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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대책위 속보가 맞나?

오늘 임시대대를 앞두고 집행부의 2일자 쟁대위 속보를 다시 보면서 느낀 의견을 두서없이 적어 올립니다.

 

- 쟁대위속보 : ‘임원선거가 목전이다 보니 서로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온갖 음해와 정치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부 문제로 힘을 소모할 평화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 집행부의 기본적 사고가 무엇에만 쏠려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단협과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라는 큰 문제에 대해 회사측이 얼토당토 않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 현장제조직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비판하는 것은 교섭에 힘을 싣는 일이지 교섭에 혼란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회사측의 안에 대해 조목조목 분명한 태도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들조차 명확한 설명 없이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인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조직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큰일을 두고 그 결정에 대해 실수를 줄이기 위한 충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은 집행부의 사고구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현장조직들이 제기한 것들 중에는 부정확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부정확한 문제제기는 사측의 안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현장의 문제제기가 큰 방향에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정치적의도를 가진 공세가 있다면 문제지만 그 빌미를 준 것도 문제입니다.

회사가 안을 내면서 그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교섭위원들도 대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혼란을 부추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회사가 안을 내면서 자료를 주지 않아 현장이 혼란스러워 지자 집행부가 대의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정확한 자료이므로 대외비라면서 영상으로만 보여주고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추석과 집행부 임기가 다된 상황에서 중요한 사안인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협상에서 찔끔 찔끔 안을 내면서 계속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비율을 바꿔온 사측이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570%든 604%든 750%든 통상임근화와 신임금제도 도임에 따른 변화방식과 인상효과를 산출하는 기본 틀이 변하는 것이 아닌 한 비율변경에 따른 금액차이만 날 뿐 구조를 이해하는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혼란을 이유로 비공개자료라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것은 코메디라 할 것입니다. 사업부대표들에게 비공개자료라고 제출한 회사자료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집행부 실무담당자도 이해를 못하고 회사측 임금담당자도 정확히 이해와 설명을 못하는 안을 주니 현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측의 비용중립성원칙에 맞추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확인도 거치지 않은 안을 하급 실무자가 대충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확한 안이기에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쟁대위속보 : ‘조합이 위기입니다. 지혜를 모읍시다, 현장조직에 제안합니다. 2015년 단체교섭이 해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 9개월 동안 뭘 했다는 말일까요? 임단협만이라도 조기에 교섭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어야 합니다, 올해는 단협과 여러 가지 사항이 겹치는 만큼 서둘렀어야 하는데 단협에 그리 복잡한 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8-8이나 상여금통상임금화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안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요구안 확정 대의원대회가 늦어진 이유나 교섭이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3월 31일을 넘기고, 하계휴가도 넘길 불가피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위기는 집행부의 교섭전략 실패가 초래한 것이 아닐까요?

 

교섭전략과 교섭프레임/ 세부요구안은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교섭과정을 보면 집행부는 교섭전략과 세부요구안이 없이 사측의 안을 보고 노조의 입장을 밝히는 수세적교섭 방식으로 8-8이나 상여금통상임금화 교섭에 임하여 회사의 교섭가이드라인과 프레임에 갇혀 끌려 다니며 휘둘리는 교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8-8은 물량보전원칙이라는 회사측 가이드라인(프레임), 상여금의 통상임금산입은 비용중립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회사가 먼저 안을 내었습니다. 지부가 먼저 공세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회사측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 쟁대위속보 :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단순한 오해와 지나친 우려입니다,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에 따른 조건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상여금 750% 월급여에 통합하면 매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높여야 하거나 별도의 인상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임금인상요구안 기본급 159,900원(호봉승급분제외) 이므로 호봉승급분 31,200원(23년근속 56호봉기준)을 포함하면 191,100원이고 이를 상여금 750%의 월할까지 합하면 332,833원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존처럼 호본승급분을 요구에 제외하면(상여금의 호봉승급분은 요구에 포함) 301,633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12년 기본급 9만8천원인상/ 성과급500%/ 일시금950만원, 13~14년 기본급 9만7천원(호봉승급분포함)인상/ 성과급500%/ 일시금850만원 등을 고려해 월 9만7천원 인상수준을 내년에도 한다고 가정하면 168,942원을 인상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현대차지부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대내적으로 회사가 교섭에서 13만원을 제시해도 9만7천원보다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6만9천원에는 한참이나 모자라는 안이 되어 혼란과 착시를 일으키며 회사가 교섭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9월 21일 회사가 제시한 안에는 '노사는 향후 임금인상시 대내외 경영환경 및 회사의 지불능력을 기반으로 변경전 임금 인상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려해 논의한다는것 뿐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9차까지 매년 임금인상에 대해 임금체계 변경전 인상효과 기준을 긍제하는 교섭과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강제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인지 구체적 요구내용 설명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추가 요구한 것은 2교대전환수당 유지와 년월차수당 확대 이외에는 안보입니다.

 

년간 20.9개월치(월간 1.74개월치) 인상효과를 연동해서 인상토록 별도의 룰과 합의서를 만든다고 해도 상여금이 폐지되면 시간이 갈수록 그 룰과 합의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떨어지며 대내외적으로 서로를 기만하는 제도가 될 뿐입니다.

 

- 쟁대위속보 : ‘상여금의 기본급산입은 통상임금 정상화의 가장 진보한 교섭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상여금을 확실한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급단체나 노동관련 연구소, 학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제안 해 온 이념적 목표입니다. 향후 교섭력을 우려하는 것은 부적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5대집행부는 여러 공약 중 “400만원 기본급시대를 열겠다”는 사항을 전면에 걸고 대중의 선택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상여금에는 기본급과 통상수당 및 고정O/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안은 상여금의 월급여화입니다. 월급여와 상여금을 나눠서 받는 것은 월급여로 통합해 준다는 것일 뿐입니다.

상여금을 월급에 산입한다고 고정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요구는 기본급을 늘이자는 요구도 아니고 변동급을 고정급화 하자는 요구도 아닙니다. 변동급인 잔업특근과 년월차수당의 산정기준을 바로잡자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100% 관철되더라도 고정급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변동급이 오르는 것입니다. 회사측 안은 변동급조차도 오르지 않게 해 임금총액의 변동이 없는 비용중립성을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본급은 월급여와 상여의 기본급을 합치면 350여만원입니다. 월급여의 기본급과 상여의 기본급 모두 평일 8시간 정취근무만 해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통상수당과 상여O/T를 합한 50여만원을 신통상수당과 구분해 개별기초급으로 명칭을 하여 기본기초급 350여만원과 합하면 4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수당과 상여O/T는 고정급이므로 현재도 기본급과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통상수당과 구분하기 위해 명칭만 개별기초급이라고 부친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월급여와 상여의 기본급과 수당을 합치면 현재도 월평균 500여만원입니다.(회사자료의 의장라인 23년근속기준)

 

상급단체나 노동관련 연구소, 학계에서 제안한 것의 취지도 고정급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요구도 고정급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IWS수당, 잔업특근심야수당, 년월차수당, 성과급과 일시급과 같은 변동급중 일부라도 기본급이나 통상수당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임금인 고정급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을 통한 변동급 산정기준 인상이 목표인데 아무런 인상효과도 없이 변동급을 줄이면서 상여금의 기본급화(월급여화)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만 해도 충분합니다. 상여금을 폐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급화(월급여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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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랜만이네.

우연찮게 기사를 검색하다 낯익은 글이 눈에 들어 온다.

자세히 보니 10여년전 내가 쓴 글이다.

기억도 가물가물....

진보넷이다.

블로그 초기 사용하던 것인데 잊고 있었는데 반갑다.

네이버 블로그는 폐쇄해 버렸는데...

진보넷은 잘 상요하지 않다보니 그냥 잊혀진 모양이다.

괜히 미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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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표 직선제 실시를 위한 총회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 위원회가 대의원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한다.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조란 슬로건으로 당선된 현집행부는 기존 간선제에 의해 부서 대의원들이 담합으로 대표를 선정함으로서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현장풍토가 훼손돼 왔다고 이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15차 정기대대에서 만장일치로전주위원회 운영규칙개정소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8월23일 조합원총회에서 66.7% 찬성으로 대표직선제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운영규칙개정소위에서 마련한 안은 전주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대의원대표 직선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대의원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대표에게는 담당 선거구 없이 전체를 아우르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

대표가 전체를 아우르지 않는다면 다시 대표로 나설수 없을 것이라는 평도 같이 하고있다.

자주적 민주적 변혁적 연대적 투쟁적인 노동운동의 정신을 살려내야 한다.

 

자주노동자회는 직선제는 또다른 직업대의원을 만들어내는 것일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이라는 점에서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하기로 한바 있다.

전주위원회가 오늘자 유인물에 공지한대로 8월 25일이면 대의원대표 직선제가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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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음주문화 고칩시다.

3월쯤 되면 빠지지않는 기사가 있으니 음주사고사 소식이다.
직장인이라면 빠지지 말아야 할 곳이 회식자리다. 이 회식자리를 빠지는 건 간큰 직장인일 것이고 회식자리에서 적당한 음주는 괜찮으나 항상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2차 3차를 부르짖고 카드값 결재일에 괴로워하는 직장인도 조심해야 할 인물이다.

 

새내기 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 하는 새내기 대학생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것은 술과의 만남이다.
고등학교까지는 아무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구들 끼리도 술을 먹는 것은 조금은 피하게 된다.
대학에 입학을 하게되면 자의던 타의던 공식 술자리가 많아 술자리에 않낄수가 없다.
신입생 환영회,OT,MT,동아리모임,피할래야 피할수없는 술자리가 하루도 그르지않고 새내기들에게 선배들과 학우들의 화친을 내세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죽음을 부르는  광난의 음주문화가 대학가에서는 매일 어쩌면 하루에도 몇번씩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새내기들이 매일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뇌까지 파괴되는 과도한 음주문화는 대학 새내기들은 물론 그들의 미래까지 파괴하게 된다. 이 모든 잘못된 술문화는 지금도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새내기 들에게 폭력과 협박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규율로 후배 새내기들에게 폭주를 먹이는것은 살인을 저질려는것과 같다.
대학의 음주문화는 그대학의 선배가 막지않으면 절대로 막을 수가없다. 직장내 회식이라해서 다를바 없을 것이다.


아래는 검색에서 퍼온건데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슴. 그냥 참고바람.


연말이면 확인할 수 있는 주변사람들의 본모습!
우리 주변엔 보통 다음과 같은 6개의 타입이 존재한다. <남녀불문!>


< 1. 국가대표형 >
목표는 오직 이 술자리에서 끝까지 살아 남는 것 !
스스로 페이스 조절은 물론이거니와  잔에 있는 술을 아무도 모르게 버리는 고난도  스킬을 겸비한 진정한 프로의식 소유자

스킬 1. 다같이 원샷 후 삼키지 않고 물을 마시는 척 하면서 물잔에 버린다.
스킬 2. 무조건 말을 많이 한다. 듣는 사람은 먹이되, 자신을 음주량을 체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화를 이끌어간다!
스킬 3. 폭탄을 대비할 때에는 미리 약국에 들러 사전에는 겔포스, 사후에는 간장약으로 몸 자체를 무장해놓는다.

 

< 2. 무념무상형 >
술은 술이요. 물은 물이로다.
평소 직장생활에서도 존재감이 거의 희박한 이 유형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마시더라도 성대에서 나오는 육성 한마디를 듣기 힘든 타입. 다같이 건배가 나오면 꼭 잔은 든다.
그러나 절대 먼저 자신이 건배를 외치진 않는다. 그저 몰래 혼자 자작할 뿐~

 

<3. 선거유세형 >
술자리에서 인생 재테크를 펼치는 유형.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아부를 입에 물고 산다. 그들을 위해 숙취음료를 지참해주는 센스도 지니고 있다.
고수인 사람은 그 날 술자리에서의 배치를 주도하고, 시간대별로 옮겨다닐 자리를 차례대로 미리 계획해놓는다! 

 

<4.생활작업형>
송년회고 나발이고. 삶속에 작업이 녹아들어가 있는 나는야 작업의 왕자.
그들은 회사 여직원들의 프로필을 모두 꿰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칠리가 없다.
그날 모임의 딱 한명만 정해서 <흑기사>를 자청하는 치밀한 면모를 잊지 않는다!

 

<5. 폭주헐크형>
A급 데언져러스! 그들의 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이상의 음주를 금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폭탄주를 막는 유일한 방법. 이미 선을 넘어갔다면...
이미 그 자리는  폐허가 될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날 자신은 아무일 없단듯이 출근하여 마치 희생양인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탓한다.

 

<6. 클로킹레이스형 >
그들과 술자리를 오래 갖고 싶다면 절대로 한눈 팔지 말 것.
그들의 귀가 능력은 특수부대요원들을 방불케 한다.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시점이 그들이 노리는 타이밍!
스킬 1. 1차에서 2차로 옮길 때 꼭 편의점에 간다고 한다.
스킬 2.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두번 다녀온 후 사라진다.(한번은 화장실에 가방을 두기 위해서, 마지막은 화장실의 가방을 가지고 튀러)
스킬 3. 노래방에서 한창 피크타임일 때, 모든 사람을 일어서서 춤추게한 후 그틈을 타 사라진다.


그 밖에.


< 블랙아웃형>
술만 먹으면 뭔가 꼭 하나씩 잃어버리는 형. 항상 세가지 품목, 가방,핸드폰, 지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신! 을 잃어버린다. 

 

< 수면형 >
술만 먹었다하면, 그동안 못잔 잠을 충분히 만회하고 돌아가는 형 

 

< 애정과시형 >
술자리만 되면, 홀로 구석에 쳐박혀서 그동안 연락안했던 사람들까지 다 전화해서 괴롭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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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대!! 넋두리...

참! 많이 쓰는 말이다.

비정규직 철폐!!!

그런데 왜 비정규직은 철폐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 입으로만 형식으로만 투쟁해서 그러는거다.

기륭전자, 하이닉스, 이랜드, ktx여승무원 등 등...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던가?

그러나 투쟁은 소수의 단발성에 머물고 말았다. 딱 총 몇 방 쏘고 투쟁했다고 자랑하고...

 ...

 

투쟁!

말이면 다 투쟁인가?

투쟁을 해서 자본에 얼마 만큼의 타격을 입혔는가? 아니면 양보라도 얻어 냈던가????

없지??

왠줄 알아?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야~

 ...

 

진정성!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본체 만체하고 방송에서 이슈 좀 타는 곳에 구호 좀 외치곤 투쟁했다고?

...

...

...

 

그래...

내가 그랬다.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이제라도  진정성을 찾으려면 내 사업장부터 돌아봐야 한다.

내주위도 정리 못하면서 저 먼데 가서 떠든들 내 주위의 비정규직이... 당신의 비정규직이.. 나와 당신에게 수군거린다. 

병~신들..., 잘났어 정말~ 이러지 않을까?

 

그래. 맞다.

이제라도 당신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 보자.

비정규직 연대! 가까이에서 부터 시작해 보자.

다시 말이다.

 

 

/첨언//

이 글은 제 넋두리예요.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님의 투쟁을 외면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혹시나 오해 하실분들이 있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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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라고 몰아 붙이면 다여??

명박이 지들 정책에 반대하면 다 좌파래~

민주당도 노무현이도...

민노당은 좌파가 아니고 빨갱이고 친북세력이고...

교과서도 이젠 지 맘대로 고칠려고 밀어부치고, 반대하니까 어김없이 좌파가 어쩌고 저쩌고...

 

로마에도 반(反) 카이사르, 반 옥타비아누스, 반 네로의 목소리가 있었을 터,

.미국의 월남전참전 반대도 있었고 이라크전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 파리에서도 교육 정책 반대가 있었다.

 

문명사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친북 좌파가 준동해서가 아닌것은 뻔 한 거 아닌가?

이미 사회는 어떤 정책에 구성원 전부가 동의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계로 들어선 지 오래다. 그래서 지금 박정희가 부활해도 예전처럼 정치하진 못할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다양성을 무시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측과 대화하기보다 배제하고 척결하려는 것은 온당치도, 가능하지도 않다.

명박정권은 뭘믿고 저러나... 좌파라고 몰아 붙이면 다여??

 

미국이 저럼게 쓰러저 가는데 그네들 방식만 고집하고 있으니...가엽어라.

이제라도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강만수 물리고 딴 놈 올리는게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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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지도 하락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도가 19.1%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의 최대허용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8%다.

 

2008년 10월 10일 아시아투데이가 창간 1주년을 기념,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최근 국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지 못해 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73.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잘 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9.1%에 그쳤다.

 

가구소득별로는 월 수입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24.9%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 향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은 59.9%, “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4.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체감경기 악화로 인해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던 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최대 공약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추진하려던 이 대통령으로선 국정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란 것이 아시아투데이측의 분석이다. 그런데 경제는 미국식으로 하려하면서 미국의 경제손아귀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나 만의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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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타 먹읍시다.

유가 환급금제도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한 한시적 제도 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시는 분(세법상 해당 회사는 당신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의 경우, 회사가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령상 이런 경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없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회사가 신청해주지 않으면...

유가환급금 대상이시더라도 환급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확인 하시길...

 

그렇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세무서 법인세과 및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에서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경리 혹은 총무팀에 이러한 사항을 넌지시 얘기하시구요(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참, 10월말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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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타 먹읍시다.

유가 환급금제도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한 한시적 제도 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시는 분(세법상 해당 회사는 당신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의 경우, 회사가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령상 이런 경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없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회사가 신청해주지 않으면...

유가환급금 대상이시더라도 환급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확인 하시길...

 

그렇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세무서 법인세과 및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에서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경리 혹은 총무팀에 이러한 사항을 넌지시 얘기하시구요(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참, 10월말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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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립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위기라고 했던 외환위기 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놀랍게 달라졌다.

 

우선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1000대 기업의 부채율은 347%였지만 지난해는 83%로 뚝 떨어졌다. 전체 국민소득도 늘었고, 법인의 소득 역시 10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에 이상하리만치 가계소득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법인의 가처분 소득은 609%가 증가했는데 반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딱 잘라 말해 국가경제 전반은 성장하고 기업은 안정되었지만,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경제를 살린다니...

조 중 동 이 10년동안 주구장창 경제가 나빠졌다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떠드니 그런줄 아는가?

 

기업은 안정되었으나 서민살이는 어려워진 현실.

이 사실은 경제성장이 곧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정이 곧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살이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저절로 가계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우리는 경제성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연대적 가치가 더욱 소중한 것이다.

한번더 말하지만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연대적 가치가 더더욱 소중한 것이다.

 

사실 정말 궁핍한 시대에는 경제성장이 절실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제 이만하면 다른 가치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돕는 협력의 기풍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가치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고, 그런 가치를 지역마다 표방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현실이 된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 같다.

경제를 살린단다. 그러나 사람을 살려놔야 하지 않을까?

당선자에게는 여기 저기서 울부짖는 비정규직의 울음이 들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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