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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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익―그것이 법을 위반할 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에 관해 말하지 말라. 자의적인 권력이 법을 대신할 것이다. 오늘 그것은 드레퓌스를 치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을 칠 것이며, 국가 이익은 이성을 잃은 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반대자를 비웃으며 쓸어버릴 것이다. 군중은 겁에 질린 채 쳐다만 볼 것이다. 정권이 국가 이익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게 마련이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허용하지도 감내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드레퓌스에게 적용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될 게 분명하다.¹⁾

새시대의 동이 터올 때, 대혁명이 보인 첫 행동은 국가 이익의 저 거대한 요새, 바스티유를 쳐부수는 것이었다.”

“가장 하잘것없는 사람의 권리라 해도 그 권리의 침해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의 이해 관계에 위험을 부르게 된다. ‘인권’의 대의는 불가분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양자 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를 치명적 위기에서 구한 것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였다” ‘나는 고발한다. 드레퓌스 사건과 에밀 졸라’, 니콜라스 할라즈 지음, 황의방 옮김.

 

 

1)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언론의 마녀사냥과 이에 놀아나는 대중들의 몰지각한 ‘비난’이 ‘누워서 침 뱉기’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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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2-23   21:03:17
 
<국회상황>
현재 8시에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가 당과 민주노총의 실력저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사무실에는 민주노동당의원들과 보좌관, 민주노총등 30여명과 기자들로 복잡한 상태입니다.
8시 20분경 소위원은 아니지만 열우당의 김형주의원은 다른장소에서 소위를 개최하는 무리는 하지 않을것이란 의견을 보였고 8시 40분 현재 소위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과 열우당 의원2인이 대책회의를 진행중입니다.
당의원단은 끝까지 소위성사를 막기위해 밤샘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상황>
8시 30분 집회를 끝냈으며 밤12시에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밤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이 다뤄질경우 내일 8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1시에 수도권집회와 지역별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지침>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 심사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결합한다. 결합형태는 수도권은 중앙집회 결합, 그 외는 지역 집회에 결합한다.

또한 심사를 계속 시도할 경우에 대한 지침은 내일 오전 최고위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안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단에게 격려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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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2-23   11:48:25
 
7보
오후 10시 30분 현재

- 저녁식사가 끝난 오후 8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려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속속 모습을 나타냈음.

-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장에서 계속 기다렸음.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둘씩 와서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주장하였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월 처리 반대 의사를 밝혔음.

- 오후 10시 30분 열린우리당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장에 와서 일단 오늘 회의는 하지 않고 내일(24일) 오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다고 하였음.

- 이에 민주노동당 의원단에서 일단 처리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식회의가 아닌 간담회를 갖고 여기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하여 내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간담회를 가지기로 함.

- 내일아침 9시 30분 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 10시 단병호의원 간담회 참여, 나머지 9분 의원은 비상대기 계획

6보
오후 6시 현재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환경, 노동 법안들 의결처리 끝남

- 법안소위 및 저녁식사를 위해서 전체회의 정회

- 오후 8시 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법안등을 논의할 예정

- 민주노동당 10명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장에서 상황전개를 지켜보는 중

5보
4시 30분 현재
- 양당 의총 끝나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 모두 환노위 실로 모임
-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노총 간부들이 반대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연기되고 있는 중

-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 중재로 위원장실에서 환노위 의원들 간담회를 열었음.
이자리에서
1) 이미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환경관련 법안들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2) 비정규직 법안등 노동관련 법안 처리문제는 그 후 어떻게 할지 얘기하기로 함.

- 강행 및 철회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단병호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일단 참가하였고, 다른 의원단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환노위 회의실 앞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중

4보

2시 30분
- 의원단 법안심사 소회의실 항의방문 중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총 진행 중

- 민주노동당 보좌관 전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기 중

 

 

3보

- 의원단, 수석보좌관 연석회의 결과

지난 최고위원회, 의원단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부터 결사저지

- 이후 일정

1:30 의원단 긴급기자회견
2:00 의원단 보좌관 전원 집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집결

2보

-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황
단병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저지하여 오전중 소위는 개최되지 못했고 현재(12:00) 산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하였음.
오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에 참가하려고 할것으로 보임.

 

1보

1. 열린우리당은 오늘(23일) 아침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관련법안을 2월회기 중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 그동안 2월 회기 처리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도 입장을 선회하여 처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상황.

3.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경총회장의 한나라당 방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임.

4.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의총을 소집하였음.

5. 국회안에 있는 모든 당원들과 연대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6. 당원 여러분은 향후 조직실 등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줄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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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2-23 11:48:25 6보 오후 6시 현재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환경, 노동 법안들 의결처리 끝남 - 법안소위 및 저녁식사를 위해서 전체회의 정회 - 오후 8시 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법안등을 논의할 예정 - 민주노동당 10명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장에서 상황전개를 지켜보는 중 5보 4시 30분 현재 - 양당 의총 끝나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 모두 환노위 실로 모임 -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노총 간부들이 반대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연기되고 있는 중 -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 중재로 위원장실에서 환노위 의원들 간담회를 열었음. 이자리에서 1) 이미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환경관련 법안들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2) 비정규직 법안등 노동관련 법안 처리문제는 그 후 어떻게 할지 얘기하기로 함. - 강행 및 철회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단병호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일단 참가하였고, 다른 의원단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환노위 회의실 앞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중 4보 2시 30분 - 의원단 법안심사 소회의실 항의방문 중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총 진행 중 - 민주노동당 보좌관 전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기 중 3보 - 의원단, 수석보좌관 연석회의 결과 지난 최고위원회, 의원단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부터 결사저지 - 이후 일정 1:30 의원단 긴급기자회견 2:00 의원단 보좌관 전원 집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집결 2보 -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황 단병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저지하여 오전중 소위는 개최되지 못했고 현재(12:00) 산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하였음. 오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에 참가하려고 할것으로 보임. 1보 1. 열린우리당은 오늘(23일) 아침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관련법안을 2월회기 중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 그동안 2월 회기 처리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도 입장을 선회하여 처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상황. 3.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경총회장의 한나라당 방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임. 4.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의총을 소집하였음. 5. 국회안에 있는 모든 당원들과 연대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6. 당원 여러분은 향후 조직실 등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줄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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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탈퇴, 사회적 교섭안 폐기 등 양대노총 전면전 결의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한국노총 법안강행시 노사정위 탈퇴, 중앙단위 현 교섭틀 전면중단 오후 4시경 환경노동위 위원들과 열띤 격론을 벌인 끝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장실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5년 전부터 노사정위에 참여해 왔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를 희망하고 추진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용득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 입장을 제출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할 경우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한다”고 잘라 말하며 “지역 노사정협의 거부, 일자리 나누기 등 66개 정부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며 앞으로 노정간 중앙단위의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득 위원장은 "강행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시민사회, 그리고 비정규 대중과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정권의 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경제회생의 불씨가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예정되어 있는 임단투를 앞당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이런 작태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재임 이후 첫번째 국회 내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강경대응이 오후에 계속될 환경노동위 의사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이용득 위원장과 한국노총 간부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 머물며 숙의중이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 전면 폐기,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 같은 자리에서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파업예고령을 내린 채 이 자리에 섰다”며 말을 시작했다. “오전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공보수석의 발언 이후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사퇴할 것, 비정규법안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미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합의가 파기되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도 파기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 강조했다. 이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23일 법안심사소위 강행시 24일 08시 부로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투본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법안 강행시 사회적 교섭안을 전면 폐기하고 오늘 밤 부터 전지역 전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그리고 내일 13시에 국회 앞에서 수도권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표가 끝난 후 전체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법안 강행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짤막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환노위 8개 법안 의결, 20시부터 법안심사소위 속개 한편, 17시 30분부터 환노위 전체회의가 속개됐다. 이경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안을 일괄상정 했다.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이 법안에 대해 설명했고 8건의 법안은 각각 의결됐다.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모두 처리한 이경제 위원장은 17시 50분 경 다시 정회를 선언했고 이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20시부터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02월23일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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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강의원실 등록일 : 2005-02-23 오늘은 정월 대보름날이다. 지난 한해 인간사(人間事)에 생긴 모든 액을 태워 하늘로 용서 빌며 올려 보내고 쟁반같이 둥근 큰 달에게 하늘의 큰 복을 빌며 함께 살아가는 부락 공동체 사람들과 술과 음식을 나누고 매구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한바탕 어울린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형들의 지시에 따라 대나무 베어주면 힘겹게 어깨 걸고 온통 먼지 날리며 달집 지을 논으로 끌어 나르고 산에서 형들이 베어준 솔가지 엮은 새끼줄 어깨 걸고 신나게 날라 모은다. 키가 크고 높은 나무로 세운 삼발이 작수발 뼈대가 세워지면 그 둘레로 대나무들이 세워진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될 때 동네 아이들은 걸음만 제대로 걷는 정도면 너나 할 것 없이 온 동네로 흩어져 집집마다 찾아가 짚단을 얻어온다. 짚단이 달집문 안으로 수십 아름 전달되고 달집 밑 부분에 쭉 둘러지고 나면 달집 높은 곳에는 밑에서 던져 올린 짚단으로 장식되기 시작한다.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누가 더 높은 곳까지 짚단을 던져 올릴 수 잇는가 하는 시합이 벌어진다. 세살, 네 살배기들도 형들이 하는 몸짓을 따라 한답시고 한아름 되는 집단을 부둥켜안고 던져보지만 짚단이 자기 발 앞에 툭툭 떨어지거나 짚단을 부둥켜안고 뒹굴고 하는 정경은 그야말로 웃음거리다. 짚걸이가 끝나면 달집 주위로 새끼줄이 둘러지고 그곳에 한 해의 액을 상징하는 옷가지나 소지품이 내 걸리고 올 한해 각자의 기원을 적거나 마음으로 담은 종이걸이 들이 내 걸린다. 이맘때가 되면 온 동네 집집마다 돌며 액을 몰아내고 복을 빌어주는 지신밟기 액떨이 풍물패가 각 집에서 차려준 술과 안주, 음식자루와 함께 달집에 요란한 풍물소리로 도착되고 달집앞 문에 쳐진 새끼줄에 액막이패가 받아온 복채가 내걸리고 각자 개인들의 복을 비는 정성들이 화폐로 표현되어 달려진다. 참으로 흐뭇하고 정겨우면서도 평화로운 정경이다. 달이 떠오를 때가 되면 흘금흘금 동녘 하늘 달 떠오르는 자리를 훔쳐보며 동작들이 느려지고 달집에 불 등길 사람은 옷 단정히 갈아입고 고사상이 차려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의 마음과 시선은 달 떠오를 곳으로 집중되며 정적이 흐르고 제각기의 소원을 빌며 부인네들은 두 손을 모으고 허리절을 하며 ‘비나이다’를 되뇌인다. 달을 빨리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아 일부 사람들이 높은 곳을 찾게 되고 자기 발 앞에 자그마한 짚불이나 모닥불거리를 준비해놓기도 한다. 기다리던 달이 떠오르면 누군가의 ‘달이다’하는 소리와 함께 후다닥 불지기가 불을 붙이면 달집의 불길과 소원성취의 기원불이 동시에 솟구친다. 매구패는 안간힘으로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의 몸짓도 불길처럼 날뛴다. 그렇게 장난끼에 취하던 아이들은 날뛰는 어른들과 하늘로 치솟으며 대나무 터지는 소리와 째째하며 타오르는 불길에 눈이 둥글해지며 어안이 벙벙해진다. 온동네 사람들은 매구패를 선두로 달집을 돌다 보면 어느새 제각각의 춤사위가 펼쳐진다. 어느새 달은 키의 몇 길 높이로 치솟아 있고 아이들도 늦게야 대열 속에 뛰어들고 그저 미치듯이 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벅수도 넘고 옷도 벗어 내던지고 서로 따라잡기 경주도 벌이는 등 이렇게 좋을 수 가 없는 듯 하다. 물론 달집이 다 타가면 손에 숯을 묻혀 몰래 뒤로 다가가서 얼굴에 시커멓게 숯칠을 하고는 좋아라하며 냅다 도망친다. 어느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숯칠하기 장난은 이내 평소 자기가 장난치고 싶었던 사람, 절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픈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무언가 서먹한 관계에서 더 친숙함으로 가고 싶은 사람, 또 화해하고 싶은 사람을 택하여 장난질하다가 나중에는 도망치고 잡으러 가다가 부딪치는 사람이면 아무에게나 마구잡이 장난질이 순식간에 번져버린다. 까르르 웃으며 달리다 달리다 지쳐 넘어진 김에 그냥 두 팔 벌리고 누워있는 아이, 부딪혀 우는 아이 등 한바탕 소동이 달집불과 함께 잠잠해 지면 어른들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아직도 활활 거리는 불길과 적당한 거리에 술판을 벌여 갈증과 허기를 채우고 아이들도 떡쪼가리,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고는 깡통에 불담아 슬금슬금 빠져 나간다. 부지런한 사람 몇은 논둑 밭둑 태우기 하는가 하면 아낙네들은 아이들 불러 챙겨서 당부하고는 집으로 들어가고 아직도 흥에 겨운 사람 몇은 술과 흥에 취하여 꽹과리에 춤사위 흐느적거리며 모닥불을 맴돌고 있다. 땀이 식을수록 밤공기가 더 차지고 하늘의 큰 달은 별을 한 둘 거느리고 몰래 몰래 하늘 가운데로 옮겨가 있다. ------------------------------------------------------------------------------------- 이것이 내가 자란 어린 시절의 정월대보름 동네 풍경이요 평화로움이다. 지금도 농촌 부락에는 달집행사를 더러 하지만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뻘 사람들이 지금도 젊은이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이들 뛰놀며 고함치는 모습보기 힘든 상태이니 무슨 흥이 나겠으며 아무리 흥이 나도 뛰어놀고 할 기력을 가진 젊은이들도 없다.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흥과 풍속의 얼이 살아있어 슬금슬금 조용조용 소리 없이 모여 어깨를 들썩이며 흥을 즐기신다. ‘이 농촌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운명을 하늘의 섭리로 몸으로 받아들이시며 사시는 분들, 일년 내내 나락(벼)농사 지어도 손에 남는 것 없는 적자농사일지라도 ‘이 농사 올해는 짓지 말고 놀려버릴까?’ 하는 생각, 단 한번도 해본 적 없이 단 한포기라도 더 심어볼 요량으로 농사 지어오신 분들.... 다 꺼져 버린 잿더미 속에 불씨라도 찾아볼 량으로 부지깽이로 뒤적거리는 형국이 되어버린 농촌, 이 농촌에 불씨가 살아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오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우리 농촌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쌀관련 법안들이 다루어진다. 어제 법안 소위에서 하루종일 실랑이를 벌이다 빠져나온 나의 심정은 농림부 직원들은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처 관계자로 여겨지고 비교우위론과 경쟁세계로 걸음마하기 힘든 노인들의 등을 밀어붙이는 젊은 몇몇 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농업을 생면산업으로, 경제 이전의 문제로 바라보고 살리자고 외쳐야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들이라기보다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나 외교통상부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만 여겨진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농촌을 누가 정부의 개방논리 경제논리, 농업희생을 기정사실화 하는 통상논리에서 구출할 것인가? 하는 암담함으로 정월대보름 아침을 맞았다. 아침 의원실 보좌관 회의때 간단한 나의 심경과 다짐을 펼쳐보였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상하게 하며 해롭게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며 반농업, 반생명의 세력과 가치관과 싸우기 위하여 우선 먼저 우리 자신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미움의 감정과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의견이나 주장에 반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웃에 대한 미움에서부터 제반 모든 미움과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둘째는 매 순간 순간 깨어 있는 정신으로 매사에 성실하기 위하여 나태와 게으름과 안일과 편안함에 대한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그리하여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충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낙담하지 않고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으로 살게 되리라고 ....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이 텅 비어 버린 농촌형국일지라도 우리 의기소침하지 말고 환한 웃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고.. 3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중요 농업현안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에 가서 다시 일전을 치루어야하는데 비정규직 법안이 상정된다고 이것을 막으러 2시에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니, 그곳에 먼저 들러보아야겠다. 05년 2월 23일 강기갑 ****************************************************************** • 쌀 • 은 • 생 • 명 • 입 • 니 • 다 • [강기갑 의원실]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7호 Tel> 784-5721 Fax> 788-3227 homepage> http://www.gigap.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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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7시 20분 국회앞 집회가 끝났으며 18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법안소위에서는 환경법안만 다루고 정회한 상태입니다. 10명의 의원들이 환노위 위원장에 밀착하여 따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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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동위원회 등록일 : 2005-02-23 16:48:13 [비상] 비정규 개악안 상정 상황 민주노동당 의원들 소위실 점거유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양대노총 간부들과 간담회를 끝내고 소위실에 도착하여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대화중임. 한국노총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사정위 탈퇴, 지역노사정거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66개항 거부, 중앙단위의 대화 일체거부, 05년 임단투를 앞당겨서 총력투쟁 전개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심사소위 통과되면 즉각 전간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조합원들은 24일(목) 08:00 총파업 돌입하고 13:00까지 전 조합원 상경하여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철회될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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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2-23 11:48:25 5보 4시 30분 현재 - 양당 의총 끝나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 모두 환노위 실로 모임 -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노총 간부들이 반대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연기되고 있는 중 -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 중재로 위원장실에서 환노위 의원들 간담회를 열었음. 이자리에서 1) 이미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환경관련 법안들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2) 비정규직 법안등 노동관련 법안 처리문제는 그 후 어떻게 할지 얘기하기로 함. - 강행 및 철회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단병호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일단 참가하였고, 다른 의원단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대기중.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환노위 회의실 앞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중 4보 2시 30분 - 의원단 법안심사 소회의실 점거 농성 중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총 진행 중 - 민주노동당 보좌관 전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기 중 3보 - 의원단, 수석보좌관 연석회의 결과 지난 최고위원회, 의원단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부터 결사저지 - 이후 일정 1:30 의원단 긴급기자회견 2:00 의원단 보좌관 전원 집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집결 2보 -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황 단병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저지하여 오전중 소위는 개최되지 못했고 현재(12:00) 산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하였음. 오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에 참가하려고 할것으로 보임. 1보 1. 열린우리당은 오늘(23일) 아침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관련법안을 2월회기 중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 그동안 2월 회기 처리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도 입장을 선회하여 처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상황. 3.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경총회장의 한나라당 방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임. 4.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의총을 소집하였음. 5. 국회안에 있는 모든 당원들과 연대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6. 당원 여러분은 향후 조직실 등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줄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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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suworld님의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학교행정과 비정규직 죽이기] 에 관련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