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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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가족을 한층 더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가족보다는 내 조국을 더 사랑하며 내 조국보다는 인류를 더 사랑한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조국을 위해서 가족을, 인류를 위해서 조국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프랑슈콩테 출신의 지원병 프랑수아 사비에 졸리클레가 혁명 당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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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안에 신자유주의 강경파 득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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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정세토론회 '사회적 교섭' 논란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세 발표자의 모두발표 내용을 정리하였다. 세 발표자는 노무현 정부에 신자유주의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으나, 운동 위기 진단과 현 시기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 했다. 노중기, “노무현 정부, 명백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에 놓고 노동 배치” 노사정위는 98년부터 문제가 됐다.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논의 됐고, 거의 10년째 이 문제가 쟁점으로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98년 합의 이후, 99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이 2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노사정위원회가 기능을 정지하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는 활동을 계속 해 왔다. 7년간 노사정위 활동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가능성과 한계를 다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노사정위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다 합의를 했는데도 돌아서서 슬그머니 합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 노사정위의 행태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갖는 합의기구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는 거다. 또한 민주노총이 1기 노사정위에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사회개혁 투쟁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99년 이후를 보면 자발적인 태도로 참가하지 않겠다 라고 일관되게 표현해왔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지금은 참가를 강제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참가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진영과 참가를 반대하는 진영이 민주적이던, 그렇지 않던, 내부적인 의사가 달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측면 보다는 국가와 자본이 참가에 대한 압박으로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측면이 크다. 정부는 작년 상반기까지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 태도, 개혁 태도가 섞여서 사실상 불투명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이후로 노무현 정부의 태도가 명백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에 놓고 배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98년에는 안건이 정리해고 등 핵심적 몇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로드맵이나, 상반기 비정규직 문제 등 국민은행 등 연중 계속 될 구조조정 확대 추진의 문제 등이 다 같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는 사회적 교섭이 맞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작년 한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 특별법, 비정규직 법안 등이 정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행된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지금도 공무원은 징계가 계속 되고 있고, 구속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 축에서 당장 공무원들은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에 있는 동지들이 대규모로 정책적으로 근거도 없이 노동법을 통해 억압을 받고 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는 개인적으로 전술적 참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부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에서 그렇게 참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가함으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뿐이다. 지금 조건에서 ‘전술적 참가’를 동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개인적으로 비정규 관련 노동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로드맵이 어떻게 처리될 거냐 라는 것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노동운동의 자주성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논의는 98년 이후에 도저히 참가할 수 없는 조건과 맥락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큰 틀에서는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한 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인데 단순히 망해가고 있다, 한겨레 21일 타이틀 처럼 ‘지옥으로 가는....’ 이런 방식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과건의 계급 투쟁의 성과 위에서 또다른 계급적 입장의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차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상환, “민주노조 집행부 내부의 집중 부족, 충분한 토론 없이 사업 집행 문제” 개인이 35년 동안 사회운동에 몸담고 지냈는데, 그 동안 조건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힘이 없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싶었어도 타락할 기회가 없었다. 현재는 그와 반대로 유혹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검토해 봤다. 몇가지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가장 객관적인 조건은 우리 사회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과 그에 맞춰 제 세력과 주체, 조직들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게 상당이 어려운 문제였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별노조의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만들어지지도 않고, 만들어 놔도 내용이 산별노조 실체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연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 어려운 지점이 있다. 노동운동이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몰리니까 파업이라든지 해봐도 효과도 없고, 잘 모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다. 비록 그보다는 약하지만 교섭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얻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실리적인 전술들이 드러나고 선호하게 되는 것이 핵심 문제다. 주체의 역량이 대응이 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 개선을 위해 수세적인 대응이 구상된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이유이다 라고 생각한다. 크게 전체 조합원과 민주노총 집행부의 구성, 이것에 약간의 괴리가 생긴 것이다. 런닝메이트로 싹쓸이하는 행태, 결국 집행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해 진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도 중앙위나 대의원대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기도 하다. 집행부 구성이 일방에 집중되 다양한 흐름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나은 원인이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교섭, 노사정 제대로 해 낼 려면 힘을 최대로 집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민교협과 같은 곳에서는 표결을 하지 않고 다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토론을 거치고, 소수라도 합리적이면 반영하는 것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다. 이런 토론은 지속적으로 힘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집행부가 이의 제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의견을 통합해서 만드는 안을 만드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을 연기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리더쉽 등의 문제까지 다 문제가 됐다. 이병훈, "고결한 노동운동, 양극화를 방조하지 말라, 노사정위 참여 필요하다“ 민주노총이던, 노동조합운동이던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취약 노동자, 저변 노동자 대변하는 진보적인 도덕성과 사회 대변하는 아이덴티티 명분, 긍지이자 노동운동 내부 활동가들의 보람들이 나름대로의 기반이 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11% 조직노동자, 대공장 노동자에 대해서 이익 대변으로 매몰되어 있는 과거의 올바른 정당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다른 측면으로 공공성의 위기로 지적하기도 하는데, 신사회운동 구사회운동 구조 변동에 있어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 세력의 변동에 대해서이다. 87년 노동운동이 끌고온 진보성, 사회개혁성 등 점차 공적인 개혁의 담론을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노동운동이 밀리게 되고, 오히려 노동운동이 소수자의 운동으로 인식으로 변화되고, 평가, 비판이 되어지는 것을 그냥 자본 측에 언론에게 싸잡아 매도하는 하는 것으로 치부해 볼 문제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점이다. 또한 계급 대표성의 문제, 대공장 위주의 닫힌 운동의 작풍도 고민해야 된다. 노동운동, 계급운동으로 칭할 수 있는 계급 대표성을 자부하며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정당하게 지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상황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87년 이후 노동운동, 90년대 이후 주체들을 둘러싸고 국내외 구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노조 운동이 ‘새로운 전략과 조직, 투쟁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하는 전략 대안 부재의 위기도 주장되어 왔던 바다. 이러한 것들이 노동양극화, 경제 양극화 노동운동 스스로가 온몸으로 막아세워야 할 문제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운동 스스로 연대성 위기로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 대공장 노동자들과 여타의 비정규, 노동자들 사이에 격차와 분열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운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무유기나,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대단한 위기이고 오히려 노동운동 스스로가 크게 환골탈태 하려는 자기 스스로의 변화, 방식, 관점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경제위기 속에서 개방체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들어왔고, DJ는 노사정위 만들고, IMF 각본에 따라 치루고,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위한 외피이나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평가에 대해 저도 공감한다. 각자의 여러 이유로 외적인 이유를 따지고, 노동운동은 이런 식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노동운동이라 한다면 당시 민주노총을 만들고 나서도 표방하고, 노동의 계급적 연대 등을 말했다 치열하게 앞서서 틀어막고, 노동운동 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했는가?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노동운동이 무엇을 했는가? 노동운동의 구조, 작풍, 의식, 태도, 방식과 연결 시켜 말할 수밖에 없다. 97년 임금, 고용에 극도하게 매몰되다가 산별로 의 변화를 추동하긴 했으나 형식적으로 매몰되고 리더십도 취약하고. 기업에서 사용자에게 뜯어내는 것이 법을 바꾸는데 유효한지. 중앙 차원으로 맞는 것인지 과거 운동방식의 연장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외부자, 영세 비정규 등 노동 내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 거지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위기에 대한 얘기 속에 그런 가운데 사회적 교섭도 소위 탈기업 노동조합 체계, 탈기업 노조운동으로 변신을 위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전략적으로 사회적 교섭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분신하고, 비정규직 일하는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 같은 노동법에 있으되 보호받지 못하고 현재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제대로 운동으로 그 사람들을 껴 안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한편으로 투쟁하고, 교섭이 필요하다면 교섭을 해야 한다. 현실이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무슨짓을 못하냐? 자본가는 온갖 짓을 다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순수성을 따지고 고결함을 외치는 것이냐? 밖에서 고고하게 투쟁했더니 되는 게 뭐있냐? 저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막는 것처럼 정책을 바꾸게 만들던, 그런 식의 창구들을 열자는 것이 조직 내적으로 표로 나타나고 현재 집행부의 등장으로 이해된다. 2기 3기 그 주장이었다면 다른 정파가 대의원 대회를 막지도 않았고, 지금도 하나의 입장이었다면 민주적인 원칙의 문제인데 한 번 그래, 너희들 한 번 해 봐라 하고, 거기에 대해 대의원들이 보기에도 정파의 문제가 이 나라 정말 시도했더니 간 쓸개 다 주는 식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집행부를 소환하고 뒤바꾸던가, 다시 싸움할 수 있는 팀을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사회적 교섭 논란,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제안문

2005년02월20일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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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2시 숭실대 사회봉사관, 22차 대의원대회 앞둔 대중적 논쟁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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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 국회 환노위는 2월 18일 첫 회의에서는 환경부 소관 현안보고를 받고 관련법안 19개를 다룬다. 21일 2차 전체회의에서는 노동부 소관 11개 법안을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다. 21일 전체회의가 끝나면 즉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등 23일까지 세 차례 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다룬다. 환노위는 23일 오후 4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의결해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월 31일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 처리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일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당정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산자위, 환노위 위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고 '로드맵'의 입법화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한편 이해찬 총리가 지난 3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권영길, 단병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무조건 강행처리가 정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위원장 명의로 오는 22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위원장 신임건 △사회적 교섭안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등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4일 중집을 열고,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 평가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한 채 14일 중집으로 이어졌으며, 15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안건 상정을 하였다. - * - ○ 2월 정세는 정부의 비정규법안 입법과 로드맵 추진 강행 여부와 난항을 겪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양태에 따라 역동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은 노조간부 금품수수 사건의 영향으로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거듭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2차 대의원대회 때부터 무산을 거듭한 '사회적 교섭' 안건은 안 자체가 갖는 비중 뿐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력 및 향후 전망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최대의 현안으로 꼽힌다. ○ 미디어참세상은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가운데 현안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지혜롭고 단결된 대응을 바라며, 그 일환으로 정세토론회를 기획하였다. 토론회 기획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민주노조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여러 주장을 토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냄으로써 최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자본과 보수언론의 공세와 왜곡을 바로 잡는다. 둘째, '노동운동 위기 논쟁', '노사정체제를 둘러싼 논쟁', '민주노총 2005년 사업계획 논쟁' 등 그간 무게 있게 다뤄진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현안을 현 시점에서 되짚어 봄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한 토론 지형의 재설정에 기여한다. 셋째, 22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와 비정규법안 저지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지혜롭고 단결된 대응을 대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한다. ○ 토론회 1부는 '위기의 실체, 그리고 사회적 교섭'을 주제로 잡았다. 1부에서는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최근 자본과 정권의 대노동관리의 특징, 둘째, 노동운동의 위기 논쟁 관련 위기의 근원, 셋째, 사회적 교섭을 포함한 '민주노총 2005년 사업계획'의 쟁점 등을 다룬다. 토론회 2부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첫째, 32,33,34차 대의원대회 쟁점과 평가, 둘째, 35차 대의원대회의 해법 등을 다룬다. 2부에는 주요 현장조직 주체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 * - ○ 제목 : '사회적 교섭' 논란, 해법은 무엇인가 ○ 일시 : 2005년 2월 18일(금) 14:00-19:00 ○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1층 백마당 ○ 주최 : 미디어참세상 (제1부) 위기의 실체, 그리고 사회적 교섭 (14:00-16:30) ○ 토론주제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최근 자본과 정권의 대노동관리 - 노동운동의 위기, 무엇이 위기인가 - 2005년 사업계획안과 민주노조운동 - '사회적 교섭' 논란 ○ 토론자 - 사회 : 유영주 미디어참세상 편집장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노중기 한신대 교수 (제2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쟁점과 해법 (16:40-19:00) ○ 토론주제 - 32, 33, 34차 대의원대회 쟁점과 평가 - 35차 대의원대회의 해법 ○ 토론자 - 제 현장조직 주체 및 대의원 (조직중)

2005년02월16일 1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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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정세토론회, 세 교수 큰 시각차 속 열띤 토론 진행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사회적 교섭' 주제 두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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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최근 노동운동 최대의 현안은 '사회적 교섭' 문제이다. 돌발 변수로 등장한 야당에 의해 비정규법안이 표류된다 해도, 예정된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완성될 노동유연화 전략의 중심 축에 ‘사회적 교섭’이 놓여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양태에 따라 이후 노동운동의 판도를 바꿔 놓을 ‘사회적 교섭’에 대한 정세토론회가 세간의 이목 속에 개최됐다. 미디어참세상은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숭실대 백마당에서 “사회적 교섭,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세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객관화해 현안에 대한 민주노조 운동의 지혜롭고 단결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정세토론회였다. 4시간에 걸쳐 격론이 벌어진 토론회는 △노동운동 위기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 교섭 기구에 대한 평가 등을 핵심적으로 다루었다. 참석자들의 숫자는 예상보다 적었지만, 발표자들을 중심으로 발표와 질의 응답,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유영주 미디어참세상 편집장이 사회를, 이병훈 중앙대 교수, 장상훈 경상대 교수, 노중기 한신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의 지혜와 단결, 대중적 논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파행 운행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교섭’ 논쟁, 시시각각 변하는 비정규 법안 그리고 노동유연화의 총괄적 법안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올해 노동운동에게는 험난한 난관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민주노조운동 각 세력의 지혜와 단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디어참세상은 긴급 정세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현안과 쟁점에 토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냄으로 자본과 보수언론의 왜곡을 바로 잡는다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현안을 되짚어 봄으로써, 발전을 위한 토론 지형의 재설정에 기여한다 △22일 대의원대회와 비정규법안 저지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지혜롭고 단결된 대응을 대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토론회 제2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쟁점과 해법’은 발표자를 섭외 하지 못해 반쪽짜리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제2부 순서에서 여러 현장조직의 대표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대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는 취지였으나, 현장조직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발언 부담을 많이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디어참세상은 참석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1부 토론회만을 개최하는 데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또한 1부 토론회 참석을 약속했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도 이날 오후에 긴급 소집된 민주노총 상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노동운동의 위기인가 계급 운동의 난관 봉착인가 패널 발제의 핵심 내용은 ‘현재의 민주노조 진영이 위기(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인 정세 분석 속에 패널들은 민주노조운동이 ‘위기(난관)’에 처해 있음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난관)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 설정은 확연하게 구분됐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입장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의 과제를 “차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인으로는 △87년 이후 억압을 돌파해 낸 민주노조의 성과에 기반한 조건 △기업단위 노조의 경제투쟁 중심의 전투적인 노조운동이 IMF 이후 산별노조적 과제 직면 △민주노조운동 확립기에 적용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 이 세 가지 조건이 공통적으로 결합해 난관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장상환 교수는 “IMF 이후 노동운동이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민주노총 집행부 등에 집행부, 임원 싹쓸이 행태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막는다”라며 “민주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게 만드는 취약한 구조”가 또 다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민주노조운동의 환골탈태”를 주장하며 “노동계 스스로의 변화, 방식, 전술과 더불어 관점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병훈 교수는 “노동운동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설명하며 △노동계 양극화 방관, 정당성 상실 △시민단체가 사회운동의 의제와 담론으로 영역 확장 △민주노조운동의 세계화 시대에 따른 전략과 대안의 부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그는 위기 극복 대안으로 “노동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노조 건설”을 제기하며 작년 보건노조의 첫 산별 교섭, 금속의 교섭 등을 성과적인 예로 들었다. 유영주 미디어참세상 편집장 위기론과 관련한 격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영주 편집장은 “현재 위기의 핵심 원인과 출발은 자본의 공세에 있다"고 말했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에 전가되는 것으로, 구조조정과 개방정책, 노동유연화 공세가 위기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비정규법안과 로드맵 추진은 노동유연화를 법제화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다”라며 이병훈 교수의 의견에 “정부와 자본의 이러한 공세를 너무 축소해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서로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난 가운데 패널의 이후 토론 주제는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교섭으로 압축됐다. “노동운동 도대체 뭐 했냐”, “노동운동의 노력을 폄하 하지 말라” 위기 진단에 대한 판단 차이는 IMF 이후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이병훈 교수는 “민주노총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다. 격차 불평등, 현실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효과적으로 뭘 하고 있었느냐 지적이다”라며 “현재의 노동운동은 고립된 연대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노동운동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며 ”교섭과 투쟁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한다. 교섭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투쟁 성과로 교섭을 만들어 내야 한다. 노동운동이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중기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병훈 교수가 반론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중기 교수는 ‘너무 통탄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달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노중기 교수는 “민주노총의 중요한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만을 거론하며 ‘반성하라’ 하는 것은 국가와 자본의 공격 등 위기의 구조적 순서와 뿌리를 간과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리해고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 및 97년 총파업과 비정규 법안 개악 저지 투쟁 그리고 노동조합들의 산별노조 건설의 예를 들면서 ‘조건상 기업별 노조의 한계 때문에 충분하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중기 교수는 ‘노동계는 98년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했고, 110여 개에 이르는 합의사항들을 도출해 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관련한 조항들은 20개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의 조항들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예를 들었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참여했을 때도, 발전 투쟁과 같이 쟁점이 된 투쟁에서 노사정 교섭을 해 왔음에도 합의된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고, 투쟁의 결과는 조직된 정규직들에게만 귀결되는 조건에 놓였었다”라고 말을 이었다. 노사정위에 대한 한 목소리 “한계가 정말 많은 기구”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노사정위의 한계에 대해서 이구동성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노중기 교수는 “합의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노사정위, 그리고 현재의 조건은 내부적 필요성이 아닌 국가와 자본이 참가를 압박하는 상황으로 민주노총의 자주성이 침해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로드맵과 계류중인 비정규 법안, 일상적으로 대규모적인 구조조정,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파가 득세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상황 등을 거론하며 민주노총의 사업방침인 ‘전술적 참가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인은 “민주노총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 이에 장상환 교수는 “준비를 더해 정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교섭에 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장상환 교수는 “사회적 교섭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계 내부의 힘을 최대한 결집해야 하는데 대의원대회는 그렇지 않았던 조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좀더 신중하게 의견을 통합해서 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 교섭에는 정부의 행위가 결정적인데,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며 가압류나 노동계 분신, 비정규 악법 등을 입법화하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노동계의 실천”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훈 교수는 “노사정위의 한계 그리고 짜여진 틀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의 양극화가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 왜 민주노총만이 참가냐 불참이냐를 놓고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고결한 척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자본가는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순수성만 다지고 고결함만 외치냐”고 지적하며 “교섭이 필요하면 교섭을 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에 아쉬운 것은 정부나 자본이 아니라 노동계”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나아가 노중기 교수와 이병훈 교수는 노동운동의 양극화의 원인의 한 축으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들었다. 투쟁의 성과가 조직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포괄되지 못하는 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전사회적으로, 업종으로 성과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가 서둘러 건설되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장귀연 씨는 “오히려 현실의 산별은 산별노조라는 체계에 집착하게 되면서 연대성의 위기를 도외시하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지부의 갈등을 한 예로 들었다. 그녀는 “산별 교섭도 이러할 진데 사회적 교섭을 한다고 해서 연대성 확장을 담보할 수 있을 같지 않다”는 개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엇갈린 짝사랑, 정부에는 신자유주의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 패널들이 의견을 모았던 다른 사항은 현재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강경대응’이 판세를 잡고 있다 지적이다. 그러나 또다시 결론은 엇갈렸다. 노중기 교수는 “강경파가 득세인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 나선다는 것은 조건이 불리하다”고 불참을 주장한데 비해 이병훈 교수는 “정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활용해 정책적으로든, 교섭적으로든 성과를 끌어내자. 왜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장상황 교수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본의 중층적 공격 단일한 대항을 4시간에 이르는 토론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포괄적인 공통 의견보다는 세부적인 의견들의 대립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패널들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논의의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장상환 교수는 “정부가 법안을 폐기하고 다른 법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안을 정밀히 만드는 노력을 즉시 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노중기 교수는 “국민파, 중앙파, 좌파 등 다 노동운동의 동료다. 이론적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 판단은 다르지만 다른 시각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며 “냉정하게 정세를 보며 연대와 단결의 기풍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병훈 교수도 “권력 다툼이나 당파적 모습 보다는 엄중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입장이 다르더라도 실천을 두고 보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주노총이 새로운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첨언을 빼놓지 않았다.

세 교수 모두발표 요약 토론회 제안문

2005년02월20일 10:21:56

본문

나는 고발한다!¹⁾

“바로 최근 한 군사법정이 에스테라지라는 자를 명령에 의해 감히 무죄 석방했습니다―모든 진실, 모든 정의를 일격에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은 저질러졌습니다. 프랑스는 스스로의 얼굴에 낙인을 찍었고, 역사는 이 같은 사회적 죄악이 저질러진 것이 위하의 통치 기간 중이었음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들이 감히 도전하였으니 나 역시 도전해야겠습니다. 정식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사법부가 충분하고 순수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그렇게 맹세하였기에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나의 임무는 말하는 것이지 공범자가 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문을 겪으며 결코 저지르지 않은 죄를 속죄하고 있는 무고한 사람의 유령이 밤마다 나타나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각하, 따라서 나는 한 정직한 인간으로서 나의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진실을 외쳐야겠습니다. 나는 각하가 이 죄악을 모르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 나라 최고 통치자인 각하 외에 그 누가 이 진범의 악의적인 죄상을 파헤칠 수 있습니까?

첫째, 드레퓌스의 재판과 유죄 판결에 대한 진실입니다. 한 사악한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몄으니 그가 바로 뒤파티 드크랑 중령입니다. 그는 당시 소령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드레퓌스사건의 전부입니다……. 항상 허황된 계책 속에서, 연재소설이나 탐닉하면서 빼돌린 문서, 익명의 편지, 야릇한 회합, 심야에 나타나 국가 기밀이나 치명적 증거들을 팔겠다고 하는 수수께끼의 여인들에 열을 내는, 그 정체가 애매한 인물. 사면이 거울인 방에서 드레퓌스를 신문하려는 생각을 한 사람도 그입니다……. 나는, 조사 장교로 지명된 뒤파티 드크랑 소령이 이 가공할 법의 오판 과정에서 최대의 죄인임을 단언합니다.

그러고서 졸라는 명세서가 어떻게 하여 제2국 사무실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수색이 진행되고 필적이 검토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집안일이었습니다. 반역자가 바로 코앞에서 발견되고 추방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드레퓌스에게 첫 번째 혐의가 떨어지자, 뒤파티 소령이 등장해서 드레퓌스의 죄상을 꾸미고 조작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그의 사건이 되고 그는 반역자의 기를 꺾고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짓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지성의 소유자인 국방부 장관 메르시에 장군, 허다한 경우 양심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참모총장 보좌관 공스 장군도 여기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밑바닥에서부터 바쁘게 설친 사람은 뒤파티입니다. 그가 장군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에 흥미가 있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최면을 겁니다. 불운의 드레퓌스를 옭아 넣은 그의 실험들, 그가 파놓은 함정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미친 듯한 조사, 어처구니없는 사기 수법, 가공할 조작 등등……. 이렇게 해서 15세기의 옛날 얘기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와 속임수와 임기응변의 기소장이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혐의 사실은 단 하나, 그 바보 같은 명세서를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밀이라는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게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핵심임을 나는 주장합니다. 진짜 죄악, 온 프랑스를 병들게 한 저 충격적인 법에 대한 거부가 시작된 것이 이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오직 타만과 우둔으로 이 일에 임했습니다.

마침내 드레퓌스는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주고 독일 황제를 선뜻 노트르담 성당으로 인도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국민이 공포에 질린 채 무시무시한 반역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전국민이 군사법정을 하늘같이 존중했습니다. 이 죄인에게는 어떤 가혹한 형벌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은 죄인에게 가해지는 공적 모욕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죄인이 회한을 삼키면서 저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유폐되어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전 유럽을 이글거리게 만든 이 말 못한 비밀 서류에 단 하나의 진실이라도 내포되어 있었던가요? 그래서 장군의 사무실 깊은 서랍 속에 묻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오직 가공의 정신 착란적 환상이, 즉 뒤파티 드크랑의 상상력이 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소입니까! 한 인간이 그러한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것은 불의의 극치입니다. 나는 양심있는 한 인간의 초인적인 고통을 보고서 역겹다고 외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소장에는 24가지 죄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죄목은 오직 하나, 즉 명세서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 명세서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과, 그들 중 일원인 고베르 씨는 그들이 원하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폭한 처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한 통속인 가족재판입니다. 참모본부가 심의하고, 재판하고 그 판결을 단순히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회의에서 심판관들은 당연히 무죄 석방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그들이 외국 기관으로부터 입수했다는 비밀 서류의 존재를 내세우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해줄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지전능한 신에게 머리를 숙이듯 이 서류에 대해서도 그저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나는 그 재판이 오류였음을 밝혀주는 사실을 열거하겠습니다. 드레퓌스의 도덕적 결백성, 그의 부유한 환경,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무죄를 절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가 뒤파티 소령의 상궤를 벗어난 상상력의 제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당하고 있는 박해는 우리 시대의 불명예인 반유태주의의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에 졸라는 ‘파랑 엽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상데르 대령이 사망하고 피카를 중령이 그의 후임으로 방첩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어느 날 피카를 중령은 외국 정보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속달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상관들의 뜻에 반하여 결코 행동하지 않았음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의 유죄는 곧 드레퓌스의 판결의 수정을 요구했으며, 참모본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바로 이 점을 무효화시키려 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인 비오 장군이 아직은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깨끗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할 나위없이 여론이 두려웠고 참모본부를 버리기가 겁났습니다. 양심과 군대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갈등의 순간이 지났을 때는 이미 일은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이 점을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오 장군, 부아데프르 장군 그리고 공수 장군이 드레퓌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 무서운 사실을 그들 가슴속에 비밀로 숨긴 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잠을 잘 잡니다. 또 아내와 자식을 사랑합니다.

졸라는 이어 에스테라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다.

증인들은, 처음에는 에스테라지가 미쳐서 자살하거나 도망을 할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약무인(傍若無人)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난폭한 행동거지로 온 파리를 경악케 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뻗쳤던 것입니다……. 이제는 피카르 중령과 뒤파티 중령 사이에서 결투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하게 얼굴을 드러낸 사람과 복면을 쓴 사람의 결투입니다. 우리는 곧 두 사람을 민간법정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 우리는 빚더미와 죄악으로 가득 찬 파렴치한 모습의 인간들이 전세계에 결백하고 무죄라고 공표되는 반면에 명예롭고 때묻지 않은 인간은 오욕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문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법정의 기왕의 결정을 다른 군사법정이 철회한다―어느 누가 이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에스테라지의 유죄는 곧 드레퓌스의 무죄 선언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영구히 우리 나라의 군사법정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려지는 군사재판의 모든 결정에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리란 의혹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군사재판은 그저 어리석었을 따름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두 번째는 틀림없이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에게 군대의 명예를 말하며, 국민이 이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위협에서도 프랑스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설 군대를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군대가 내일이라도 우리를 짓누르게 될 정복자로 군림한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군대의 그 칼자루에 경건하게 입맞추라니……. 단연코 그것은 안됩니다!

참모본부 전체가 기소되지 않는 한, 드레퓌스의 혐의는 풀리지 않습니다. 비오 장군 자신이 추구했듯이 공화국 정부는 제수이트교단처럼 숙청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열한 경찰 근성, 재갈 벗은 악몽, 스페인의 종교재판과 같은 매질, 얼마나 지긋지긋한 수단이 이 광적이고 우매한 사건에 동원되었는지……. 모든 것이 군복을 입고 특수 휘장으로 장식한 소수 인물들의 달콤한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발꿈치로 국가를 짓이기고 ‘국가 이익’이라는 거짓 미명하에, 진실과 정의의 외침을 목구멍 속으로 도로 막아버렸습니다.

졸라는 슈레르와 피카르를 찬양했다. 그들이 비록 악마가 설치는동안 신의 처분만 기다리기는 했어도,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임기이기보다 대통령의 임무였다.

나는 궁극적 승리에 대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한 신념으로 거듭 말하겠습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은 지하에 묻혀서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가장 먼 곳까지 재앙을 미치게 할 지뢰를 매설했는지 아닌지…….

긴 편지를 끝내면서 졸라는 다음과 같이 고발했다.

나는 뒤파티 중령을 고발합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나는 이 점을 믿고자 합니다) 법적 과오의 악마 같은 중개인이었음을, 또한 지난 3년 간 가장 부조리하고 역겨운 음모와 자신의 사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은폐했음을 고발합니다.

나는 메르시에 장군을 고발합니다. 필경 심약한 탓으로, 사상 최대의 죄악에 그가 공모자로 끼여들었음을 고발합니다.

나는 비오 장군을 고발합니다. 그가 드레퓌스가 결백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고서도 정치적 동기 및 참모본부의 체면을 구하고자 그 모든 것들을 은폐했으며 파렴치죄와 정의모독죄를 자진해서 저질렀음을 고발합니다.

나는 펠리외 장군과 라보리 소령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악한 같은 심문을 자행했음을, 즉 극악무도하게 불공정한 심문, 어리석도록 뻔뻔스러운 저 불만의 기념비를 우리에게 제공한 그들의 보고서를 고발합니다.

나는 벨롬, 바리나르 및 쿠아르 3인의 필적 전문가를 고발합니다. 의학적 검진에 의해 그들의 시력과 판단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그들은 거짓이며 가짜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국방부를 고발합니다. 여론을 오도하고 죄악을 은폐할 목적에서 특히 ‘에코 드 파리’와 ‘레 크레르’를 위시한 신문들이 저열한 캠페인을 주도했음을 고발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첫 번째 군사법정을 고발합니다. 피고인에게 그 증거를 비밀로 가린 채 유죄 판결을 내려 인권을 침해했음을 고발합니다. 나는 또 두 번째 군사법정을 고발합니다. 피고인에게 죄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를 무죄 석방하는 법적 죄악을 저지른 것을, 그리고 이 불법성을 명령에 의해 은폐한 것을 고발합니다.

내가 취한 행동은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서두르기 위한 혁명적 조치입니다.

그처럼 많은 것을 지탱해왔고 행복에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인류의 이름에 대한 지극한 정열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나의 불타는 항의는 내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이 외침으로 인해 내가 법정으로 끌려간다 해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청천백일 하에서 나를 심문하도록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나는 졸라를 향한 깊은 존경과 가없는 찬사에 사무쳐 있다. 군인과 성직자 같은 겁쟁이 위선자 아첨꾼들은 한 해에도 백만 명씩 태어난다. 그러나 잔다르크나 졸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데는 5세기가 걸린다.” ‘뉴욕 헤럴드’ 중, 마크 트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