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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와 학벌
지난 6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로부터 촉발된 가짜 학력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과 고해성사가 등장해 ‘다음 차례는 누가 되려나’ 하는 말이 나도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문제가 비단 오늘의 일 만은 아니었다.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는 학력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강사들이 학원을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해 학원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도 한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너무 학위 등의 외형에만 집착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한탄이 나오는 가운데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 홍세화 대표는 “학력을 속인 잘못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학벌 중심 구도로 개인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구조 자체의 혁신이 훨씬 중요하다”며 “학벌 사회의 폐해를 바꿀 근본적 해법은 대학 서열의 폐지”라고 강조했다. 졸업장 자체가 ‘문화자본’으로 작용하는 사회에서 누구든 거짓 학력 유혹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가수겸 화가인 조영남은 이번 사태를 보며 "학력 위조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연줄·연고다. 이 역시 커밍아웃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
지금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이 판치고 있고 시정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졸업장을 따기 위한 수많은 비용이 과연 정당한지도 살펴볼 일이다.
미술계에서 시작해 공연, 영화, 종교계까지 확산된 학벌문제가 사회 문제화 된 지금, 학벌 그 자체를 실력으로 동일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는 한 이러한 학력위조 시비는 계속될 것이다. 취업현장에서도 국내파보다는 무조건적으로 해외파를 더 알아주고 현장 경험보다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누구의 인맥인지가 더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인가? 전주공장에서도 신입사원이 학력 허위기재로 면직 처리된 적도 있다. 관리자나 경영진은 윗선에다 줄서기 또한 여전하다. 우리도 자신의 자녀를 최고의 학교에 보내기 위한 노력은 눈물 난다. 잔업 특근을 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비 충당 때문이기에 그렇다. 이제 고민해야 한다. 좋은 대학을 고민하며 본인의 의지를 무시한 부모와 학교 측의 강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별첨,
우리나라 3대 조폭세력이 있다 라는 우스개가 있다.
고려대총동창회.
해병전우회.
호남향우회.
이 3대 조폭세력들이 자신들만의 단결로 한국사회에서 조폭적인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 이다. 이 글의 주제와 연관 짓지는 말기를 바라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학벌은 우선하지 않는 발전된 세상이 오기를 꿈꾸며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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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해요 ㅋㅋ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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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안들어간게 우습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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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고려대 쪽의 하는 행동들이 더 조폭적이라는 것이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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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의원’과 학벌사회
그 (이 상락)는 너무나 가난했다. 그래서 학교엘 못 다녔다. 겨우 초등 학교를 마친 후, 곧장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다. 노점상, 목수, 포장마차, 밑바닥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했다.
그러다가 빈민 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 때 얻은 별명이 ‘거지 대왕’, 그 ‘거지 대왕’은 똘마니들에게 한컷 폼을 잡느냐고 악의없는‘거짓말’을 했다. “나는 이래뵈도 고등학교를 나왔다구~”
그 ‘거지 대왕’이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금배지를 달았다. 시대의 바뀜을 보여주는 한 상징이었다. 당당히 39.2%의 득표를 했다. 시의원, 도의원 세 번을 거쳐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력하는 사람”, “의정 활동에 너무나 성실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물평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 학력 사항/고교 졸업장 위조 혐의로 금배지를 떼이고 감옥엘 갔다.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 증명서를 TV 토론에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판결문의 요지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이제 공인은 눈꼽만치의 거짓 말도 용납치 못한다”는 사법부 판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거짓 말을 떡 먹듯하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큰 경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경우, 그의 악의없는 이 거짓말이 그 누구에게 얼마만한 피해를 주었을까? 상대 후보에게? 아니면 유권자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가 얻은 표는 결코 그의 학력을 보고 던진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작 ‘고교 졸업’ 거짓말이, 진정 “죄질 불량…엄정 처벌” 대상이고, “금 배지 박탈…1년 징역”감이 될 것인가?
고개가 갸웃둥 해진다. 물론 그는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그 위반 사항이 겨우 ‘고교 졸업’ 행세다. 국/내외 석/박사 고학력이 넘쳐나는 사회, 그들이 보기엔 참으로 웃으꽝스런 학력 과시다.
여기서 필자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가치 척도의 다름을 새삼 확인한다. 배운 자에겐 별 것도 아닌 일이, 못 배운 사람들에겐 생애를 몽땅 앗아가는 이 가치의 다름, 그러면 한국같이 학벌이 일종의 패권주의가 되어있는 사회에서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선 안된다 (must not)”고 처벌을 일삼는 법만으로써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살벌해 진다. 그리해서 미/일등 여러 나라엔 법을 뛰어 넘어 사람들에게 도덕/윤리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착한 사마리안인 법 (the Good Samaritan Law)’이란 것이 있다.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선 인정이고, 동정심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리고 배워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아는 힘 (knowledge’s power)’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치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삶의 터전에서 숱한 불이익 (disadvantage)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만치 바쳐야 한다. 그것은 마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그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당위와 맥을 같이 한다. ‘참 지식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다.
이에 비추어, ‘고졸 행세-금배지 박탈-1년 징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한국 의 법체계가 대륙법/ 실정법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법관들이 진정 ‘참 지식인’ 었다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죄질 불량…엄벌 대상이나…피고가 지금까지 살아 온 생애의 정상을 참작…국회 의원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토록 하라”.
이런 멋진 판결이 나왔다면, 군사 독재 시절 시국 사범에 대해 외부에서 날아 오는 ‘형량 쪽지’를 보고, 거기에 적힌대로 “징역 1년, 2년, 3년…” 꼭두각시 판결을 했던 사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추기: 국회의원 웹사이트 명단에 그의 학력은 “독학”으로 되어있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뉴욕판) 01/05/05 일자>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아, 멋진 새 한국”(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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