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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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도 워낙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고생이 많은데, 정부와 여당이 경쟁하듯 집시법 개악안을 제출하고 있어 더 많은 고생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촛불은 분노와 증오의 광기 민주주의”라는 망언을 하며 촛불 소방관을 자처한 신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마스크법’이 있다.
이 법안은 사실 집회 금지나 다름없는 법안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주요한 내용은 집회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경찰 현장 채증을 명문화하며, 집시법 위반 벌금을 최대 10배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불법폭력집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지만, 원천적인 불법폭력집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하기는커녕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사고하는 정부와 경찰의 태도가 불법과 폭력을 조장한다는 진실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 등 착용금지와 경찰의 채증 보장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높다. 벌금을 높이는 것은 현행법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처벌을 무기로 막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행도 맘만 먹으면 경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집회를 불허하고, 탄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개정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사전 봉쇄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넓혀주는 것이며, 집회에 참가자들의 초상권 및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법안이다.
집시법 개악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집회현장은 신지호의원이 발의한 집시법이 적용 중인 것 같다.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는 이제 집회를 할 수가 없다. 용산참사 철거민, 화물연대는 집회신고조차 받고 있지 않다. 집회현장에 가면 경찰이 대놓고 채증을 하고, 항의하면 연행하겠다고 협박한다. 기자회견을 해도 채증을 하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불법이 되고 연행을 한다. 경찰청장은 이제 최루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 수많은 MB악법들이 상정되어 있다. 가히 핵폭탄적인 법안들이 많지만, 집시법 이 개악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벌써부터 집회에 참여하려면 “돈 좀 준비해라”는 말이 나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행되어 벌금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시법개악으로 불만을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으며, 위기를 더욱 좌초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MB악법들과 함께 집시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이명박 정부의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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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대검찰청 앞. 집회는 가로막혀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천쪽, 강부자를 위한 국가폭력의 은폐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 이후 86년 건대사건 이래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27명의 검사가 동원되어 수사를 했고, 망루에서 살아나온 철거민들은 경찰 1명을 죽이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힌 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미 짜여진 각본에 결론은 예정되어 있었다.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동의도 없이 실시된 전례없는 부검조차도 예정된 결론에 어긋나는 증거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유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증거자료로 제시된 진압과 함께 따라 들어간 채증반의 영상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음성이 나오지 않거나 찍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장의 기초가 되는 1만쪽 정도의 수사자료 중 3천쪽 정도의 분량을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는 수사자료 3천쪽을 내놓기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허용 결정을 내렸다. 그래도 검사는 거부를 하고, 재판부는 단지 검사측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불이익을 줄래도 검사측에 유리한 자료밖에 없는 상황에서 입에 발린 협박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파행이 되고 있어도 3천 쪽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정된 결과를 향한 경로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PD수첩(5월 19일 방송분)에서 방영한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증거개시절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한 4백 쪽에는 시너와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진입한 특공대원과 출동한 소방대원의 진술, 매트리스와 같은 안전장구도 없이 그리고 필요한 300톤 크레인을 못 구해 100톤 크레인으로 강행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발화지점에 대한 특공대원의 어긋난 진술들이 나중에 입을 맞춘 진술로 변해 있었다. 주로 김석기를 비롯한 경찰지휘부, 특공대장을 비롯하여 현장에 진입한 특공대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용역들에 대한 조사가 담겨있는 3천 쪽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이 해명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성 장소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이 소진되기를 기다리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진압에 들어가는” 무모한 작전을 비판하면서,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상규에 어긋나는 진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전 경찰종합학교 교장 박종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3천 쪽의 내용은 명확해 보인다. 결국 검찰의 수사자료 3천쪽 공개거부는 용산참사로 표현되는 자본의 강탈적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폭력이자, 빨간바지 그리고 강부자체제의 구조적 폭력을 은폐하고자 하는 발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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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즈음 다시 전염병의 시대가 온 것 같다. 뉴스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야기와 수족구병, A형 간염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작년 촛불 투쟁의 시작은 또 하나의 전염병인 광우병이었다. 다시, 전염병의 시대로 돌아온 것일까?

최근 유행했던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 인플루엔자의 특징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것에 있다. 먹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의 특징은 누구나 알다시피 해당 동물의 자연적인 일생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이 찌워진다는 것에 있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고 동물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좁은 공간에 가둬키우고 한 마리라도 더 키우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투입한다. 어딘가에 기생해야만 살아 갈 수 있는 운명인 바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물의 몸에서 적합한 유전자를 찾아 이식하고 이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 더군다나 세계화된 지구에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상품들과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는 자유롭게 지구를 떠돌게 되고 전 지구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선가는 의료 시설도 없는 곳에서 약값이 없어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인간이 죽어간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다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전염병은 전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존하기 위한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고 있지 못하며 이들이 이동하는 다양한 경로를 인간이 차단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치료제를 팔아 돈을 벌어들이는 제약자본이 제 배만을 불리 우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생사의 기로에 몰아넣을 만한 전염병의 대 유행이 멀지 않았다고도 한다. 

예방의학 수업을 듣던 그 시기, 병리학을 전공한 한 교수님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각주:2]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렇다.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로 치료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질병들이 다시 창궐하고 있다. 먹겠다는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결합하며 인류는 재앙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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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정국 이후를 준비하자

한국 정치의 현주소 

‘애도 정국’이 한국사회를 감싸고 있다. 낡고 부패한 한국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비리의 당사자가 돼버린, 그래서 그 오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애도정국은 반MB투쟁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 ‘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자신의 집권기반을 구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보다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국사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색과 실천으로 발전해야 한다. 

편승하려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

애도정국이 확대되자 민주노총은 ‘29일까지 평화기조 집회, 조문’ 결정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게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편에서는 ‘그의 공로가 크다’며 과거자체를 미화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난다. 애도를 표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통령으로 미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애도 물결에 편승해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정권과의 투쟁을 잊은 듯 한 태도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6월 9일까지 냉각기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은 민주노총도 충분히 알고 있다. 명분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민주노총의 주장은 더욱 옹색하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향해 전면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돌입’을 실제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애도정국’ 이후 

한편 진보정당을 포함한 제도 정치권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6월 국회’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수준에서 ‘애도 정국’ 이후를 수습하려 들 것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이 여기에 기댈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용산대참사가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이 어려운 ‘휘발성 정세’이다. 바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정도로 한국사회는 지금 심한 내열을 앓고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을 비롯한 6월 투쟁이 ‘애도 정국’ 이후를 감당할 정도가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애도 정국’은 가장 낮은 차원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발만 더 들어가면 그 속에도 수많은 갈래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역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작년 촛불시위부터 이어져온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세계공황과 맞물린 ‘반자본주의’ 전선 형성 문제다. 객관적 정세는 분명 그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분리되면 노동자민중 투쟁은 고립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 전선이 하나로 결합될 때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은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 6월 투쟁은 바로 이 전선을 하나로 묶어낼 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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