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올 초, [전국공동토론회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준비모임과 사노련, 그리고 양 조직에 속하지 않지만 사회주의 당건설운동 전면화가 절실하다는 과제인식을 가진 동지들이 모여, 공동토론회를 조직하기 위해 만든 한시적 조직체다. 

조직위원회는 토론회 주제로 4개를 설정하고, 서울, 울산, 아산, 부산, 전주에서 지역별 토론회를 벌여왔다. 각 지역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1주제 - 정세와 당건설’, ‘2주제 - 변혁전략’, ‘3주제 - 강령’ 등 총 3개의 주제별 토론회가 치러졌고, 준비모임과 사노련 두 조직이 발제를 맡았다. 6월 12일 울산토론회를 시발로 ‘4주제 - 노동운동 현황과 과제’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사회주의 당건설 운동을 전면화하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현 시기 핵심 운동과제에 대해 전국적 토론회를 해나간 것은 그 자체로 진전이다. 구체 내용에서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토론회의 성사 그 자체는 사회주의 당건설이 현 시기 핵심과제라는 공통의 과제인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토론회는 의의못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교류·소통되면서, 공동의 과제인식을 만들어내는 토론회가 되기보다는 토론회의 객체로 전락하게 되거나, 발전적 토론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타조직에 대한 비난이나 검증식 토론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준비모임은 조직위원회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자체 평가를 통해, 4주제 토론부터는 이제까지 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4주제 토론이 두 조직과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래서 4주제 토론 이후 진행될 ‘총괄토론 및 당건설 경로’ 전국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주의 당건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토론하고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로 불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이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이번 위기는 “반세기에 한번, 아마도 한 세기에 한번 일어날만한 사건”이며 “우리는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신용 쓰나미의 한복판에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만 본다면 이번 위기의 파괴력과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특히 2008년 9월 중순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의 몰락은 세계경제가 파국에 이르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으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공포를 야기했다. 더욱이 이 혼란과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실물경제에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나락에 빠지지는 않을까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팽하기도 했다.
그런데 2009년 들어서 세계경제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향후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물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 각 국의 정부가 5조 달러가 넘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금융위기로 큰 손실을 입은 은행 등 금융자본이 더 이상 몰락하지 않을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상승하여 경제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내년 상반기가 되면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접고 경기순환이 U자형을 띠면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산행을 할 때 산 중턱에서 이미 지친 사람에게 정상이 멀지 않았다고 격려함으로써 정상등정을 완수할 수도 있는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낙관적인 전망은 불안정한 경제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낳을 공산이 크다. 다시 비유를 들자면 산 중턱에서 이미 탈진한 사람에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몸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현재의 일시적인 경제안정은 ‘착시효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일시적인 안정은 세계 각 국 정부가 헬리콥터에서 화폐를 뿌리듯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일시적인 착시효과를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이를 미래로 투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도한 낙관적 기대는 경제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에서도 주가상승과 환율하락,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근거로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가상승은 정부가 공급가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이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며 환율하락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은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의 회복은 미국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의 미국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하고 실물경제의 추락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아직은 때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봄날은 여전히 멀었다.

법원은 22일 “쌍용차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9월 15일까지 공장을 돌리면서 회생계획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차를 둘러싼 쟁점은 이제 ‘청산이냐 회생이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는 어떤 방식의 회생이냐’로 옮아갔다. 정부와 경영진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장점거파업이라는 결정을 했다. 쌍용차 투쟁은 공황기 자본이 경제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맞선 투쟁의 핵심에 놓여있다. 지금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8년 전,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였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생각났다. 이들은 쌍용차투쟁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제시할까. 대자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쌍용차 투쟁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일섭 동지를 만났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재임 시에 국가보안법을 낡은 유물로 규정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것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지 않았다. 폐기는 고사하고 대체입법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87년 이후 20년이 넘게 진행된 노동자 민중 투쟁과 10년 자유주의 정권의 집권이 있었음에도 끝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다시금 탄압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은 ‘반공/반북’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유포, 각인시키는 실질적, 상징적 근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국가보안법 하면 첫 번째로 떠 올리는 것이 ‘반공/반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안법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그 보다 훨씬 넓고 깊다. 이명박 정권을 정점으로 한 한국사회 보수세력은 국가 정체성 또는 국가 정통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으며, 87년 이후 성장한 노동자 민중 운동이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입법조차 거부하는 이유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아예 원천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회 파행은 물론이고 사실상 초법적인 형태의 탄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공안탄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그 연속 위에 있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다른 법과 달리 ‘공안정국’을 형성, 유지하기 위한 ‘법 중의 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공안탄압분쇄/민주수호쟁취’만으로 해소해서는 안 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선 독자의 투쟁대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