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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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서민대책은 이명박 퇴진 

다시금 점퍼를 입고 시장에 나선다. 예의 그러했듯이 영세 상인을 격려하고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힘내라고 응원한다. 임기가 시작되고 장소를 달리하였을 뿐 정권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행해지는 일종의 행사다. 이번에는 이전과 같이 반복하기에는 약발이 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서민대책’을 풀어놓았다.     

용산참사 현장 레아에 전시된 작품

국면전환용 서민대책 

이명박정권이 제출한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의 주요 골자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경감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대기업마트 진출 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등이다. 그리고 대운하사업을 포기선언, 이어서는 대통령 재산의 사회 환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MB의 사정이 급하긴 했나보다. 

그러나 서민대책 발표 뒤에서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고, 공약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및 반값 등록금을 외면하고, 지속적인 부자감세 와 대운하와 다름없는 4대강 살리기(?)에 23조를 배정하고, 간접세를 올리려고 하니 MB의 ‘서민대책’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선을 벗어날 수 없다. 

대책 없는 대책들

급증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지금, 단지 학자금 대출이자는 조금 낮추고 등록금을 학기 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대출이 아닌 등록금 후불제(졸업 후 취직할 때 갚는)라도 시행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국민주택임대료 인하만으로 끔찍한 주택문제도 국민도 살릴 수 없다. 정부 대책에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의 강제퇴거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 위기에 몰린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없다. 이미 용산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이익을 위한 주택/개발 정책은 실인을 부를 뿐이다.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뿐이다. 실업자가 발생하는 이유와 재직자의 빈곤을 야기하는 정부가 대책이 있을 리 없다. 비정규직이 적정된다면서 더욱 더 고용유연성이 필요하다는 MB와 정부 여당의 인식과 발언은 이 정권의 대책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 상인들이 염원하던 자영업자 폐업사태에 대한 대책도 부실하다. 대기업마트의 SSM(슈퍼슈퍼마켓) 진출규제에 명확한 대책 없이 사전조정협의회 정도로 대자본의 시장을 오히려 무리 없이 열어주려 하고 있다.

MB 임기 내 부자감세가 100조원에 이르고, 4대강 사업에 23조(30조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를 쓰고자하기 때문에 한편의 부실한 ‘서민대책’마저도 서민의 증세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조삼모사, 윗돌빼서 아랫돌 끼워놓는 식이다. 더 이상 무슨 대책을 기대할 것인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확실한 ‘서민대책’은 MB가 퇴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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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금속노조

경영진의 본관 퇴각, 본격적인 노-정 대립국면의 신호탄 !

쌍용차 법정관리는 상하이 자본과 정부 간의 일정한 (밀월) 합의 속에 취해졌다. 즉, 상하이 자본으로서는 투자가치 회수를 보장받고 한국 총자본(정부)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의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대리 집행자는 쌍용경영진이다. 그러나 공장점거 파업은 양쪽의 밀월합의에 파열구를 냈다. 특히 상하이 먹튀 행각이 폭로되고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는 구호가 여론을 획득했다. 

사측의 공장진입은 이러한 조건에서 자행됐다. 자본 입장에서는 점거파업이 계속되는 한 시한부인 쌍용자본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치의 보존과 회수를 위한 상하이 자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탈환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렸다. 국내 총자본의 입장에서 상하이 자본은 껄끄러운 대상이었으며, 이는 공권력의 비협조로 드러났다. 기대했던 한국정부의 협조는 없었다. 결국, 자본은 경찰을 비판하면서 물러갔다. 

현 국면에서 주요하게 볼 것은 상하이 자본의 축출 여부이다. 상하이가 경영권을 내놓는다면 쌍용차 매각권은 산업은행에게 이양된다. 이는 노조- 사측의 뒤에 숨어있던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파산공세요, 전술적으로는 공장봉쇄내지 공권력 투입을 감행할 것이다. 노정간의 대립과 투쟁이 전면화 될 것이다. 노정교섭은 그에 따른 외피이자 산물이다. 현재 쌍용차 투쟁은 여기에 도달해 있다. 

정부는 쌍용차의 구조조정을 노동의 일방적 배제인 신자유주의 식으로 마감하려 하며, 노동은 함께 살자는 공생공존의 방식으로 대립한다. 후자를 현실화 시키려면 총 노동 민중 진영의 총 파업 총궐기 투쟁이 만들어 져야 가능하다. 공장점거를 넘어 대정부 투쟁으로 확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파산’ 협박, 대정부투쟁으로 승부를 

파산의 위협은 어제 오늘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파산만은 안된다’는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파산협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된다. 이후 총자본의 구조조정 전략상 문제가 생긴다면, 즉, 정치적 이해가 쌍용차의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한다면 파산신청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이는 정부와 상하이 자본 간의 또 다른 밀월합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파산절차를 통해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한 후 재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파산신청이 최종 파산결정이 아니다. 

쌍차 투쟁이 고립된 상태로 점거투쟁이 지속 된다면 정치적 파산 협박은 더욱 위력을 떨칠 것이다. 역으로 ‘먹튀 상하이 자본과 정부에 의한 대량해고의 책임’ 문제가 전국적으로 쟁점화될 때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투입협박이나 파산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투쟁은 이명박정권과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운동진영이 나서야 한다.

봄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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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바로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6월 29일자 조선일보

자본, 수구보수언론, 정권의 삼각편대 

아니나 다를까, 쌍용자동차 사측, 조선/문화일보 등 수구보수언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지킴이로 전락한 공안세력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에 대해 ‘좌파’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 촛불시위 때에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느냐’면서 ‘순진한 시민’을 불순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용산대참사에서는 그야말로 학살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이 ‘전철연’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저열함을 보였다. 

이명박 정권에 투쟁하는 당사자의 주체적 판단과 행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그들 밖의 무엇에 의해 끌려 다니는 ‘꼭두각시’ 취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투쟁하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판단, 인간적 갈등과 고뇌, 투쟁에 임하는 각오와 결단 등은 간단히 무시된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이 겪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로소 떨쳐나서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 바가 전혀 없다는 태도다. 이게 지금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측, 수구보수언론, 이명박 정권이 하나 같이 보이고 있는 실상이다.

이윤추구의 도구로 취급되는 현실을 바꾸는 투쟁 

자본이 떠들어댔던 신자유주의 신화는 경제공황에 직면하면서 허물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인류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주범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결코 영구불변일 수 없다는 자각과 인식이 새롭게 재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국가간, 자본간 경쟁 체제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 등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살아 있는 인간인 노동자 민중은 오직 자본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취급되고 있다. 작금의 쌍용차 문제는 이러한 자본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억압과 착취,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세력이 이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체라는 것을 전제한 위에서이다. 사회주의 세력 역시 노동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주체로 성장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세력이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정치세력임을 확인받고 검증받는 것이다.  

더 굳건하게, 더 주체적으로 

이 삼각편대가 말하는 ‘좌파’는 언제든 투쟁현장에 달려가 같이 느끼고, 생각을 나누고, 판단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하면 투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다. 바로 우리/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좌파는, 사회주의세력은 더 굳건하게 노동자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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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창원, 구로, 청와대, 산업은행, 법원 등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투쟁의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녀들! 바로 가족대책위이다. 지난 7월 4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유인물을 돌리고 있는 그녀들 가운데 가대위 운영진인 권지영동지를 만나 가대위 활동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에서 또 하나의 투쟁주체로 

그녀들은 사측의 정리해고 계획 발표 이후 가대위의 필요성을 공감해 5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가대위 까페 가입회원 수는 1000여명, 보통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가대위원들은 60명 정도이고 평일저녁이나 주말에 직장에 다니는 그녀들이 가세하면 한 개의 투쟁사업장 대오를 이룬다. 파업대오가 옥쇄투쟁에 돌입하면서 가대위는 더 바빠졌다.

파업대오가 자유롭지 않자 선전전, 공장안 농성 및 정문사수까지 하루하루 쉼 없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쌍용차 공투본에 노조와 함께 참여하면서 고민도 나누고 활동계획도 수립한다. 그녀들은 스스로 결의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삼보일배를 하기도 했다. 이제 그녀들은 남편의 상태만 궁금해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고민, 파업대오의 상태, 사측의 협박 내용 등 쌍용차 노동자투쟁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로 갈지가 궁금하다. 

남편에게 정보를 소통받는 아내가 아니다. 쌍용차 노동자투쟁에 또 하나의 주체로 서서 노동조합과 공식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고민이다. 

가대위 활동, 내 이름 찾기 

가대위 활동의 어려운 점에 대해 묻자 ‘남편 또는 시댁에서 가대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라고 말한다. 이는 가대위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공장 안 대오가 1000여명이 넘는데 가대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녀들은 100명이 안 된다. “남의 마누라는 고생하면 힘내라고 하면서 왜 자기 마누라는 못 오게 하는 거야”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장 거점마다 돌면서 가대위 필요성을 알리는 유인물 돌리고 전업주부이든 직장을 다니든 가대위에 참여하도록 조직했다. 

하지만 “나혼자 하면 되지, 가족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여자들이 뭐하러 나대냐, 위험하니 나오지 말고 애들 잘 챙겨라” 등 다양한 이유로 가대위 활동을 말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누구의 아내 또는 엄마로만 불리지 않고 꼭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하는 가대위의 활동 속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가고 있다. 그녀들은 전업주부이든 직장여성이든 가사, 육아, 직장에서의 노동, 투쟁으로 이중, 삼중, 사중 힘든 조건이지만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가대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진짜 성장하는 느낌”,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그녀들은 벌써부터 ‘투쟁이 빨리 끝나고 놀러가자, 반지계 하자’며 투쟁 이후를 도모한다.   “사회문제나 노동자문제에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싸움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죠. 선전물 뿌리면서 외면당하면 많이 울고 그래요. 그때 서로 얘기하죠. 우리도 남의 고통에 외면했었잖아하면서요. 많이 반성하죠” 그녀들은 바뀌고 있다. 권지영동지는 자신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느낌, 성장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제 가족을 넘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엄마, 여성이 될 것이다. 

많이 사람들은 옥쇄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 때 가족은 예전의 남편이 쉬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와 가대위의 그녀들이 함께 쉴 수 있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가족이어야 한다. 이 속에서 가족, 공장, 지역공동체에서 투쟁을 이어나가는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자본의 탐욕에 의해 가족, 공장, 지역공동체를 깨는 해고에 맞선 투쟁은 남성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주체인 여성들의 몫이기도 하다. 이제 그녀들의 투쟁이 남편과 가족 지키기를 넘어 자본의 이윤추구에 맞서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여성의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내조의 여왕을 넘어 투쟁의 주체로! 

인터뷰 및 정리: 유현경

7월 1일 금속노동자대회. 누구의 아내 또는 엄마로만 불리지 않고 꼭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하는 가대위의 활동 속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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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투쟁이 50여일을 접어들고 있다.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연행, 체포영장발부, 손해배상,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시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은 더 큰 단결과 연대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을 자본과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쌍용차 노동자투쟁에 가장 큰 힘은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이다. 금속노조 15만 총파업이야 말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각 현장에서 쌍용차 투쟁을 알려내고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예정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를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과 공권력을 물리칠 수 있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

공장 점거파업을 엄호하자 

공장 앞에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매일 저녁 7시 공장앞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또한 사측의 단수에 맞서 펌프장 사수투쟁을 전개중이다. 이미 경기, 지역금속지부들을 1박 2일 엄호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지역-현장에서 1박 2일을 결의하고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대정부 투쟁으로 전선을 확장하자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평택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전국 곳곳에서 쌍용자동차 투쟁의 전선을 확장하자. 7월 11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제정치사회단체들이  ‘정리해고철회- 공권력투입반대-공적자금투입’ 천인 동조단식 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농성투쟁을 포함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조직하자. 그리고 이를 7월 말 전국노동자대회/민중대회로 모아내자. 이명박정권이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자.

쌍용차 투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자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자신의 주변부터 조직하는 일이다. 각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인터넷에서 쌍용차 투쟁의 정당성을 적극 알려내자. 자본과 정권이 자행하는 만행들은 감춰진 채 보수언론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 투쟁의 진실을 알려내자. 이를 통해 쌍용차 노동자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자. 

보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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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시끌시끌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MB 교육의 선봉대 역할을 자처하는 서울시교육청 앞은 원성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지난 2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만났다.

삭발하고 농성에 들어가신 것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일제고사 문제로 농성이후 또 교육청 앞에 자리를 펴셨네요. 

상황이 지금 오는 소나기 같습니다. 일제고사, 자사고, 미래형교육과정 등등. 하나하나 대응하기도 쉽지 않아요. 지난번 일제고사 때 111일 농성을 했는데, 자사고를 반대하며 오늘이 농성이 10일차네요. 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해 서울지역의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노동단체들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어요.   

자사고는 어떤 것이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정부계획처럼 자사고가 100개가 되면 현행 고교평준화의 틀이 완전히 깨집니다. 현재도 치열한 입시의 최선두에 있는 특목고들과 함께 자사고는 소위 명문대 입학의 코스가 될 것입니다.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 학교선택제에서 선호하는 학교, 그 외의 학교들로 실제로 서열화되는 것이죠.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가 생기는 것이죠.

자사고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귀족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사고는 입시문제 뿐아니라 등록금의 문제도 있어요.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가 1년에 등록금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율형사립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는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수의 돈 있는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재정이라는 면에서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도입으로 줄어든 재정을 공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빛좋은 개살구죠. 자사고는 최하위 계층 20%를 채워 넣기로 했는데요. 이 비용을 교과부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어든 재정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 역시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학교에 편중지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자사고 등을 도입해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논리도 있는데요. 

자사고가 도입되면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무한경쟁의 입시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교육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죠. 교육과정도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이 더욱 재편될 것이고. 교원 수급문제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 교사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정부와 교육청이 워낙 무대포로 추진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자사고 지정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교육청 간부들에다가 몇몇을 전문가와 학무모 대표라고 들러리 세워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자사고 도입의 문제점을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지역공대위를 구성해서 지역에서 이슈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작년 성북 길음 뉴타운에서 자립형사립고 추진을 하려 했는데,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선전하고 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자사고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서 교육감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권력의 교체를 얘기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해요. 선거로 모든 게 빠져버리면. 이것이 딜레마인데. 만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나는 자율형사립고 안합니다”하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이 바뀌면 되지 않느냐는 기대심리가 실제 있죠.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어도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안나왔을 때의 문제도 있고, 실제 투쟁을 통해 요구들을 담아서 가는 것이 아니면 더 문제가 있죠. 

자사고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함께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이번에 막으면 좋겠지만, 지정된다고 영구적인 것은 아니예요. 5년마다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다시 지정을 못하게 할 수 있죠. 어느 하나로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세게 붙으려면 교사들이 한번 동을 떠서 파업하는 것인데...하하하하.

취재 및 정리: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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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 교육관이 표방하는 학교교육의 기능은 평등주의의 실현, 학생들의 능력 계발, 개인을 사회와 연결시키는 수단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 한국사회의 학교 교육은 세 번째인 사회화 기능만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기능은 정지 상태이거나 정확하게 말해 반교육적이라 할 처지에 있다. 

학교교육이 구성원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기존의 사회를 재생산한다는 의미이다. 이 기능은 두 가지 측면으로 수행된다. 하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학교라는 제도 그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의 중대함을 알기에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정을 미래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설계도다. 학교교육을 통해 생산해내고자 하는 산출물이 이 설계도에 의해 바뀌며, 생산과정의 투입물이 재배치된다. 교육과정 개편의 결과로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이 달라지며 필요한 노동자도 달라지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당연히 달라진다.

학교는 그 존재 자체가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지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변질시키고, 계층을 정당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학력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는 계급의 실패를 개인의 실패로 받아들이도록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부는 철저하게 교육을 사적인 투자로 치부하면서도, 계급중립적인 양 사교육비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정책은 3단계 자율화 방안으로 요약된다. 이는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이지만, 입학사정관제만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 지필형 본고사, 기부금 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폐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자율화 정책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기부금 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책은 계급적이다. 따라서 개별 정책 사안으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교육과정, 학제, 선발기제, 학교 평준화 등이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에 이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유지하는 근본 동력은 경쟁과 차별적인 보상제도인 서열이다. 이를 깨뜨려야 한다.

느림보 (교육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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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르주아들이 지향하는 교육(학교) 개혁은 ‘효율’, ‘경쟁’, ‘합리’에 근거한 교육 상품화와 교육 시장화를 의미할 뿐이다. 또 점차 교육에 대한 자본의 직접 개입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무한한 욕망인 이윤 축적을 위해 교육은 노동력 상품과 지식·정보 상품의 질을 보다 많이 향상시키고, 경쟁을 강화시켜 잉여 노동력을 양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은 자본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사회적 욕구’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즉, 그들만의 미래를 의미할 뿐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표현되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강제하고, 순치된 노동력과 지배 이데올로기 재생산을 통한 불평등 확대, 차별과 배제의 구조화일 뿐이다.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라 

모든 교육비는 국가 책임

자본은 노동자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자녀 교육비용을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역시 교육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빈곤을 가중시킨다. 교육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자본이 착취한 잉여가치를 사회적으로 전환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보다 많은 지식 상품을 소유한 사람들로 교사를 대치하고, 대학입학시험제도를 바꾸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모든 책임이 교사와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사교육비 경감대책’, ‘학교 학원화 대책’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은 개인의 ‘지불 능력’이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결정하게 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행해지는 사회, 정치적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을 위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회적 살인’이다. 자유롭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되는데 있어 교육은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이것은 개인에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자유롭기 위해 교육 받는다

교육은 반자본주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불평등 형태에 대한 비판과 저항, 자본 축적과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이 교육·사회 불평등에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 노동자·민중 모두에게 자유의 실현을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유롭기 위해 교육 받는다’는 것은 교육이 각자의 자유는 물론 한 사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이는 사회적 통제가 민주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등을 비롯한 교육(학교) 정책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역 구성원 또는 학교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정, 교육(학교) 정책을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교육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주도의 관료적 통제 양식은 전복해야만 한다. 국가를 교육 밖으로 위치시켜야 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삽질 그만하고, 교육에서 손 떼야 한다는 말이다. 

최덕현

본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까지 공교육 확대 정책의 실시하면서 정교사와는 달리 전임강사라는 이름으로 유치원 교사들을 채용했다. 이후 96-9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전임강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으나, 당시 근속이 3년이 채 안되는 전임강사들은 ‘임시강사’로 남았다. 이후 99년까지 임시강사들은 계속 채용이 되었다. 99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채용된 경기도 교육청 소속 임시강사들이 130명이 있다. 

여성 노동자이며 이 땅의 어머니들인 임시강사들은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이며 육아휴직을 비롯한 병가와 26호봉 상한제 및 승진 불가 등 정교사와 비해 매우 현격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동지들은 지난 02년부터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를 위하여 20여명의 동지들이 삭발 투쟁을 전개했다. 두 달이 넘는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06년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합의를 하면서 이들의 투쟁은 일단락되었으나, ‘1년단위 재계약’과 ‘종일반(오후반) 전담’ 등의 합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2차 투쟁을 예고하고 있었을 뿐이다. 

결국 06년 합의서 체결로 소강상태에 빠졌던 임시강사 동지들의 투쟁은 09년 5~6년 만에 출산한 아이가 아파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권고사직이라는 미명으로 해고되고, 교통사고로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있는 임시강사 동지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교육청의 행태로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민주노총(교수노조)조합원으로, 진보진영의 후보로 당선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조차 “내 임기내에는 임시강사들을 정규직화 할 수 없다”하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임시강사 동지들은 차별 없는 상시근로와 특별채용을 통한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오늘도 투쟁의 깃발을 움켜쥐고 있다. 

경제공황 시기에 자본가 계급은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탄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노동에서 교육부문까지 자본주의의 끝자락의 광기어린 모습은 결국 경기도 공립 유치원 130명의 임시강사 동지들의 투쟁의 모습에서 아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상곤으로 표현되는 진보교육감의 모습은 결국 제도권 내에서 기웃거리는 개량주의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말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보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건 보수 꼴통 이명박 대통령이건 결국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라고 되묻는 경기도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동지들의 투쟁에 그을린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 이 땅 노동자 민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태균

본문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천여 교사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유례없이 전교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여 시국선언과 관련없는 자료들과 인트라넷서버까지 통째로 압수해갔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적인 정치 행위, 단체행동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일만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정도로 모든 활동에 탄압을 받아왔다.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 악법임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전교조는 교과부의 시국선언 관련 징계방침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교사가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출처: 교육희망

자본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은 자본과 국가의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사는 인간적 저항의 정치 즉, 인간을 자본의 이윤 획득을 위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거나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에 의해 인간이 스스로 상품화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도 한다. 

교사의 모든 교육 행위는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징계에 대응하는 교사의 요구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이어야 한다.

최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