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i~의 사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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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법원 판결문을 센터 자원활동가랑 읽다가 보니..
'평균인'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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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규범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의 실현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에 반하는 매우 드문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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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대가능성은 행위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시기에 적법행위를 이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만한 가능성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 특정행위를 할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 아래서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유무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특정행위에 한정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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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에서 찾아보니..
> 평균인이란?
사람 개개인이 가지는 각종 표지(標識)의 측정값이 정규분포(正規分布)를 따라 평균값 주위에 분포해 있다고 가상하고, 그 평균값을 가지는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
이라고 하더라..

나..참나!!!!

사람을 평균매겨서..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다면..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법원에서 이길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참나!!!!

아직도 이 땅은 멀었다.

당신은 과연 평균인이십니까?
(질문도 재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