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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칼럼]상상을 뛰어넘는 국가폭력, 무기력한 민주노조운동

20일 자살을 시도했던 쌍용차 노동자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서에는 한 노동자에게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폭력의 실상이 고스란히 적혀있었다.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이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너무도 잔인한 국가의 폭력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던 노동자운동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다. 

노동자에게 작업장은 생명과 같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가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저들은 해고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죽여 놓고 다시 부관참시라도 하듯 2번, 3번 죽음으로 몬다.
지난 77일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위대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권과 자본의 잔인한 폭력의 역사이기도 하다. 하늘에서 내리는 최루액, 공기총, 급기야 제2의 용산참사를 각오한 특공대 투입은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다. 하지만 1시간 간격으로 틀어대는 선무방송과 경찰의 강제진압을 훈련하면서 내는 소음, 음식물과 의료품 반입을 막는 것도 모자라 자행된 단전단수는 물리적 진압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래놓고도 ‘불법폭력’을 운운하며 ‘법과 원칙’을 들이대는 시점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한국사회에, 야만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이 자본주의에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노동운동의 현실이다. 정권과 자본의 살인적 공격 앞에서  쌍용차 동지들의 싸움은 영웅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달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쌍용차 동지들은 민주노총의 요구인 총고용보장을 외치며 사력을 다한 투쟁을 하면서 “안시성”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이다. 고립된 성 앞으로 15만 아니 80만의 지원군이 달려와 연대의 함성으로 쌍용차 공장에 승리의 깃발을 펄럭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쌍용차노동자들은 총고용보장 투쟁지침에 의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대리전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께 싸워야 할 노동자들은 평택에 없었다. 휴가를 반납하고 모여든 정치사회단체들의 힘은 부족하기 짝이 없었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깃발과 소수 간부들뿐이었다. 모두들 쌍용차가 무너지면 자동차산업 전반으로, 전체 노동자들로 자본의 융단폭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도 그에 걸맞은 투쟁은 선언만 존재할 뿐 조직되지는 않았다. 소위 중재단은 고립된 성에 갇혀 용산참사와 같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자본과 정권의 태도에 절망한 노동자들에게 항복문서를 가져다 줬다. 눈물을 머금고 협상에 도장을 찍은 노동자들의 심정을 어찌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민주노조운동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전망을 제시하기는 커녕 더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보수언론의 강성노조, 외부세력 구도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운운하고 있고, 강성노조로는 안된다며 자본가들의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노조운동은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것도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한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대목에서는 그저 20년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의 역사 앞에 한없이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자살을 시도했던 노동자는 경찰의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수사에 분노하기보다 그 말을 믿고 허위진술을 했던 자신을 탓하며 생을 마감하려 했다. 그 노동자 역시 파업에 함께 했던 사람이다. ‘함께 살자’고 절규했던 그 노동자에게 허위진술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77일간 총자본과 그토록 치열하게 투쟁했던 쌍용차 노동자들과 총노동의 전국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인해 잔인하고도 잔인한 저들의 폭력 앞에 방패하나 없이 세워두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은가.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성, 연대성 복원이 절실해진다. 민주노조운동이, 전체변혁운동이 지독할 만큼 아파야할 것 같다. 

양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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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동토론회

전국공동토론회, 당건설을 위한 마지막 총괄토론을 앞두고 있어 

당건설에 대한 합의와 이를 위한 경로가 다뤄져야 


 

[사회주의 정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원회)가 4개 주제에 대한 권역별 토론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총괄토론(9월 예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사업 평가와 마지막 총괄토론회의 상에 대해 논의 중인데, 평가에서 모아지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위원회가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의 전면화와 대중화를 목표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당건설을 전제로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에 대한 공감대와 기운을 형성하는 흐름과 검증식·쟁점식 토론 흐름이 병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평가는 토론회 조직화 과정이나 토론회 진행과정이 선진활동가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토론회로 진행되기 보다는 그들을 관전하게 되는 모양으로 진행되면서, 전면화·대중화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준비모임, 사노련, 선진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주의당건설운동의 전면화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성사시킴으로써, 사회주의당건설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점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도 성과이다. 현 정세에서 사회주의운동과 사회주의당건설운동이 절실하다는 점, 당면 변혁은 사회주의변혁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주의 활동이 아닌 대체권력(노동자평의회) 형성이 핵심활동이라는 점,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전면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토론과정에서 확인된 공통점이 공동으로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한다는 합의와 결의로 이어지게 하고, 차이는 사회주의운동의 풍부화를 위한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선진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서나가게 하는 과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준비모임은 마지막 총괄토론이 공동의 당건설에 대하 합의, 많은 선진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서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에 참가한 동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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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추위 3차토론 열려

21일 민주노총 통추위,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3차 토론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검증받는 것이다 

 


 

 

지난 21일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이하 민주노총 통추위)가 4개의 정당단체들과 함께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주제는 이명박 시대의 진보정치의 역할과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단결과 통합’에 대한 제정치세력들의 입장이었다.

 

민주노동당, 사노준, 사회당, 진보신당 등 4개 조직 참석자들은 당면 정세에서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시민단체 및 평화통일세력을 포함한 진보정치대연합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신당은 ‘통합이 아닌 공조와 연대’를, 사회당은 ‘단결과 통합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을, 준비모임은 ’반신자유주의(자본)-반MB투쟁 연대, 통합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 인정‘을 주장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통합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조건적 통합보다는 연대방안에 대한 구체적 모색이 더 유효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사노준은 자유주의 세력의 이중대로 전락해왔던 민주대연합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반신자유주의(자본)-반MB투쟁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운동의 축적을, 제정치세력의 무조건식 통합이 아닌 대중조직속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운동의 보장과 경험 축적을 강조했다. 

사노준은 이후 각 정치세력의 연대와 혁신을 위한 공동활동을 모색하면서도 제 정치세력이 대중과 직접 호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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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학생과 함께하는 대안사회 이야기

2009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운동 그리고 대안사회

 

그리고 우리의 자리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대학생과 함께하는 대안사회 이야기

 


 

 

일시 : 8월 28일 10:00~29일 12:00

장소 : 복사골 연수원 (송내역 10분 거리)
참가비 : 1만원
 

주최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주제 강의>

 

1.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이성백, 서울시립대)

2. 한국사회 진단 (김영수, 경상대)
3. 또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력 (원영수, 국제활동가)
4. <강연 및 토론> 왜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박성인, 사노준강령위원장)
 

 

<교양 강의>

 

1. 대중문화를 통한 세대읽기 (백원담, 성공회대)

 2. 영화보기

3. 프랑스, 호주, 미국 청년사회주의자와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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