기구와 국민국가 간의 긴장과 모순은 존재하며,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의 광범한 토대에도 불구하고 대의정치 수준에서는 배제되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 경제공황의 초입국면에서 현 체제의 왜곡된 세력관계의 제도화와 통합유럽의 불투명한 미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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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동토론회 4주제 [노동운동 현황과 과제]

6월 23일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국공동토론회가 열렸다. 4번째 토론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준비모임)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공통적으로 조합주의 정치활동을 극복하고 변혁적 전망을 아래 노동운동을 재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노동해방을 지향점으로 삼고 활동했던 노동자들이 당 건설의 핵심주체로 서야 하며 부문주의/경제주의/대리주의 경향의 활동을 넘어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관료주의적 지도력에 맞서는 대안지도력으로 서나가야 함을 제기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당 건설 운동에 합류, 강령에 입각한 활동, 당의 독자적인 현장분회 건설, 노동자대중의 직접조직화, 노동자평의회/대체권력 등을 제시했다. 참석한 사람들은 양조직의 발제문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양 조직이 단일발제문 구성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전토론을 한 때문이다. 사전토론의 결과로 준비모임은 사노련의 문제의식을 최대한 반영했고 사노련 역시 준비모임과의 공유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치열한 토론 

토론은 발제자가 아닌 참석자들에 의해 주도됐다. 관료와 관료주의를 혼돈하면서 노조관료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관료주의문제는 결과를 진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한계가 있는 노조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결집해야 한다는 주장, 쌍용차 투쟁을 비롯한 당면 노동자투쟁에 좌파현장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의 퇴조기라는 주체적 조건과 실천적 방안’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정당건설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이 간극을 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조직의 발제문은 그들의 고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가능성을 엿보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 참가자는 “3번에 걸친 토론과는 많이 달라졌다. 양조직 중심의 발제와 토론, 검증하고 비판하는 방식에서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했던 점이 긍정적이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다른 이는 “공동의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열되어 있어서 당 건설이 부정적이었는데 가능성을 봤다”며 “기분 좋은 토론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반면 “여전히 추상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왔다. “서로 다르지 않은 2개의 발제문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논쟁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논쟁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평가였다. 중요한 것은 제출한 노동운동 진단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다. 그 문제를 심도 깊게 토론해야 한다는 제기도 있었다.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 돌파구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들, 정치세력들의 조직적 결집’이라고 말한다면 불가능이라고 웃음거리가 되려나.

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