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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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개악안 4월 처리 막을 동력은 무엇?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3월 15일 오후2시, 33차 임시대대소집 민주노총 33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소집 공고됐다. 2일 민주노총은 그 동안 공언했던 내용과 같이 3월 15일 오후 2시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신임에 관한 건 △사회적 교섭(안)승인 건△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건 △기타 등 네 가지 안건을 다루겠다고 공고했고 대의원대회 장소는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중집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및 4월 국회대응 총파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달 23,24일 비정규개악안 국회강행처리에 대한 긴장감이 강화됐을 당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적 교섭 폐기, 즉각 파업 돌입’ 방침을 내놓았지만 법안처리가 4월로 유보된 이후에는 다시 ‘사회적 교섭’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해 말 비정규개악안이 1차 유보됐을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입법쟁취 투쟁’에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으로 입법쟁취 투쟁은 커녕 입법안에 대한 공유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 내내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제 회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법안 처리를 미루겠다’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가 상황이 반전된 이후에야 부랴 부랴 투쟁을 조직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3, 24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터져나온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켜라”라는 구호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기도 했다. 김대환,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안이 세 번째로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소모적인 논란과 혼란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비정규 개악안의 2월 처리는 유보됐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처리에 합의했고 민주노동당 역시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 상황만 놓고 볼때는 비정규개악안의 4월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파견 업종 포지티브 리스트로 재전환등 일부 후퇴된 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공고된 2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유지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한고 전제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이지만 노동계의 정서적 반발이 커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했다”며 “직종은 다양한데 26개로 묶어놓으니 불법파견이 발생하고 불법파견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로 가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두 차례 유보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펼친 ‘지연전술’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교섭’의 3번째 상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05년03월03일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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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5 담당부서 정보통신협력국 담당자 이상훈 750-1412 (gaia@mic.go.kr) 정보통신부는 5일 광화문청사에서 CNN, AFP 등 주한 외신기자 3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진대제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기고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통부의 비전과 발전전략이 소개됐다. 진 장관은 이자리에서 “IT839 전략은 IT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만불 국민소득시대를 여는 발판이 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이러한 정책은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정부,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추진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킬 것” 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어 최근 글로벌 리더 기업의 한국내 R&D센터 설치, 한국기업과의 제휴 및 투자확대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앞선 IT인프라와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많이 소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후 외신기자들은 정통부청사 1층에 마련된 유비쿼터스 드림관을 방문하고 첨단 IT기기 및 기술을 체험해 보는 등 국내 정보기술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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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담당부서 전파방송정책국 담당자 임성민 750-2408 (limsmin@mic.go.kr) 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조선호텔에서 제2차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제4세대 이동통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주파수회수재배치 제도 도입계획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이 자리에는 정통부 신용섭 전파방송정책국장을 비롯해 동국대 윤현보 부총장(위원장),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 등 관련업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토로라사의 주파수 및 표준화부문을 총괄하는 스티브 샤케이(Steve Sharkey)씨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의 주종옥 주파수정책과장이 `주파수정책 현안사항`, 위규진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장이 `제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동향`을 발표한다. 산업체에서는 SK텔레콤 이명성 전무가 `제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동향`, 모토로라의 스티브 샤케이 전무가 `미국의 방송 및 이동통신 주파수정책`을 발표힐 예정이다. 최근 와이브로 및 지상파DMB 주파수 할당, 5GHz 무선랜 및 RFID 주파수 분배 등 정통부의 IT839 전략에 따른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이슈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통부는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등 미래 한국을 먹여살릴 차세대성장동력 산업은 대부분 무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파수 확보가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보고 새로운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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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담당부서 정보화기획실 담당자 김정기 750-1241 (jkyaho@mic.go.kr) IT839 전략의 3대 인프라인 광대역통합망(BcN),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전자태그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의 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성공적 IT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해 IT839 3대 인프라 전략협의회를 20일 오후 플라자호텔에서 열고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사업간 효율적 연계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진대제 정통부장관 및 김창곤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산자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 통신사업자, 방송사, 제조업체의 CEO와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각 인프라별로 추진하던 전략협의회를 이번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산학연간의 협력과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하고 연구개발, 공급자, 수요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서는 3대 인프라 구축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IPv6 보급 확산을 위해 한국전산원은 전국 규모의 KOREAv6(IPv6 시범망)을 활용해 IPv6 장비 및 서비스를 검증하고 상용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IPv6 라우터 개발과 일정을 제시했다. RFID/USN 추진계획에 대해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코드체계, 무선접속규격 등 플랫폼 표준화에 대한 논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코드환경애서도 정보검색이 가능한 RFID 검색시스템을 구축을 제안했으며 기술기준 제정 방향도 논의됐다. 또한 BcN(광대역통합망)구축과 관련, 3개의 시범사업 컨소시엄별 BcN 구축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KT는 2010년까지 총 7조원을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IT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BcN, 홈네트워크, IPv6등의 시범사업을 BcN 구축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06년부터 통합해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통부는 이번 전략협의회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IT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율이 이루어져 앞으로 국가 인프라 구축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인터넷정책과 조관복 사무관(750-1232, kbjo@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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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휘 / 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 chun@peacenet.or.kr

의당 벌써 공개되었어야 했을 해묵은 한일협정 문서 일부가 공개된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난데없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법정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내용을 보내 실제 정보자유법에 따라 청구한 문서자료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것인데 문제를 삼은 정보자유운동 그룹의 주장은 FBI의 문서자동검색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FBI측에서는 자동검색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뿐이므로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보면 정보공개가 불편하기는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정보의 누락이나 정확성은 문제가 될지언정 최소한 정보공개가 정략적 의도에서 나왔느니 그렇지 않느니 하는 밑도 끝고 없는 시비는 없는 것 같다.

민간단체 관계자로서 정부관련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다 보면 늘상 부딪치는 일인데 회의 벽두부터 회의를 공개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수십분에서 거의 한시간 이상 논란을 벌인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회의 공개 절대불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도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았는지 녹음기 틀어놓은 양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그때마다 필자도 늘 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해 당사자들도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책임 있게 주장을 펴는 건 권장해야 할 일이다", "이해 당사자가 오히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회의장 밖에서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는 법에 의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펼친 후에도 쇠귀에 경 읽기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브로드밴드 강국인가 의심스러운 생각도 든다.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은 의사소통의 자유, 의사소통 채널의 개방이 아니던가 말이다.

국제적인 협상테이블에서도 회의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를 지켜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모든 회의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모든 회의내용을 MP3 파일에 담아 공개하는 것까지 보아 온 필자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 뿐이랴. 최근 해외에서 중요한 정보통신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대안매체로서의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다.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곳, 이슈가 있는 곳, 아시아의 해일 사태나 국제회의장에서 벌어지는 토론이나 대부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블로깅하는 블로거들에 의해 그 내용들이 전세계로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통적인 주류미디어들도 정보수집의 상당 부분을 블로그에 의존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회의가 열리는 곳마다 포드캐스팅(podcasting; 애플 ipod를 가지고 즉석 온라인 방송을 중계하는 것)을 하고 블로그에 링크를 만들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확실히 유비쿼터스(Ubiquitous) 코리아의 미래는 서비스 강국의 밝은 비전만이 아니라 파놉티콘(Panopticon)의 감시사회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공개하고 리포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투명사회의 비전도 포함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끊김없는 네트워킹을 하자고 하면서 오프라인 회의는 공개하지 말자는 건 앞뒤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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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바람님의 [저작권법 개정 현황과 그 대응]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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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화) 저녁부터 비오다 생선가게에 다시 고양이들이 나타났다. 개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치관계법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9월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부터 감지되었다. 2004년 9월 13일 국회 정개특위 첫 회의는 상견례부터 시작하였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인사말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비현실적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상견례에서 목청을 돋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한마디 아니할 수 없었다. 인사말의 마지막 차례가 돌아오자 이렇게 말하였다. <개혁 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초에 마련된 지금의 정치관계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정치인들을 제외한다면 단 한 사람도 없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64개국 5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4년 12월 9일 발표한 <글로벌 부패척도> 조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응한 한국인 천5백명은 국회에 4.5점, 정당에 4.4점을 매겼다. 가장 청렴한 상태가 1점, 가장 부패한 상태가 5점인 조사에서 였다. 가장 부패한 상태를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한국 국회와 정당의 부패정도는 각각 90점과 88점에 이른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제16대 국회의 정치특위가 그나마 개혁을 위한 특위였다면 제 17대 국회의 정개특위는 개혁후퇴를 위한 특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제 16대 국회의 민간자문기구였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부패청산을 위한 보다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통로>였다면 제 17대 국회의 자문기구인 정개협은 <제 머리를 직접 깎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민원을 관철시키는 이발소>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이발소>의 첫 결정이 <논의의 비공개>였다는 것도, 대표 이발사가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현실도 주목할만 하다. 자의든 타의든 제 16대 국회의 정개특위는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국민들의 부릅뜬 눈을 의식하여 그나마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오늘과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 17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이 법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므로 당선되면 후원금 한도를 늘이고, 기업후원금제도를 부할시키겠다고 공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정치관계법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표적 내용은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액을 1억 5천만원에서 3억으로 늘리고, 집회형식의 후원회 행사를 다시 허용하고, 법인후원금 금지 조항을 풀어서 기업명의의 후원금 기탁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후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려스런 현실이 아니라 한편 당연하고 다른 한편 바람직한 현실로 보아야 한다. 정치자금법이 가혹하다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정신은 고비용정치를 그만하고 저비용으로 정치를 하라는 것이며 정치에 필요한 자금은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투명하게 모집하라는 것이다. 이 법이 가혹하다면 그것은 여전히 고비용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소액다수의 건전한 후원금을 모집할 능력과 자신이 없다는 고백에 다름아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비용이 많이 들 이유가 없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이 2005년용으로 1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 아닌가? 입만 열면 서민경제가 어렵다느니, 민생이 위기상태라느니 말하는 바로 그 입으로,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3천cc, 4천cc 하는 검은 세단부터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써야 한다. 골프도 끊겠다고 선언하고 한끼 4만원, 5만원하는 저녁식사도 1만원 이하짜리로 돌려야 한다. 해외출장 갈 때 이코노미 좌석으로 갈테니 천만원에 가까운 퍼스트클래스 좌석비용을 정책활동비로 돌려달라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모든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금단현상으로 괴롭다고해서 아편을 다시 가까이 해선 안된다. 변화에 따른 고통은 정치인들이 감내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그 고통도 새로운 정치문화, 저비용 투명정치에 적응하기까지의 한시적인 아픔이다. 17대 국회는 16대 국회가 가까스로 마련한 개정 정치관계법을 사수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자청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현행 법으로 정치하기 힘들다면 스스로 그만두어야지 개혁후퇴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어선 안될 것이다. 신영복선생께서 책과 글을 보내주셨다. 휘호는 <함께 맞는 비>. 해제로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다는 것입니다>라 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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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의신문 ☞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 [이슈&논쟁]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 노동자 절박감을 받아들여라 작성날짜: 2005/02/28 장상환기자 지난 2월7일자 <시민의신문>에 게재한 나의 글,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이 “장상환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제기해왔다. 집행부 조합원간 괴리 우선 나의 글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사회적 교섭안이 작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8월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안건 상정이 유보되었다.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반대토론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나머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측이 투쟁과 교섭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석행 사무총장은 내가 사회적 교섭 찬성 측을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라고 한 것이 찬성의견을 왜곡했다고 한다. 안건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와 설명에서는 물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고 한다. 그러나 미디어 참세상의 대의원대회 보도(‘사회적 교섭’, 화해 여지없는 대립)에 따르면 한 찬성토론자는 “조합원 투쟁 쉽게 안 나선다...(중략)... 실리주의 비판하지만 노조에서 교섭 없이 제대로 된 성과를 챙기지 못한다. 작은 성과를 챙기면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게 민주노총의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찬성주장을 살펴보면 투쟁이 어려우니 사회적 교섭을 하면 투쟁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투쟁과 교섭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투쟁보다 교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이라고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둘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물리적 충돌 즉 단상점거와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회의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대의원수가 3백76명으로 정족수 3백93명에 미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회가 유회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교섭 반대자들이 폭력으로 대회를 무산시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서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있는 것이고 당하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존 법률과 절차를 넘어서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정도를 넘어설 경우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직 개악안이 입법화될 경우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위기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셋째,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해 1월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는 독립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부위원장 후보까지 완벽하게 1, 2번 진영으로 나뉘어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들과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선거를 치룬 결과 현 집행부 진영이 싹쓸이를 했다. 따라서 집행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것이 대의원대회가 연속적으로 파행이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원 선거방식을 바꿔서 집행부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의원대회 시기상조 민주노총의 단결력이 약해진 틈을 타 여당은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를 시도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환경노동위원회 사무실 점거라는 물리적 저항과 양대 노총의 강한 반발로 일단 4월 처리로 물러섰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3월 중순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안을 놓고 갈등을 재연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정부가 적어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는 한 사회적 교섭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과연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ㆍ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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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의신문 ☞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 [이슈&논쟁]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입장 왜곡말라 작성날짜: 2005/02/21 이석행기자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폭력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은 이 사태를 말끔히 치유하기 위해 백방으로 지혜를 모으고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7일자 <시민의신문> 시론에 실린 장상환 교수의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라는 글은, 이른바 ‘민주노총의 사태’의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진보적 학자이자, 진보정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이의 글이기에 정확한 판단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은 물론 진보운동 진영 전체의 진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숙고 끝에 몇가지 의견을 싣기로 했다. 첫째, 사회적 교섭 찬성의견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장 교수는 찬성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섭으로 작은 실리라도 따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라고 스스로 규정까지 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 중에는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교섭전술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있었어도, 장 교수가 주장하듯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자는 사람은 없다. 민주노총 각종 회의록을 지금이라도 공개할테니 누가 그런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했는지 장 교수는 밝혀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 집행부는 ‘작년 9월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반대주장이 매우 정당하고 집행부는 비민주적이라는 왜곡된 판단을 하도록 말하고 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민주노총의 <노동과 세계> 등에도 공개적으로 알려졌던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토론에 그쳐 왔던 사회적 교섭방침은, 2004년 3월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9월 임시대의원대회로 미뤄졌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6월~8월 연맹, 지역본부 순회 토론회가 있은 후, 8월 31일 열린 중앙위에서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9월 대의원대회 안건에는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즉, 9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을 집행부가 비민주적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는 듯한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셋째, 그래서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며 편들기를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너가 뿌려지고 칼과 폭력이 난무했으며 소화기와 소방호스로 대회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광경을 지켜본 절대다수의 조합원, 간부들은 이른바 강경파의 그 행위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노총 집행부를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파견자’라고까지 궤변과 독설을 일삼고 있고, 폭력은 정당한 계급투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이후 조합원은 강경하다. 동지를 적으로 규정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전통과 대중적 신뢰, 국민적 권위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강경파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식의 매우 주관적인 주장을 하며, 오히려 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면죄부라도 줄 것처럼 말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다. 넷째, 한 발 더 나아가, 근본원인을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말은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장상환 교수는 자중해 주었으면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권위있는 학자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잊지 말아 줬으면 한다. 그리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었으면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위기적 상황을 단결된 힘과 슬기로운 지혜로 꿋꿋하게 이겨 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체의 분열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공명정대하고 원칙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장 교수의 어긋난 진단과는 달리 올바른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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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의신문 ☞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 [시론]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사태의 본질 작성날짜: 2005/02/04 장상환기자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즉 노사정위원회 복귀 안건을 상정한 이수호 집행부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단상 점거라는 물리적 충돌사태를 벌인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를 놓고 때를 놓칠 새라 '대의원대회 폭력 난동', '민주노총 최대의 위기'라고 강경반대파를 질타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번 사태의 본질과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주장은 조합원들의 투쟁력이 약화되었으므로 사회적 교섭으로 민주노총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교섭이 필요하다, 조합원이 투쟁에 잘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교섭으로 작은 실리라도 따내야 한다, 조합원 다수가 노사정위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반대파의 주장은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이 부결되었고, 그 후로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노무현정권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큰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기초로 볼 때 이수호 집행부와 강경반대파 간의 대립의 본질은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와 '정권과 자본과의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려는 투쟁파' 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런 극한적 대립사태가 벌어졌는가. 첫째, 노동자들의 처지가 극도로 악화된 것이 노선 대립 격화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광풍이 워낙 거세니까 양극화에 대처해야 할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적 힘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교섭론자들은 투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벅찬 상황이므로 사회적 교섭으로나마 어려운 처지를 돌파해보자고 한다. 그러나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섭은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사회적 교섭전략은 공세적인 전략이 아니고 극히 수세적인 전략이다.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도 반노동자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교섭틀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이에 강경반대파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 분포가 다소 괴리된 것이 대의원대회 파행의 조직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강경반대파의 주장은 상당수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고, 방법상의 문제는 있어도 일정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대의원들은 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만약 극우파들이 대회를 망치려들 경우 다수 대의원들이 나서서 이를 적극 저지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의 조합원 구성비율에 맞게 대의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또 집행부 구성에도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지난달 20일의 대의원대회 무산에서 보듯이 '현 상태 하의 사회적 교섭 반대' 대의원들의 대회 무산 전술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의원대회 소집을 상당기간 연기하거나 대회를 열어도 무제한적 토론을 통해 의사를 모아야 했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강행했고, 토론기회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반대파들에게 물리력 행사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으면서 상처만을 남겼다.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집행부 일부가 표명했듯이 물리력을 행사한 대의원과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수호 집행부는 우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교섭의 여건이 마련되었는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세력들 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양자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섭과 투쟁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선행조건을 가지고 투쟁을 뒷받침하여 정부와 교섭을 하고 이것이 관철되었을 때 사회적 교섭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식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정부가 2월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를 관련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계급의 힘을 모으는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여러 분파들 간의 신뢰를 쌓아갈 때 민주노총은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ㆍ경상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