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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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7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의  문제로 지금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떠나는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년전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에 대해 편법 의혹이 일어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처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법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이번 사태는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경제수장으로 많은 일을 벌여놓고 떠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의 불씨를 당겨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책을 다루는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에서 중추신경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 정책들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재경부가 정책차원에서 다룰 것은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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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 정보인권모임 활동가 :: heejung1977@hanmail.net

 

  지난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입력을 필수적 절차로서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하여 시흥시립도서관에 시정권고를 했고, 도서관측은 이를 받아들여 개선을 약속했다. 개인정보의 입력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 한해서 기존의 방식인 수기식으로 열람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겉보기에는 인권침해가 해결된 듯 보이나 실상 또 다른 인권침해의 시작이었다. 도서관측은 수기식 제도의 도입이라는 절차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는지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 제도를 알리는 방법에도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700여 이용자 중에 처음 무인좌석발급기의 문제를 제기한 한사람에 불과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상당수의 시민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반대의사를 게시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도서관을 직접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취약, 불편, 매번 직원과 직접 자신의 좌석을 상의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도서관측이 게시한 문구대로 자신이 도서관의 정책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라는 사실이 직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이라는 수기식 제도가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인 것도 주시해야 한다. 열람증이 좌석과 관계없이 단지 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자라는 사실만을 공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모든 좌석은 열람증의 개인정보 바코드와 좌석번호의 지정에 의해 이용해야 한다. 그렇기에 극소수의 수기식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임의의 번호로 지정, 저장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 시흥시립도서관 관계자들도 수기식 제도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개선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문제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2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과 국립 및 사립대학들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상당수의 공공도서관들은 무인좌석발급기의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소 20여개 대학들을 통해 무인좌석발급기와 지문인식기가 상당수 보급되었고, 인권위의 직권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공공도서관들과 신설된 곳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좀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현장 체험을 통한 조사가 요구된다. 지금도 소리 없이 여러 기업을 통해 무인좌석발급기가 여러 명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시스템의 확산은 수백만 시민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법률적 근거 없이 요구되고 수집, 저장되며 헌법이 적극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자기정보통제권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상 무능력자로 보호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인간을 만든다"라고 말했다. 제도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스스로 갖는 타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아왔고, 그 폐해도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가운데 하나인 무인좌석발급 시스템이 정보인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철거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있어 조금의 시간도 지체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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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달팽이님의 [이기는 선거?]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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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3-04 한원 CC 노동조합 대협부장인 원춘희 씨가 동맥을 끊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을 기도하였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다. 한원 CC는 경기보조원의 용역화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240일이 넘도록 노동조합의 투쟁이 진행중인 사업장이다.한원 CC를 비롯한 대부분의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법률상 특수고용노동자다.이들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여러해 동안 싸워왔으며 한원CC도 이런 싸움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해가 지나도 해결되지않았고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불행한 사건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상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정된 고용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다.그런데 이들이 고용을 보장받도록 도와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정부가 새롭게 입법하려는 비정규직 법안에도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줄도 들어있지 않다. 원춘희 동지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가 현실의 벽에 부딛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확산시킬 법안을 폐기하고 본의원이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을 포함하여 진정한 보호법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원춘희 동지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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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행인님의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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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multitude님의 [미성년의 구성적 계급 해방을 위한 문 두드림] 에 관련된 글입니다.

64번이 맘에 안 들지만, 옥의 티라 생각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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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후님의 [쓰나미와 미디어 : 재난 상황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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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후님의 [여성미디어운동 활동가들, 긴 대화를 시작하다.]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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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후님의 [경찰청 고용직 노조, 기습시위]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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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기대대서 총투본 전환 결의, 순회간담회 돌며 총파업 조직 돌입 최하은 기자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비정규 법안 정부안 강행처리 기도시 즉각 총파업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4월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본부 구성 등 총파업 조직화 관련한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연맹은 2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오는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후 연맹 산하 단위노조도 모두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으로는 첫 투본전환 결정이다. 연맹은 총파업 조직과 관련, 3월부터 현장순회 간담회를 시작해 3월 말에서 4월초 조직별 총파업 결의, 4월 임시국회 개회 시 부터 상집 간부 철야농성과 단위노조 준법투쟁 등을 벌일 예정이다. 연맹은 또한 단위노조 임단협 요구안 마련 시 비정규 관련 요구안 추가하고, 단위노조 임단협투쟁 시기를 4월 총파업 투쟁 시기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연맹은 기간 “민주노총의 조건부 총파업 돌입 전술로는 단위노조를 조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4월 투쟁의 기조는 명확히 총파업 투쟁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법안 처리가 연기된 상태라 4월 임시국회 시 법안 처리는 불가피 하며, 민주노총으로서는 정부안을 폐기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2월 투쟁에서 이미 총파업 돌입을 결의한 단위노조는 4월까지 그 결의를 이어가고, 아직 결의하지 못한 단위노조는 4월 전에 파업을 사전에 결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연맹은 아울러 비정규권리입법의 내용을 교육하고 선전해 민주노총의 요구를 ‘정부안 폐기’에 국한시키는 것을 넘어 비정규입법투쟁의 요구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하루 총파업 당시 대부분의 총파업 동력이 금속연맹에 집중됐었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파업의 실동력이 준비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하나로 들어 사회적 교섭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선언이 아닌 현장을 뛰는 실질적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여준 공공연맹의 결정이 연맹과 전체 민주노총 내에서 어느 정도로 확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05년03월03일 1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