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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정세토론회, 세 교수 큰 시각차 속 열띤 토론 진행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사회적 교섭' 주제 두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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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최근 노동운동 최대의 현안은 '사회적 교섭' 문제이다. 돌발 변수로 등장한 야당에 의해 비정규법안이 표류된다 해도, 예정된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완성될 노동유연화 전략의 중심 축에 ‘사회적 교섭’이 놓여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양태에 따라 이후 노동운동의 판도를 바꿔 놓을 ‘사회적 교섭’에 대한 정세토론회가 세간의 이목 속에 개최됐다. 미디어참세상은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숭실대 백마당에서 “사회적 교섭,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세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객관화해 현안에 대한 민주노조 운동의 지혜롭고 단결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정세토론회였다. 4시간에 걸쳐 격론이 벌어진 토론회는 △노동운동 위기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 교섭 기구에 대한 평가 등을 핵심적으로 다루었다. 참석자들의 숫자는 예상보다 적었지만, 발표자들을 중심으로 발표와 질의 응답,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유영주 미디어참세상 편집장이 사회를, 이병훈 중앙대 교수, 장상훈 경상대 교수, 노중기 한신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의 지혜와 단결, 대중적 논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파행 운행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교섭’ 논쟁, 시시각각 변하는 비정규 법안 그리고 노동유연화의 총괄적 법안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올해 노동운동에게는 험난한 난관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민주노조운동 각 세력의 지혜와 단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디어참세상은 긴급 정세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현안과 쟁점에 토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냄으로 자본과 보수언론의 왜곡을 바로 잡는다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현안을 되짚어 봄으로써, 발전을 위한 토론 지형의 재설정에 기여한다 △22일 대의원대회와 비정규법안 저지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지혜롭고 단결된 대응을 대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토론회 제2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쟁점과 해법’은 발표자를 섭외 하지 못해 반쪽짜리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제2부 순서에서 여러 현장조직의 대표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대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는 취지였으나, 현장조직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발언 부담을 많이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디어참세상은 참석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1부 토론회만을 개최하는 데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또한 1부 토론회 참석을 약속했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도 이날 오후에 긴급 소집된 민주노총 상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노동운동의 위기인가 계급 운동의 난관 봉착인가 패널 발제의 핵심 내용은 ‘현재의 민주노조 진영이 위기(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인 정세 분석 속에 패널들은 민주노조운동이 ‘위기(난관)’에 처해 있음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난관)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 설정은 확연하게 구분됐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입장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의 과제를 “차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인으로는 △87년 이후 억압을 돌파해 낸 민주노조의 성과에 기반한 조건 △기업단위 노조의 경제투쟁 중심의 전투적인 노조운동이 IMF 이후 산별노조적 과제 직면 △민주노조운동 확립기에 적용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 이 세 가지 조건이 공통적으로 결합해 난관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장상환 교수는 “IMF 이후 노동운동이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민주노총 집행부 등에 집행부, 임원 싹쓸이 행태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막는다”라며 “민주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게 만드는 취약한 구조”가 또 다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민주노조운동의 환골탈태”를 주장하며 “노동계 스스로의 변화, 방식, 전술과 더불어 관점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병훈 교수는 “노동운동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설명하며 △노동계 양극화 방관, 정당성 상실 △시민단체가 사회운동의 의제와 담론으로 영역 확장 △민주노조운동의 세계화 시대에 따른 전략과 대안의 부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그는 위기 극복 대안으로 “노동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노조 건설”을 제기하며 작년 보건노조의 첫 산별 교섭, 금속의 교섭 등을 성과적인 예로 들었다. 유영주 미디어참세상 편집장 위기론과 관련한 격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영주 편집장은 “현재 위기의 핵심 원인과 출발은 자본의 공세에 있다"고 말했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에 전가되는 것으로, 구조조정과 개방정책, 노동유연화 공세가 위기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비정규법안과 로드맵 추진은 노동유연화를 법제화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다”라며 이병훈 교수의 의견에 “정부와 자본의 이러한 공세를 너무 축소해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서로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난 가운데 패널의 이후 토론 주제는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교섭으로 압축됐다. “노동운동 도대체 뭐 했냐”, “노동운동의 노력을 폄하 하지 말라” 위기 진단에 대한 판단 차이는 IMF 이후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이병훈 교수는 “민주노총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다. 격차 불평등, 현실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효과적으로 뭘 하고 있었느냐 지적이다”라며 “현재의 노동운동은 고립된 연대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노동운동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며 ”교섭과 투쟁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한다. 교섭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투쟁 성과로 교섭을 만들어 내야 한다. 노동운동이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중기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병훈 교수가 반론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중기 교수는 ‘너무 통탄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달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노중기 교수는 “민주노총의 중요한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만을 거론하며 ‘반성하라’ 하는 것은 국가와 자본의 공격 등 위기의 구조적 순서와 뿌리를 간과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리해고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 및 97년 총파업과 비정규 법안 개악 저지 투쟁 그리고 노동조합들의 산별노조 건설의 예를 들면서 ‘조건상 기업별 노조의 한계 때문에 충분하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중기 교수는 ‘노동계는 98년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했고, 110여 개에 이르는 합의사항들을 도출해 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관련한 조항들은 20개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의 조항들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예를 들었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참여했을 때도, 발전 투쟁과 같이 쟁점이 된 투쟁에서 노사정 교섭을 해 왔음에도 합의된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고, 투쟁의 결과는 조직된 정규직들에게만 귀결되는 조건에 놓였었다”라고 말을 이었다. 노사정위에 대한 한 목소리 “한계가 정말 많은 기구”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노사정위의 한계에 대해서 이구동성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노중기 교수는 “합의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노사정위, 그리고 현재의 조건은 내부적 필요성이 아닌 국가와 자본이 참가를 압박하는 상황으로 민주노총의 자주성이 침해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로드맵과 계류중인 비정규 법안, 일상적으로 대규모적인 구조조정,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파가 득세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상황 등을 거론하며 민주노총의 사업방침인 ‘전술적 참가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인은 “민주노총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 이에 장상환 교수는 “준비를 더해 정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교섭에 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장상환 교수는 “사회적 교섭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계 내부의 힘을 최대한 결집해야 하는데 대의원대회는 그렇지 않았던 조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좀더 신중하게 의견을 통합해서 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 교섭에는 정부의 행위가 결정적인데,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며 가압류나 노동계 분신, 비정규 악법 등을 입법화하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노동계의 실천”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훈 교수는 “노사정위의 한계 그리고 짜여진 틀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의 양극화가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 왜 민주노총만이 참가냐 불참이냐를 놓고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고결한 척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자본가는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순수성만 다지고 고결함만 외치냐”고 지적하며 “교섭이 필요하면 교섭을 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에 아쉬운 것은 정부나 자본이 아니라 노동계”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나아가 노중기 교수와 이병훈 교수는 노동운동의 양극화의 원인의 한 축으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들었다. 투쟁의 성과가 조직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포괄되지 못하는 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전사회적으로, 업종으로 성과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가 서둘러 건설되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장귀연 씨는 “오히려 현실의 산별은 산별노조라는 체계에 집착하게 되면서 연대성의 위기를 도외시하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지부의 갈등을 한 예로 들었다. 그녀는 “산별 교섭도 이러할 진데 사회적 교섭을 한다고 해서 연대성 확장을 담보할 수 있을 같지 않다”는 개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엇갈린 짝사랑, 정부에는 신자유주의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 패널들이 의견을 모았던 다른 사항은 현재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강경대응’이 판세를 잡고 있다 지적이다. 그러나 또다시 결론은 엇갈렸다. 노중기 교수는 “강경파가 득세인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 나선다는 것은 조건이 불리하다”고 불참을 주장한데 비해 이병훈 교수는 “정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활용해 정책적으로든, 교섭적으로든 성과를 끌어내자. 왜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장상황 교수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본의 중층적 공격 단일한 대항을 4시간에 이르는 토론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포괄적인 공통 의견보다는 세부적인 의견들의 대립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패널들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논의의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장상환 교수는 “정부가 법안을 폐기하고 다른 법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안을 정밀히 만드는 노력을 즉시 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노중기 교수는 “국민파, 중앙파, 좌파 등 다 노동운동의 동료다. 이론적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 판단은 다르지만 다른 시각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며 “냉정하게 정세를 보며 연대와 단결의 기풍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병훈 교수도 “권력 다툼이나 당파적 모습 보다는 엄중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입장이 다르더라도 실천을 두고 보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주노총이 새로운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첨언을 빼놓지 않았다.

세 교수 모두발표 요약 토론회 제안문

2005년02월20일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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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¹⁾

“바로 최근 한 군사법정이 에스테라지라는 자를 명령에 의해 감히 무죄 석방했습니다―모든 진실, 모든 정의를 일격에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은 저질러졌습니다. 프랑스는 스스로의 얼굴에 낙인을 찍었고, 역사는 이 같은 사회적 죄악이 저질러진 것이 위하의 통치 기간 중이었음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들이 감히 도전하였으니 나 역시 도전해야겠습니다. 정식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사법부가 충분하고 순수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그렇게 맹세하였기에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나의 임무는 말하는 것이지 공범자가 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문을 겪으며 결코 저지르지 않은 죄를 속죄하고 있는 무고한 사람의 유령이 밤마다 나타나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각하, 따라서 나는 한 정직한 인간으로서 나의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진실을 외쳐야겠습니다. 나는 각하가 이 죄악을 모르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 나라 최고 통치자인 각하 외에 그 누가 이 진범의 악의적인 죄상을 파헤칠 수 있습니까?

첫째, 드레퓌스의 재판과 유죄 판결에 대한 진실입니다. 한 사악한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몄으니 그가 바로 뒤파티 드크랑 중령입니다. 그는 당시 소령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드레퓌스사건의 전부입니다……. 항상 허황된 계책 속에서, 연재소설이나 탐닉하면서 빼돌린 문서, 익명의 편지, 야릇한 회합, 심야에 나타나 국가 기밀이나 치명적 증거들을 팔겠다고 하는 수수께끼의 여인들에 열을 내는, 그 정체가 애매한 인물. 사면이 거울인 방에서 드레퓌스를 신문하려는 생각을 한 사람도 그입니다……. 나는, 조사 장교로 지명된 뒤파티 드크랑 소령이 이 가공할 법의 오판 과정에서 최대의 죄인임을 단언합니다.

그러고서 졸라는 명세서가 어떻게 하여 제2국 사무실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수색이 진행되고 필적이 검토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집안일이었습니다. 반역자가 바로 코앞에서 발견되고 추방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드레퓌스에게 첫 번째 혐의가 떨어지자, 뒤파티 소령이 등장해서 드레퓌스의 죄상을 꾸미고 조작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그의 사건이 되고 그는 반역자의 기를 꺾고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짓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지성의 소유자인 국방부 장관 메르시에 장군, 허다한 경우 양심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참모총장 보좌관 공스 장군도 여기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밑바닥에서부터 바쁘게 설친 사람은 뒤파티입니다. 그가 장군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에 흥미가 있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최면을 겁니다. 불운의 드레퓌스를 옭아 넣은 그의 실험들, 그가 파놓은 함정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미친 듯한 조사, 어처구니없는 사기 수법, 가공할 조작 등등……. 이렇게 해서 15세기의 옛날 얘기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와 속임수와 임기응변의 기소장이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혐의 사실은 단 하나, 그 바보 같은 명세서를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밀이라는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게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핵심임을 나는 주장합니다. 진짜 죄악, 온 프랑스를 병들게 한 저 충격적인 법에 대한 거부가 시작된 것이 이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오직 타만과 우둔으로 이 일에 임했습니다.

마침내 드레퓌스는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주고 독일 황제를 선뜻 노트르담 성당으로 인도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국민이 공포에 질린 채 무시무시한 반역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전국민이 군사법정을 하늘같이 존중했습니다. 이 죄인에게는 어떤 가혹한 형벌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은 죄인에게 가해지는 공적 모욕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죄인이 회한을 삼키면서 저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유폐되어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전 유럽을 이글거리게 만든 이 말 못한 비밀 서류에 단 하나의 진실이라도 내포되어 있었던가요? 그래서 장군의 사무실 깊은 서랍 속에 묻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오직 가공의 정신 착란적 환상이, 즉 뒤파티 드크랑의 상상력이 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소입니까! 한 인간이 그러한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것은 불의의 극치입니다. 나는 양심있는 한 인간의 초인적인 고통을 보고서 역겹다고 외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소장에는 24가지 죄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죄목은 오직 하나, 즉 명세서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 명세서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과, 그들 중 일원인 고베르 씨는 그들이 원하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폭한 처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한 통속인 가족재판입니다. 참모본부가 심의하고, 재판하고 그 판결을 단순히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회의에서 심판관들은 당연히 무죄 석방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그들이 외국 기관으로부터 입수했다는 비밀 서류의 존재를 내세우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해줄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지전능한 신에게 머리를 숙이듯 이 서류에 대해서도 그저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나는 그 재판이 오류였음을 밝혀주는 사실을 열거하겠습니다. 드레퓌스의 도덕적 결백성, 그의 부유한 환경,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무죄를 절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가 뒤파티 소령의 상궤를 벗어난 상상력의 제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당하고 있는 박해는 우리 시대의 불명예인 반유태주의의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에 졸라는 ‘파랑 엽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상데르 대령이 사망하고 피카를 중령이 그의 후임으로 방첩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어느 날 피카를 중령은 외국 정보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속달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상관들의 뜻에 반하여 결코 행동하지 않았음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의 유죄는 곧 드레퓌스의 판결의 수정을 요구했으며, 참모본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바로 이 점을 무효화시키려 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인 비오 장군이 아직은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깨끗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할 나위없이 여론이 두려웠고 참모본부를 버리기가 겁났습니다. 양심과 군대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갈등의 순간이 지났을 때는 이미 일은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이 점을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오 장군, 부아데프르 장군 그리고 공수 장군이 드레퓌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 무서운 사실을 그들 가슴속에 비밀로 숨긴 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잠을 잘 잡니다. 또 아내와 자식을 사랑합니다.

졸라는 이어 에스테라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다.

증인들은, 처음에는 에스테라지가 미쳐서 자살하거나 도망을 할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약무인(傍若無人)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난폭한 행동거지로 온 파리를 경악케 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뻗쳤던 것입니다……. 이제는 피카르 중령과 뒤파티 중령 사이에서 결투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하게 얼굴을 드러낸 사람과 복면을 쓴 사람의 결투입니다. 우리는 곧 두 사람을 민간법정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 우리는 빚더미와 죄악으로 가득 찬 파렴치한 모습의 인간들이 전세계에 결백하고 무죄라고 공표되는 반면에 명예롭고 때묻지 않은 인간은 오욕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문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법정의 기왕의 결정을 다른 군사법정이 철회한다―어느 누가 이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에스테라지의 유죄는 곧 드레퓌스의 무죄 선언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영구히 우리 나라의 군사법정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려지는 군사재판의 모든 결정에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리란 의혹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군사재판은 그저 어리석었을 따름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두 번째는 틀림없이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에게 군대의 명예를 말하며, 국민이 이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위협에서도 프랑스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설 군대를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군대가 내일이라도 우리를 짓누르게 될 정복자로 군림한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군대의 그 칼자루에 경건하게 입맞추라니……. 단연코 그것은 안됩니다!

참모본부 전체가 기소되지 않는 한, 드레퓌스의 혐의는 풀리지 않습니다. 비오 장군 자신이 추구했듯이 공화국 정부는 제수이트교단처럼 숙청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열한 경찰 근성, 재갈 벗은 악몽, 스페인의 종교재판과 같은 매질, 얼마나 지긋지긋한 수단이 이 광적이고 우매한 사건에 동원되었는지……. 모든 것이 군복을 입고 특수 휘장으로 장식한 소수 인물들의 달콤한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발꿈치로 국가를 짓이기고 ‘국가 이익’이라는 거짓 미명하에, 진실과 정의의 외침을 목구멍 속으로 도로 막아버렸습니다.

졸라는 슈레르와 피카르를 찬양했다. 그들이 비록 악마가 설치는동안 신의 처분만 기다리기는 했어도,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임기이기보다 대통령의 임무였다.

나는 궁극적 승리에 대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한 신념으로 거듭 말하겠습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은 지하에 묻혀서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가장 먼 곳까지 재앙을 미치게 할 지뢰를 매설했는지 아닌지…….

긴 편지를 끝내면서 졸라는 다음과 같이 고발했다.

나는 뒤파티 중령을 고발합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나는 이 점을 믿고자 합니다) 법적 과오의 악마 같은 중개인이었음을, 또한 지난 3년 간 가장 부조리하고 역겨운 음모와 자신의 사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은폐했음을 고발합니다.

나는 메르시에 장군을 고발합니다. 필경 심약한 탓으로, 사상 최대의 죄악에 그가 공모자로 끼여들었음을 고발합니다.

나는 비오 장군을 고발합니다. 그가 드레퓌스가 결백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고서도 정치적 동기 및 참모본부의 체면을 구하고자 그 모든 것들을 은폐했으며 파렴치죄와 정의모독죄를 자진해서 저질렀음을 고발합니다.

나는 펠리외 장군과 라보리 소령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악한 같은 심문을 자행했음을, 즉 극악무도하게 불공정한 심문, 어리석도록 뻔뻔스러운 저 불만의 기념비를 우리에게 제공한 그들의 보고서를 고발합니다.

나는 벨롬, 바리나르 및 쿠아르 3인의 필적 전문가를 고발합니다. 의학적 검진에 의해 그들의 시력과 판단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그들은 거짓이며 가짜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국방부를 고발합니다. 여론을 오도하고 죄악을 은폐할 목적에서 특히 ‘에코 드 파리’와 ‘레 크레르’를 위시한 신문들이 저열한 캠페인을 주도했음을 고발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첫 번째 군사법정을 고발합니다. 피고인에게 그 증거를 비밀로 가린 채 유죄 판결을 내려 인권을 침해했음을 고발합니다. 나는 또 두 번째 군사법정을 고발합니다. 피고인에게 죄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를 무죄 석방하는 법적 죄악을 저지른 것을, 그리고 이 불법성을 명령에 의해 은폐한 것을 고발합니다.

내가 취한 행동은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서두르기 위한 혁명적 조치입니다.

그처럼 많은 것을 지탱해왔고 행복에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인류의 이름에 대한 지극한 정열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나의 불타는 항의는 내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이 외침으로 인해 내가 법정으로 끌려간다 해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청천백일 하에서 나를 심문하도록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나는 졸라를 향한 깊은 존경과 가없는 찬사에 사무쳐 있다. 군인과 성직자 같은 겁쟁이 위선자 아첨꾼들은 한 해에도 백만 명씩 태어난다. 그러나 잔다르크나 졸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데는 5세기가 걸린다.” ‘뉴욕 헤럴드’ 중, 마크 트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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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야옹이님의 [[최원]사회진보연대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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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집에서 만장일치 결정, 위원장 복귀 건의ㆍ재신임 차기 대대서

최하은 기자

오는 22일로 예정되었던 민주노총 제 3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3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2월 19일(토) 오전11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6시간 동안 마라톤회의를 거쳐 임시대의원 대회 연기 등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은 △2월 비정규직입법투쟁과 조직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2월22일 열릴 예정이던 제 35차대의원대회를 3월 중순으로 연기할 것 △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규약, 규정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집위원 전원의 명의로 결의할 것 △위원장은 즉각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복귀해 줄 것을 중집위원 전원이 건의하고 재신임여부는 차기 대대에서 결의할 것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의 의미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내부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며 "다시 대대가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고 우선 각 조직들의 문제제기도 일정정도 수용해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임시대의원대회 연기의 의미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민주노총 대대의 결정사항이 조직 전체적으로도 힘있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교섭과 위원장 신임 등 3월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자체에 변함은 없다. 민주노총은 임시대의대회 연기로 22일 대대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예고되던 파행의 고비는 일단 넘어섰고, 사회적 교섭에 대한 찬반 양측에게는 가파른 감정의 골을 추스르고 논의를 진행할 냉각기가 주어진 셈이다. 어렵사리 확보한 시간을 통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 대한 찬반 상호 수긍할 수 있는 결론과 비정규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힘있는 조직 정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5년02월19일 1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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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교조 교사들을 신뢰한다. 그 신뢰가 가없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의 희망 찾기에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 공화국 교육을 관철시키는 것은,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아이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교사 자신의 건강한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유족하진 않더라도 교사는 생존이 담보되고 있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자아실현을 통해 자유인, 해방자가 될 때 그만큼 이 사회의 진보는 담보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도 붕괴되어 가는 교실에서 몇 번씩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얼굴을 돌아볼 교사에게 그람시의 말을 전하면서 나의 간절한 심정이 담긴 글을 마친다.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¹⁾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홍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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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토) 맑음 누가 가을을 수확의 계절이라 하였는가? 국회가 추안거(秋安居)에 들어간지 열흘이 되었다. 며칠 전 부산에서 체불임금 44만원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 한 사람이 분에 못이겨 분신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런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일당이 하루 30만원이라는 사실은 국가기밀로 묻어둬야 한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난 열흘 동안에도 국회운영비로 하루 10억원씩 혈세 100억이 꼬박 씌여졌다는 사실도 대외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장사가 안된다고, 세금 내려달라고 솥단지 떼어 들고 시위에 나선 요식업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LPG통을 들고 국회로 몰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초선의원이 187명이라는 사실도 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는 18명쯤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초선의원이었다는 사실도 들춰낼 필요가 없다. 초선이란 재선을 목표로 조용히 처신하는 자리이지 거창한 정국문제에 나서서 시시비비를 따지며 곧은 목소리 내는 것은 본분을 벗어난 건방진 태도라고 믿는 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윤리위에 회부되어 징계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국회법 제 155조도 2급 기밀문서로 등재되어야 한다. 물론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기로 한 것이 이럴 때 초당적인 위치에서 각 정당들을 종용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계속 묻어둬야 한다.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듯이 국회 파행사태가 1주일 정도 지나자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총리사과는커녕 오히려 한나라당의 적반하장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자랑하던 열린우리당은 국회가 다시 열리면 총리사과든 유감표명이든 하겠다고 물러났다. 총리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하는데 7일이 걸린 것이다. 할 말 다했다던 총리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나쁜 정당이라는 게 진정 총리로서의 소신이라면 국무총리 인준청문회 때 미리 밝혀두었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라당의 목적은 명분과 다르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총 리발언이 문제이고 사과 혹은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사과를 받거나 해임건의안을 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말만 일주일째 하고 아직도 내지 않는 것은 파행의 목적이 파행 그 자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한나라당이 8일 총리해임 건의안을 내고 이를 처리하겠다는 명분으로 9일까지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국회 공전> 그 자체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한나라당에게 줄 선물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다. <사과도 않고, 파면도 안시키니까 직접 손보겠다>라는 식으로 복귀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내일까지 한나라당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으로 본회의를 재개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면 된다. 며 칠 전 한 국무위원은 사석에서 <지금 데모할 국민이 한 천 만 명쯤 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정부의 솔직한 인식이라면 대통령은 간과 쓸개를 떼어놓고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데모할 국민이 천만명인데 대통령 개인의 억하심정이 무어 그리 중요한가? 저들은 아직도 대통령을 인정 안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하안거(夏安居)는 원래 여름날 돌아다니다 보면 살아있는 벌레들을 해치게 될까봐 불교 수행자들이 바깥 나들이를 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권은 지금의 명분없는 추안거(秋安居) 를 빨리 끝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국회 밖으로 나오면 국민들로부터 맞아 죽을까봐 국회 안에 갖혀 지내는 진짜 추안거(秋安居), 동안거(冬安居) 신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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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쟁점 토론회 열려

 

임정애/네트워커 :: eddykim@jinbo.net

 

  얼마 전 유명 연예인 125명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소위 '연예인 X파일'이라 불리는 문건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감독기구의 구체적 권한과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은영 의원실을 통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법 체계 및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인호 교수는 "현재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한마디로 이원적이며 부분적이고 영역별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입법체계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기준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부문을 각각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인권기구와 별도로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두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감독기구와 관련된 논의에서, "독립적 감독기구는 사후처벌에 주안점을 사전적 감독과 일상적 감시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반문했다. 그는 "시기성이나 절박함에 내몰려 법부터 만들고 보자는 식의 사고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체계를 잡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로

 

  -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 고유식별자 보호

  -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 도입

  -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상지대 교약학부 홍성태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프라이버시보호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제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보호가 아닌 투자"라고 말하며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안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안, 그리고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 안, 이 세 법안간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석회의 법안이 감독기구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여당의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가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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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지리산의 이쪽 자락과 저쪽 자락이라는 것말고 종족이 다른가, 말이 다른가. 별다를 게 없는 것을 증폭시켜 다름을 강조하고 앵똘레랑스로 무장한 사회, 또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 실제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5.18 모습을 본 프랑스 사람들이 물었던 첫 질문이 「그 사람들은 소수 민족인가?」였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출생지의 다름에 앵똘레랑스를 보이는 사회에서 과연 어떤 차이에 대해 똘레랑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 출생지와 달리 사상과 이념, 그리고 신앙은 어쨌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홍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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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제 252호 2005년 2월 17일 금요일

노동자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노총을 둘러싼 사태의 일보전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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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역사적 성격

기아차노조 광주지부의 채용비리 사건과 뒤이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는 2002년 발전파업에 대한 연대파업 철회사태보다 훨씬 더 큰 파장으로 노동운동을 뒤흔들고 있다. 발전연대파업 철회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사유화 저지투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연대파업 추진이 철회되어 노동운동 내적으로 연대성과 지도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면(공동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유실시킨 문제), 대대사태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대립적인 사안을 놓고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기층 조합원과 일반 대중에게 일파만파로 뻗쳐 대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의 조직적 정당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든 문제). 따라서 노동운동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97년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노동자운동의 전략 정립이 지체되고 방어적인 투쟁만이 반복되면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모순이 부정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현직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다니기조차 부끄럽다”는 활동가들의 고백은 비단 일부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방향이 사태 발생 전이나 좋았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 혹은 상황을 미봉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현 상황을 노동자운동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토론하는 계기로 삼아서 전환점 또는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야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사태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시한 진영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성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조직 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반조직 행위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처리,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재신임 여부 최종결정” 등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충돌을 부른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노무현정권이 비정규 노동법개악안을 통과시키면 사회적 교섭은 폐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말해주듯이 파업투쟁은 지도부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 투쟁 당시에 6시간파업으로 축소시켜 투쟁자체를 소강시켜 놓고 이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제는 파업 조직하기 힘드니 우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도력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격렬한 반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표결을 강행하려 하여 민주성을 스스로 훼손했음에도 도리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자기정당화다. 경제위기 하에서 신자유주의 정권이 요구하는 것이 위기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분담으로서 노동자운동 상층의 포섭, 전투적 부위의 배제인데 그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권과 언론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운동을 길들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강경파를 매도하고 정규직 대공장 노조를 공격하고, 파괴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갈등 관리를 위한 파트너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과연 노무현 정부가 사회적 교섭을 하려는 의도가 있느냐는 것마저도 극히 불분명한 것이다. 오히려 이는 노무현 정부에 진출한 일부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의 정치적 성과주의일 수 있고,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해서 민주노총을 치는데 거침이 없다. 설사 사회적 교섭틀이 이뤄진다고 해도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리는 만무하다.

한편 대의원대회 사태를 주도했던 전노투 진영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해 벌어진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사태로 바라본다. 그러나 위기의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 평가 없이 “위기는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는 의지만으로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즉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노동자운동 내 우경적 대안에 대한 좌익적 비판(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하의 타협을 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에 대한 반정립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극한의 생존적 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은 날로 수동화되고 이는 다시 날로 우경화 되어 가는 노조운동의 알리바이가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점차 자신의 능력 및 구체적인 활동성과에 기초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사태가 대중적인 불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중, 운동, 정파 사이의 분열과 괴리는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서로간의 대안 없는 자기 파괴적인 대립과 부정적 정당화 방식의 운동 형태야말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다. 그 과정에서 정작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인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과 대중들은 운동의 연대와 소통의 장을 잃을 처지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보편적 해방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을 정립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근본적 혁신 지체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 이상 늦출 수도 봉합할 수도 없는 당면과제다. 그것은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쟁이라는 조건을 아래로부터 바꿔내기 위한 사회운동적 지향이다. 그것은 정파성을 지양하고 운동을 재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의 체제를 장기적인 이행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는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만드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세계화운동, 반전운동,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규직 대공장 운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표상을 바꿔내야 한다. 그것은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넘어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자체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계급운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로 드러나는 문제는 기존 노동자운동에게는 도전이지만 연대성의 확장과 계급형성을 위해서도 이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정규직 노동자운동의 변화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노조운동을 포함하여 노동자운동은 이 방향에 적합하게 스스로의 운동방식과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현실화문제, 대다수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 등을 전면에 놓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해내야 한다.

2) 당면해서는 비정규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혼란과 지도력 부재의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실천을 조직하고 대중행동을 촉발해야 한다. 이는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의 호소를 비롯하여 보다 넓게 지역과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실천이 운동의 건강성과 역동성으로 나아가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노동자운동을 포함하여 전체 민중운동진영이 실천을 모아나가야 한다.

3) 다가오는 대의원대회는 투쟁과 실천을 어떻게 아래로부터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 대의원들이 제한 없이 토론하고 실질적 쟁점을 형성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월 투쟁이 공동의 과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과 논의가 사심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한에서 사회적 교섭안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교섭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노동자계급의 단결보다는 그 일부를 수혜 참여층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주체형성에 매진해야 할 뿐이다.
고용보험 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과 자본은 지속적으로 체제내화 공세를 펼쳐 왔고 현재 노동자운동이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받아들이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운동의 기본이다. 제도화 속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노조가 국가장치화 하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4) 노동자 민주주의가 제한 없이 구현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직면한 대표성과 정당성의 위기는 강경파 배제나 지도부교체로 극복될 문제는 아니다. 민주노총으로 표상되어 온 사회변혁적인 노동자운동의 정당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관인 출입을 막거나 토론을 봉쇄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질식시키며 조직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현재는 민주노총 의결구조 내에서 비정규직 등이 적절한 대표성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조내부에서 대표되지 못한 부위와 노조로 포괄되지 못한 노동자 역시 노동자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직구조를 더 열린 구조로 혁신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표성과 정당성, 지도력과 조직력의 위기는 지도부가 우경적이기 때문도 노동자운동이 전투적이기 때문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집단적 해결방식의 대안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새로운 대안적 노동자운동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투쟁하고 발견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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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여러이야기중 바로잡아야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교섭하더라도 2월총파업과 앞으로 사회적교섭 진행중 잘안되면 파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동안 숱한 민주노총 총파업지침(대의원대회 결의)에따라 총파업에 돌입한 노조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 많으면 금속산업연맹, 그중에서도 일부가 주력으로 참가하고 사회보험노조가 참가하고... 그렇게 해서 60-70만 조합원중 10만-15만이 파업에 참여해왔습니다. 실사구시라고 검증해 봅시다.

전교조가 민주노총 파업에 참여한 적있습니까? - 어려우니까 열성간부들과 조합원들 조퇴해서 집회에 참가합니다.

보건의료노조 - 작년 11/26 민주노총 총파업때 얼마나 파업했죠?

- 어려우니까 파업은 못하고 그나마 열성적인 조직에서 '총회, 간부조퇴,교육시간활용하여 지역집회 참석하죠...

IT연맹 주력인 KTF(구 한국통신)가 최근 민주노총 파업에 참여한 적있습니까? - 간부들 지역에서 열리는 파업집회에도 참석안합니다.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등 민주노총지침에 따른 총파업에 참가한 적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조직들 파업때문에 민주노총이 파업지침을 때리죠... 민주노총총파업 지침때는 일부간부들 지역집회에 참석합니다.

사무금융은 파업이 가능할까요? --- 불가능.

건설연맹, 민주버스, 민주택시, 공공연맹, 교수노조,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시설노련, 언론노조, 여성노조, 운송하역노조, 화학섬유... 제대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그러니 민주노총 총파업 결정하면 맨날 금속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수 있는 조직이나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 죽는데...

이번 2월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그것도 일부사업장을 제외하고 파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교섭'과는 별도로 총파업을 조직할 있다고요?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조차 '사회적교섭'안이 통과되자말자 아마 추측컨데 파업을 제대로 조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집행부와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지들은 이렇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투쟁할 여력도, 총파업을 조직할 힘도 없으니 사회적 교섭 이나마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챙겨야 된다'고 말입니다. 정말 원합니다. '솔직해 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