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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국가 이익―그것이 법을 위반할 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에 관해 말하지 말라. 자의적인 권력이 법을 대신할 것이다. 오늘 그것은 드레퓌스를 치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을 칠 것이며, 국가 이익은 이성을 잃은 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반대자를 비웃으며 쓸어버릴 것이다. 군중은 겁에 질린 채 쳐다만 볼 것이다. 정권이 국가 이익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게 마련이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허용하지도 감내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드레퓌스에게 적용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될 게 분명하다.1)
새시대의 동이 터올 때, 대혁명이 보인 첫 행동은 국가 이익의 저 거대한 요새, 바스티유를 쳐부수는 것이었다.”
“가장 하잘것없는 사람의 권리라 해도 그 권리의 침해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의 이해 관계에 위험을 부르게 된다. ‘인권’의 대의는 불가분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양자 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를 치명적 위기에서 구한 것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였다” ‘나는 고발한다. 드레퓌스 사건과 에밀 졸라’, 니콜라스 할라즈 지음, 황의방 옮김.
1)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언론의 마녀사냥과 이에 놀아나는 대중들의 몰지각한 ‘비난’이 ‘누워서 침 뱉기’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일 : 2005-02-23 21:03:17
<국회상황>
현재 8시에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가 당과 민주노총의 실력저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사무실에는 민주노동당의원들과 보좌관, 민주노총등 30여명과 기자들로 복잡한 상태입니다.
8시 20분경 소위원은 아니지만 열우당의 김형주의원은 다른장소에서 소위를 개최하는 무리는 하지 않을것이란 의견을 보였고 8시 40분 현재 소위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과 열우당 의원2인이 대책회의를 진행중입니다.
당의원단은 끝까지 소위성사를 막기위해 밤샘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상황>
8시 30분 집회를 끝냈으며 밤12시에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밤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이 다뤄질경우 내일 8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1시에 수도권집회와 지역별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지침>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 심사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결합한다. 결합형태는 수도권은 중앙집회 결합, 그 외는 지역 집회에 결합한다.
또한 심사를 계속 시도할 경우에 대한 지침은 내일 오전 최고위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안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단에게 격려부탁드리겠습니다.
-끝-
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2-23 11:48:25
7보
오후 10시 30분 현재
- 저녁식사가 끝난 오후 8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려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속속 모습을 나타냈음.
-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장에서 계속 기다렸음.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둘씩 와서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주장하였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월 처리 반대 의사를 밝혔음.
- 오후 10시 30분 열린우리당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장에 와서 일단 오늘 회의는 하지 않고 내일(24일) 오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다고 하였음.
- 이에 민주노동당 의원단에서 일단 처리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식회의가 아닌 간담회를 갖고 여기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하여 내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간담회를 가지기로 함.
- 내일아침 9시 30분 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 10시 단병호의원 간담회 참여, 나머지 9분 의원은 비상대기 계획
6보
오후 6시 현재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환경, 노동 법안들 의결처리 끝남
- 법안소위 및 저녁식사를 위해서 전체회의 정회
- 오후 8시 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법안등을 논의할 예정
- 민주노동당 10명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장에서 상황전개를 지켜보는 중
5보
4시 30분 현재
- 양당 의총 끝나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 모두 환노위 실로 모임
-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노총 간부들이 반대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연기되고 있는 중
-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 중재로 위원장실에서 환노위 의원들 간담회를 열었음.
이자리에서
1) 이미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환경관련 법안들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2) 비정규직 법안등 노동관련 법안 처리문제는 그 후 어떻게 할지 얘기하기로 함.
- 강행 및 철회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단병호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일단 참가하였고, 다른 의원단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환노위 회의실 앞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중
4보
2시 30분
- 의원단 법안심사 소회의실 항의방문 중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총 진행 중
- 민주노동당 보좌관 전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기 중
3보
- 의원단, 수석보좌관 연석회의 결과
지난 최고위원회, 의원단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부터 결사저지
- 이후 일정
1:30 의원단 긴급기자회견
2:00 의원단 보좌관 전원 집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집결
2보
-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황
단병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저지하여 오전중 소위는 개최되지 못했고 현재(12:00) 산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하였음.
오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에 참가하려고 할것으로 보임.
1보
1. 열린우리당은 오늘(23일) 아침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관련법안을 2월회기 중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 그동안 2월 회기 처리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도 입장을 선회하여 처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상황.
3.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경총회장의 한나라당 방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임.
4.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의총을 소집하였음.
5. 국회안에 있는 모든 당원들과 연대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6. 당원 여러분은 향후 조직실 등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줄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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