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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3%지지

민주노동당, 왜 이번 대선에서 실패했나 라는 요지의 글이 민중의 소리에 떴다.
3.0%. 초라하다 못해 참담한 결과였다. 2002년 3.9%에 비하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투표율이었다.

3%도 넘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받고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물론 여러 악재도 있었다. 보수진영에서 이회창 후보가 나옴으로서 후보 다자간 현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여론 노출도는 줄어들었다. 또한 대선 쟁점이 정책이 아니라 BBK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정책은 온데간데 없어져 민생 중심의 민주노동당 정책은 여타 후보들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예년에 비해 마냥 불리한 조건만은 아니었다. 우선 범여권의 통합 실패와 이명박 후보의 1강 구도 강화가 사표에 대한 부담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 계급 투표를 위해 20일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을 만나 기호 3번을 찍어주길 호소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5% 정도는 받지 않겠냐는 것이 민주노동당 안밖의 예상이었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수보다도 적은 수치다. '8010' 운동까지 벌여온 민주노총의 입장에선 허탈한 순간이다. 사실 이러한 구호를 실재 현장에서 외친 활동가가 몇이나 될까?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는 160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왜 지지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 노동자의 삶을 끌어올리려는 구체적 체계적인 접근이 없다면 민주노동당은 헤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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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진보넷네 글쓰기를 오랜만에 해 본다.

 

여기는 현장

오늘 생산은 끝이났고 30분뒤면 퇴근 시간이다.

 

오늘 현자지부 임대가 열리는 본조 홈페이지에 가보니 임대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다. 노동넷에서...

그런데 점심때 시작한 임대가 아직도 보고중이다.

이유야 12대 집행부 레저 테이블 사기당한 건이다.

 

12대 집행부가 뒤집어 쓰라는 둥

노동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둥 보고건을 가지고 말이 많다.

 

결국 18시20분이되어 식사를 위한 정회중이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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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느낌..

학력위조와 학벌

요게..

진보 블로거 진 탑에 올랐네?

 

우연히 글쓰고 검색겸 블로거 진을 훑어보다 낯익은 기사가 눈에 띄었다.

조직 신문에 쓸려고 올린글인데...

탑 기사가 되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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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광우병 발견됐다.

'유사 인간광우병' 우리나라 첫 발병 확인
뇌질환 환자 부검서 '크로이츠 펠트 야곱병' 최초 확인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간광우병 증상과 비슷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병한 사실이 부검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비록 이번 광우병과 직접 관련은 없다해도 심각한 사태 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광우병환자들은 뼈를 직접 혹은 가공요리해서 먹지 않는다. 그런데도 광우병에 걸렸다. 보다 심각한 뼈요리를 해먹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심각성을 뒤로 한체 싼값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려 하는 한 광우병은 재앙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아래는 유사 광우병 관련기사이다.

 

▲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국내환자 발병 첫 공식확인

부검에 참여한 최경찬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 교수는 "인간광우병 의심환자를 국내 처음으로 부검한 실시한 결과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 소뇌기능 장애와 무동 무언증 등으로 순천향병원에 입원했고, 올 1월 CJD 의심환자 판정을 받은 뒤 지난 4월 숨졌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병원측과 질병관리본부는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축 접촉이나 수혈을 받은 적이 없고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아 '인간광우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간광우병 부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은 지난해 4월 국내 유일의 '인간광우병 부검센터'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박 씨를 부검했다.

 

▲ 그동안 산발성CJD나 인간광우병 발병이 공식적으로 확진되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9월말까지 CJD 의심환자는 모두 2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간 26명의 CJD의심환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부검과정에서 병원체가 수술도구 등에 의해서 전파되는 CJD 특성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의 부검은 엄두를 낼 수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에 '한국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진단센터'가 개설되기 전에는 부검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인 우석균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번 CJD 확진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며 "식품과 검역정책이 허술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간광우병조차도 발생했는데도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부검을 통해 산발성CJD 환자 확진됨에 따라 유사 질환사망자에 대한 추가 부검 등 의료계와 학계의 관련 연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 우리나라 더 이상 광우병의 청정지역 아니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을 포괄하는 CJD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민건강이 담보된다.

광우병인 경우 농정당국이 지난 11년 동안 연평균 800여 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했다. 문제는 당국이 90% 이상을 정상도축된 건상한 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폐사하는 소를 일일이 관리하고 이 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CJD유사환자 사망했을 경우 모두 부검을 통해 발병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광우병 청정국가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CJD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일부에서는 부검을 통해 인간광우병 발병을 공식 확인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우병과 CJD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허술한 식품정책과 검역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 의심소와 CJD 의심환자에 대한 부검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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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와 학벌

 

학력위조와 학벌



지난 6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로부터 촉발된 가짜 학력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과 고해성사가 등장해 ‘다음 차례는 누가 되려나’ 하는 말이 나도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문제가 비단 오늘의 일 만은 아니었다.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는 학력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강사들이 학원을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해 학원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도 한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너무 학위 등의 외형에만 집착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한탄이 나오는 가운데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 홍세화 대표는 “학력을 속인 잘못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학벌 중심 구도로 개인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구조 자체의 혁신이 훨씬 중요하다”며 “학벌 사회의 폐해를 바꿀 근본적 해법은 대학 서열의 폐지”라고 강조했다. 졸업장 자체가 ‘문화자본’으로 작용하는 사회에서 누구든 거짓 학력 유혹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가수겸 화가인 조영남은 이번 사태를 보며 "학력 위조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연줄·연고다. 이 역시 커밍아웃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

지금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이 판치고 있고 시정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졸업장을 따기 위한 수많은 비용이 과연 정당한지도 살펴볼 일이다.

미술계에서 시작해 공연, 영화, 종교계까지 확산된 학벌문제가 사회 문제화 된 지금, 학벌 그 자체를 실력으로 동일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는 한 이러한 학력위조 시비는 계속될 것이다. 취업현장에서도 국내파보다는 무조건적으로 해외파를 더 알아주고 현장 경험보다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누구의 인맥인지가 더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인가? 전주공장에서도 신입사원이 학력 허위기재로 면직 처리된 적도 있다. 관리자나 경영진은 윗선에다 줄서기 또한 여전하다. 우리도 자신의 자녀를 최고의 학교에 보내기 위한 노력은 눈물 난다. 잔업 특근을 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비 충당 때문이기에 그렇다. 이제 고민해야 한다. 좋은 대학을 고민하며 본인의 의지를 무시한 부모와 학교 측의 강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별첨,

우리나라 3대 조폭세력이 있다 라는 우스개가 있다.

고려대총동창회.

해병전우회.

호남향우회.

이 3대 조폭세력들이 자신들만의 단결로 한국사회에서 조폭적인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 이다. 이 글의 주제와 연관 짓지는 말기를 바라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학벌은 우선하지 않는 발전된 세상이 오기를 꿈꾸며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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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비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의 군사비

세계적인 군사 문제 연구소인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07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5,287억 불이었다. 원화로 환산을 하면 대략 500조 원을 넘는 돈이다. 그런데 2위인 영국부터 10위인 인도의 국방비를 전부 합한 총액은 3,6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 합계가 1조 1,600억 불 가량이니, 미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이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많은 액수의 군사비와 정보비 등이 별도로 지출되고 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런 막대한 돈을 군사비로 사용해야 하는 걸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전쟁 억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1990년대 20만 명이 죽어간 보스니아 사태, 420만의 아사자가 생긴 소말리아 내전, 2003년에 시작되어 이미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수단의 다푸르 유혈 사태 등에서 미국이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1775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역사에서 치룬 전쟁, 전투, 무력시위 등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1775년 이후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의 횟수는 대략 282번 가량 된다. 그런데 인도적인 차원의 전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20여 회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260번의 전쟁과 소규모 전투 등은 미국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국가적 이해를 위해서 치른 것이다. 

 

한민족에게 미치는 미국의 영향

미국이 한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질문에는 실로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해방과 6·25전쟁에서 미군의 역할, 그리고 그 이후의 한반도 재건에 미친 미국의 영향은 해방 전후의 세대에게는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 이 세대에게 일종의 신앙적 이상으로 굳어진 미국의 의미는 실로 절대적이다.


미국은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준 나라이고, 기독교를 전해서 복음을 심어준 국가이다. 그리고 6·25전쟁의 벼랑에서 많은 인명을 희생해가며 민주주의를 지켜준 나라이고, 막대한 원조와 인도적 손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기억이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눈에 생생한데 그들을 비난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고, 인간으로 태어나 금수의 탈을 쓰지 않은 이상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인가?.

오죽하면 나라의 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엄청난 논란과 도전에 맞부딪쳐야 했을까. 심지어 정부와 이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만큼 이 세대에게 미국의 존재는 아직도 절대적인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미국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제국주의는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든 더 이상 국가의 체제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소수의 제국주의자들은 대중을 선동하며 다른 모습으로 그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절대적 소수이고 약자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역사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가. 현실에서 작은 씨앗을 심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할 수밖에는 없다. 깨어있는 것으로 우리는 미래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역사는 사회적 약자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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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빅3'-노조, 임단협 시작

미국 자동차 노조(UAW)는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및 크라이슬러의 ’빅3’와 올해 임단협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선언했다.

 

막강한 UAW의 론 게텔핑거 위원장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빅3 가운데 처음으로 크라이슬러와 정기 임단협에 들어가면서 성명을 내고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면서 “비용을 줄이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일각에서 노사간 ’사전 조율’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런 일은 없다”면서 빅3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업계가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노조의 추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노사간 팽팽한 마찰이 예상된다.

 

크라이슬러의 톰 라소다 최고경영자(CEO)는 “오늘날 업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따라서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노조와) 협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텔핑거는 임단협 전략과 관련해 몇년 전부터 취해온 ’패턴 협상’ 접근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AW가 빅3 모두에 비슷한 조건의 요구 조건을 내걸어 관철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크라이슬러도 GM과 포드가 지난 2005년 협상에서 확보한 사측의 의료보험 지원과 유사한 혜택을 얻어내야 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AW는 GM 및 포드와는 오늘(23일) 각각 임단협에 들어간다.

업계 관측통들은 그러나 미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7일자에서 빅3가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굿이어 타이어가 지난해 12월 노조와 타협해 1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구축키로 함으로써 의료보험 부담을 덜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빅3도 유사한 펀드를 만들어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펀드 조성이 일시적으로 거금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보험 지출이 워낙 거금이고 또 장기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펀드 조성 쪽이 사측으로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펀드용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빅3가 자산 매각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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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만드는 사 육 신

많고 탈도 많던 조명애가 출연하는 남북합작드라마 사육신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될 듯합니다.

 

시사회도 한다니 시간 되시는 분들 가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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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크기의 사진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남북합작드라마 '사육신' 공개시사회 및 기자회견(16:00, KBS홀)

 

아래 주소를 누르신 다음에...

 

시사회 및 기자회견 신청하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http://www.kbs.co.kr/drama/sayugsi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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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애의 남북 합작드라마 ‘사육신’ 8월 국내 안방 상륙

 

[뉴스엔 김미영 기자] 남북 합작드라마 ‘사육신’이 8월부터 KBS를 통해 안방극장에 방송된다.

‘사육신’은 현재 방송되고 있는 KBS 2TV 수목드라마 ‘경성스캔들’의 후속으로 편성됐다.

KBS의 한 관계자는 29일 뉴스엔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사육신’의 편성이 8월로 확정됐다”며 “중간에 축구 중계 등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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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은 KBS가 북한에 외주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제작하고 남측이 제작지원을 해 화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이효리와 함께 삼성전자 애니콜의 모델로도 활동한 바 있는 한 만수대 예술단 소속의 무용수 조명애가 첫 연기에 도전한다. 또 북한의 유명배우 박성욱과 김련화 등이 출연해 화제를 뿌렸다.

한편 세간에는 김현주 이인혜 주연의 ‘인순이는 예쁘다’가 ‘경성스캔들’의 후속드라마라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KBS 관계자는 “‘인순이는 예쁘다’의 편성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편성 논의를 하는 과정이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시작하는 남북 합작 드라마 ‘사육신’이 남한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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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작 드라마 ‘사육신’ 8월 방영

한국방송, 조선중앙TV에 주문 제작…묘향산 압록강 풍광 담아 눈길
한겨레 김미영 기자
» 드라마 〈사육신〉

 


한국방송과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공동 제작한 드라마 〈사육신〉(사진)이 오는 8월 방영한다.
 
 
 

70분짜리 24부작인 〈사육신은 한국방송이 북한 방송사에 처음으로 외주 형태의 주문제작을 의뢰해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드라마다.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남북한이 방송교류협력을 맺으면서 논의를 시작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 정세가 냉각되면서 방영 시기가 미뤄졌다.

 

이번 드라마를 위해 한국방송은 제작비와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극본과 연출, 출연 배우 등 제작 전반을 맡았다. 연출은 영화 〈림꺽정〉으로 이름을 알린 북한의 장영복 감독이, 대본은 북한내 유명 드라마·영화 시나리오 작가인 박인서·김일중씨가 썼다. 남한에서는 이승희·박철 작가가 대본 수정 과정을 함께 하며 정사에 야사를 보탰다.

 

 2005년 제작을 시작해 올해 3월 추가 촬영을 끝내 제작기간 2년, 총 제작비만 20억원 가까이 들었다. 제작비 가운데 3분의 2는 발전차, 조명차, 편집기 등 현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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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는 사육신의 충절과 기개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그린다. 어린 단종을 내치고 왕권을 찬탈한 세조에 맞서 “충신은 두 왕을 섬기지 않는다”며 목숨을 내걸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던 여섯 충신 가운데 특히 성삼문을 집중 부각한다.

 

 

 

 

 성삼문 역은 북한 최고의 미남 배우라는 박성욱, 성삼문과의 애틋한 사랑을 그릴 가상인물인 정소연 역에는 김련화 출연한다. 역시 가상인물로 김종서의 수양딸 솔매 역은 북한 무용수 조명애가 맡았다. 이외에도 북한 배우 총 170여명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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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의 프로듀싱을 맡아 24부작 전편을 미리 본 드라마기획팀 나상엽 피디는 “국내 사극과는 질감이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완성도가 기대 수준에 부합해 남쪽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양을 주요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서울의 경복궁, 수양대군 집 등이 북한에서 세트로 제작된 점은 아쉬움이 크지만 묘향산, 나진선봉지구, 압록강 지역의 풍광을 담은 장면들은 남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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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국내 방영 뒤 북한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팀 김기찬 팀장은 저작권은 한국방송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는 방영권을 준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의 상상력과 시각이 담긴 〈사육신〉이 우리 안방극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남북간 방송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상엽 피디는 “남북 합작의 첫 가교인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신뢰가 쌓이면 남북한 공동제작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사진 한국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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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내놓은 2007년 단체협상안

07년 단체교섭 회사측 개악안

단체협약 31조 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3항, 5항 개악안 제시
단체협약 32조 해외 현지공장 2항, 4항 개악안 제시
단체협약 52조 유급휴일 제헌절, 식목일 삭제 요구
단체협약 65조 여성조합원 고충처리기관  삭제 요구
단체협약 90조 일반교육 1항 개악안 제시
단체협약 110조 생계보조 개악안 제시

별도요구 개악안

임금피크제 시행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1. 대상자는 만 55세 이상자로 하고, 만 55세 이상자는 노동강도, 공장내 소요업무, 인력구조, 본인의사등을 고려하여 쉬운 일자리로 전환배치한다.
2. 각 해당 연도별 임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만55세 ~ 만56세 : 만54세 임금수준 고정
② 만57세  : 만54세 임금의 90%
③ 만58세  : 만54세 임금의 80%
3. 단 55세 이후 본인의 필요시 1년 단위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허용한다.
4. 세부 시행 방안은 노사간 별도 협의 후 마련한다.

수요일 주간조 연장근무 실시 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5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 주간 연속2교대 관련 합의 내용 및 취지를 재확인하고 수요일 주간조 연장근무를 실시하기로 한다.

판매 대리점 관련 개악안
1. 단체협약 제 30조 2항 개악안 제시
2. 단체교섭 국내영업본부 별도합의서(대리점 운영방안) 개악안 제시
- 거점위치, 대리점 인원, 기타
3. 단체협약 34조 배치전환의 제한 별도회의록 3항 관련 개악안 제시
거점의 대형화,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거점수를 노사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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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죽이겠다?

현대차 파업을 죽이겠다(?) 구속 수감중인 박유기 전위원장의 글을 퍼올림.
철창안 넋두리 (10)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범시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대시민 거리홍보와 피켓시위, 시민 수만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수도 있다"

현대차지부의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동참시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라는 조직에서 정면대응 하겠다는 내용을 지역의 모 신문이 사설로 설명한 대목이다.

그들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리한 파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단다.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타격을 줌으로써, 기업주의 이윤창출 목적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합법적인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비난하고 짓뭉개겠다는 발상은 상식을 넘어 노동자의 헌법적인 권리마저 박탈하겠다는 도발인 것이다.
파업의 합법과 불법은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다...

2006년 현자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했을 때도 '지역경제' '국가경제'를 내세우며 비난을 일삼았고, 몇몇 단체들은 현대자동차 정문에까지 와서 성명서를 읽고 언론, 방송기자들 앞에서 생쇼를 하고 간 걸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지금 상황은 '불법파업' '정치파업' '내부반대'까지 덧칠을 하면서 현자지부가 파업에 돌입하면 곧 죽일듯이 협박(?)을 해대고 있는 꼴이다.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서 시민단체, 사회단체, 경제단체가 자기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들어서 자기입장을 성명서 형태로 발표한 적은 옛날에도 있었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노-사간의 충돌시 때로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차 파업에 맞서고 있는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는 과거의 자기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리 캠페인, 대규모 집회까지 동원해서 정면도발도 불사하겠다는 식이다.

이들이 왜 이럴까?
현대차 몇시간 파업했다고 울산사회, 국가경제가 뒤흔들리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소속된 단체나 회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가?

행복도시 울산을 만들자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나서는 파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짓밟으면서 누구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자는 것인가?
지역사회, 국가경제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유독 우리 파업에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국가경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정치집단을 보면 한나라당과 구, 열린우리당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IMF체제로 몰아넣었고, 미국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만들었다. 그 결과 극소수의 부자들은 갈수록 떼돈을 벌게 되었고, 기업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되고, 비정규직, 실업자로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농민, 어민, 도시빈민들의 삶은 시장개방, 대형마트 등으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러한 극빈층들의 분노를 파업하는 노동자에게로 돌려놓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습게도 한나라당이 아닌가? 수구보수 세력들이 아닌가?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널려있는데 파업을 해? 배부른 짓거리 하고 있네"

라는 여론을 조장해서 어렵게 사는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다.

『파업은 경제를 어렵게한다 → 파업은 잘못되었다 → 현대차 파업은 그냥 둬서는 안된다 → 파업을 이끄는 현대차노조는 잘못된 집단이다 →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핵심이고, 민주노동당이다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현대차노조는 나쁜 놈들이다 』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다.
『 자동차산업 보호, 농업, 수산업 지키기, 사화적 양극화 저지 』라는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이 어찌하여 이토록 여론에서 왜곡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울산에서 정치구조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대결구도가 명확하다.
이런 판에 민주노총, 현대차지부를 세트로 묶어서 매장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적인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세력을 제압하는 가장 확실한 효과를 챙기게 된다.

시민-사회-경제 등 울산의 140여개 단체가 모였다는 그 조직이 현대차지부의 파업에 대해서 합법-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된 짓'으로 매장하고 도발하는 행위는 결국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더욱더 노골화 될 것이다.
이러한 본질을 조합원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어떤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1차적으로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 간부활동가들의 결의, 조합원들의 결의, 가족 나아가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파업에 대해서 반대깃발과 피켓을 들고 울산시내 곳곳에서 심지어 현대차 각 정문에서 시위를 한다. 나아가 수만명을 동원해서 규탄대회를 하면서 한나라당 기조와 구호, 당원들이 이를 주도하면서 보수언론과 방송들이 덩달아 깨춤을 추게 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현자지부만의 준비가 아니라 금속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그리고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모두 나서 전면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현대차지부의 패배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패배로 나아가 민주노동당의 패배로 귀착된다는 위기감으로 단결해야 한다.

건강한 시민권력, 시민사회를 위해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된 역량은 가장 든든한 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나라당과 수구보수 세력들의 '무조건 파업죽이기' 책동에 맞서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니탓, 내탓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곳에 갇혀있는 처지에 당장 벌어지고 있는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투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 대는 것은 오줄없어 보인다. 그 부분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의 몫으로 인정하고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단지 내가 걱정하는 것은 '행복...

범시민협의회'와 지역 언론들의 공세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걱정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해 보는 것이다.

지난 연초 현대차노조 성과금 파업시 그들은 구체적으로 "10만명의 시민들을 태화강 고수부지에 모아서 규탄집회를 준비했고, 그중 5천명 정도를 현대차 정문에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매운동'이라는 협박까지 동원가능한 저들의 공세임을 명심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배후의 한나라당의 의도까지......

박유기 (현대차노조 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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