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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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밤, 천안역에 오랜만에 촛불이 켜졌다.

작년 이맘 땐 충남지역 거의 모든 시군에 촛불이 켜졌다. 언제 머리에 구멍이 뚫려 죽을지 모르는 대중적 공포감이었는지, 꽉 막힌 일방통행식 통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었는지, 아니면 신자유주의 10년이 만든 현실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땐 그랬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촛불이 켜지면 삼삼오오 모였고, 초를 나눠주었으며, 스스로 나가 발언대에 올랐다. 서울만큼은 아니었지만, 지역에서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었다.

지난 1월, 상상하기도 싫은 국가폭력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낸 용산학살이 자행되었을 때, 분노만큼 컸던 ‘기대’가 있었다. 2008년 촛불 처럼 거대한 자발적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고, 작년 촛불투쟁을 통해 많은 반성과 고민을 했던 조직노동자들과 운동단위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 후 7개월이 지났다. 기껏해야 내가 한 것은 검찰청 앞 1인시위였고, 어쩌다 한 번 용산에 올라가는 일이었다. 지역에서는 용산대책위가 만들어졌지만, 실은 거의 아무활동도 하지 못했다. 갑갑함과 답답함에 짓눌리는 시간들이었다.

용산학살 유가족들과 범대위, 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촛불문화제는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용산학살을 중심으로 한 지역 집회는 사실상 처음있는 집회다. 다른 촛불문화제와 다르게 사람들도 많이 와 앉아 있다. 공연과 동영상상영, 발언들이 이어졌다.

다른 말들은 거의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유가족 두 분의 발언이 계속 귓속을 맴돈다.

“유가족과 모두의 힘이 너무 약해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약해서... 이명박 정권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이 고파서 왔습니다”

사랑이 고파서 왔다는 그 말에 저절로 눈물과 한숨이 나왔다. 조직운동을 하겠다는 내가, 계급투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떠들고 있는 내가 눈앞에 벌어진 폭력과 잔인한 학살에 조직적이지도 않고, 투쟁적이지도 않으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천조차 하지 않는 것이 화가난다.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모든 것을 내놓고 투쟁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유가족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에게 또 화가난다.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투쟁, 그 어느 것 하나 패배할 수 없는 투쟁들이다. 더욱이 용산투쟁만큼은 기필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다. 공황기의 초입단계에 들어선 지금, 자본주의의 폭력적 재구조화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폭력과 야만에 대항한 강력한 저항과 투쟁뿐이다. 여기에 용산의 투쟁이 있다.

장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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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8월 26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은 주민투표 미달로 실패했다. 하지만 그 투쟁을 조직해온 과정이 중요하기에 실패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반대여론에도 영리병원의 허용을 재추진함에 따라 제주도민과 도지사와의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제주도민은 도지사를 주민의사에 반하는 해군기지 유치 문제로 26일 도민들의 힘으로 심판대에 세운다.     

주민소환에도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해 7월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된 영리병원마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얼마전 김태환 도지사가 제출한 영리병원 허용과 내국인 카지노 허용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민들의 비난 속에서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했다.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안 가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동의안 의결은 특별자치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도의회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영방송의 토론도 회피하고 있다. 영리병원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무응답으로 응한다는 전략이다. 제주의 작은 MB다운 발상이다.   

제주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영리병원의 목적이 자본의 이윤 추구라는 점이다. 즉, 주식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막대한 자본이 병원에 유입대고 이 막대한 자본은 자기자본의 증식을 통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게 된다. 여기서 인간의 건강권은 무시된다. 둘째,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본은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의 영리병원 허용은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며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의미한다. 

제주도민의 도지사와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지만 이 싸움이 단지 도지사와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한다. 제주의 영리병원의 허용 계획은 청와대의 큰 MB가 계획한 의료민영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김민 |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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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귀중한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소환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자계급의 요구였다. 최초의 노동자정부를 구성한 1871년 파리꼬뮌이 그것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코뮌은 파리의 각 지역에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방자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책임성이 있었고 언제나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주민소환제가 지난 2006년 법안이 공포되고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고, 이번 제주도 도시자 소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주민소환제는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자체가 매우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이 소환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한 기존의 법률조항들을 바꾸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

소환제를 넘어서 노동자민중 자신이 통치의 주체로!

자치라 함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촛불 정국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권력은 형식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선출되자마자 그들은 국민들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민중들 위에서 군림하고 우리들을 억압하고 있다. 진보적인 인사가 선출되면 좀 달라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다.

소환제도 마찬가지이다. 소환이라는 것은 이미 선출된 자를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만큼 그 과정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껏해야 전횡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심하게 말하면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결국 몇 년에 한 번씩 자신을 지배할 자들을 선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는 관료기구의 관료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고 우리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은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파리코뮌을 비롯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보여준바 있다. 첫째, 자치기구의 대표는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언제나 소환대상이 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 즉 상비군과 경찰 등은 해체하고, 만일 민병대나 자경단이 요구된다고 해도 선출과 소환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셋째, 선출된 모든 대표나 공직자는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넷째, 모든 자치기구는(그것이 중앙이던 지방이던)활동하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국가라 한다. 이는 자본가독재를 은폐하는 허울 좋은 기만극임에 틀림없다. 그렇다! 우리는 거짓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소환제를 확대하자! 동시에 소환제를 넘어 우리 스스로가 통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실천하자! 

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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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어왔던 이명박 정부가 9월 3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을 총리로 선임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보수 야당들을 비롯해 진보정당들은 놀라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들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거론되었던 정 전총장의 기용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 대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정운찬 전 총장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운찬 총리가 불통 앞에 얼마나 목청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격인데, 꽃이 필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그동안 정 후보자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날려 왔던 민주당의 반응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정당의 반응은 정말 안타깝다. 구지 정 후보자를 치켜세우면서까지, MB와의 차별성을 꼭 드러내야 하는가. 또 마치 정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인양 어설픈 기대감을 보이는 발언은 쓸데없는 기대감만 불어넣을 수 있다.

MB정부의 기조변화는 없다
정운찬 후보자는 총리지명 이후 인터뷰를 통해 “저와 그분은 경제철학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 명쾌한 한마디에 쓸데없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떨쳐나가지 않는가. 실제로도 그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였고, 노동자민중의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논리를 옹호하는 학자였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총장 시절, “한국 대학도 다윈의 적자생존의 이론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시장화를 역설한 바 있다. 그는 3불정책(고교등급제 금지,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을 반대했고,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했다. 서울대총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교육시장화와 경쟁교육 예찬의 논리는 노무현 정부와도 이명박정부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고소영 시즌2가 시작됐다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의 개각은 논란의 여지없이 ‘명박’스럽다. 한마디로 ‘고소영’ 시즌2다. 실세로 불리던 윤진식(고려대), 박형준(고려대), 이동관(서울대), 강만수(서울대, 소망교회) 등이 화려하게 살아남았다.
윤진식 내정자는 노무현정부시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부안에 핵폐기장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물러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실장으로 돌아왔다. 터무니없는 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만 혈안을 올린 강만수의 경제특보로의 화려한 부활은 또 어떠한가. 아무리 봐도 이명박 대통령과 소망교회 30년 지기의 힘이 강만수의 화려한 복귀의 이유이자 힘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진다.

반MB 투쟁을 모아낼 전선이 없다
개각과 함께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법안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43대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비정규법, 집시법(일명 마스크법), 사이버모욕죄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MB악법이라고 불리던 법들의 개악과 신설이 그대로 담겨 있다. 9월 정기국회 역시 촛불, 용산참사, 미디어법, 쌍용자동차 등에서 줄기차게 보여온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응’과 ‘불통’의 방식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또 한번의 충돌을 예견된다.
하지만 MB정부에 맞서는 전선은 취약하며, 소강상태다. 여전히 전사회적으로 반MB 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서와 불만들을 모아낼 수 있는 구심축이 없다. 야4당을 중심으로 한 반MB연대가 느슨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지향이 다른 상황에서 일부의 ‘선거연합’ 또는 ‘법안반대’ 일뿐  노동자민중이 기대할 것은 없다.
얼마 전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이명박 퇴진을 위한 진보민중진영 공동투쟁본부(가)”가 논의 중에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투쟁을 통해 MB정부를 퇴진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유의미한 제안이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만은 않다. 많이 무너져 있는 투쟁의 동력과 조직력을 극복하기 위한 발본적인 태도변화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와 반자본의 요구 없이 어설픈 민주주의전선으로는 MB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구축하기 어렵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MB퇴진투쟁 본부의 사업계획을 빠르게 세우고 움직이자. 무엇보다 용산참사, 비정규직, 쌍용차 노동탄압 등 현재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구체적 과제를 갖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자.
 

9월 1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경제특보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정운찬을 향한 기대감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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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과거 재야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주축이 된 민주통합시민행동이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등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축사를 듣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후 ‘민주대연합’ 논의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친노세력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까지 크게 보면 이 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 근거는 바로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우선 친노세력과의 통합의 의사를 강하게 던지고 있다. 하지만 친노세력은 하나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이병완 전 청와대 수석과 천호선 전 대변인 등은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면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친노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은 민주당 바깥에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민주당, 친노세력, 민주화운동세력 등 대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민주통합시민행동’을 출범시켰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도 그랬고 언제든 이합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분화는 전혀 새롭지 않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지난 8월 30일 제주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민주대연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강 대표는 “당내에서는 민주대합연합으로 할 것이냐, 진보연합으로 할 것이냐 의견이 있다”고 전제하고 “반 이명박 전선의 큰 틀로서 민주대연합을 하자는 취지도 나름 의미가 있어 최근 창립한 민주대통합 모임에 가서 축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민주노동당과의 제한적인 선거연대를 넘어서는 당 대 당 통합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통합의 상대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띄워주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민주대연합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사될지 아닐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마저 큰 틀에서 ‘민주대연합’ 논의에 선을 확실하게 긋지 못하고, 은근히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봐주기가 심히 괴롭다.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반MB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정당들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등에 업고 더 많이 제도정치로의 진출을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제도정치에 갇혀,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명박정부 등장의 일등공신은 민주당을 포함한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정권이었지만, 노동자민중의 제대로 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에도 그 책임이 있다. 낡은 제도정치의 틀 안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것으로 노동자민중의 희망을 열어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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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유의미한’ 등장, 바로 당 건설
사노준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명박 정권의 출범, 본격화되고 있는 공황이라는 조건에서 자본주의 극복과 새로운 연대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을 본격화했다.
이는 진보정당운동 10년에서 드러난 의회주의/개량주의의 한계, 노동자민중의 주체화에 실패한 대리주의 정치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 특히 공황초입에 들어선 자본주의 체제가 몰고 올 야만적인 폭력, 착취, 차별과 배제에 맞서 정면 승부를 벌여낼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정권과 자본의 폭력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민중들은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권과 전면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더 커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치열한 투쟁은 정치적 전망을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주저앉고 투쟁 이후에는 정권과 정권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
한편, 개량주의 정당들은 자본의 공세는 사실상 외면한 채 반MB-민주대연합으로, 재보궐과 지자체로 이어지는 선거 심판론으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의회’ 속에 가두려 한다. 그리고 이미 반MB-민주대연합은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10월에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도 소위 ‘진보개혁진영의 단결’이라는 이름하에 자유주의개혁세력들과 연합이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서는 공공연한 담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대중앞에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민중의 투쟁도, 정치적 전망도 반MB-민주대연합 구도 하의 ‘의회주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당 건설운동,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밝혀야 한다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당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비판의 정치를 넘어 개량주의 정치운동과는 대별되는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 당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의 결집을 통해 당 건설의 경로와 일정을 밝혀냄으로써 당운동의 확고한 의지를 대중적으로 천명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운동은 여전히 당운동을 장기적 과제로 미뤄두거나 혹은 당 건설을 말해도 결국은 해당 정파의 역량 확대에 머무르는 운동일 뿐이다.
따라서 이제 당 건설운동의 의지를 가진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당 건설 경로뿐만 아니라 일정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 속에서 강령을 중심으로 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에 대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의적 기준에 근거한 원칙을 내세워 정치세력간의 만리장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준과 원칙을 만든다는 열린 자세로 상호 재조직화를 꾀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 건설은 ‘운동’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량주의 정당운동에 회의하는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에게 대안세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일정박기식 당건설’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경로와 일정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고정 불변의 것도 아니다. 목표를 가시권에 놓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자고 할 수 없다. 그 운동은 이른바 ‘토대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껏 해오지 않았던가. 정치적 전망을 먼 미래의 무엇으로 신비화 시키고, 대단한 활동가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중요한 것은 계급대중들에게, 활동가들에게 ‘당 건설’운동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닌 바로 지금 당장, 스스로가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 없다. 경로와 일정, 목표를 계급대중에게 분명히 밝힌 가운데 강령논의는 더욱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련의 과정은 책임감있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계급 대중과 직접 소통할 때다.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많은 현장활동가들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문제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10년 당 건설을 목표로 사회주의 결집을 이뤄내자
사노준은 상반기 동안 사노련, 무소속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공동토론회를 통해 노동자민중 속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여전히 당 건설의 문제는 사회주의 세력 내부만의 논쟁으로, 상호 검증을 위한 비판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이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또 누군가는 당 건설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변화도 있다. 사노련은 ‘당 건설을 전제로 한 토론회는 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최근 ‘당건설을 위한 공투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사노련이 당 건설운동에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노련은 여전히 일정을 포함한 당 건설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당 건설운동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열어젖히지 못하고 있다.
사노준은 공동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된 제 사회주의 세력과의 당 건설논의를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조직 중심의 사고를 떨쳐내고 ‘사회주의 당건설’을 현실화기 위한 열린 태도는 필수적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각 조직 회원간의 치열한 토론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노준 내에서는 강령초안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강령초안 논의는 ‘실천의 무기’를 갖기 위함이지 결코 증명사진이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강령 논의는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오류를 극복하고 교조적 사회주의 강령 논의를 뛰어넘기 위기한 또 하나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10년 당건설 의지와 실천을 계급대중 속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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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척 매뉴얼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대학생 독서량 월평균 3.5권이란 통계가 나왔다. 그건 그렇고, “생업에 지친 나머지 읽고 싶어도 책 읽을 기력과 의욕을 상실한 독자들”(딴지일보 제265호, [읽은 척 매뉴얼] 위대한 게츠비, 12줄)을 위해 딴지일보는 [읽은 척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공된 20여개의 매뉴얼들은 사람들의 입에 상당히 오르내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읽어보려 노력해 봤지만 읽은 이가 적은 저작들이란 점에서 매뉴얼 제공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딴지일보를 검색해 짬내서 훑다 보면 꽤나 웃을 수 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 매뉴얼들을 숙지하면 정치인의 소양을 체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신종플루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제약회사
짝퉁 타미플루, 고교생의 타미플루 인터넷 판매 등의 기현상이 속속 출몰하는 중에, 제약회사들은 신종플루와 관계없는 듯한 기현상을 개발했다. 신종플루가 아닌 계절독감 백신의 가격을 50% 올린 것이다. 제약회사들이 신종플루 백신을 만드느라 계절독감 백신을 그만큼 적게 만들어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다. 이 기현상에 정부가 동참한 것은 물론인데, 그래도 정부는 정부답게 신종플루와 계절독감에 모두 효과있는 무료백신(?)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주 손씻기와 금연이 그것인데, 정부 말로는 효과가 꽤 좋다고 한다.

국적세탁
군대가기 싫은 한 남성은 6년 동안 두차례 국적세탁을 기도했다가 끝내 실패해 34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됐다. 외국 국적 취득에는 상당량의 화폐가 필요한데, 군대가기 싫었던 그는 국적세탁 브로커에게 800만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은 12만 2575명으로 집계됐다. 나도 꼭 민방위 훈련 때문만은 아니지만 국적을 세탁하고 싶다.

궁극의 감청
인터넷 패킷 감청.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거 머 거시기... 국정원과 KT QOOK의 감청 기술은 회선 자체를 통째로 빼돌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감청의 적법 여부는 국정원에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한편 한국 포털 사이트의 e-메일 정책에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 서버 특히 g메일을 쓰자는 캠페인 비슷한 것이 순진한 네티즌들 사이에 떠돌기도 했다. 궁극의 감청 기술 앞에는 g메일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축구의 다른 뜻
이명박과 정몽준의 출신지인 포항과 울산은 아주 가깝다. 그 동네 사투리 중에 ‘축구’가 있는데, 네이버 사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축구. 바보를 뜻하는 사투리 / 구기종목의 축구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 활용된 예문. 축구같은 짓 좀 그만 해라 / 비슷한말. 바보,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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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이야 침체야
한달 째 난리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더블딥’을 경고하고 최근 ‘더블 딥’ 주장이 확대되자 언론에서는 ‘세계 경제는 더블 딥 공포에 빠졌다’고 말한다. 무엇이 진실일까?
출구전략은 경기 회복국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없애는 것으로 경기 침체로 풀어놨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재정확대 정책에서 긴축으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다.
더블 딥은 이중침체로 경기 침체 이후 잠시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경기 회복은 얼마가지 않아 더 심각한 침체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 즉 경제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출구전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풀어 놓은 돈을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경제가 또 휘청한다는 얘기고, 더블 딥은 거품 경제로 잠시 회복국면이지만 실업 급증, 소비-시설 투자 부진 등으로 실물 경제가 여전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금세 침체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요약하면 세계 경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한 경기부양책으로 위기를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5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골자로 하는 재정확대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경기회복도 불확실하고 고용상황도 불안한 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무역 거래는 축소되고 있어 출구전략 섣부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 채무가 10조 달러에 육박한다. 여기에 금리 제로로 풀려진 돈들은 곳곳에서 버블을 만들고 이 때문에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미국의 디폴트까지 운운하고 있다. 결국 지난 1년처럼 경기 부양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정부는 며칠 전 4분기 예산 가운데 10-12조를 3분기에 앞당겨 재정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써서 간신히 올려놓은 성장률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제2의 추경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외 언론에서 ‘빠른 경기회복세, 한국 경제 낙관’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308조에 달하는 정부 부채, 올해만 48조나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 금융 및 민간기업의 순대외채무 1천 862억 달러 등의 지표가 ‘한국 경기회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퍼부어대는 돈도 정부 재정과 수자원관리공사의 재정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정부 빚이긴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대부분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9호 - 공황탈출했다는 데 왜 삶은 더 악화될까]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실업율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시장 붐으로 개선되는 지표 개선을 이루고 있을 뿐이며 실은 모두 거품으로 지탱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700조 중 절반이 주택담보 대출로 자칫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는 가계 경제는 완전히 파산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정부 재정을 앞당겨 쏟아부으면서, 막대한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감수하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더블딥을 경고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이 더블 딥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9월 8일에는 정덕구 전산업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국가부채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재앙 예고하고 나섰다. 고용악화와 가계부채 증대로 경기부양책이 끝나면 더블 딥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전부 그렇다.
하지만 KDI가 경제 낙관론을 펴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 은행 역시 신중론 속에서도 하반기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계속 흘러나온다. 정부는 실질 실업률 11% 상황에서 55만에 달하는 단기 일자리를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는 강둑을 막고 있는 꼴이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몰고 온 경제 대공황은 겨우 시작이라는 애기가 된다. 어쨌든 자본 살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정부로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없지만 또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과열은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2008년 10월의 공포에 대한 어떤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 과정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해 노동착취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운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대대적 탄압을 더욱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숨통을 잠시라도 틔워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민중 스스로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만 한다.    
 

2009년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을 분쇄하자” 는 내용의 정치포스터

G20, 세계 경제 여전히 출구는 물음표

더블 딥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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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폐허가 된 일본 경제는 10년 만에 경이적인 부흥을 이룩한다. 더 나아가 그 후 약 10년 만에 국민 총생산 제 2위로 도약하며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를 이끌어 온 것은 다름 아닌 자민당과 관료들이었다. 이러한 쾌거는 자민당의 54년 장기집권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일본 국민들의 선택은 민주당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자민당정부의 실정에 있다. 고이즈미 내각을 제외하면 자민·공명 연립내각의 평균수명은 1년 정도에 불과했다. 고이즈미에 이은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등으로의 연이은 총리 교체에도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지난 10년의 자민당은 잦은 말실수, 파벌담합에 의한 총리 선출, 정치세습제에 대한 집착과 이데올로기 정치도 한계에 다다르며 국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고이즈미 내각 이후에는 잦은 정책변경, 미봉책, 뒤로 미루기 등이 현재의 상황을 자초했다.
둘째는 일본 관료정치의 폐단이다. 한때 일본의 ‘경제성장원동력은 관료제’라고 말할 정도로 관료제는 강대국 일본의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비롯해 각종 규제 및 행정지도 권한과 같은 강한 권한은 예산낭비, 낙하산 인사, 규제 강화,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등의 폐해를 낳았고 국민들에게 염증을 느끼게 하는 자민당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정적인 마지막 이유는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다. 우정 민영화로 대표되는 고이즈미식 자민당 신자유주의 개혁드라이브는 국민들의 급격한 삶의 질 하락과 민심이탈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와 언론은 일본경제가 2002년 2월부터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업의 경영이익은 2001년부터 5년간 1.8배 증가했으며 임원 보너스는 2.7배, 주주 배당금은 2.8배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노동자 임금은 3.8%가 감소하였고 비정규 고용은 500만 명이 증가한 1,700만 명(약 35%)을 기록했다.

2000년대 초에는 프리터(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급속도로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넷 카페족’이라는 거주지 없는 일수 파견 노동자들이 급증했다. 전 국민의 파견화 및 하향평준화로 일본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은 나락을 향했다. 전후 최장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자민당 정부 하의 일본은 ‘기업은 번창하고 붕괴하는 사회, 주주는 배불리고 망해가는 국가’의 모습이었다.

일본 민주당과 새로운 일본의 불확실성
이렇게 일본이 마주한 사회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행한 자민당의 실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세이프티 넷(safety net) 구축을 주장하며 사회 양극화, 고령화, 경제위기 등의 사회문제를 선점하고 압도적 승리를 이룩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불안요인 첫째는 ‘재원논쟁’이다. 아동수당 지급, 고교 무상교육, 고속도로 무료화, 농촌 호별 소득보상제,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등 구체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에 대해 선거직후 실시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83%의 국민들은 재원조달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일본 공산당도 ‘고속도로 무료화가 아닌 증세를 고민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립내각 구성도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립내각 구성을 준비하는 정당들 간에도 미묘한 의견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 또한 보수정당이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자민당, 민주당 양당이 이념적으로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취약하다. 민주당 실세인 하토야마, 오카다, 오자와가 모두 자민당 출신이며, 민주당 내에는 여전히 극우인 일본회의국회의원연맹에 속해 있는 의원들도 있다. 국민들이 바라본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요미우리신문의 조사결과 자민당 후보를 찍은 국민 중 30%가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찍는 등 민주당의 승리는 반 자민당의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보수주의적 성격은 일본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그 동안 민주당이 주창해온 대등한 대미관계, 아시아 중심외교 기조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민주당의 전향적인 역사인식은 한일관계에 있어 긍정요인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북·일 관계나 독도문제 등은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자민·민주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민주당의 내재된 보수성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다. 또한 이번 선거가 국내 이슈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는 아직 이르다.
이렇듯 선심공약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정책 지향의 불명확성, 구체성 없는 정책구상, 내재된 보수성 등은 일본 민주당의 불안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과거 호소카와 내각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민주당에게 일본 국민들의 미래는 존재하는가?
자민당의 쇠퇴양상은 장기간에 걸쳐 표면화되고 있었다. 1993년 38년 만에 단독정권 수립에 실패한 이래, 자민당 1당으로는 정권 유지가 어려워졌다. 특히, 최근 10년은 공명당과의 연립에 의해서 겨우 정권을 유지해온 자민당이었다. 그리고 그 10년은 고이즈미 ‘신자유주의 개혁’ 노선과 이에 의한 국민들의 피폐해진 삶이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표어를 걸고 ‘우애’ 자본주의 건설을 주장한 민주당의 승리는 그러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가 민주당에게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고용정책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면, 결국 파견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 공약집에서 민주당은 ‘워크라이프밸런스(work life balance)’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의 기원은 서구에서 주창된 개념으로 8시간 노동을 통한 ‘노동과 삶(가정과 육아)의 조화’다. 그러나 일본 내 현실에서는 자본가들이 이 개념을 선점하였다. ‘워크라이프밸런스’는 2007년 일본경영자단체연맹에서 주장한 ‘새로운 노동방식’ 즉, 노동유연화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제시한 주장하고 있는 의견들과 배치되는 정책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큰 예가 될 것이다.
일본의 진보단체, ‘일본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JRCL)’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민주당 광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들은 기관지 ‘사키가케’를 통해 新민주당 정권은 ‘국가 전략국’을 통한 그럴듯한 정책(관료제 타파, 외교·안보·행정개혁 등)을 펼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도 신자유주의적 ‘개혁’ 노선 하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근본적인 이해와는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주의 위에 불안한 지지기반, 지향성 없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일본 민주당의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민심이탈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민주당은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최소한의 ‘호혜’라도 실현할 수 있을까? 피폐해진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단지 54년 만에 이루어진 일본 정권교체를 봤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 없이, 민중의 승리인양 ‘선거혁명’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아직 이르다. 아직 속단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민주당의 승리는 여전히 한국의 2004년 열린우리당의 등장과 2008년 실패의 모습 속에서 아른거리고 있다.

 

8월 30일 선거 상황판 앞에서 웃고 있는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 개표 결과 민주당은 정족수 480석 중에서 총 308석을 차지했다.

신자유주의 개혁정책과 정권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