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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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태에 대한 게시판 토론을 위해 개인적인 단상들을 급하게 두서없이 썼습니다. 고려하여 여러분의 토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향후 사태 진행방향에 대하여

- 신문방송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민주노총 강경파의 폭력난동으로 규정하면서, 노사정 대화시도 좌절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의 내부분열과 폭력사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민주노총 강경파 분리 매도에 중심이 실린 것이다.

- 이수호 집행부는 이번사태를 민주노총 대의원이 아닌 일부단체, 학생, 비조합원(해고자, 비정규직, 미조직사업장)이 일으킨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이들 비대의원, 비조합원들의 참여와 이들과 함께 움직인 대의원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 사태를 주도한 전노투, 비정규직 연대회의, 노힘(이후 전노투 등으로 지칭) 등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 교섭안 철회에(두 번의 대대 유예로 결과) 실패한가운데 우파와 여론의 역공에 노출되어있는 처지인 것은 분명하다.

- 이번주 중 중앙위원회와 2월말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사회적교섭 안건은 재상정될 듯 하다.

- 이수호 집행부는 2/1 사태 책임추궁과 함께 여론의 추이에 따라 위원장집행부 사퇴-재신임안으로 자기세력 결집과 공세적인 국면전환을 노리는 대응방안을 구사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와 유예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처리 등을 둘러싼 한나라-열린 우리당의 대치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 비정규개악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민주노총 강경파의 분리타격을 통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작은 않은 플러스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순히 사회적교섭안 철회를 방침으로 한 전노투 측의 물리적 동원이 1/16대대와 2/1대대 수준으로 조직되고 실행되기는 만만치 않다. (2/1 대대에서 시도된 안 철회/투표저지 방침만으로는) 중앙파와 비전노투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게 보장되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집행부 재신임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섭안 철회를 집행부 탄핵 수준으로 높이지 않는 한 수세적 위치에 몰린 전노투 측의 국면전환은 어렵다. 그러나 집행부 탄핵은 실질적인 성과가 보장되는 2월파업(당면 비정규개악안저지)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채택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2/ 쟁점 추출

1/ ꡒ사회적 교섭철회 입장은 옳았으나, 문제제기 방식에 과도함이 있었다ꡓ는 식의 양비론은 현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양비론은 (분리될 수 없는) 입장과 문제제기방식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벌어진 폭력사태에 맞서기 보다는 그것을 (관념적인 분리평가방식을 통해 지체된 노동자운동 혁신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기보다는) 사후적인 평가의 형태로 회피 가능한 무언가로 부당하게 위치 짓기 때문이다. 평가의 핵심은 양측의 입장대립이 물리적 충돌방식으로 변질된 원인에 대한 사고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노투 등의 대응이 우파지도부에 대한 책임전가를 통한 반정립인 것처럼 전노투 등에 대한 책임전가를 통한 ꡐ반정립의 반정립ꡑ 이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ꡐ우파의 타협과 변절ꡑ이 운동위기진행의 구조적인 조건인 것처럼 ꡐ좌파의 무능ꡑ 또한 비난과 책임전가로는 풀릴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교섭안 강행처리 방침과 전노투의 사회적교섭안 철회방침의 충돌이 왜 물리적 충돌로 치달았는지를 발본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양측의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치달은 본질적인 이유는 당면한 ‘비정규개악안 저지 2월파업’과 구조조정저지투쟁의 불확실한 전망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상호부재한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대안부재의 책임전가 양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수호집행부가 투표강행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과 전노투의 물리적 대응방식의 한계는 오히려 부차적인 원인이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벌이지고 있던 현장에 걸려있던 ?2월 총파업, 비정규개악법안저지 플랭카드가 위기에 빠진 민주노총의 조직적 이념적 구조를 공유하는 강온파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세우는 대안부재책임의 알리바이였다는 사실이야말로 현 사태 근본적 평가의 출발점이다.

2/ 이수호집행부와 전노투등의 반대파는 ‘2월파업-비정규개악안저지’를 공히 민주노총이라는 노조조직 차원의 이익을 방어하는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관점에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국면에서 미시적 경제정책조정의 성격을 가지는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적 활동이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올 것이란 확신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수호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안’이 이같은 현실을 고스란이 받아들이는 대안이라면(투쟁과 교섭의 병행으로 표현된 허구적인 사회적 교섭과 정치적 경제주의 혹은 우파적으로 재해석된 사회적 연대), 전노투의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실질적 총파업안’은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형식으로는 극복되기 어려운 의지주의적인 대안이다.

경제공황시기에 기존의 고용-임금 및 노조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은 지배체제와 지배계급의 위기 진행과정에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종 대중의 일차적인 저항은 지배계급내 개혁분파의 정치적 동원에 종속된다. 집단적인 형태의 저항행동 마저 지배계급이 단결한 결과이지 피지배계급이 단결한 결과가 아니며, 이 과정에서 (기존 체계에 머물러있는) 조직대중의 자기방어행동은 점차로 내외부적으로 의심되고 공격받는 자기한계의 정당성여부에 골몰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때 대안체계적인 관점과 이에 부합하는 운동이 등장하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주어진 운동의 방어적 한계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형태의 쟁점은 기본적으로 자기파괴적인 성격을 가진다.

(망하는 회사에서 회사-현장을 벗어나는 계획 없는 구조조정반대는 노조사수VS구조조정수용으로, 국민경제적인 민족(국가)적 대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세계화 대안은 산업별 이해에 종속된 국제경쟁력-수출경쟁력 확보로 귀결되어 산업별 이해관계와 위계화에 기반하여 분열된 노동자들 간의 대리전이 된다.)

그렇다면 지배계급의 정치적 동원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혹은 그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우리의 원칙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지배계급의 대응에 의해 출현하게 되는 새로운 계급투쟁의 조건을 객관적인 기반으로 하는 대안체계적인 운동 형성의 성패에 달려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의 자기방어행동은 정치적으로 한계적이지만, 그 자체로 정당하며, 대안체계적인 행동은 자기방어행동의 외곽이 아니라 그 내부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이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먼저 확인해야할 기본원칙이 아닐까한다.

3/ 이수호집행부의 사태책임 추궁 방향은 기본적으로 비조합 단체, 비대의원 현장조합원의 대대 참가제한과 대회장내 질서규율 확보일 가능성이 높다. 2/1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도 참관인석의 연호(대회장 참가)에 대한 물리적 제지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직의 폐쇄성이 강화되는 방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그 설립과정에서 비노조노동자운동단체 배제, 지역운동으로부터의 노동자운동 철수를 감행함으로써 탈사회운동적인 방향을 지향했다. 오늘의 사태가 이러한 반사회운동적 지향이 빚은 근본적 혁신 지체의 결과라고 본다면, 비노조 운동단체, 해고자, 미조직-비정규직 비조합원, 비대의원 평조합원의 대의원대회 논의참여-참관을 제한하고, 토론질서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방향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운동사적 역행에 입각한 반동적인 대응인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표성 위기는 오히려 조직구조를 더 열린 구조로 혁신하는 방향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력/조직력의 위기의 원인은 이수호집행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장(동력)과 무책임한 전투성도 아니며, 우파 지도부의 타협과 변절도 아니다. 자본주의 구조적위기와 이에 동반하는 민족국가-정치의 위기, 말하자면 집단적해결방식의 포기와 대안부재가 그 원인이다. 때문에 그 대안 역시, 전투성의 완화, 강경지도부구축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보다 확장된 연대와 민주적 관계의 재정립 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4/ 그간 우리가 줄곧 주창해온 노조조직의 사회운동적 개조, 사회적 연대 실현의 문제의식에 입각해볼 때,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대안적 방향을 추상적인 차원에서나마 정리해보자면, 그것은 첫째, 현장주의와 정파성의 동시극복을 통한 노동자 사회운동의 실현, 2> 인간학적(성적 지적) 차이속의 평등과 국제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자운동 형태 창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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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년 2월 2일

작성자: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국장

- 사태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장 심층적인 분석을 어려울 듯하다. 다만 몇가지 의문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누가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되었는가?

- 언론은 이번 사태를 두고 ‘강경파 세력의 맹목적인 폭력행동’으로 규정지으려하는 듯하다. 또는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 없이 공약사항이라는 점만을 내세워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현 지도부나 이를 완력을 동원해 막으려고 했던 반대세력 모두가 큰 잘못을 범한 것이라는 양비론이 제기될 여지도 충분하다 (민주노총의 분열과 무능력을 대중들에게 드러냄으로써 대중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했고, 보수세력에게 악선전의 빌미를 주었다는 점). 그러나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듯하다. 

- 대의원대회의 진행 경과를 보면 대의원/참관인의 대립구도로 갈등이 진행된 듯하다 (참세상 뉴스에 따르면 시작 시점에서 대의원 450여명, 참관인 400여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이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가?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구성이나 의사집행결정 구조가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현존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존 - 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또한 이수봉 대변인은 ‘단체, 학생의 소행’으로 규정했는데, 단체활동가는 왜 민주노총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없는가?)

- 이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거대노조의 과잉 대표성’이라고도 칭할 수 있을 듯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절대다수는 사회적 교섭을 원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다). 비정규직 운동이 성장하면서 자기조직화가 (여러 난관 속에서도) 일부 진척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영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 이 문제가 전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와 같은 대립구도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여겨진다.

- 그렇다면 현재의 민주노총의 조직구성이나 의사집행결정 구조가 ‘민주주의가 작동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제기해야 하지 않나?

2. ‘사회적 교섭구조 반대’와 ‘신자유주의 반대’

- ‘사회적 교섭’은 곧 ‘신자유주의의 파트너’를 의미하는가? 이 문제를 제대로 논파하지 못한다면 만에 하나 민주노총의 조직구성, 의사결정구조가 당장에 크게 바뀐다고 해도, 사태는 유사하게 반복될 여지가 크다.

- 또는 ‘사회적 교섭 반대’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자체로 ‘대안’아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교섭구조에 대한 참여냐 투쟁을 통한 쟁취냐’라는 식의 대립구도는 쉽게 발 밑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에 관한 공세적 투쟁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신자유주의의 원리를 파괴하는 사회, 경제적 변혁의 전략을 구성해내어야 할 것이다.)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이나 ‘전노투’의 활동을 스스로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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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규철 사회진보연대 노동차장

1. 어제의 대의원 대회에 대하여

-논쟁이 사라진 노동운동.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국민파와 이에 똑같이 숫자로 저항하며 대의원대회를 유회시켜버린 좌파. 논쟁은 사라졌으며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싸움. 모두가 패배했음. 향후 민주노총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민주노총 임시 대대는 지난 정기대대의 연장선이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음

-지난 정기 대대 후 사회적 교섭 및 정부지원금 문제에 대해 어떠한 쟁점도 노동운동내에서 토론되지 않음

-결국 임시 대대는 토론과 논쟁이 아닌 힘대 힘으로 붙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음

-단지 토론이 죽어서가 문제다라는 식의 발언으로는 불충분.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토론이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고찰 필요. 혹은 토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고찰해볼 필요도 있음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 향후 2월 투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월 총파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민주노총 내 어떤 조합원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힘있게 진행하리라 믿지 않을 것

-지도부가 또다시 임시대대 개최를 시도할 경우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은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음

-1월부터 시작했어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2월이 된 지금까지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의원대회 유회 상황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노동법 개악과 관련 정부 및 사용자측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

-이렇게 될 경우 일종의 담합을 통해 노동법 개악문제를 다음 국회로 연기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

-그러나 이는 노무현 정권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사활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가능한 상황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노무현정권으로서는 얻을게 없음.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의 성사 유무에 자신의 명운을 걸기보다는 노무현 정권의 선택에 모든 것을 올인할 가능성이 상당함

-이 상황에서 비정규노조, 전노투 등의 좌파세력들이 총파업을 매개로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역량이 매우 부족

-총파업을 통한 힘의 대결이 아닌 대중적 반대여론 조성은 가능한가?

3. 민주집중제의 문제

-대의원대회는 민주집중제의 전형. 민주집중제의 민주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논쟁형성 및 상층까지 조합원의 의지가 전달되는 것. 즉 아래로부터의 논쟁이 사라졌을 때 대의원대회의 민주성은 사라짐. 논쟁의 형성은 계급주체 형성과정의 필수요소. 대중이 자신의 목소리로 노동계급의 현실에 대해 발언할 수 있을 때 계급주체로 전화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 그런 논쟁이 형성되고 있는가? 이는 좌파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음. 단 한번의 논쟁도 거부한 채 회의를 유보시켜버린 것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하게 거부감을 유발할 것임. 한편 좌파의 판단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아무리 설득해봐야 대의원들의 뜻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 이는 논쟁이 사라진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반성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좌파가 혁신을 논하고자 한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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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사임 건도 안건 상정, 대대 실력 수호 시사 임시대대 폭력사태 진상조사ㆍ엄중조치, 기아차비리 연루 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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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민주노총이 1일 임시대의원대회 폭력사태와 기아차 인사비리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대의원대회가 폭력에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2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와 15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대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대의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것 △2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무산된 안건들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릴 것 △임시대대를 통해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가 대동단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아차 인사비리 사건에 대해 △비리에 개입한 간부에 대해 각 해당조직에서 제명을 포함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간부행동강령을 제정해 투명하고 자주적인 조합간부상을 확고히 할 것 △내부고발센터를 마련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 △내부회계감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조직혁신사업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수호 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강행될 시에는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단호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 정통 부정하는 반조직적 행위, 모든 조치 취할 것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임시대대 무산 사태에 대해 “일부 참관자들의 대의원회의장 점거 난입 사건은 자랑스런 민주노총의 정통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중조직활동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반조직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신나를 뿌리고 소화기를 살포하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운동 내 비민주적인 요소를 뿌리 뽑고 조직의 건강성 회복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처벌 등의 대응은 현재로는 강구하고 있지 않으며, 자주성에 의거한 내부 자정을 통해 해결 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회적 교섭 만들어지면 비정규법안 문제도 논의할 수 있기에 조속 결론 필요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이 대대에서 승인되면 사회적 양극화ㆍ빈곤 문제 등과 함께 비정규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의사가 천명되는 상황에서 시기상 사회적 교섭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측의 입장에 대해 ”사회적 교섭과 비정규법안의 연관성에 대해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싸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미 이 논의를 1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의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며 “시기를 이유로 반대하는 동지들이 2월에 비정규법안이 넘겨지면 반대안 할 건지, 3~4월이면 로드맵이니 엄청난 사안들이 터져 나올 정세다. 한가할 틈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결국 근본적 반대랑 다르지 않다, 좀 솔직해 지자, 2월 가능한 시일 내 정리해야 된다”며 사회적 교섭안 처리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1일 임시대대, 자발적 참관인 등 통해 재발 반드시 막을 것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번 정기대대 무산 이후 여러 문제 발생 소지를 점검했고, 이미 임시대대 날에 사회적 교섭 반대 측 대의원들이 대대 장소 앞에서 따로 집회 신고를 냈고 집단적으로 참석할 거라는 정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 방해나 무산 시키려는 행동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자주적 운동단체이며, 경호권을 발생할 수도 없는 시트템도 없는 한계 등으로 참석한 대의원이나 집행부가 성원들을 자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수호 위원장은 고충을 토로했다. 21일 임시대대 성사와 관련해 이수호 위원장은 “미리 반대의사를 가진 동지들을 설득 하겠다”고 말하고 “1일 임시대대 이후 스스로 대대를 지키겠다며 참관의사를 밝히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조합원들이 오면 조합원 신분을 확인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질서를 유지시키고 여러 가지 호소로 단결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교섭건과 무관 신임건 상정, 사실상 강승규 수석 대행 체제로 민주노총은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이수호 위원장 신임건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수호 위원장은 “기아차 인사비리 연루건, 대대 폭력 사태,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 건을 표결조차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조합원 동지들에게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나에 대한 신임건은 사회적 교섭 승인건과 무관하게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대대 결정이 있기 전에 공식적으로 대행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 모든 사태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대 전까지 근신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적인 활동들은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대 이갑용 위원장이 3년 임기 중 1년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선거 당시 공약대로 1년 이후 위원장직을 그만둔 사례와, 3대 단병호 위원장이 발전파업 사태로 집행부가 총사퇴한 이후 옥중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중앙위 안건 상정을 요구해 논의 된 바가 있다. 민주노총 규약 상 탄핵 절차 외에 신임건에 대한 의사절차는 없어 일반 의안에 의거 다루어 질 것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시, 모든 대화 의미 없다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의미가 없다”며 “일각에서 법안 일부 수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은 강행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새로운 틀에서 전면적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미련없이 단호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그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모든 논의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교섭이 진행된다 해도 비정규법안 전면 재검토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들을 하는데, 대화는 말 그대로 대화일 뿐이며 들러리만 설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만약 그러한 우려들이 현실화되면 뛰쳐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인사비리, 엄중한 징계조치 계속할 것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기아차 인사비리 사건은 기업의 인사 채용권을 하나의 이권으로 하여 연관 유력기관의 개인들에게 유착의 고리로 활용한 비리사건이며, 이에 노조 간부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입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1일 임시대대에서 내부 혁신 조직 행동 강령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아차 관련 조사 1차 중간보고를 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된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노조의 도덕성 훼손에 대한 반성을 전제하며,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기아차인사비리에는 약 100여 명의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고, 1079명의 대상자 중 광주 공장 간부가 포함된 한 장의 파일만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맨 처음 이 사건을 기사화한 매체 기자에 정보를 흘린 쪽은 검찰이 아닌 회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내용을 우선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체 조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희망찬 새해는 올 것인가 이수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민주노총은 우리 노동자의 고난한 투쟁의 성과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모든 조합원이 단결하고 나서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수봉 교선실장은 “아직 구정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는 오지 않았다. 희망찬 새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미 사회적 교섭을 앞에 두고 중간 없이 대척점에 선 찬반의 대립 골을 참담히 목도했고, 이 안건과 관련 대대가 재소집된다. ‘자발적 참관인’에 의해 대대가 사수될 지, 또 한 번의 더 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대의원대회가 다시 치러지고, 사회적 교섭에 대한 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정리된다면, 민주노총의 희망찬 새해는 열리는 것인지.

2005년02월03일 1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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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 붕어빵 사설들, 하나같이 분열 조장 '사회적 교섭(안)'은 거대한 폭력, 불행한 사태 부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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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예상했지만 붕어빵 사설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고립 자초하는 민주노총 강경파'(동아), ''민주절차까지 외면한 민주노총'(문화), '폭력에 얼룩진 단상 위의 민노총'(조선), '민노총 존재이유를 고민할 때다'(중앙), '민주노총, 시대흐름 읽어야'(한국), '민주노총,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서울) '전투적 노조 이제 설 땅 없다'(매경), '근로자 대의 저버린 민주노총 파행'(매경), '난장판 민주노총 정말 이래도 되나'(한경), '위기 인식에 둔감한 민주노총'(경향), '민주노총 폭력 후유증 벗어나야'(한겨레)...... 국회도 아니고, 보수정치권도 아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자 모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오늘 아침 전국에 배포된 종이신문들은 신문사와 신문 제호를 구분할 이유가 없었다. 어느 것을 들춰도 같은 기조와 유사한 내용의 사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사설만으로 보면 노동조합운동의 단결을 호소한 한겨레신문이 논조의 차별을 보이고 있지만,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다른 신문과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민중언론을 자처하는 '민중의소리'도 "민주노조운동의 최고 기관이라 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과 고함이 난무하고 의사결정 자체가 가로막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2일 발표한 '훼손된 단결투쟁의 기풍'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한두 가지 의견 차이를 내세워 분열을 당연시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행동일 뿐이다"라며 '강경파'를 엄하게 꾸짖고 있다. 단결기풍이 망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에서 뭇 보수언론과 차별이 없다. 민주노총 대위원대회를 다룬 오늘 아침 일간지 사설들은 신문에 따라 방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기아자동차 채용비리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폭력까지 난무 △뿌리깊은 노선 대립과 갈등, 강경파의 문제 △표결 무산, 폭력 난무,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못하는 조직 △'사회적 교섭', '노사정위 복귀'와 함께 노동운동 변신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이 변화하길, 변신하길 바라며 노노, 노사 갈등 해결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아량마저 베풀어놓고 있다. - * - 민주노총 제34차 임시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교섭' 안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있었고, 분노한 한 대의원은 시너를 뿌리기도 했고, 소방호스와 소화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시너와 소방호스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수호 집행부가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용역'의 난동도 있었다. 대회가 열리기 전 이미 폭력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유혈사태로까지 안 간 것이 천만다행이라 해야 할 판이다. 대회장은 그랬다. 참관인 사이에 욕설과 멱살잡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성폭력에 버금가는 욕설도 난자했다. 제34차 대의원대회는 분명히 폭력적이었고, 매우 폭력적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간지 사설 어디를 들춰봐도 폭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 지를 이야기하는 문구는 한 줄도 없다. 노선 갈등, 계파간 대립이 문제이고, 민주노조운동의 강경파가 폭력을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전부다. 이것은 보수언론과 개혁언론들의 지독히 음해적이고 파렴치한 공작에 불과하다. 현상적으로는 단상을 점거하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표결을 가로막은 조합원, 대의원의 집단적인 행동이 폭력의 당사자이고, 이들과 연관된 세력들 말하자면 현장파니, 중앙파니, 국민파니 하는 현장조직들이 배후라는 지적도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의 결말이 있기까지 그것을 촉발시킨 출발이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을 짚지 않고 결과만 부각하는 이상 벌어진 문제의 해결점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제 냉정을 찾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을 부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데 주목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교섭(안)' 문제이다. 자문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물어보라. '사회적 교섭(안)'이 없었다면 집단 행동이 있었겠는가. 단상 점거가 있었겠는가, 의사 진행을 가로막았겠는가, 그 안이 없었다면 시너를, 소방호스 물을, 소화기를 뿌리고 그랬겠는가. 다시 당일 대의원대회를 보자. 이수호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알리고, 김태현 정책실장이 안건 설명이 끝나자, 무수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 질문의 대부분은 '왜 사회적 교섭(안)을 강행하는가'였다. 십 수 명의 대의원들이 저마다 근거를 들어 질문한 것은 "왜 작년 9월 이후 정세가 바뀐 게 없는데도 사회적 교섭(안)에 집착하는가'였다. 비정규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 준비에 올인 해도 여의치 않은 판에, '사회적 교섭(안)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안)' 강행에 목숨을 걸었고, 이 점이 민주노총 폭력 사태의 시발이다. 공약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6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면서, 8월 중앙위원회와 9월 32차 대의원대회 의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연이어 개최된 33차, 34차 대의원대회에서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안)'의 강행을 멈추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는 대의원들의 질문에는 '모두 대답했다', '안건지를 참조하라'고 말할 뿐 제대로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회적 교섭(안)을 반대하는 조합원이나 대의원, 현장조직들에 있어 '사회적 교섭(안)'은 '거대한 폭력' 그 자체였다.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많은 찬반 토론과 성명서와 유인물을 통해 그것이 제2의 정리해고제이자, 지옥구렁텅이 같은 노사정위 참가이자, 노동운동을 자본과 정권에 팔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려하고, 경계하고, 반대하고, 분노했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강행했다. 결국 폭력 사태를 유발시킨 1차적 원인은 '사회적 교섭(안)'이며, 1차적 주체는 명백히 이수호 집행부가 아니던가.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 내 계파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수호 집행부는 온건파, 사회적 교섭(안)에 반대하는 세력은 강경파로 분류한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 일일이 따져 물을 이유는 없다. 다만 폭력을 행사한 세력이 강경파라고 한다면 이 경우 폭력을 부른 세력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 민주노총의 유구한 투쟁의 역사에서 이수호 집행부만큼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면서까지 특정 안건을 강경하게 강행한 세력이 있었던가. 이수호 집행부만큼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기풍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강경한 실천을 벌인 세력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지금 강경파벌의 딱지는 진정 누구에게 붙여야겠는가. - * -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차례 무산된 '사회적 교섭(안)'을 오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되 이수호 위원장의 재신임도 함께 묻는다"고 밝혔다. 또 "대대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여 대의원들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 건에 대해 표결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 것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 최종 거취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월 1일 일부 참관자들의 대회장 점거난입 사건은 민주노총의 정통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중조직 활동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반조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수호 집행부의 강경 의지가 천명된 기자회견이다. 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사회적 교섭(안)'을 추진하는 이수호 집행부, 이쯤 되면 이수호 집행부에 있어 '사회적 교섭(안)'은 주기도문이자 사도신경인 듯 하다. 통탄스럽다. 노동조합운동의 오늘 이 사태, 어디서부터 발원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집요한 골수 강경파를 부르나.

2005년02월03일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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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34차 임시대의원대회

기사인쇄   제작: 비정규직완전철폐를위한영상프로젝트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승인건의 처리가 또다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3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사회적 교섭 승인건’과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건’을 처리할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시작 전부터 전운이 느껴질 만큼 팽팽했던 찬반 양측의 긴장과 대립은 급기야 단상점거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상호 폭력사태로 치닫는 파행을 거듭, 결국 정족수 미달로 인한 또 한 번의 대의원대회 유예로 막을 내렸다.

'사회적 교섭' 또 무산, 임시대의원대회 파행 '사회적 교섭', 화해 여지없는 대립 [4신 22:00]성원미달, 임시대대회 다시 무산

영상을 제작한 '비정규직완전철폐를 위한 영상프로젝트'는 비정규직완전철폐에 뜻을 같이하는 영상활동가들의 모임으로 미디어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노동넷,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타워기사노조선전국, 김미례, 박종필, 박진수, 이진필, 허성호, 홍수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5년02월02일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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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논점 없는 찬반 발언, 토론 대신 실력 행사 국면으로 제34차 대의원대회, 전술 의미 잃어버린 '사회적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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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기자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상황에서 의사 진행 중인 장면 19시간 30분 심의, 지금도 진행 중 민주노총 제34차 대의원대회도 무산되었다. 제1호 의안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과 제2호 의안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건' 등 상정된 안건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대의원대회는 제1호 의안을 다루는 데만 6시간 30분이라는 긴 사투의 시간을 보냈지만, 반대하는 대의원과 참관인의 실력 행사에 따라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33차 대의원대회 13시간에 6시간 30분을 더해 꼬박 19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은 여전히 '심의 중' 상태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34차 대의원대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개의 발언만 있었다.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발언과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기 위한 발언. 두 발언 사이 화해 지점은 찾기 어려웠고, 두 발언 사이의 논점은 없었으며, 두 발언 사이의 거리는 갈수록 벌어졌다. 논리보다는 감정이, 설득보다는 삿대질이, 토론보다는 행동이 우선되었다. 두 발언은 적대적이었다. 34차 대의원대회에서 두 발언 사이에 화해와 절충과 타협을 중재하는 모습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발언과 표결 과정에서 보여진 것처럼 대의원 대부분은 이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34차 대의원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사회적 교섭'이 과연 무엇이기에 단결투쟁을 기풍으로 삼아온 십 수 년 민주노조운동을 순식간에 분열과 대립의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나. 찬반 토론을 벌인 대의원들의 발언에서 대립의 근거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11명 대의원 찬반 토론 반대 제1호 의안 토론에 들어간 시간은 4시 30분 경, 이현경 공공 대의원이 첫 반대 발언에 나섰다. 이현경 대의원은 "작년 파업투쟁 때 직권중재 나서고, 교섭 공간 열어주지 않았다. 교섭은 우리가 힘 있을 때 자본가들이 하자고 하는 게 교섭이다"라며 대 자본 투쟁에 있어서 '교섭'의 위치를 분명히 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적 교섭안을 일치단결 폐기하자. 2월 총파업투쟁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의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찬성 김태일 대의원은 찬성 발언을 하였다. "노동운동 어렵다고 한다. 더 이상 기업단위 정규직 이해와 노조가 아니라 전체 1500만 산별 교섭, 사회적 교섭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투쟁 이야기한다. 이 자리 대부분 정규직이다. 지난 98년 이후 총파업 제대로 조직한 노조 어디 있나?"라고 물었다. 그리고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이유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투쟁 조직하기 위해 교섭 필요, 둘재, 조합원 투쟁 쉽게 안 나선다. 조합원하고 의사소통 잘 해야 한다. 셋째, 실리주의 비판 있지만 노조에서 교섭 없이 제대로 된 성과를 챙기지 못한다. 작은 성과를 챙기면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게 민주노총의 과제다. 넷째, 대의원의 대 자는 대신할 대자다. 조합원 다수가 노사정위 참여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은 조합원 의사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을 믿어보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대 이어 반대 발언에 나선 김운영 대의원은 "민주노총 집행부만 못 보고 있는지, 노무현과 자본은 민주노총 포위하고 가둬 놓는데, 말이 좋아 교섭이지 거기 갇히는 걸 찬성하라는 이야기냐"며 포문을 열었다. "기업 대 노조의 사회 협약인지 몰라도 노무현이 노사평화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희망선언2005'와 사회대타협은 노무현정권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사회적 교섭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사회적 교섭이 사회대타협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찬성 박조수 사무금융 대의원은 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박총석 대의원은 "왜 자기 사업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가"라고 운을 떼었다. "지금 비정규직 투쟁한다 하면 사무직 노동자들 힘들다. 먹고살아야 하므로 도와주러 나갈 수 없다. 또 정규직 노동자의 한가지도 뺏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해결하자 하면 사업주들 안 듣는다"라며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 지를 웅변했다. 민주노총의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지도력 잃은 지 오래되었다. 국민 공감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약화된 힘을 다시 찾기 위해 사회적 교섭의 틀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정규직 노동자들 생각하면서 사회적 양극화 해결을 위한 활용으로서 교섭을 추진하자"며 사회적 교섭안에 찬성 발언을 하였다. 의사를 진행 중인 이수호 위원장 반대 양동규 금속노조 대의원은 이수호 위원장의 제안이 근거 없는 낙관에 기초한다며 쏘아 붙였다. "현 정세와 사회적 교섭 과정에서 벌어질 의제, 그 전개 과정 모두가 불투명하다"고 짚고, 사회적 교섭은 "지금 일자리 나누어 줄 테니 구조조정과 임금을 양보하라는 것"이라며 정세적 성격을 언급했다. 양동규 대의원은 또 사회적 교섭에 앞서 비정규법안 처리에 관심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법안 즉각 철회, 그것을 전제하면 비정규 문제든 뭐든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하고 "그걸 왜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럽에서도 8-90년대를 거쳐 사회적 교섭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하고, "무덤 속에 있는 걸 왜 끄집어내려 하느냐. 평등사회 노동해방 움켜쥐자"고 선동하기도 하였다. 찬성 김재하 공공 대의원은 올라온 사회적 교섭안이 일반 원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게 통과된다고 교섭이 열린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김제하 대의원은 "민주노총이 총연맹으로서 투쟁목표 놓고 가는데 교섭원칙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교섭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어용으로 몰린다"며 현장의 상황을 개탄하기도 하였다. 김재하 대의원은 "우리 힘이 압도적이면 교섭 필요 없다. 노동해방 깃발 들고 바로 나가면 된다"고 말하고 "단위노조에서도 교섭할 때 요구안 놓고 바로 교섭 던지지 않느냐"며 교섭에 무게를 더했다. 한편 "문제는 지도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대 강성신 금속 대의원은 대회장에 걸린 프랭카드의 투쟁과제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반대 발언을 이어갔다. "노사정위가 대등한 교섭기구라 하는데 자본과 정부가 한 편이면 어떻게 동등하냐"고 물었다. 노사정 교섭이 "정권과 자본에게 우리 노동자의 목숨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다. 대의원 자신도 "현장에서 쇠 빠지게 일한다. 조직 활동가이다. 파업 만들어간다. 투쟁 만들어간다"고 말하고, "조합원이 우리 지도부 배신한 적 없다. 항상 지도부가 기만과 배신을 했다"며 지난 과정에서 지도부가 보여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짚었다. 강성신 대의원은 "이게 통과되면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만주노총이네, 금속연맹이 양철연맹이네 이런 말이 회자될 것이다. 민주가 만주 되는 것 볼 수 없고, 금속이 양철 되는 것 볼 수 없다"며 사회적 교섭에 반대할 것을 호소하였다. 찬성 이운호 대의원은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업장 돌아가서 총파업 투쟁 조직해서 막아야 하는데 2월 총파업 투쟁 만들어내고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제기였다. 따라서 지금은 "활용 차원에서 사회적 교섭 기구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노사정 기구가 우리가 요구하는 형태의 기구가 안 되면 중간에 안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월에 같이 이야기하자 해서 하반기 넘어가서 하되, 2월 비정규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교섭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반대 계속해서 길이하 대의원이 발언하였다. "지금 시점은 사회적 교섭 논하기 전에 민주노총 중앙위 열어서 2월 총파업투쟁 따져야 할 시기"라고 못박았다. 안건을 다루는 제34차 대의원대회의 의미도 되짚었다. 길이하 대의원은 "사회적 교섭 강행 시점에 이 자리에 서 있는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노동사에 길이 남는 하루가 될 것이다. 한국 노동사에 투쟁보다 교섭으로 풀어가자는 결정 내리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찬성 다시 윤영규 보건의료 대의원은 투쟁보다 교섭을 강조했다. "지난 과거에 수많은 총파업 해왔다. 남발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왕왕 있었다"라고 말하고, "시원하게 교섭 없이 총파업만으로 하자는 것은 원칙적이고 선명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투쟁은 당연히 배치하되 교섭 또한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영규 대의원은 "양극화 관련 대기업-중소기업, 조직-비조직, 정규-비정규직이 있고, 대기업에 정규직에 조직노동자와 중소기업 비조직의 중소사업 노동자 양극화를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말했다. 반대 장승옥 대의원은 "지금 집행부는 성과 위주에 매몰되어 있다. 때가 아닌데 무리를 둔다"고 반대 의사를 비쳤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러 갔다가 방을 빼앗기고 쫓겨난다. 저들이 법안 통과시키면 총파업은 없다"고 짤라 말했다. 토론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 진행 장면, 단상은 대치중 '사회적 교섭', 더 이상 전술적 의미는 없고 의장이 토론을 종결한 시간은 5시 10분 경, 의장의 토론 종결과 회의 진행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과 대의원 일부가 단상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소란이 이어졌고, 의장은 5시 45분 경 정회를 선포하였다. '사회적 교섭' 찬반 토론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뒤에 안건으로 상정한 '5명씩 찬반 토론을 붙이자는 안'은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다. 찬반 토론이 마무리 된 대신 그 시간은 찬반 행동으로 채워졌다. 토론 국면은 마감되었고, 강행과 저지의 실력 행사 국면으로 이어졌다. 실력 행사는 이미 보도된 것처럼 극단의 양상을 띠었다. 용역과 신나와 소화기와 소방호스가 등장했고, 욕설과 멱살잡이와 무력이 난무했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사회적 교섭'이 무엇이기에 민주노조운동을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분열과 폭력 사태로까지 내몰고 있나. 이윽고 제34차 대의원대회가 끝날 즈음 참석자들은 스스로 답을 헤아리는 모습이었다. 제34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 대의원에 있어 '사회적 교섭'은 더 이상 '전술'이 아니라 적인가 아인가를 편가르는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사회적 교섭' 또 무산, 임시대의원대회 파행 [4신 22:00]성원미달, 임시대대회 다시 무산

위 기사 내용 중 대의원 발언 내용은 발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인용의 책임은 기자에게 있습니다.

2005년02월02일 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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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난항

기사인쇄   제작: 비정규직완전철폐를위한영상프로젝트

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 시작 전인 오후1시 경 부터, 사회적교섭을 반대하는 대의원과 조합원이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에 의해 정회가 선언된 오후6시 경 까지의 상황입니다.

[4신 22:00]성원미달, 임시대대회 다시 무산

영상을 제작한 '비정규직완전철폐를 위한 영상프로젝트'는 비정규직완전철폐에 뜻을 같이하는 영상활동가들의 모임으로 미디어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노동넷,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타워기사노조선전국, 김미례, 박종필, 박진수, 이진필, 허성호, 홍수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5년02월01일 2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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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 교선실장, “2월중 다시 임시대대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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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반드시 결정한다!' : '사회적교섭안폐기하라!' 사회적 교섭, 무산되기까지 사회적 교섭안 처리, 결국 다시 유예 결국 다시 사회적 교섭여부가 유예됐다. 우여곡절 끝에 아홉시 삼십사분, 다시 회의가 속개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중집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유보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며 “중집에서 합의를 구하지 못해 상집이 모여 최종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회가 이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일부 대의원들의 요구대로 성원확인이 실시됐다. 확인 결과 재석 인원은 376명으로 밝혀졌고 결국 의사정족수 399명에 못미쳐 결국 임시대의원대회는 자동으로 유예됐다. 유예선언에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가능한 빨리 중앙위를 소집해 대책논의 하고 2월 총파업과 투쟁에 관해서도 다룰것”이라며 “이 중앙위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봉 교선실장, “방법 강구해 임시 대대회 2월중 다시 개최할 것” 한편 이수호 위원장의 발언 직후 이수봉 교선실장은 기자들에게 “이 대회가 폭력적으로 무산된 것은 대의원들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집단의 폭력적 방법에 의해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대의원들의 뜻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임시 대대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봉 실장은 “중앙위는 일주일 내에 당장 소집될 것이며 이 때 임시 대대일정이 결정되겠지만 임시대대는 2월중에 소집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다음 주가 설연휴이고 2월 셋째 주 말, 넷째 주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연 2월 중에 다시 사회적 교섭안을 두고 임시대대회를 열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오늘 벌어진 극심한 혼란상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크게 다친 조합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몸의 상처보다 모두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더 문제로 남는다. [3신 21:00] 사회적 교섭 찬반 표결 강행했으나 성원확인과 표결집계 못해 극심한 혼란상 거듭, 이수호 위원장 사퇴 불사 발언 이수호 위원장, "회의 무산되면 사퇴할 수 밖에 없다" 오후 아홉시 현재, 임시대대회 상황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사회적 교섭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계속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호 위원장은 '찬반 양측 각각 다섯명 씩 토론한 후 표결을 진행할 것'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자고 말했고, 이에 따라 진행된 표결은 재적인원 399명 중 불과 7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표결 진행 이전에 '찬반 열명 씩 시간제한 없이 토론을 진행 할 것', '양측 각 한시간씩 제한해서 토론할 것' 등의 수정안이 있었지만 이 수정안들은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고, '찬반 다섯명 씩 토론 후 표결'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토론종결과 즉각 투표실시'안을 표결 처리 할 것을 선언했고 단상에서는 "표결처리 중단" 구호가 나오는 등 다시 극심한 혼란상에 빠졌다. 이에 이수호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나서 "사회적 교섭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 지난 한 해 설득해왔다"며 "집행부 회의에서 교섭안이 부결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지만 회의가 무산되거나 유예되는 사태가 또 발생하면 모두가 나의 책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위워장직과 의장직을 맡을 의지가 없어진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이수호 위원장의 신상발언에 대해 단상을 점거한 조합원들과 교섭안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교섭을 위해 사퇴까지 선언하냐"며 "그러려면 사퇴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토론종결에 대한 표결 강행, 소화기· 신나 · 소방호스 등장 '(토론에 대한)다양한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토론종결과 표결실시에 대한)표결로 넘어가느냐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자 다시 단상에는 극심한 충돌이 이어졌다. 단상을 점거중인 조합원들이 의사봉을 뺐으려 시도하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표결이 실시됐고 집계결과 275명이 '사회적 교섭에 대한 토론종결과 표결실시'안에 찬성해 원안이 통과됐다. 사회적 교섭 표결실시라는 결과가 나오자 착석해 있던 대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질러, 반대 측 조합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때 한 조합원이 신나로 추정되는 물질을 단상에 살포했고, "신나"라는 외침이 터지고 단상은 혼란에 빠졌다. 그 직후 어딘선가 소화기가 뿌려졌다. 펼침막이 찢기고 여기저기에서 난투극이 펼쳐지고 소방호스로 물이 뿌려지는 등 혼란상이 연이어 펼쳐졌다. 이 와중에 오동진 사무차장은 "의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의원들은 뭐하고 있냐"며 대의원들에게 단상에 올라오라고 말해 찬성측 대의원들과 반대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표결이 강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표결은 완료됐지만 '안건 마다 성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성원 확인이 빠졌다'며 성원을 확인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결국 현재 연단이 뒤집히는 등,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표결 결과는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덟시 오십오분 경, 의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의원들은 절대 자리를 뜨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중집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2신 19:00] 대의원 대회 속개 됐으나 계속 난항 겪어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사회적교섭'두고 극심한 갈등 임시대대 속개, 계속 난항 중 정회 후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회의진행에 나섰다. 방청석에 있는 조합원들이 '사회적교섭 폐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후 7시 현재 회의가 속개되 의사진행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단상점거도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단상점거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이수호 위원장의 ‘토론종결, 표결 실시’ 선언에 대해 중집회의를 거친 지도부는 ‘충분한 토론’을 보장 할 것을 선언했지만 현재 단상을 점거중인 대의원들과 참관인들은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사회적 교섭안에 찬성하는 조합원들과 반대하는 조합원들 사이에 산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퇴장 할 것을 요구 받고 회의장을 나갔던 공중파 방송 ENG카메라들이 회의장 안으로 막무가내로 진입하고 들어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퇴장 당했던 방송사 기자들이 막무가내로 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1신 17:45] 민노총 대의원대회 단상 연좌농성 중 이수호 위원장 직권으로 토론 종결 선언, 반대 대의원 단상 연좌 시위 돌입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중인 조합원들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현재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진행중인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100여명의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이 단상에서 연좌 시위에 돌입했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사전 집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2/1) 1시 30분경 대의원 대회가 예정된 영등포 구민회관 앞에서는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사전집회를 진행하며 '오늘은 사회적 교섭에 관한 안건을 폐기 시키자'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속속들이 대의원들이 도착하고, 2시 50분경 이수호 위원장의 대회사로 제 34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시작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회적 교섭에 관한 안건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대의원대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수호 위원장은 "안건 여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정될 필요가 있고, 이미 충분히 사전 고지가 되어 있었고, 의견을 모아올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성원보고와 785명 대의원 중 451명 참석으로 과반인 396명을 넘어서 개회가 공식 선언됐고, 3시 20분 경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사회적 교섭에 관한 안건 설명으로 대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처음으로 파견 대의원이 된 조가영 현자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 직무대행. 조가영 직무대행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첫 토론주자로 나서 '사회적교섭' 반대발언을 진행중인 공공연맹 이현경 대의원. 열정적 발언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사회적교섭안 찬성토론에 나선 사무금융연맹 손해보험노조 박조수 대의원. 소속사업장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후 안건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이어졌고, 찬반 각각 6명씩 대의원들의 토론이 이어 진행되었다. 추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수호 위원장은 의장 직권으로 종결을 선언했고, 이후 참관석 곳곳에서 항의하며 '비정규 악법 , 사회적 교섭 안건 폐지하라'는 등의 구호가 계속 이어졌다. 5시 30분 경 참관석에 있던 조합원들은 단상쪽으로 나와 약 100여명의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연좌 시위에 돌입했고, 5시 42분경 이수호 위원장은 "오늘 반드시 대의원 대회 사수하고 어떻게 결정하던 하나의 결정을 내자"고 발언을 했다. 5시 44분경 이수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였다. 참관인 석에서 벌어진 몸싸움 사회적 교섭안에 대해 격분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단상에 진입중이다. 단상 점거 이후 참관인 석과 대의원 석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대의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긴급 중집회의'를 소집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어떤일이 있어도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 오늘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현재 대의원 대회에서 언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02월01일 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