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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맹의 교선실장과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이수봉 동지가 프로메테우스란 인터넷 신문에 인터뷰한 글을 실어놓습니다. 왜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에 집착하는지 일단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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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파행 이후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과 이후 대책 등을 듣기 위해 7일 오전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을 영등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수봉 대변인은 ꡒ이미 2월 총파업은 불가능하다ꡓ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ꡒ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를 막아야한다ꡓ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투쟁을 통해 저지할 수 없다면 내올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ꡒ사회적 교섭ꡓ뿐이라는 것. 이 대변인은 ꡒ달리 대책이 없다ꡓ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ꡒ비정규직 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역사에 씻을 수없는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고,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교섭 의제로 끌고 들어와 최대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ꡓ고 그는 말했다.

ꡒ사회적 교섭 통과되면 비정규직법안 처리 강행 않기로 약속ꡓ

이 대변인은 ꡒ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자는 것ꡓ이라며 ꡒ이렇게 되면 우리의 전략 전술을 다 보여주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ꡓ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환노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이해찬 총리까지도 ꡒ사회적 교섭안이 통과된다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ꡓ며 정부측의 언질이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ꡒ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언질을 주고 이랬던 것ꡓ이라고 밝힌 이 대변인은 ꡒ모든 정황을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동지들에게도 충분하게 이야기했지만 별무 소득이었다ꡓ고 술회하며 ꡒ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다ꡓ고 당시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ꡒ앞으로 있을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ꡓ이라며 ꡒ반대하는 동지들도 책임있게 논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ꡓ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수봉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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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 : ꡐ위원장 재신임ꡑ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까지 사태 수습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를 ꡐ사회적 교섭안 처리 강행 의지ꡑ로 보는 시각도 많다. ꡐ위원장 재신임을 묻겠다ꡑ고 선언한 배경에 대해 말해 달라.

이수봉 : 작년 말 총파업 투쟁 당시일정과 시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중집에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전노투 회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해서 7시간여 동안 회의를 못한 적이 있었다. 지난 속리산 대의원대회에서 그랬고.

사회적 교섭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정상적인 회의 규정에 따라 의안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건도 있었지만 회의 지연, 점거, 퇴장 전술 등의 방법으로 의사규정을 훼손하면, 이것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올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문제라는 거다. 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위원장에 대한 신임의 문제로 보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 핵심은 사회적 교섭의 통과가 아니라 정상적인 집행구조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해야한다는 데 있다.

ꡒ양극화, 비정규직 문제는 투쟁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다ꡓ

프로메테우스 : 가장 궁금한 문제다. 이미 지난 대의원대회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사회적 교섭에 대한 결정을 왜 꼭 지금 해야만 하나?

이수봉 :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전략전술상 시원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했다.

98년 이갑용 체제 이후 이수호 집행부당선 전까지 5~6년 동안 민주노총의 기조는 대화는 하지 않고 투쟁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년에 한두번씩 총파업 선언을 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7만명, 5만명, 10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말하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주5일제, 경제특구 등 민생관련 법안을 제대로 막아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했다. 결국 힘있는 총파업도 안되고, 투쟁의 결과로 각종 개악법안을 저지하지도 못한 과정이었다는 거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평가해야 하는데, 첫째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반노동정책,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대단히 강고한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당하는 투쟁 또한 대단히 큰 투쟁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 하는 총파업, 고립분산적인 파업으로는 정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 최소한 지하철을 한 달 이상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과 전국민적인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아주 작은 사안조차 내적으로는 엄청난 계급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온 힘을 집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다. 두 번째는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비정규직의 문제는 투쟁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노사가 같이 기본 패러다임의 원칙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나 사용자측이 바꿔야하는데 이를 위한 논의는 해본 적이 없다. 사측의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공격에 대해 우리는 부분적으로 막아내는 데 급급해왔던 과정이다. 국민은 고용 유연화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전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 되어야한다면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투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또 국민을 동의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당장 2월 총파업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조직점검을 해보니까 모든 연맹이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총파업을 하자고 선동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주관적 의지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금속연맹은 완전히 조직력이 붕괴된 마당에 기아 비리 문제까지 터져 있다. 현대자동차도 대단히 몸을 사리고 있다. 총파업의 주력이랄 수 있는 단위가 이런 상황인데, 다른 곳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공공연맹은 아예 처음부터 안된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한다고 나서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그런데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지도부가 총파업 하자고 선동하면서 선도투를 하는 거다. 지도부는 내부적으로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면 밑에 조직은 죽어나는 것 아닌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다보면 조직은 죽어나게 마련이다. 반대로 총파업을 하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겠지.

설사 총파업을 한다고 한들, 며칠이나 할 수 있겠나?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나? 정권은 이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리멸렬하면서 깨지면 민주노총 자체가 자멸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뻔히 다 알면서 총파업을 선동할 수 없다는데 지도부의 고민이 있다.

프로메테우스 :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지난 연말 비정규 법안이 유예될 당시 민주노총은 ꡒ총파업은 유보된 것ꡓ이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때부터 총파업 전술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교섭의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봉 :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 솔직히 지도부의 체력에도 한계가 있다. 지난 연말연시에 총파업 투쟁과 동시에 국보법 단식 투쟁까지 함께 하면서 파김치가 다 돼 있었다. 그럼에도 현장순회 계획을 잡고 실제 진행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 대의원대회가 잡혀있었던 거다. 투쟁은 하지 않고 교섭만 추진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왔는데 이를 보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씹는 거다. 다른 한편으로 현장 조합원들도 모두 ꡐ감ꡑ이라는 것이 있다. 뻔히 안되는 것을 아는데, ꡐ쇼하는 거ꡑ라는 감이 있다는 거다. 이런 판이 뻔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는 것은 씻을 수없는 역사적 죄를 짓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직은 총파업으로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막아내야 하나? 답답하지만 사회적 교섭이라는 미끼를 던져 우리가 끌고 오자는 거였다. 정부에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하지 말라는 제안도 했고, 비정규직 법안 문제를 교섭에 올리자는 제안도 했다.

물론 정부 내에도 강경파가 있다. 그들은 민주노총이 자중지란에 빠지기를 바란다. 그들은 대화가 되는 이들이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이나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막가는 판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것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비정규직 법안을 막아내는 핵심은 지연전술밖에 없다. 당장 우리가 총파업을 할 수없다면 그 문제를 교섭의 장으로 끌어와서 쟁점화시키고, 국민에게 우리의 주장, 우리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알리는 거다.

노사정 교섭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하면 논쟁은 확산된다. 이를 쟁점화하고, 논쟁을 끌면서 내부적인 우리의 힘을 축적해야하는 거다. 한편으로는 투쟁 역량을 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철을 한 달을 멈추더라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데올로기적 준비도 하는 거다. 솔직히 어설프게 타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주노총이 타협할 내용이 없다. 타협하면 그것은 곧 우리가 죽는 거니까.

바로 이런 안을 제출한 것인데,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한다. 반대하는 것은 좋다. 토론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폭력으로 막으면 그 피해는 민주노총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찬성파든 반대파든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다.

프로메테우스 : 정부 여당은 비정규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천명하고 있지만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게다가 사회적 교섭 역시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투쟁한번 못하고 2월을 보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아닌가?

이수봉 : 자꾸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전략 전술이 다 노출되는 거다. 공은 이미 정치권에 넘어가 있다. 노동부에서 정부법안을 올렸지만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된다. 여당 간사인 이목희가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회적 교섭을 통과시키면 그 명분을 가지고 강행하지 않겠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했다. 최근에 이해찬 총리도 강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 우리는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이걸 처리할 능력이 있나 이런 문제를 강경파들은 끊임없이 회의하는 거다. 그 시기가 2월 아닌가? 사회적 교섭 처리하면 비정규직은 우리 전술대로 가는 거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총파업을 주장하면서 판을 깨고 간다면 정부는 잘됐다면서 법안 처리 할 거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은 다 죽는다. 대중들에게 이런 전략 전술까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하나?

프로메테우스 : 그렇다면 사회적 교섭안이 통과되는 순간, 정부나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은 당분간 유예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

이수봉 :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언질을 주고 이랬던 거다. 공식적으로 이해찬 총리가 민주노동당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심상정 의원이 국무총리 만찬 결과를 브리핑하며 ꡒ비정규직 법안은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관점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겠다ꡓ고 말한 것으로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거는 상식이다. 모든 교섭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다. 프로메테우스 : 정황을 모두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고충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측을 만나 사전에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수봉 : 반대하는 동지들을 미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소중한 동지이고 재산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공식기구이고 대중조직으로서 그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각급 회의체계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던 문제이고, 관련된 정세판단도 내부적으로 다 해왔다. 전노투 등 비공식적 조직들과도 이야기 해왔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ꡐ그래도 안된다ꡑ는 거다. 이런 경향 중 하나는 사회적 교섭 자체가 개량주의에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 자체가 싫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대화를 해도 사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르게는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는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한다. 이런 정서를 이용해서 지도부를 꺾겠다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대회 이후 전노투에서인가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ꡐ정권과 자본이 파견했다ꡑ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동지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나? 답답하다.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

프로메테우스 : 대의원대회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난 98년 노사정 합의 이후 후과가 컸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연말이후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봉 : 그 논리로 올인을 하는 거다. 그 논리로 이갑용, 단병호 위원장 등이 해온 것 아닌가 그 결과가 총파업은 계속 실패하고 개악안은 통과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더 큰 힘을 조직하려면 이런 전술, 지연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다.

프로메테우스 : 앞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수봉 : 정치적으로는 형식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경제 정책은 박정희 때나 김대중 때나 노무현 때나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반노동정책 패러다임에 대항해서 우리의 패러다임, 풀어서 말하면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유가 있어야 제대로 된 사회라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면 실업자가 400만명이라는 것을 까놓고 이야기 하고, 실업자는 국가가 먹여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시고용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하되 불가피할 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러나 임금 차별은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들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패러다임의 차이다. 도저히 양립이 안되는 문제다. 그러나 재경부 노동부 어디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수용할 자세가 안돼 있다. 그래서 대화 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 받고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나 타협할 생각은 없다. 어설프게 악수하고 그런 꼴을 98년에 봤는데 그것을 왜 반복하겠나?

솔직히 지금 지하철이 일주일 파업하면 민주노총은 작살난다. 국민들에게는 저들은 해마다 저런다, 맨날 투쟁만 하는 놈들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이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총파업은 안된다. 그러니 앞으로 일년 정도는 전술적으로 ꡐ민주노총이 합리적인 대안세력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ꡑ는 거다. 그런 다음에 총파업을 한다면 국민들도 이해하지 않겠나?

지금은 기아비리 문제까지 터진 마당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인데, 투쟁만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점거할 거다. 게다가 대의원대회 폭력사태까지 있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

프로메테우스 : 두 차례 대의원대회를 직접 봤다. 속리산 대회에서와 영등포 대회에서 지도부의 태도는 사뭇 달랐던 것 같다. 속리산 대회에서는 논란을 예상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면,이번에는 진행 자체를 너무 성급하게 몰아간다는 느낌이었다

이수봉 : 속리산에서는 1박 2일일정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진행을 했었다. 그런데 대회 이후에 지연, 유회, 그래도 안되면 점거까지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나왔다. 일종의 대회 파행 작전 계획서였던 거다. 내부적으로 확인했는데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순수하지 못했던 거다. 회의 자체를 파탄을 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토론인가? 회의를 파탄 시키려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똑바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그리고 거기 온 대의원들은 다 간부들이다. ꡐ척하면 아ꡑ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다. 결론을 내리면 되는 문제였다.

솔직히 순수한 의도에서 토론을 하자면 몇날 며칠이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을 깨려는 의도가 뻔하게 드러나는 마당에 심지어 신나까지 준비한 사람들과 무슨 토론을 할 수 있었겠나?

프로메테우스 :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진 것 같다.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

이수봉 : 정권과 자본이 파견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니까,단순히 골이 깊어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분노가 치민다. 20년 넘게 월급 100만원도 안되게 받아오면서 이 자리를 지켜왔다. 여기 있는 활동가들이 다 마찬가지다. 그런 척박한 조건에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한 거다. 게다가 기아차 비리 사태로 인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하다. 언젠가 8시 뉴스에서 ꡐ오랜만에 훈훈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연대의식을 강화했습니다ꡑ 라면서 마무리 말로 ꡐ정치권도 배웠으면 합니다ꡑ라고 보도에 나온 적이 있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운동세력이정권을 잡으려면 바로 이런 사례들이 축적되어야한다. ꡐ저 사람들은 역사와 사회를 끌고 갈 자격이 있다ꡑ는 평가를 대중들로부터 들어야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하는 짓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견이 있으면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참고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한 거다. 하다가 안되면 투표를 통해 끌어 내리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기조를 달리하는 집행부가 당선된 것이라면 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평가해서 바꾸면 될 일이다.

물론 지금도 저는 반대하는 분들도 모두 동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설득하고 납득을 시킬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야한다. 내가 한 말도 100%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철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한번 정도는 해야한다.

프로메테우스 : 14일 중집에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2월 총파업 투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인 듯하다.

이수봉 : 솔직히 말하면 힘이 약하니까 대화를 하자는 거다. 국공합작이 뭔가 공산당이 힘이 약하니까 합작하는 거 아닌가. 총파업을 할 수 있다면 사회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금속연맹, 공공연맹이 관건인데, 파업을 할 수 있는 지 정확하게 판단해 오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 못한다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판을 만드는 거고.

프로메테우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이수봉 :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해온 사람들로서 넘지 말야할 선이 있다고 본다. 전략전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 정한 규약과 규정을 존중하면서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 그 결론이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새롭게 전술을 수립하고 가면 된다. 민주노총을 어렵게 만들어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겠나? 이번 사태로 누가 뒤에서 웃을 지 생각해야한다. 지금 집행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두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전술로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전술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바로 그 맥락에서 대의원대회를 배치하고 있다. 이것을 방해하면 정말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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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 이후

박 준 형 | 회원 (공공연맹)

민주노총 대대가 있던 2월1일 바로 전 주말에는 비정규운동 대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98년 금융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비정규직 운동이라는 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5년여가 흘렀습니다. 98년 노사정위를 통해 정리해고/파견법이 법제화된 후 7년만에 새로운 노사정위는 비정규악법을 유사한 방식으로 민주노총과 합의처리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보아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마침 비정규운동 대토론회가 있던 전날인 28일에는 지역의 공공부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인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출범까지 오는 지난한 과정에서 주체들이 기울인 노력과 투쟁, 이 조직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지켜보는 저로서도 무척 가슴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출범과정에서 조직 구획 등 문제로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자체 비정규직 중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상용직' 중 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용직'노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1) 자신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 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조직에서 싸우지 않으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2) 상위비정규직인 '상용직'만을 배타적 조직대상으로 하는 '상용직'노조는 운동적 대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청 비정규직 주체 중 한분은 전노협 시절 광노협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상적' 고용형태가 된 현실에서, 이제는 오히려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연대를 요청해야할 시기일 것이라는 점, 전노협과 함께 노동조합운동에서 밀려났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다시 노동운동에 진입한다는 점 등에서 상징적인 일이죠.

29~30일 비정규직운동대토론회에서도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자대중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빈곤과 불안정화에 내몰리는 이들은 확실히 90년대를 거치면서 제도화된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과는 다른 종류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민주노총과 같이 (전투적) 경제주의에 빠지거나 제도화전략의 미망에 빠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2월1일의 대의원 대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이해되어야할 것같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합의 안건을 계속 상정하고 강행하려는 이유는 총파업을 해봐야 법안처리를 막을 수 없으며, 그나마 사회적 합의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주체들은 (비록 정파적인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운동 주체들이었는데, 이들은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에서 투쟁을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배신한 정규직노조의 한계를 그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전선은 비록 그 외양으로는 국민파:현장파(좌파)의 구도일지라도(중앙파는 시종 애매한 입장과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안쪽에는 신자유주의 하 노동자운동의 단절선을 따라 형성된 전선이 착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노동정치 체제의 재편의 마지막 단계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주노총 집행부와 협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민주노총의 2월 중 대대 강행, 이해찬의 법안 처리 연기 가능성 시사 등 모든 정황은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와 정권 차원의 교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노사정위 합의는 교원/공무원노조 합법화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유연화/제도화와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에 있어 유연화를 추진하고 노동운동을 제도화시켜 파트너로 만드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의 연장선입니다.(이는 이미 95년 이후 김영상 정권 때부터 매시기 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 노사정위도 마찬가지로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유연화와 제도화, 비정규악법이라는 개별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에서 유연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이 두가지의 연관과 결합 때문에 노동자운동 안에서 쟁점은 이번 비정규악법저지투쟁-사회적합의 두 안건의 대대 동시 상정과 논란처럼 다소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이 함께 제기되도록 만듭니다.(민주노총의 두 안건은 계급투쟁의 당사자로서 개입하는 국가가 드러나는 두 장면인 셈입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대대에서 안건을 공식적으로 통과시키고 노사정위에 들어가는 요식행위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대세는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노조운동은 95년 민주노총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식 협상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고 이번 대대에 올라온 사회적 합의 안건은 그 귀결일 뿐입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각급 채널을 통해 정부와 이런저런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또 민주노총의 각급 조직들은 이미 각종 위원회 참가, 정부지원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일 뿐 아니라 국가장치 그 자체와도 몸을 섞어 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 되어있습니다. 80년대말, 90년대 초를 거치면서 90년대 중반 제도화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의 노동자운동,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운동이 '제도화'의 마침표를 찍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노총의 비극이라면, 자신은 충분히 제도화되더라도 이미 노동자대중의 소수로 전락한 정규직 노조의 협소한 기반으로는 국가와 이렇다할 제대로된 타협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 이에 따라 조직적 불안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벌어진 현장파, 좌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항의는 이미 그 결과가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시도일 것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비록 민주노총 집행부의 '될 때까지 한다'는 입장 속에서, 거수기 대의원들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대대의 구조 속에서 결국 이길 수는 없겠지만 정당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취해온 노선의 최종적 귀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를 남겨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격렬한 충돌을 통해서 노동자운동의 균열이 가시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연하게 드러내주었고 그 의미를 활동가와 대중 모두에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이 옳냐 그르냐 하는 것은 전혀 쟁점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번 대대에서 드러난 그 '균열'의 의미를 올바르게 사고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대는 단지 국민파의 타락한 시도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민주노총 조직의 수년간 운영의 필연적 귀결이었다는 점에서 중앙파, 현장파.좌파를 포함한 기존의 민주노총 정파들 모두에게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이 균열의 선이 기존의 정파들의 균열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질러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합니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정권이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전면화하려는 시점에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적 교섭' 안건을 두고 이러한 균열이 폭발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것입니다. '새로운 계급주체의 형성'이라는 과제가 더욱 실천적으로 전면화되어야할 시점인 것같습니다.

- "..따라서 노동자 조직들 (특히 계급정당)은 결코 노동자 운동의 총체성을 '대표'했던 것이 아니며 노동자 운동과 주기적으로 모순에 처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 조직의 대표성이 산업혁명의 특정단계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집합 노동자'의 특정분파를 이상화하는 것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대표성이 국가와 정치적 타협의 특정한 형태에 조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노동자 조직의 실천적 형태들에 반대하여 노동자 운동이 재구성되어야하는 순간이 항상 도래했다." [발리바르/계급투쟁에서 계급없는 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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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관한 단상

임 필 수 | 정책국장

이번 대의원대회에 대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반해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매우 엄중한 문제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나 역시도 사태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참세상뉴스나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정도다) 그 후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헤아리기 쉽지 않으므로 당장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긴 어렵다. 다만 한가지 의문을 표하고자 한다.

누가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되었는가?

언론은 이번 사태를 두고 '강경파 세력의 맹목적인 폭력행동'으로 규정지으려하는 듯하다. 이런 언론의 시각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여파가 언론의 선정 보도로 끝나지 않을 듯하다. 항상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노무현의 정치행태로 볼 때, 앞으로의 국면에서는 노조가 그 목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노정권은 재벌의 과거 분식회계는 털어 주겠다고 밝혔다. 재벌에게 손끝도 대지 않겠다는 뜻일 터인데, 그렇다면 누가 유력한 대상이 될 것인가?)

한편,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 없이 공약사항이라는 점만을 내세워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현 지도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져버린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반대세력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양비론이 제기될 여지도 충분하다 (민주노총의 극단적 분열을 대중들에게 드러냄으로써 대중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했고, 보수세력에게 악선전의 빌미를 주었다는 점도 추가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행위자들 모두가 민주주의가 작동 불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일 것이다. 그러나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듯하다.

대의원대회의 진행 경과를 보면 대의원/참관인의 대립구도로 갈등이 진행된 듯하다 (참세상 뉴스에 따르면 시작 시점에서 대의원 450여명, 참관인 400여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이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는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구성이나 의사집행결정 구조가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현존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존 - 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예컨대 이수봉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단체, 학생, (해고자, 비정규직, 미조직 등) 비조합 소행'으로 규정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낸 것이리라.)

이를 단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존노조의 과잉 대표성',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에 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대중/운동)의 과소 대표성'이라고도 칭할 수 있을 듯하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절대다수는 사회적 교섭을 원하고 있다'는 현 지도부 측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비정규직 운동이 성장하면서 자기조직화가 (여러 난관 속에서도) 일부 진척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영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 (또한 노동단체활동가는 왜 노동자운동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없는가도 짚어보아야 할 문제리라.)

노동자운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생산방식의 전환 과정에서 주변화되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자대중 및 운동의 형성은 기존의 운동/조직과 갈등적인 과정을 겪었고, 이것이 운동의 이념․조직의 재편이나 주류적인 경향의 교체, 아니면 공도동망으로 드러났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민주노총은 과도기적인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고, 이것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폭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 문제가 전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와 같은 대립구도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여겨진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주노총의 조직구성이나 의사집행결정 구조가 '민주주의가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침, 즉 대의원구조의 개방을 포함하여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도) 노동자운동의 대표성을 다시 획득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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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 평가의 쟁점

이 상 훈 | 조직교육국장

1. 대대사태 평가의 세 가지 흐름

- 대대사태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 중이다.

1> 이번 사태를 노동운동순치의 계기로 보는 정권과 언론의 평가(사회적 대화를 통한 투쟁과 교섭의 병행,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정립의 계기로 보는 민주노총 우파의 입장은 이에 종속되어있다.)

2>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의 입장은 옳았지만, 대응전술의 과도함이 있었다는 입장(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한 불가피한 사태였다는 전노투 일부의 입장 포함)

3> 이번사태를 지체된 민주노총 혁신의 필연적 귀결로 보고, 대안적 노동자운동 창출에 매진해야한다는 입장

- 정권과 언론은 이번사태를 의외로 ‘노동운동 죽이기’로 몰고 가기보다는 ‘노동운동순치’의 계기로 삼고 있다.

: 순치의 기본방향은 1> 민주노총내의 강경파 분리매도와 정규직대공장 노조의 기득권 제한, 2> 노동운동에 잔존하고 있는 잠제적인 반체제적인 지향의 최종적인 제거, 3> 대형노조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와 같은 통제감시장치 도입, 4> 노동운동의제를 기존의 ‘일자리 지키기’에서 ‘일자리 창출’로 유도, 5> 고용신축화와 일상적 구조조정 지속의 파괴적 효과와 점증하는 사회 갈등적 요소들의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협력 파트너쉽 형성

- 민주노총 우파는 자신들이 이미 제출한 노동운동혁신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응

: 우파의 혁신방안은 1>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을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타협적 노동운동으로 2> 전투적 조합주의의 기반이 되어온 대공장 기업별 노조를 중앙집권적인 산별로, 3> 이미 상당부분 사라진 노조의 사회 변혁적 운동의제와 문화를 개별적이고, 정책대안적인 사회개혁의제로 바꿔내는 것이다.

- 전노투의 일부 강경세력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합의주의 분쇄를 위해 벌어진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사태로 인식한다. 이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투쟁으로 돌파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혹은 위기 부인) 그러나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전망의 부재는 이들의 주장을 다분히 의지주의적인 입장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

- 전노투, 노힘, 중앙파 일부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다수 현장 활동가그룹의 기본 태도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의 입장은 옳았지만, 대응전술의 과도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 이번사태를 민주노총 우파와 정권의 사회통합이데올로기에 대한 좌익적 비판의 부재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고, 대안적인 노동자운동 창출에 매진해야한다는 입장. 그러나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한 이러한 입장들은 아직 현실적인 입장과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2. 대대사태 평가의 쟁점 1

: 사태의 본질 - 사회적 교섭안 저지, 혹은 민주노총의 개량화 저지는 물리적 충돌을 감내할 수 있는 핵심쟁점이었는가?

- 이번 사태의 본질을 단순히 우파지도부에 대한 좌파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빚어진 전술적 착오로만 볼 수는 없다. 즉 사회적교섭안 반대 입장은 옳았으나, 전술적 대응이 과도했다는 식의 평가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사후적인 평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교섭안 철회안｣은 한창 벌어지고 있는 대중의 투쟁을 억누르려는 지도부를 무력화하여 투쟁을 지속하자는 형식도 아니었고, 별도의 투쟁 안을 거부하는 지도부를 타격하는 형식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사태는 당면한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2월 파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안의 찬반에 머물렀을까?”, “왜 <사회적 합의안 철회안>은 변혁적 노동자운동의 구심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에 답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교섭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단결을 형성하기 보다는 노동자계급의 일부를 수혜적 참여 층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교섭안>은 어떠한 개혁에도 반대하는 보수파와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좌파 모두의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반대는 반<사회적 교섭>파를 결집하는 방식으로는 좌익적인 신자유주의 비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즉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반대는 ‘위로부터의 정책개혁’과는 종별적인 노동자계급 주체 형성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대안형성’의 틀이어야 한다.

사태의 본질 : <민주노총의 대표성과 리더쉽 위기>

- 이번사태를 불러일으킨 민주노총의 근본적인 한계와 과제는 정권과 자본, 노동자운동의 각 정파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 바대로, 비정규, 중소영세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문제를 민주노총이 대표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있다.

- 그러나 민주노총이 직면한 대표성(정당성)과 리더쉽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투쟁 강경파를 배제한 순치로 풀릴 문제도 아니며, 그 역의 지도세력교체로 극복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의 재건이 아니라 민주노총으로 표상되어온 사회변혁적인 노동자운동의 대표성과 리더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의 쟁점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러므로 민주노총의 위기는 민주노총에 대당하는 제3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미조직노동자들의 점진적 조직화를 통해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이다.

- 민주노총우파지도부와 전노투 등의 반대파는 민주노총이라는 노조조직 차원의 이익을 방어하고자하는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국면에서 미시적 경제정책조정의 성격을 가지는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적 활동이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올 것이란 확신은 누구에게도 없다.

우파지도부의 <사회적 교섭안>은 이같은 현실을 고스란이 받아들이는 대안으로, 노동자계급의 분할과 위계화를 동반하는 ｢위로부터의 정책개혁｣ 과정에 이들 불안정노동자들의 주체화가 아닌 민주노총이 ｢일자리 창출 파트너쉽 형성｣(고용 유연화, 효율성임금체계, 일상적 구조조정)에 참여하자는 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투쟁과 교섭의 병행으로 표현된 허구적인 사회적 교섭과 정치적 경제주의 혹은 우파적으로 재해석된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노투 등이 대표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실질적 총파업안>은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형식으로는 극복되기 어려운 의지주의적인 대안이다. 원칙적인 반신자유주의 입장을 가지면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이라는 매우 불분명한 입장 하에서 기존 노동자운동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계획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우파에 대한 소수 반대파로서만 존립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은 민주노총이 직면한 대표성(정당성)과 리더쉽 위기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또 그로인해 찬반논란이 증폭되었지만, 부재한 대안형성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대안부재의 책임소재와 상호반정립의 근거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쟁점인 것이다.

3. 대대사태 평가의 쟁점 2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은 왜 불가능했는가?, 자기파괴적인 정파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 이번 사태는 사회적교섭 찬반논쟁의 격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된 충돌도 아니며, 사회적교섭 반대입장의 전술적 착오도 아니다. 우리는 먼저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교섭안 강행처리 방침과 전노투의 사회적교섭안 철회방침의 충돌이 왜 물리적 충돌로 치달았는지를 발본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 <사회적 교섭안>이라는 구체적인 안에 대한 찬반 입장은 뚜렷했지만, 당면현안인 <비정규직 개악안저지 2월 파업>에 대한 입장이 별다르지 않았던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의 파괴적인 후과를 정당화시켜줄 만큼의 실질적인 쟁점은 매우 불분명하였다. 민주노총지도부가 반대파에 비해 2월 파업 실행의 의지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2월파업의 상과 계획에 대한 분명한 논점에 기반하여 대중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양측의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치달은 본질적인 이유는 당면한 <비정규개악안 저지 2월파업>으로 표현되는 구조조정저지투쟁의 불확실한 전망으로 뚜렷한 대안이 상호부재한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대안부재의 책임전가 양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집행부가 투표강행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과 전노투의 물리적 대응방식의 한계는 오히려 부차적인 원인이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벌이지고 있던 현장에 걸려있던 <2월 총파업, 비정규개악법안저지> 플랭카드가 위기에 빠진 민주노총의 조직적 이념적 구조를 공유하는 강온파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세우는 대안부재책임의 알리바이였다는 사실이야말로 근본적인 현 사태 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런 가운데 대의원대회 석상의 좌우대립은 일부 핵심 활동가들 간의 불분명한 심정상의 <사회적 교섭>을 옵션으로 하는 2월 투쟁안과 그렇지 않은 2월 투쟁안 간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교섭안>찬반 입장은 상호부재한 대중적 정당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고자하는 책임 떠넘기기의 양상을 띠었고, 이러한 대립은 필연적으로 대안 없는 물리적 충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경제공황시기에 기존의 고용-임금 및 노조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은 지배체제와 지배계급의 위기 진행과정에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종 대중의 일차적인 저항은 지배계급내 개혁분파의 정치적 동원에 종속된다. 집단적인 형태의 저항행동 마저 지배계급이 단결한 결과이지 피지배계급이 단결한 결과가 아니며, 이 과정에서 (기존 체계에 머물러있는) 조직대중의 자기방어행동은 점차로 내외부적으로 의심되고 공격받는 자기한계의 정당성여부에 골몰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때 대안체계적인 관점과 이에 부합하는 운동이 등장하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주어진 운동의 방어적 한계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형태의 쟁점은 기본적으로 자기파괴적인 성격을 가진다.

(망하는 회사에서 회사-현장을 벗어나는 계획 없는 구조조정반대는 노조사수VS구조조정수용으로, 국민경제적인 민족(국가)적 대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세계화 대안은 산업별 이해에 종속된 국제경쟁력-수출경쟁력 확보로 귀결되어 산업별 이해관계와 위계화에 기반하여 분열된 노동자들 간의 대리전이 된다.)

그렇다면 지배계급의 정치적 동원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혹은 그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우리의 원칙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지배계급의 대응에 의해 출현하게 되는 새로운 계급투쟁의 조건을 객관적인 기반으로 하는 대안체계적인 운동 형성의 성패에 달려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의 자기방어행동은 정치적으로 한계적이지만, 그 자체로 정당하며, 대안체계적인 행동은 자기방어행동의 외곽이 아니라 그 내부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이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먼저 확인해야할 기본원칙이 아닐까한다.

4. 대대사태 해결방향

: 2/22 대의원대회의 평온한 개최와 폭력사태 주동자 징계는 사태의 형식적인 봉합에 불과하다.

- 민주노총집행부의 사태 해결방향은 기본적으로 비조합 단체, 비대의원 현장조합원의 대대 참가제한과 대회장내 질서규율 확보일 가능성이 높다. 2/1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도 참관인석의 연호(대회장 참가)에 대한 물리적 제지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직의 폐쇄성이 강화되는 방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그 설립과정에서 비노조 노동자운동단체 배제, 지역운동으로부터의 노동자운동 철수를 감행함으로써 탈사회운동적인 방향을 지향했다. 오늘의 사태가 이러한 반사회운동적 지향이 빚은 근본적 혁신 지체의 결과라고 본다면, 비노조 운동단체, 해고자, 미조직-비정규직 비조합원, 비대의원 평조합원의 대의원대회 논의참여-참관을 제한하고, 토론질서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방향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운동사적 역행에 입각한 반동적인 대응인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표성 위기는 오히려 조직구조를 더 열린 구조로 혁신하는 방향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력/조직력의 위기의 원인은 민주노총집행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장(동력)과 무책임한 전투성도 아니며, 우파 지도부의 타협과 변절도 아니다. 자본주의 구조적위기와 이에 동반하는 민족국가-정치의 위기, 말하자면 집단적해결방식의 포기와 대안부재가 그 원인이다. 때문에 그 대안 역시, 전투성의 완화, 강경지도부구축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보다 확장된 연대와 민주적 관계의 재정립 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5. 우리의 입장과 과제

: 불개입인가, 대안적 비판의 형성과 새로운 대중운동적 실험의 착수인가?

- 현실적합성과 지도력을 잃은 사상이념이 새로운 대중적 기반의 창출과 사상이념의 자기 혁신 없이 자기세력의 기득권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는 경우, 기존의 조직과 사상체계는 종파주의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묵시록적인 개탄은 또 다른 책임전가일 뿐이며, 침묵과 방조에 다름 아니다. 전노투 등의 대응이 우파지도부에 대한 책임전가를 통한 반정립인 것처럼 전노투 등에 대한 책임전가를 통한 ‘반정립의 반정립’ 이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우파의 타협과 변절’이 노동자운동 위기진행의 구조적인 조건인 것처럼 ‘좌파의 무능’ 또한 비난과 책임전가로는 풀릴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다.

: 운동의 재개와 금융-군사세계화 비판에 적합한 운동 좌파의 형성,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개조

-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당형태의 위기’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해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파성의 지양과 ‘운동의 재개’를 통한 ‘운동좌파의 형성’,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개조’라는 대안방향을 논의해왔다. 노동자운동의 근본적 혁신에 대한 이러한 pssp의 기본방향은 분명하다. 그러나 입장의 추상성과 조직적 근거의 부재 속에서, 현실적으로 양측의 대립이 2/1사태와 같은 방식으로 격화되는 과정에서 pssp와 같은 입장은 자기입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노동운동 혁신군 형성의 과제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발본적인 입장/계획의 형성, 제3의 대안을 실현하는 모범(소규모일지라도)의 현실적 실험의 지속이라는 측면으로 접근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가 줄곧 주창해온 노조조직의 사회운동적 개조, 사회적 연대 실현의 문제의식에 입각해볼 때,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대안적 방향을 추상적인 차원에서나마 정리해보자면, 그것은 1> 인간학적(성적 지적) 차이속의 평등과 국제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사상이념 혁신과, 2> 현장주의와 정파성의 동시극복을 통한 대안적인 노동자 운동형태(ex)노동자 지역사회운동)의 창출일 것이다.

이를 통해 pssp는 현재 존재하는 민주노총내의 좌우대립을 지양하고자하는 기본 방향 하에서, 기존현장좌파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기 보다는 ‘지지적 비판’의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운동의 우경화와 코포라티즘화에 대한 보다 발본적인 대안적 비판의 지속적인 탐구와 쟁점 형성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우파의 변절과 좌파의 무능을 객관적 조건으로 하는(양비론이라기보다는 자기파괴적 대립을 상대화시켜내는 방식의) 다양한 현실 대중운동적인 실험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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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을 둘러싼 사태에 부쳐

정 영 섭 | 노동차장

1. 사태의 역사적 성격

기아차노조 광주지부의 채용비리 사건과 뒤이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는 2002년 발전파업에 대한 연대파업 철회사태보다 훨씬 더 큰 파장으로 노동운동을 뒤흔들고 있다. 후자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사유화 저지투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연대파업 추진이 철회되어 노동운동 내적으로 연대성과 지도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면(공동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유실시킨 문제), 전자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대립적인 사안을 놓고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기층 조합원과 일반 대중에게 일파만파로 뻗쳐 대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의 조직적 정당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든 문제). 따라서 노동운동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97년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노동자운동의 전략 정립이 지체되고 방어적인 투쟁만이 반복되면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모순이 부정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혼란과 분열만이 남았다... 현직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어느 활동가의 고백은 비단 한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노동자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든 활동가들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향후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 발생 전이나 좋았던 과거의 상태를 만들자는 것 혹은 봉합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현 상황을 노동자운동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토론하는 계기로 삼아서 역사적인 전환점 또는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으로 만들어갈 순 없을까?

2. 다양한 해법, 근본적 한계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사태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시한 소위 국민파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직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성은 뿌리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아자동차 간부 비리사건과 대의원대회 폭력사태에 관한 대국민 사과, 조직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한 반조직 행위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처리, 조직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한 무한책임감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전까지 위원장 스스로 근신하며, 선출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재신임 여부 최종결정, 조합원과 간부들의 단결과 혁신으로 민주노총 위기 극복 호소 등을 밝혔다. 그리고 8인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논란이 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비정규 노동법개악안을 통과시키면 사회적 교섭은 폐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격렬한 반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표결만 강행하여 민주성을 스스로 훼손했음에도 도리어 폭력을 빌미로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자기정당화일 뿐이다.

경제위기하에서 신자유주의 정권이 요구하는 것이 위기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분담으로서 노동자운동 상층의 포섭과 전투적 부위의 배제인데 그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말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망상이다. 더 나아가 이를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으로 포장하는 것은 위기와 이행 문제에 대한 사고없이 이를 사회적 타협으로 대체하려는 우익적 전망이다.

한편 대의원대회 사태를 주도했던 진영은 물리력행사는 정당했고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비정규 노동법개악에 맞서는 총파업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기는 언제나 투쟁으로 돌파해왔다는 주장이 곁들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경제위기와 대중의 우경화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방어적인 전투성과 지도부 비판으로만 경도되고 있다.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와 전투적 실리주의를 넘어 노동자운동의 근본적인 혁신과 대안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이번 사태에 대한 성찰 없이 반대세력 비판에 기반한 자기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극한의 생존적 위기를 겪으며 수동화된 대중은 날로 우경화되는 노동조합의 알리바이가 되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능력 및 구체적인 활동성과에 기초하지 못한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탈운동적인 연쇄가 대중적인 불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중, 운동, 정파 사이의 분열과 괴리는 더욱 깊고 복잡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보다 고민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민주노총, 노동자운동이 갈 데까지 갔고 희망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는 수구보수언론의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의 즉자적 반응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으로 대표되어온 노동자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을 터인데, 대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즉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이해와는 동떨어져서 일부 집단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과 그 내부의 사태에 대한 강한 회의감이다. 정권과 언론의 여론호도가 작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중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민주노총 지도부가 고개숙여 사과하고 내부 자정을 하겠다고 해도, 총파업을 하자고 호소해도 쉽사리 바꿀 수 없다. 역사적으로 쌓여온 문제가 폭발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자운동의 표상이 그렇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운동의 표상을 중단기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노동자운동의 사상과 이념, 조직형태, 주체형성, 대중운동, 이데올로기 등 총체적인 면에서 노동자운동을 보편적 해방운동으로 새로이 만드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1)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어느 일방이 의도한 형식적인 결과(표결에 의한 사회적 교섭안 통과 혹은 또 한번의 결렬)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운동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것이다. 오히려 위기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고민과 토론의 분위기를 만드는 시작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금번 사태에 관해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토론을 다양한 수위에서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2) 보편적 해방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지향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위기와 세계화, 전쟁이라는 조건을 아래로부터 바꿔낼 수 있는 사회운동적 지향이다. 예컨대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러한 조건에서 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체제를 장기적인 이행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사회화와 노동에서 밝힌 바, 대안세계화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 여성운동과 함께가는 노동자운동 등이다.

3)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표상을 바꿔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운동이 어렵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중심에 놓고 운동한다는 표상을 획득하는 문제이다. 흔히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로 드러나는 이들의 문제는 기존 노동자운동에게는 도전이자 부담이다. 그러나 연대성의 확장과 계급형성을 위해서도 이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4) 따라서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노조운동을 포함하여 노동자운동은 이 방향에 적합하게 스스로의 운동방식과 구조를 바꿀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현실화문제, 근로기준법준수 문제 등을 전면에 놓고 노조 바깥의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해내야 한다.

5) 이는 기존의 노조 조직체계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 하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기업들에서 노조설립이 폐업이나 자본도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지역에 기반한 노동자운동체가 필요하게 된다.

6) 노동자운동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역시 쟁점이다. 현재 민주노총 의결구조 내에는 비정규직 등이 적절한 대표성을 행사하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총연맹의 구조 뿐 아니라 각급 연맹과 지역본부 등도 비슷하리라 보여진다. 노조내부에서 대표되지 못한 부위와 노조로 포괄되지 못한 노동자 역시 노동자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과 구조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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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10여년 전 텔레비전에서 광주를 다룬 ‘어머니의 노래’라는 작품을 했다. 당시 그 작품이 객관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희장자들 편에만 서 있다는 방영 반대 논리가 있었다. 물론 그 작품을 낱개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10여 년 동안 텔레비전은 가해자의 논리에 의해서만 광주를 묘사하지 않았나. 그런데 10년이 지나 처음으로 피해자의 시점이 강조된다 해서 객관성을 잃었다고 얘기할 순 없다는 거다. 내가 다루는 소재로 얘길 한다면 80년대에는 도시빈민 문제가 묻혀 있던 역사였다. 그것을 처음 드러낸 작품을 가지고 객관성을 논란하는 건 사치스런 일이지만 이젠 도시빈민운동의 역사도 생겼고 도시빈민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작품도 몇 개 나와 있으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생각한다. 나만의 균형감각인 지 모르겠지만 한 작품을 가지고 객관성을 말하는 건 위험하다. 다른 작품과의 관계라든가 사회 전반의 맥락에서 작품을 봐야 한다.” ‘아웃사이더’, 「가난한 카메라의 전투」, 김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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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네트워커 편집장 :: patcha@patcha.jinbo.net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을 비롯해서,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전국민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는 네티즌들의 분노성 글들이 이해가 갈만도 하다. 실제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정도가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창피할 따름이다. "초중고교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정을 삽입하겠다"는 정동채 장관의 말, 도대체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제대로 내용파악이나 했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이 아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넷심에 대한 무관심죄, 상식에 맞지 않는 저작권법으로 모든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아 붙인 위협방조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도대체 무슨 법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직무유기죄 등이다. 정동채 장관 및 문광위 의원들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인터넷 문화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공유의 공간"이라고 설명한 이글루스 블로그 운영자의 말에 동감한다. 인터넷은 복제와 전송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터넷에 복제와 전송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번 국회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저작권법 위반사태는 얼마든지 속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이거나, 사적인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요구는 오히려 정당하다.

  차라리 네티즌 스스로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 네티즌들이 언제나 불법복제를 일삼는 범법자는 아니다. 공짜족이 판치는 인터넷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네티즌들이 훨씬 더 많다. 또한 새로운 문화에 발빠르게 조응하고, 'FreeBGM.net'rhk '정보공유라이선스' 같은 새로운 대안을 먼저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네티즌들이 만들어 가는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문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의 이용일지라도 인터넷에서 모든 국민들의 정보이용행위는 언제나 예비범죄자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미디어 학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의 저작권법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저작권법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그것은 구텐베르크의 유물이다. 저작권법은 반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고치기보다는 완전히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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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또 한번의 비극을 목도해야 했다. 박일수 열사,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해, 그는 그렇게 몸을 불사르고 우리 곁을 떠나갔다.

지금 민중운동 최대의 화두는 비정규직 철폐. 70년대의 양심이 ‘전태일’이었다면, 2000년대의 양심은 ‘비정규직’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존엄하다면 그것은 인간이 노동하기 때문, 노동하는 인간을 억압하는 자, 그리고 억압을 옹호하고 은폐하는 자여, 네가 그토록 집착하는 문명의 저주를 받으리라.

노무현의 보수양당은 앵무새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우고 또 외운다. 늙은 노동자를 ‘노동귀족’으로 몰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달래는 사육제를 벌이는 그들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정규직의 씨까지 말리려 한다.” ‘사건과 사진으로 본 2004년과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206호(당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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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워싱턴 합의가 특정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워싱턴 합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IMF 거시 경제 안정화 정책, 세계은행이 채택한 시장 규제 완화와 레이건 초기의 워싱턴에서 유행한 공급 중시 경제 사고, 그리고 수 년 후 대서양을 건너간 런던의 열광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융합시켰다.

동아시아의 기적 에피소드가 예시하듯이, 합의는 시간을 두고 발전해 당초의 극단적인 위치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 오래 지속되었으며, 주로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비롯된 빈국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에 합성된 워싱턴식 치료법은 수 년 후까지 지속될 이 난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시장 친화 패키지에는 명백한 분업이 있다. 그들은 우선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고 다음에 시장을 ‘조정’함으로써 개혁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결과적으로 신속히 산출이 증가하고 소득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 경제적 ‘개혁’을 납득시키려 한다. 이러한 연속 조치들은 워싱턴 패키지가 조립되기 훨씬 전부터 기원한 BWI²⁾의 관심을 반영한다.

1. IMF의 기여

안정화는 언제나 IMF의 전문 분야였다. 40년 이상 변하지 않은 IMF의 중심 정책 처방은 총수요를 줄여서 무역 적자(특히 수입 규모)를 감소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또한 목표이지만, 이는 종종 정책통제에서 벗어났다. IMF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GDP 증가율 감소와, 아마도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거의 항상은 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재정과 금융의 긴축이다. 전형적인 정책으로는 공공 부문 지출 삭감, 높은 이자율, 그리고 (특히 공공 부문에의) 신용 제한이 포함된다. 국제 수지, 재정, 그리고 금융 계정에 근거한 ‘재무 계획’은 화폐 공급 증가율과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 허용치와 같은 경제 지표 ‘성과 기준’을 책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폴락의 거시 경제 모델은 재정 적자 감소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으로 무역 적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추정은 잘못되었다고 판명된 적이 자주 있다.

환율 조정은 대부분의 기금 패키지에 있어 두 번째 주요 요소이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명목 환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시’ 가격 정책 수단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무역 적자는, 해당국 통화를 평가 절하함으로써(약화시킴으로써) 수출 상품의 이윤을 더 높이고 수입 상품 가격은 더 비싸게 함으로써 공략될 수 있다.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수출이 빨리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 절하가 무역 상품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키고 구매력과 총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유발과 경제 위축과 같은 이러한 부수적 영향이 IMF의 국가 문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같은 이러한 부수적 영향이 IMF의 국가 문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탈선시킬 만큼 충분한 정치적 파괴력을 가진다.

환율 조정이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 경로이다. 이는 환율을 절상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국내 가격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고정 환율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목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IMF의 지지를 받은 안정화 패키지(특히 라틴아메리카와 동유럽에서)의 주요 수단이었다.

이의 전형적인 결과가 아르헨티나 사례에서 치사리(Chisari), 파네리(Fanelli), 프렝켈(Frenkel)에 의해 분석되었다. 1990년대 초반의 안정화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비무역 상품이 지배적임)가 명목 임금 이상으로 상승했고, 명목 임금은 다시 도매 물가지수(국제 수지의 경상수지 계정이 상당히 자유화된 경제권에서의 수입 상품이 지배적임)를 넘어섰다. 따라서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은 교역재 생산자의 실질 노동 비용이 상승함과 동시에 감소했다. 폴라니의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인센티브가 그러한 상대적인 가격 체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대외 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면(이하에서 자세하게 다룸) 환율은 외국 투자가들이 관련 경제에 자금을 투자할지 결정할 때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자산 가격이 된다.―이것이 세 번째 경로이다. 어느 쪽으로든 환율 움직임은 국내 이자율과 자본 시장으로의 잠재적인 역(혹은 바람직한) 피드백을 통해 대부분 가난한 경제권의 수척한 자본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 환율이 인하될 경우, 무역 계정의 악화 조짐은 자금 유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명백한 움직임은 국내 실질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와 자금 축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체로 약소국에서의 IMF 패키지는 평가 절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이 목적은 위에서 논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평가 절하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려 할 때 이들을 ‘재확신’시키는 책임을 맡게 된다. 이 시도는 매우 교묘해서 투자자들이 이미 소유한 국내 자산의 외환 가치를 감소시키지만 미래의 획득 비용도 감소시킨다. 때로는 ―1991년 인도에서처럼― 효과적이지만 때로는 ―1994~1995년 멕시코에서처럼― 재앙이다. 두 경우에 있어 차이점은 경제적 권위가 손상되기 이전에 멕시코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수십억 달러의 자본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양날을 가진 칼을 쓰는 것과 같다. 명목 기준으로 고정된 환율이 자산 가격으로서의 역할과 결합하여, 무역 역조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안정화 노력을 뒤엎을 수 있다. 특히 경제 내외로의 자본 이동 통제가 해제될 경우 인상된(그러나 명목상으로는 고정된) 환율하에서 악화된 무역수지는 피할 수 없는 ‘최대한의’ 평가 절하, 연계된 가격 급등, 그리고 산출 감소를 초래하는 자본 도피를 가져 올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라틴아메리카의 남부 연방(Southern Cone,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옮긴이)에서 1994년 후반의 멕시코, 그리고(또 다시!) 1996년의 아르헨티나까지, IMF와 세계은행은 실패할 운명이었던 환율 인상과 자본 시장 자유화의 결합을 반복해서 지원했다. 이것은 주유 주주라는 재무 공동체들이 그 방향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일까?

그러한 인플레이션 방지형 재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IMF 패키지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직도 무역과 재정 적자를 GDP의 몇 퍼센트에 달하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지극히 합당하다.―대외, 정부, 민간 부문 계정에 대규모 재무 결손을 안고 있는 경제는 얇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IMF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몇 가지 상충적인 정책을 한 번에 부과한다. 이 충격은 종종 불경기를 초래해 수입을 줄인다.― 이 흔히 있는 결과가 왜 IMF가 ‘지나쳐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것’(overkill)에 대해 비난받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IMF의 주요 목표는 무역 불균형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 패키지는 적중했다. 그 조치가 (때로는) 인플레이션을 경감시켰는지 아니면 (드물게는) 부활한, 적당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지는 모두 다른 문제이다.

2. 세계은행 조정

세계은행의 특수성은 GDP 증가율 상승을 위한 ‘조정’ 에 있다. 1980년경 이후 세계은행은 시장 친화성으로 가난을 퇴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세계은행의 주요 무기는 가격 체계의 배분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왔다. 기본 아이디어는 가격 ‘왜곡’을 제거하여, 즉 ‘인위적으로 높은’ 실질 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상품을 만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임금과 산출물간의 이러한 부의 상관 관계는 관찰되지 않는다. 두 변수가 함께 하락하는 정의 상관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평가절하처럼 임금 삭감은 유효 수요를 감소시키고 소득 집중화를 한층 더 초래한다. 정치적 반응은 조정 프로그램을 쉽게 침몰시킬 수 있다.

더 상세히 보자면 자원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조정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가 포함된다.

외국 무역이 자유화되어 수입 쿼터를 관세로 대체하는 데서 시작해서 추후 관세율 인하와 수출 지원금의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 상대 가격을 세계 수준으로 유도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가져 와 수출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다.

동시적으로 혹은 약간 후에, 외부의 자금 공급자들로 하여금 지역 경제에 손쉽게 투자토록 하기 위해, 외환 거래나 과실 송금에 대한 통제와 같은 대외 현금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도 BWI는, 외환(그 중에 일부는 ‘핫 머니’)이 들어온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다.

세 번째 목표는 국내 금융 시장의 규제 완화 혹은 ‘억제 해제’이다. 목적은 서로 다른 금융 자산의 수익률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1980년대의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억제되었던’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저축을 자극한다. 이러한 견해는 탐지될 수 없는 것으로 실증되었으며, 더 이상 강조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현재의 워싱턴 견해는 양의 실질 이자율이 표준적인 신고전주의 방식에 따라 더 나은 자원 배분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또한 1980년대에는, 위기에 처한 금융 기관의 제재와 관련하여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성과에 대한 당국의 주의 깊은 감사의 형태를 띤, 화폐와 자본 시장에 대한 세심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 누락은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지원하는 자유화 패키지가 제2세계와 제3세계 전체의 붐과 파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1994년 멕시코의 페소 위기는 최근 사례의 하나이다.)

아큐즈(Akyuz)가 지적했듯이, 본래부터 불안정한 두 시장 체제―대외 자금 흐름과 내부 금융 기관―의 동시적인 통제 해제는 폭발할 수 있는 정책 결합이다. 공기업 민영화 운동과 부유한 국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에 의해 팽창되어 온 신흥 주식 시장에서는 화약이 특히 더 잘 말라 있다. 국제 자본 시장에 대한 1995년도 IMF 보고서는 BWI가 이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1994년 멕시코 위기 이전에는 그들의 학습 곡선이 가파르지 않았다.

네 번째로 노동 시장과 경영 의사 결정의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세금이 정당해야 한다.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경우에 크게 요구되는 시민 서비스 개혁을 재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인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화려한 웅변에도 불구하고(실제로는 BWI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경우’인 가나와 우간다에서, 성장이 민간 부문이 아닌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고, 정부의 규모가 가시적으로 증대되었다.

여섯 번째로 영국 보수당 정부로부터 실행되어 서방으로 퍼져 나간 공기업 민영화가 교리로서 1980년대 후반 세계은행을 선점했다. 이 노력은 사유화 기업이 국가 소유 기업보다 본질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근거한다. 이는 창과 상(Chang and Singh 1993) 같은 학자들이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입증하지는 못한 명제이다. 실제로 국가 소유 기업의 판매는, 대개의 경우 급속한 세금 경감에 의해 초래된 예산 부족을 마감하기 위한 재정상 임시 변통이나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공 소유의 새 지분이 또한 전세계적인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은 열광적으로 이 과정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개입의 감소와 경제의 ‘투명성’ 부가로 인해, 자유화와 민영화는 독점적 수입 쿼터 소유와 같은, 국가가 보증한 시장 지위에 대한 보답인 독직이나 ‘지대’ 추구에 기인한 비생산적인 자원 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라타프(Boratav), 튜렐(Turel), 그리고 옐단(Yeldan)이 관찰했듯이,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자본가 계급 자신이 국가의 산물이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은 정책 모델을 변화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문화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특성을 창조했다.

그들은 “지대를 추구하는 바로 그 과정이 국가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화가 특정 기업 집단의 유리한 지위에서 유래된 지대를 없애지 못할 것으로 추론했다.

조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해 독직이 사라지기는커녕, 수출 보조금, 투기적 도시 금융(speculative urban finance), 민영화와 증권 시장 조작, 재정 보조금 등에 의해 발생하여 이러한 독직이 최근까지 더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의 (전)대통령 살리나스(Salinas) 가족이 출연하는 인기 연속극은 잘 알려진 사례이다. 이러한 사회 개발은, 전통적인 시장 규제가 억압될 때 지대와 독직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워싱턴 모델의 소화 범위를 넘어선다. 많은 나라들에서 어떤 현저한 경제 성장 가속화로도 이 범죄들이 사면받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 「자유주의의 부활: 글로벌 경제하의 IMF와 세계은행」, 랜스 테일러(Lance Taylor), 이병천․백영현 옮김.

1) 세계은행과 IMF 헌장은 뉴햄프셔의 스키 리조트에서 작성되었는데, 이 지역 이름을 따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institutions) 또는 BWI라 불린다. 1944년 지원 이후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그들이 제2세계와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종주권을 장악했는지, 또 왜 그들이 지원 정책을 채택했고, 왜 정책이 실행시마다 자주 실패하는지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