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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6% "미, 우리 동의없이 북폭땐 북한편 서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오랜만에 흥미로운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이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폭격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돼 미국이 동의 없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북한 편에 서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7.6%나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김헌태)가 12일 밝힌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은 31.2%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티엔에스(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5월 10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과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북한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서울과 호남권, 20대와 30대, 대재이상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미국 보다는 북한 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검찰 제도개혁 반발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47.7%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계획 중인 검찰 제도개혁과 관련 검찰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고 있다’는 의견이 47.7%나 됐고, ‘사개추위가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장은 32.4%에 머물러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란 인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개추위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은 경기지역과 영남권, 251만원 이상 고소득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검찰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반발하고 있다’는 의견은 서울과 호남권, 151-250만원 중간소득층,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 30일 진행된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크다’는 의견(39.6%)보다는 ‘투표율이 낮은 일부 지역선거로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인식(47.5%)이 더 많게 나왔다.
재·보궐 선거가 ‘지역선거’라는 의견은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 고학력·고소득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중간평가’라는 의견은 충청권, 호남권과 대구경북 지역, 중간학력·중간소득층,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0.7%로 1위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0.7%로 가장 높았고, 열린우리당 23.2%, 민주노동당 10.3%, 민주당 4.3%, 모름/무응답 30.9% 순이었다.
미국이 동의 없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북한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에 대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한귀영 연구실장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북핵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왔는데, 항상 북쪽이 요구하는 ‘선 체제 보장’과 미국의 ‘선 핵포기’ 관련 의견에서 6대 4 정도로 ‘선 체제 보장’이 우세하게 나왔다”면서 이번 결과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한귀영 연구실장은 또 “우리 국민들은 북핵문제 해법으로 미국의 양보가 더 필요하며 책임도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서도 작용했고,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된 햇볕정책의 효과로 북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보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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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존경하는 재판장께
1855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이 수와미족에게 그들의 거주지를 정부에 팔고 원주민 보호지역으로 이주하라고 제안하자, 씨애틀 추장이 쓴 답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늘의 푸르름과 땅의 따스함을 사고팔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닌 신선한 공기와 햇빛에 반짝이는 냇물을 당신들이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부분은 우리 종족에겐 거룩한 것입니다. 아침이슬에 반짝이는 솔잎 하나도, 냇가의 모래톱도, 빽빽한 숲속의 이끼더미도, 모든 언덕과 곤충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우리 종족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보상으로도 값을 치룰 수 없는 인간과 자연의 존엄이 묻어나오는 이 한 장의 편지는 150년 만에 한국에서 새롭게 읽히고 있습니다. 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지키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하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이들이 등을 돌리는 농촌의 질곡과 가난조차도 이들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대추리 김지태 이장이 있습니다. 그는 150년전 시애틀 추장처럼 어떤 보상을 바라냐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너른 들판을 사시겠다고? 그 금액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니 너무 작고 볼품이 없어서) 나는 상상을 못할 지경이니깐. 힌트를 드리자면 대추리, 도두리 들판에서 지금껏 거두었던 벼의 낱알의 개수만 하다고나 할까. 그것을 일구기 위해 굽혔다 폈던 관절의 운동 횟수만 하다고 해도 될 것 같다. 한 가지 더. 그들의 시간, 한숨, 울음, 웃음 그것을 내려다보았을 별빛이나 시름을 달래주던 바람의 총량까지 합하면 대충은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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