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기세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증권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고, 그 중 75%가 헤지펀드 등 투기적 ‘핫머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국계 ‘핫머니’가 무섭게 들어오는 것이란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증권시장에 진입해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수익을 노리는 전문투기꾼들이다. 결국 MB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한국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2차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5개월간 정부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물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상업은행들이 무너진단다. 실업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금값은 폭등, 유가는 폭락하는 작년 겨울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유럽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동유럽의 국가들의 구제금융이 줄을 잇고 영국경제는 붕괴직전이다. G20으로 ‘역사적 합의’를 자랑했던 각국 정부와 자본들은 이런 상황을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뿐이다. 미궁 속으로 빠지는 세계자본주의 경제, 이제 해결할 힘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 이제 자본가들, 쉴 때가 됐다.

노동절이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고용을 위협하는 경제공황의 그림자가 사회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이다. 1998년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가 통과되고 난 후 맞이하는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정면투쟁을 선포했던 날이다. 2009년 오늘, 이명박정권은 이미 노동자를 향해 전면 공격을 선포했다. 비정규악법 추가개악을 비롯해 공공부문 대규모 인력감축과 임금동결, 제조업에 확대되고 있는 구조조정 강행이 줄을 잇고 있다. 주요기업과 공공부문 초임삭감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확대되고 있고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2009년 오늘,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에게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허리띠가 아니라 머리띠를 조여 매야
민주노총 내 단위사업장의 ‘탈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유는 ‘투쟁일변도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고 노사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이 아닌 양보를 선택하는 저들은 이 경제공황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현실이 될 수 없다. 일단 IMF처럼 1-2년 고생하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실업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850만의 불안정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자본가들 역시 이 경제공황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공황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이대로 둔다면 노동자민중들의 삶 전체가 유린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탄압과 자본의 더 악랄한 착취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은 붕괴할 수도 있다. 역사적 경험은 노동자민중에게 다시 한 번 각성을 요구한다.
공황, 자본주의를 끝장내가 우리가 산다. 이 투쟁을 시작하자.

새로운 정치체제를 찾아 나서야 한다


온 나라에 도둑놈들이 들끓고 있다. 더러운 돈의 악취로 숨조차 쉴 수 없다. 신경정신과 병원만이 도둑질 신경마비증세를 앓고 있는 환자로 북적인다. 박연차 게이트로 말하지 말자. 노무현의 도둑질 게이트다. 갈취한 검은돈이 썩으면서 내뿜는 구린내다. 1948년 이후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정경유착이다.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서로 나눠 먹는 도둑질 네트워크다. 노무현만 한 것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국가발전에 공이 더 많은데. 아마 비장의 무기를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을 텐데. 맞다, 김영삼과 김대중도 그렇다. 노동자민중의 재산인 공기업을 헐값으로 자본에게 넘기는 것도 도둑질이다. 더 큰 도둑이다.


부르주아 정치의 도둑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 특수활동비야말로 노동자민중의 돈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청와대 예산의 10%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도둑놈들의 손에서 놀아난다. 노무현은 매 년 약 70억 원 정도를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영수증도 없이 도둑질했다. 아마도 특수활동비는 검은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거나 도둑놈들의 조직을 강화하거나 조직원을 양성하는데 은밀하게 사용됐을 것이다. 영삼이나 대중이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87년체제를 앞세워 이런 도둑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도둑질 정치의 공범이었을 것이다. 도둑놈의 소굴에 들어가 특수활동비의 수혜자가 되겠다고 설쳤던 범죄인이다. 민주주의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앞세워 도둑놈들을 민주개혁의 공신으로 떠받쳤던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 불감증을 만연시켰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웬만한 도둑질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이제 제발 환상과 허상에서 벗어나자. 이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 정당은 아닐 것이다, 낯 두껍게 대놓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나 정당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 아니다. 제발 우리 스스로 도둑질 좀 하지 말자. 매 번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자신에 대한 도둑질이다.
이젠 자본주의 체제의 깃대를 꺾어 깃발을 찢어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와 개혁의 외피를 쓴 부르주아 정치의 도둑질 정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도둑질 정치가 아닌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호주머니 밖에 있는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하거나 집행하고 평가하는 정치가 그것이다. 도둑질 정치는 돈에 대한 욕망의 끝을 알 수 없다. 1년 동안 순수하게 포켓머니로 약 3억 원 가량을 가져가는 국회의원들도 도둑질에 혈안이다. 퇴임 이후 죽을 때까지 매 월 1.50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죽은 후에는 유족들에게 매 월 1,500만 원의 70%의 연금도 부족해서 도둑질을 일삼는 부르주아 정치의 대통령이 즐비하다.
도둑질 정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도둑놈들의 특수활동비와 임금 그리고 연금을 토해내게 하면 된다. 노동자민중이 직접 도둑놈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면 된다. 도둑놈의 재산이 없으면 사돈에 팔촌의 재산도 압류해서 처분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다시 고민하면 된다. 물론 부르주아 정치는 그들만의 법과 제도대로 하자고 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도둑놈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죽을 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르주아 정치체제에서 도둑놈들이 이러한 법을 만들리 없다.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정치체제 속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임금이나 연금조차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는 정치인이 득시글할 때, 새로운 정치체제는 노동자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민중이 부르주아 정치의 대리주의 에 중독되어 있는 해독제를 바로 사회주의 정치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울산북구 재선거가 한창이다. 난항을 거듭하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 논의는 선거를 6일 앞둔 23일에서야 최종 합의에 이르러 26일 밤늦게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됐다. 하지만 두 당이 합의한 후보단일화 방식과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주말까지도, 진보 양당은 본선 막바지에 상대 선수 앞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예선을 벌여야 했다. 
선거에 돌입한 후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두 당의 후보들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는 꼴을 보면서 노동자들은 실망하고 분노했다. 그러다 점점 무관심해졌다. 노동자들 눈에는 두 당의 후보단일화 협상이 금배지를 향한 ‘뻘밭의 개싸움’으로 비쳤다. “후보단일화 안하면 투표 안한다”는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졌다.
투표를 이틀 남기고 후보단일화가 확정됐지만 지난했던 단일화 과정으로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비록 선거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은 남을 듯하다.

두 당이 이번 선거의 목표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 심판’은 후보단일화 이슈에 가려 전면에 부각되지 못했다. 현대차 감산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와 고용불안, 울산 라파즈코리아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현대미포조선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중징계, 교섭 위임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현장활동가들의 투쟁, 구청장의 교섭 해태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들은 선거과정에서 두 당의 엎치락뒤치락하는 후보단일화 ‘게임’에 묻혀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했다.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29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울산북구 재선거의 처음과 끝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 이슈로 일관된 것은 ‘재미’도 없고 ‘문제’도 많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간 데는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등 좌파 정치조직의 책임도 크다. ‘가치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치의 혁신’(사회당)이든, ‘가짜 노동자당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당의 건설’(사노련)이든,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폐지’(사노준)든 좌파 정치조직은 이번 울산 선거에 대해 노동자들을 향한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결합과 이슈화를 제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이제 좌파정치조직들은 진보정당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사회주의 정치가 선거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좌파 정치조직들은 의회정치를 향해 ‘야유’와 ‘조롱’을 퍼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대중을 향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 게임’에 실망하고 분노한, 그래서 무관심해져 버린 노동자들을 다시 노동자정치의 주체로 만드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다.

이종호

아마 독자들 중에는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안다. 그동안 이 신문을 한 번이라도 접해봤거나 다르게라도 들어본 분들은 그래도 얼마만큼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처음 받아보는 분들이나 달리 아무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기사를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한 번 관심 갖고 읽어보길 권한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확인삼아 보면 되겠다.

실망스럽더라도 현실은 삐걱거리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가닥이 잘 잡히질 않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객관적으로 지난 10여 년에 걸친 진보정당 운동이 끼친 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진보정당 운동은 노동자정치의 핵심인 ‘대중의 자기 권력화 의지’를 사실상 약화시켰다. 즉 대중 자신이 권력의 주체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분당, 즉 진보신당의 출현이 이 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목격하면서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노동자정치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접고 오히려 염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처음부터 진보정당 운동을 비판적으로 대해왔던 노동자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면화/대중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아직은 크며, 전자의 파급력이 후자의 동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 및 이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의 정치 역량이 이와 같은 정치 환경 앞에서 아직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객관적인 정치 환경만이 아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 자신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서도 아직은 눈에 띄는 변화의 모습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그들 각자가 처한 조건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긴 써클(작은 정파)운동 시절을 통해 몸에 밴 습성과 경험에서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조직 중심의 사고틀에 갇혀 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논쟁과 검증’ 과정이라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 실상을 보면 대단히 폐쇄적이며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자신만을 정당화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부에 전가시키는 ‘알리바이’ 운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런 양태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 속에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정당한 문제제기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토록 크지 않다. 그 보다는 오랜 폐쇄된 조직활동 속에서 몸에 익숙한 각자의 생존 방식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욱 크다. 똑 같은 의미를 표현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쓰여 지는 시간과 정열의 낭비가 많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대중의 언어나 정서와는 유리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호침투나 교류가 일어나기보다는 일방적인 관철을 위한 목소리 높이기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히려 냉엄한 역사의 복수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지금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진보정당 운동에 노동대중을 방치한 대가, 지난 시기 각자의 생존을 우선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가 단절된 채 지나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통합과 단결의 기운은 매우 더디게 형성되고 있다. 주객관적으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를 담당하고 감당해야 할 사회주의 정파의 활동 속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차피 치러야 할 것들이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를 경유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일종의 말 맞추기 과정을 겪고 있다. 똑 같은 의미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정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단지 의지나 능력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그 만큼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처한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20세기 혁명운동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운동을 일궈야 하는 후세대가 겪어야 할 불가피한 과정을 밟고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시도일지 모른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다. 겉으로는 제 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느린 속에서도 새로운 기운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상과 성격, 사회주의 강령, 사회주의 전략,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토론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당 건설 경로를 둘러싸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을 전면화/대중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동으로 느끼고 있다. 어느 정파도 독자의 역량만으로 또한 사회주의 정파만의 통합만으로 당 건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어려움과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은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시작이 어렵다고 끝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은 노동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다. 대중과의 전면적인 교류를 이루어 나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 차원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한편에서의 난장과 한편에서의 소통과 타진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쳐나갈 활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활동할 의지와 의사가 있는 전국의 활동가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당 건설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비약이 이뤄질지는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그를 위한 축적이 더딘 속에서도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김병기

1930년대 공황기 미국에서 실업자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30년 3월 6일 뉴욕,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12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러한 투쟁의 열기로 전국 실업자대회를 조직하고 이 대회의 성과는 전국실업자평의회(National Unemployment Council) 건설로 나타났다.
1931년에는 ‘전국기아행진‘이 조직되고 이어 워싱턴 시내 전역에서 전개된 시위는 의회와 백악관 진입시도 투쟁으로 까지 발전했다. 실업자운동은 계속 이어져 1934년 2월 실업수당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회가 35개주에서 열리고 1935년 워싱턴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실업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미국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대규모 연방구제제도의 도입’ 등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1936년 실업자운동은 통합조직인 ‘노동자동맹’을 출범시키고 5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실업자 단일조직을 결성하게 됐다.
당시 미국 노동운동의 대표조직인 미국노동동맹(AFL)은 정부와 ‘파업중지’를 합의하는 등 타협했다. 실업자운동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탄압하는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타락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한 노동자투쟁과 결합했다. 그리고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노동운동을 혁신하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탄생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1997년부터 경기침체로 접어든 후 2000년 IMF 구제금융, 이어 2002년 국가부도 등 아르헨티나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IMF를 앞세운 초국적 자본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맞물려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당시 실업률은 지역에 따라 30%에서 최고 80%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뚫고 나온 세력은 실업자들이었다. 1996년 정유사 해고(실업)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도로점거 투쟁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운동을 촉발시켰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도에는 전력사유화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단전에 항의하며 실업자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했다. 2001년 초 산발적인 실업자 투쟁에 대한 탄압으로 시위대 5명이 사망하고 수 천 명이 체포되자 8월에는 10만 여명 실업자들이 아르헨티나 전역 300여개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이후 아르헨티나 노총과 결별한 독립노조들이 연대파업, 영세업자, 교사 등 연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실업자들의 투쟁요구는 일차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일자리와 식량’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투쟁이 발전하면서 안정된 일자리, 의료와 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로 확대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철폐, 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 은행 국유화 등 급진적인 요구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요구는 정권퇴진 투쟁으로 모아졌다.
이처럼 실업자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청년실업층의 결합, 실업자 남편을 둔 여성 가장들의 대거 결합이 있었다. 투쟁조직화는 지역(마을)단위로 이뤄졌고 각 지역마다 ‘마을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발전시켜냈다. 투쟁양상은 생산과정에서 배제된 실업노동자들이 생산에 직접 타격을 주는 고속도로 점거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아르헨티나 실업자운동은 실업자나 도시빈민은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서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기존 운동세력의 관념을 깨뜨리고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보여 준 예다.

당시 프랑스 실업문제는 장기화되는 실업, 불안정노동층의 증가와 맞물려 구조적인 문제였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높은 실업률을 갖고 있는 프랑스는 청년실업이 20%를 상회했고 빈민지역의 실업률은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층의 불안정 고용의 확대와 부의 편중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97년 겨울, 실업자들의 분노는 실업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점거로 나타났다. 수 백 명의 실업자들은 “우리도 연말을 인간답게 보낼 권리가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격렬한 거리투쟁이 이어졌고 실업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각 단체들의 연대투쟁이 벌어졌다. 수천 명의 실업자들이 파리 중심부에 있는 경제인연합회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이 투쟁은 각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어 98년 초 전국 40여 개의 실업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건물 점거투쟁이 일어나고 각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점거와 항의투쟁이 전개됐다.
97년 12월부터 98년 봄까지 이어지는 실업자투쟁은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결국 좌익연립 정부로 구성된 조스팽 정부는 실업단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최저사회보장의 하나인 특별연대수당(ASS) 8%인상을 발표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요구 수용은 실업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업자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된 것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기존 노총과 구별되는 새로운 노동조합들의 투쟁, ‘사회로부터 배제’에 반대한 투쟁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실업자와의 연대, 다양하게 존재했던 실업/반실업 투쟁단체들과 노동조합 내에 실업자위원회 등의 공동행동이 결합된 결과다. 이러한 실업자투쟁은 제도화된 정치세력들의 내부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지와 결합을 강제해내고 정치적 분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유럽지역 정치-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는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촛불에 참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연행당할 때의 상황을 듣고 싶다.

촛불에서 좋았던 기억은?

기존 운동권 집회와 무엇이 다르다고 보는가?

촛불 시즌2에 대한 바램들이 회자되는데, 전망이 어떤가?

촛불 전과 달라진 것은?

이종회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발표됐다. 노동자 절반을 자르겠다고 한다. GM대우도 비정규직 900명 무급휴직을 발표했다.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만도 위니아 정리해고를 포함해 제조업 대부분 사업장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어떤가. 지난 12월 ‘공공부문 10% 인력감축’ 방안은 각 사업장별로 구체화되어 이사회를 통과했다. 철도는 5천여 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안에 이사회를 통과시키고 연내에 인력감축을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6차 공공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천 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라고 한다. 지난 해 발표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규모다. 이뿐이 아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미 임금동결 또는 삭감을 단행한 곳은 350개에 이른다. 작년과 비교할 때 4.6배 수준이다. 

MBC PD수첩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MBC경영진은 이명박정권의 으름장에 결국 굴복했고 바른말 잘하던 뉴스 앵커를 하차 시켰다. YTN노동자들의 ‘공영방송 사수투쟁’은 위원장 구속을 비롯해 전면 탄압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4, 6월 국회를 앞둔 정권의 탄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 추가 개악안도 4월 국회에 상정됐다.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도 고개를 든다. 집시법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용산재개발조합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곳곳에서 ‘4월 내 용산 정리’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이제 고삐를 죄고 있다. ‘고통전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쌍차노동자들은 전면투쟁을 예비하고 있다. 언론노동자들은 제작을 거부하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모든 걸겠다고 한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들은 4월 16일부터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용산범대위는 18일 대표단 농성을 시작으로 4말 5초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제 전면적인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노동절 조직위원회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투쟁을 결의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절을 명망가들의 발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적 투쟁 선포식이 되도록 조직해야 한다. 4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투쟁 열기를 달구는 시기로 만들자. 이를 통해 5.1절 투쟁을 선포하고 쌍차 노동자들의 전면투쟁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투쟁을 모아내자. 그리고 이를 ‘반이명박-반자본’ 기치 하에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구축해나가자. 우리 스스로 ‘살기위한’투쟁을 만들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