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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위원장, "임시대대 소집할 것" 불씨 남아 집단적 보이콧 아니냐, 고성 오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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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노동계 안팎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이 제33차 대의원대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민주노총은 20일, 21일 양일간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33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04년 사업보고ㆍ평가 및 결산 승인,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개악안 강행시 진행될 2월 총파업의 계획도 확정했다. 제33차 대의원대회 1부 행사인 투쟁보고 대회가 진행되고 잇다. 그러나, 논란이 예상되었던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은 안건 상정 직후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대회가 유예되면서 안건의 처리는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수호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유예 선언 직후 "다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3시간 격론, 정족수 미달까지 "32차 임시대대에서 "총파업 결의 이후 내년 대대에서 예정되어있는 사회적 교섭 논의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위원장은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그것도 정부의 개악안 강행 의지가 명백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했었다. 지난 대대 상황과 주객관적인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시점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를 진행하는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회적 교섭 승인 건은 민주노총 사업계획 승인 건, 2월 총파업투쟁 계획 승인 건에서부터 이미 '안건 상정에 대한 반대' 의사가 발언 중간중간 나오고 있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네 번째 안건인 '사회적 교섭 승인 건' 안건 상정 논의가 시작된 시각은 새벽 3시 30분, 이미 직전 현장 발의 안건인 '비정규연대회의 하루 총파업 동참 건' 처리에서 확인된 재석 대의원수는 399명으로 과반 정족수 393명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상태였고, 계속해서 자리를 뜨는 대의원들이 늘고 있었다. "사회적 교섭 논의는 찬반 양론이 아닌 난상 토론이 되더라도 맑은 정신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정회 요청이 이어졌다. 그러나,이수호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나름의 판단이 있다, 자세를 흔들리지 말고 회의를 속행하자"며 직권으로 안건설명을 진행했다. 계속되는 정회요청에 이어 정족수 확인 요청까지 이어지자 결국 새벽 4시경 이수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긴급 소집된 중앙집행회의에서 대책이 논의되었고, "휴회 후 28일 대의원대회를 속개하자는 것"으로 안이 모아졌다. 각 연명별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20여 분간 진행한 후 5시 회의가 속개되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휴회 후 1월 2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속개해 책임 있게 힘찬 결의를 모아내자"는 의사진행 중집 제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용우 대의원 등이 "휴회냐 유예냐에 따라 안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며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였고, 정족수 확인에 들어갔다. 재석 대의원은 380명으로 확인되었고, 새벽 5시 30분 경 유예가 선언되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한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남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표찰 수거하고 명단 공개하라", "주홍글씨라도 쓰자는 거냐!" "성원 확인 중인데 나가는 대의원은 뭐냐, 입구라도 막고 안정적으로 진행하자"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어서 어쩌자는 거냐"며 간간이 이어지던 고성이 정족수 미달이 확인되자 통제불능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대균 대의원은 "민주노총 33차 정기대대 공지 한 달 전에 했다. 오늘은 중앙위 논의 통해 상정된 안건들을 다루는 자리였다. 대다수 대의원들이 13시간을 침묵하며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회 중간에 조직적으로 회의를 유예시킬 거라는 발언을 들은 대의원이. 조합원들이 위임한 책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무거운 우려까지 표출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총파업을 하나? 우리의 최소한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조합원을 설득하나?"며 정족수 미달이 집단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당장 이 자리에 있는 대의원들을 확인하고 이석한 대의원 명단을 붙여라"는 고성에 이수호 위원장은 "이미 이석 대의원 확인하겠다고 말했었다. 표찰을 앞으로 거둬달라"고 말했다. "주홍글씨라도 쓰자는 거냐? 언제는 유예되면 표찰 걷었었나,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한 대의원은 표찰에 불을 붙여 던지기도 했다. 13시간에 걸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그렇게 깊은 불신의 골을 남기고 끝을 맺었다. 논쟁 속에 다시 확인하고 결의한 민주노총의 2월 총파업은 한 달여 남겨져 있다.

2005년01월21일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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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욱 | 운영위원, 중앙대 사회학과

2004년은 2003년부터 지속된 대내외적 지각변동이 이어지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진 한 해였다. 밖으로는 미국의 신보수파가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재편이 이라크 전쟁으로 시작된지 두해 째 되면서 그 파장이 줄어들줄 모르는 채 확장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지 한해가 아니라 두해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랄만큼 무장한 세계화의 영향력은 일상 속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전쟁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적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삶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어느덧 반전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비판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04년 초 한국의 정치판에 벌어진 대통령 탄핵이라는 해프닝은 사실 이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탄핵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가지 기준점을 제기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무장한세계화와 전쟁에 대한 반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위협에 대한 저항이라는 기준점이 그것인데, 이 세가지가 서로서로를 받쳐주는 운동으로 연결되어야만 지속적 생명력을 가질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탄핵과 그 이후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동요는 이 것들중 어느 하나의 부분적 측면만을 붙잡거나 또는 낡은 방식으로 그 속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대선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내 정치지형의 변화는 냉전의 틀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낡은 틀이 빠르게 무너지는 대신 변신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그 취약성이 쉽게 극복되지는 않을 것이고, 지속적인 동요와 상호폭로가 일시적으로 그 취약성을 지탱하는 정치가 지속될 것이지만, 외형이 쇄신된 자유주의와 외형을 쇄신하려는 보수주의는 진보세력의 쟁점제기를 선점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에 비해 쇄신되지 못한 진보세력은 여전히 익숙한 과거의 틀 속에 갇힐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의 힘의 분출을 봉쇄한 1987년의 망령은 탄핵국면만 덮어싼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도 덮어 쌀 수 있고, 윤기나는 고립을 찬란한 성공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김진균 전 대표께서 돌아가신지도 한 해가 되었다. 민중형성과 연대는 김진균 대표께서 붙잡고 있던 두가지 화두였는데, 연대를 통해 어떻게 민중이 민중으로서 형성되는 길을 찾아갈지는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면서 새로운 운동방식과 새로운 조직형식을 고민하는 것은 불나비 김진균 선생 만이 아니라 사회진보연대의 자세이기도 하다. 지난해의 만민공동회와 전범민중재판은 민중의 자기 발언권을 되찾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그 계기를 더욱 확대해가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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