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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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지지를 유지, 연장하려는 태도는 곤란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구성하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추위’는 간담회를 통해 네 정치조직에게 ‘진보진영이 단결과 통합의 정신으로 세력을 결집시키고 이 속에서 당 운동을 재구성해보자’는 것과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각 정당 주체들과 민주노총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했다. 

알다시피 민주노총의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노동당의 분화로 인해 ‘배타적 지지’ 방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을 우회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현장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진보진영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민주노총이 모를 리 없는데, 결국은 ‘배타적 지지’를 어떤 형태로든 유지,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럴 경우 민주노총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조합원의 혼란은 더 심해질 것이며, 단결도 더 힘들어 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지난 10년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 인정해야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거나 명분을 얻으려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이번 기회에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하는가를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민주노총이 시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 과정을 전제한 위에서 ‘통합’ 여부만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은 물론 조합원대중에게 그 어떤 정치적 긴장도, 그 어떤 정치적 활력도 불어 넣을 수 없다.

민주노총 또는 ‘통추위’가 지난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 때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지금은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정치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98년 당시에는 대중조직의 지지와 지원이 당 건설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면,  지금은 이미 정치조직이 자립한 조건에서 역으로 노동자대중을 직접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과 그 산하의 조합원대중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형식과 내용은 새롭게 짜져야 한다. 

통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열어야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그보다 훨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바깥의 노동자대중은 이미 스스로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정당 또는 정치조직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결정하고 있다. 사실 이는 지난 시기에서도 그러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작동된 공간은 전체 계급세력 관계 속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진보진영’ 내부의 정파를 향한 것으로 제약되었으며 이것이 곧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대중의 정치적 성장을 가로막는 역의 효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정치방침’으로 조합원대중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한다. 

민주노총은 먼저 자본가정당과 분명히 선을 긋는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조합원대중의 정치적 성장을 꾀하고, 나아가 진보진영’ 내 정치세력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해 조합원대중이 스스로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통추위’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추위’ 뿐만 아니라 요청받은 정치조직들도 이점을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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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핵확산과 군사전쟁을 강화하는 재앙의 선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연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치켜세웠지만, ‘핵은 핵으로 맞선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경쟁과 무력충돌의 가능성만 더욱 커진 셈이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냉전보수세력의 불만과 불안을 달래려는 국내정치를 위한 결과물”일뿐, “한반도 비핵화와 상충되며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만여 개의 핵탄두에다 신형핵무기 도입계획까지 있는 미국의 핵을 통한 핵 억지력 주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강력한 한미공조에 의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실행에 못 옮길 것”이라며 대북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한 것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비외교적인 언사이며, 북한이 뭔가 일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는 태도로까지 보여 진다.

또한 공동비전에서 “양자·지역·범세계적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표현하면서 주한미군의 세계적 이동과 한국의 전쟁참여 등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벌인 침략전쟁에서, 민중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대량학살로 이어진 야만 그 자체였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주범과 공범으로서 동맹선언이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군사적 우위로 약소국을 제압하는 것이 과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제야 안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선전했지만, 과연 그럴까. 오히려 북한 지배집단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 그동안 북한과 맺어왔던 최소한의 화해협력의 약속들을 스스로 찢어버린 이명박 정부. 전쟁도 불사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모두가 위태롭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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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고조와 두 개의 처방 

최근 남북/북미 간 대립과 갈등국면이 최고점을 향해 가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처방전이 나오고 있다. ‘호전적인 북에게는 강공책이 답’이라는 이명박 정부 및 보수 세력의 것이 하나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만이 대안’이라는 것이 또 하나다. 

노동자민중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판단을 위해 두 가지 물음을 던져보자. 북은 왜 핵무장을 하려 하는가? 6.15선언과 10.4 선언이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일치하는가? 

북의 핵무장은 미제국주의의 패권정책의 산물

북이 핵무장을 하려는 ‘구조적·역사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미국과 직접 전쟁을 치룬 북이 한국전쟁 이후 항상적인 체제위협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를 통해 제국주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 그 자체가 북에게는 항상적 체제위협요인이다. 아직도 북/미는 정전상태라는 것, 미국은 북한 급변 시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군사전략을 짜놓고 있다는 점 등은 북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 유지를 위해 북 위협론을 활용(부시의 북핵·미사일문제를 빌미삼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 동북아 각국의 도미노식 군비경쟁을 강화시켜, 동북아를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지역으로 만들었다. 즉 동북아 군비경쟁을 고조시키고, 북의 핵무장을 불러온 일차적 원인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전략에 있다.

6.15와 10.4선언은 남한 지배계급의 점진적·평화적 흡수통일 전략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국제정세와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우위를 확보하면서, 남한 지배계급(자본가계급과 정권)은 ‘통일세력’으로 변신했다. 단 그들이 추진하는 것은 ‘남에 의한 북의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이다. 지배세력은 그 방식에 있어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김대중·노무현 등 자유주의세력은 점진적·평화적 방식으로, 이명박 등 보수 세력은  압박적·대결적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려 한다. 6.15와 10.4선언은 이 자유주의세력과 체제붕괴 위협이 놓인 북한 지배세력과의 절묘한 타협물이다. 

자유주의 세력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보수 세력의 정책보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부합한다. 그러나 ‘북까지 자본의 착취 처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구상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의 이해는 일치할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동북아 균형자-평화유지군으로 주둔’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의 대동북아 지배전략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기본적 문제가 있다. 

두 개의 처방 사이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길 찾기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노동자민중의 급박한 대응은 이명박과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정책’을 철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가야 한다. 남북한 대결/경쟁구도를 없애고, 미국의 지배질서를 극복하는 운동을 나가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제국주의 패권전략 저지’를 목표로 한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의 핵무장 폐기와 남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 동시 폐기 및 동북아 주변 핵강국의 한반도 핵공격 금지’의 내용을 담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 남북 헌법의 국토조항 철폐를 통한 상호 국가 인정과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예:남의 국보법) 폐지, 남북 양국의 획기적 군축을 요구해야 한다. 

중요한 또 하나. 6.15 및 10.4선언 이행 촉구와 같이 남북 당국자가 주도하고, 노동자민중이 이를 지지하고 종속되는 운동이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동북아 노동자민중의 반전·반제·군축연대투쟁을 우선적으로 조직해 가야 한다. 지배세력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며, 지배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운동 구축은 언제나 견지해야 할 운동의 중요 원칙이기 때문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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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단행과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한 북한

‘비핵개방3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 등장이후 남북 간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고 개성공단은 폐쇄직전에 놓여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 개성공단 노동자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7만 명 이상을 예상했지만, 올해 개성공단 노동자 규모는 4만 명 수준에 그쳤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언급하며 5.15 계약무효화 선언을 한 배경에는 계약 조건을 바꿔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는 차원의 정치적 성격이 크다. 북이 지난 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현금 수입은 약 3천만 달러,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따라 쌀, 비료 등을 지원받지 못한 규모는 약 2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과도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하고 있는 셈이다.

공격적인 압박정책을 구사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강경발표에 ‘임금과 세금문제는 개별기업이 선택하는 문제’라며 역할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북한입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일관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본질적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명박 정권 역시 자본의 이해 속에서 만들어진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면서까지 대북강경책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남북경협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권 시절 엄청나게 공을 들인 사업이다. 노무현 정권은 경협확대를 강조하고,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상 속에서 개성공단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노무현정권이 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의 노동력에 대한 남한의 산업체계로의 편입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지속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상 속에서 자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북의 값싼 노동력 편입의 효과를 한미FTA에서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동시에 개성공단을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만들어냄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한자본 진출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화수입 증대를 위한 개혁조치 일환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남북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빠르게 발전해나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개성공단 

개성공단 사업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고 ‘평화‘를 앞세운 자본의 논리가 깊숙하게 스며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으로 인한 북한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착취 반대와 노동자들의 조직결성 보장 문제는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 경협의 성과를 북한민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양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정치적/군사적 대응기조의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 속에서 남북경협은 자본의 이해가 아닌 호혜적 경제협력으로 북한 민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한다.

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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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광우병위험 소고기 수입 강행과 촛불탄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소통이 아닌 불통의 대명사가 되었다. 용산참사와 박연차게이트, PD수첩 수사결과 발표는 독재정부에나 있을법한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여당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악법들의 통과만을 호시탐탐 노릴 뿐이다.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을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절대 다수가 MB정부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행태에 문제를 느끼고 있고, 국정운영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MB정부는 고집스럽게 강압통치를 이어가며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남북관계 악화에 이어진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마저 MB정부는 강경돌파할 자세다. 6.16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핵에는 핵으로, 대화보다는 제제로 맞선다는 위험천만한 합의가 있었다. 벌써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비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포함한 항모 타격단을 북한 인근으로 배치했다는 소식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기의 빠진 MB정부가 위기의 해결책으로 남북 간 대립의 상황을 활용하려한다는 점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여, 개성공단 철수, 전쟁 운운 등을 보면 MB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보다 위기를 증폭시키는데 더욱 힘을 쏟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MB정부는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전쟁위기 고조’ 등 안보정국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을 MB의 생각만큼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면 그보다 더 큰 생존의 위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상실된 MB시대에 통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위기’ 역시 MB정부의 강경기조의 변화가 해결의 길이지만 꽉 막힌 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MB가 북의 김정일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쓰며 버티지 않고 물러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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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균 풀꽃세상을위한모임 대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대운하’와 다름없다 아니다 하는 공방이 있습니다. ‘대운하’계획과 어떤 연결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이 사업이 유독 낙동강에 편중돼 있고 홍수피해는 지류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본류 위주의 개발인데다가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막아 수량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실상 ‘대운하’ 공사의 전단계라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금산군을 방문한 한승수 총리도 이번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으며 이완구 충남 도지사도 “대운하 사업이면 내가 먼저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가 아니면 해도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은 4대 강 대부분 구간의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댐)로 이를 차단하여 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1년에 8억㎥, 2016년에는 10억㎥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놓겠다는 것이죠.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이 썩고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다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어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12년까지 2급수 이상의 수질을 83%~86%로 하여 기존의 계획을 3년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2급수 수질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는데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홍수 및 재해 예방사업인데요.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에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용량 9.2억㎥ 증대 목표로 퇴적토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저하시키겠다고 하는데...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홍수피해로 낭비된다는 연간 7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홍수 피해와 복구비를 평균 산정한 값입니다. 과대포장이죠. 하지만 4대강 본류는 이미 97%가 정비되어 있고, 홍수피해는 주로 산간지대와 지천에서 발생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말장난 수준이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의‘살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앞뒤가 안맞는 억지 주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대토목사업을 일으켜 소수건설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죠.

먼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980년 전두환 정권 들어서 서울의 한강에 잠실 수중보 등을 막고 둔치를 정비하여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만들어 자연하천에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인공하천을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이란에서 촉발된 회교혁명으로 중동지역에서 건설 장비와 인력이 대거 철수하자 이의 활용 차원에서 한강종합개발과 경기도 화성시와 안산시의 시화만을 막는 방조제 12km의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이명박씨가 현대건설 사장 직위에 있었으며 위 두 사업에 참여했었죠.

이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하 추진측은 오히려 ‘대운하’ 논쟁을 촉발시켜 본질을 감추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전국토의 생태계를 궤멸시켜 후세의 생존권마저 빼앗는 사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 : 찾기

설치할 보가 16개가 아니라 20개로 밝혀졌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낙동강에 2개, 금강에 1개, 금강지류인 미호천에 1개 등 모두 4개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서 낙동강에는 총 10개의 보가 설치된다. 경향신문(23일자)은 보 설치에 대한 특정 지역의 반발,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반대 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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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토건 사업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친환경 개발이다. 엄청난 공간과 생명을 파괴하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도, 더 큰 공간을 파헤칠 4대강 정비 사업에도, 심지어 수력원자력공사의 핵발전소 광고에도 이들은 ‘친환경 생태주의’를 선전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서민들이 꿈도 못꾸는 명품 아파트 광고들은 또 어떤가? 이들은 이 친환경 생태주의를 내세운 개발 이데올로기를 통칭 녹색성장이라 부르고 있다. 그 정점에서 삽질의 대가가 녹색성장을 확실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 녹색성장에서 희생당한 생명들은 녹색 피를 흘렸을까?  

지난 1월 21일 용산 4구역 철거민들 또한 이 녹색성장을 가로막다가 살해되었고, 세 달이 넘어도 그 유가족들과 연대세력들이 여전히 피흘리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역사·문화·환경 면에서 ‘100년 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의 핵심은 ‘고품격’이다. 어떤 아파트 부녀회에서 집값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베란다에 빨래를 못 널게 하는 그런 ‘고품격’인 것이다. 결국은 집값이다. 역사·문화·환경은 용산 4구역 세입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값이 감당되는, 그러니까 뉴타운 재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는 원주민의 채 10%에도 못 미치는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은 90% 이상의 원주민의 역사·문화·환경은 파괴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용산투쟁은 그 주체들이 의식했든 아니든 녹색성장의 이데올로기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용산투쟁은 그래서 더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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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북핵문제와 경제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한미동맹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금의환향인양 당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미국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불도저로서 그레이(gray)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보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그린(green) 뉴딜정책과 비교하면서 평가되었다. 

아마도 1920~3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테네시 강의 개발로 미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뉴딜정책에 빗대었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이명박 대통령을 그레이 뉴딜정책으로 표현한 미국 언론인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레이(gray)는 쥐색이라는 사전적 의미이지만, 독자들은 시멘트와 쥐를 연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답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 노가다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건설 노동자를 폄하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을 4대강 살리기로 설계도면만 살짝 바꾸어 한반도 전체를 파헤치겠다는 노가다 십장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국민을 무시하려면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어설프게 하다가는 오히려 국민에게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건설에 무지몽매한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는 막가파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예방에 있어서 초등학생보다 못하다. 최선의 홍수예방정책은 강폭을 넓히는 것인데 수심만 깊게 파거나 강둑을 높게 하여 홍수를 예방하겠다니 말이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또 다시 강둑을 높이는 토건사업에 매달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가다 십장 리더십은 이제 우리나라를 두 개의 국가로 나누었다. 하나는 경찰국가이고 또 다른 토건국가이다. 경찰이 보호하고 불도저와 시멘트에 술을 따랐던 경인운하 발대식의 고사. 경찰은 앞으로 4대강 살리기 고사를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 용산, 평택에서 전국의 4대강으로 달려간다. 노가다 십장 리더십의 그레이 뉴딜정책을 위해서 말이다.

김영수

본문

여성, 생태, 소수자 등 계급모순으로 단순 환원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시켜 사회주의 운동의 관점을 재구성합니다.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출범 브로셔 중에서 

녹색 생태주의, 보라색 여성주의, 적색 사회주의의 연대가 가능할까? 어떤 이는 이 질문에 대해, “왜 녹, 보, 적뿐인가”라는 더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화두다. 또한 생태주의의 화두이며, 여성주의의 화두다. 하나의 특정 관점에서 사회 모순을 해명하려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모순이 하나의 특정 관점으로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든 투쟁영역에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지만, 연대의 방법은 모든 투쟁영역에서 그 실험이 진행형이다.  

얼마 전 하나의 실험이 시작됐다. 6월 17일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연구자네트워크(임시 이름)’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20여명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 연구자네트워크는 아직 이름도 목적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녹·보·적(+α)의 연대를 위한 이론연구자들의 모임이다. 

여성주의에 영감 받은 녹색 사회주의! 

이날 두개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성공회대 서영표의 ‘민주적 좌파와 연대전략?’과 진보평론 박영균의 ‘녹·보·적 연대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였다. 첫 발제는 녹·보·적 연대를 영국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예를 들어,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는 생물학적 환원론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근거이기 때문에 적대적이다. 여성주의와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범주에서 여성의 필요와 욕구의 문제로 적대적이다. 사회주의와 생태주의는 자연적 한계와 발전주의의 문제로 적대적이다. 이 관계들은 공격과 역공격이 교차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범좌파적 이론연대, 저널 중심의 연대, 특정 주제에 대한 연대, 이론의 현실 개입, 정당 정책에 비판적 개입 등 사례별로 정리해서 소개했다.  

이 중 적-녹 연구 그룹의 팸플릿 ‘What on Earth is to Be Done?’ 두번째 호(2009년) 서문의 한 문장을 강조했다. “우리는 하나의 입장을 도출했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듣는지 배웠다” 이 말처럼 녹·보·적 연대는 여전히 방법을 찾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연대의 바램은 “여성주의에 영감 받은 녹색 사회주의”라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다. 

계속 토론해 봅시다 

토론은 두 번째 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목적과 명칭, 운영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두 번째 회의까지 주로 적색 중심으로 녹색 연구자들이 모였고, 여성주의 진영의 참여가 없는 점에 대한 아쉬움과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갔다. 이 모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날의 자유토론 방식을 몇 번 더 거친 뒤에 서로의 합의지점을 찾기로 했다. 아직은 말랑한 찰흙같은 ‘연구자네트워크’지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활동가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더해가며 서서히 그 모양을 만들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대중 속에서 현실운동을 어떻게 담아낼까?  

끝으로 위의 팸플릿에서 “자본주의 다음의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처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영국 적-녹 연구 그룹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이명박이 집권한 한국에서 더 절박하다.  

허성호

본문

6월 16일 사측이 회사진입 시도를 하며 후문 주위를 행진할 때 이에 대치하기 위해 이동하는 조합원들

계급적 원칙을 이어가자

5월21일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 곳에는 2008년 무급휴업과 폐업에 맞서 먼저 투쟁을 시작한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자본이 갈라놓은 구분을 거부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걸고 계급적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같이 만들어왔고 한 공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굴뚝농성을 하고, 공장점거를 하고, 가족대책위도 구성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으로 하나되어 싸우고 있다.

공장거점을 사수하자

계급적 투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업체폐업-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공장점거를 통해 노동자들의 대답을 내놓았다.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고,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임을 ‘점거’라는 실천으로 사회적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계속 지켜져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한 달의 투쟁은 그럴 수 있는 힘이 노동자들에게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거리투쟁으로 확장하자

공장 점거투쟁을 확장하기 위해 이제는 공장에 거점을 두고 거리를 장악해나가야 한다. 쌍용차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법정 관리인이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제3자이거나 중재자인 것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의 태도를 바꿔내야 한다.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에 위협적이어야 한다. 2차례 진행된 노사대화는 정부가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나서도록 거리로 나가자.

정부가 나서서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외치자

나가서 외치자. 노동자들을 그만 죽이라고!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고! 나서서 공적자금 투입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우리는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업체폐업을 거부하며 제2의 살인인 무급휴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