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개념은 남아공의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생겨남. 즉, 남아공의 노동이론가들은 위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 동안 노동운동이 취한 특정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적용함.
- 이런 형태의 노조주의는 공식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과 느슨하게 구조화된 행동네트웍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며, 혹은 이 구별 자체를 소멸되게 함.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에 특징적인 공식조직적 특성이 사회운동들의 동원 능력 및 보다 느슨한 구조와 융합될 때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됨.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자본-노동 갈등의 중심성을 앞세우지 않음.
“자본주의적 혁명이 노동-자본 갈등의 중심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사회적 모순의 규모와 중요성, 횟수는 극적으로 증가한다. 노동자의 상대적 수의 감소, 차별성과 지역적 확산의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투쟁이 가지는 우선성에 관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의 어떠한 선포도 자기주변화의 위험 - 여기에서 자본과 국가는 이들을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소수 국민으로 희화화시킨다 - 으로 귀결된다. 이는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인권, 평화, 생태주의, 여성)을 ‘단일이슈’, '부르주아적‘, 혹은 ’서구적‘이라고 기각하는 노동운동진영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은 ’근본이슈‘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는 세계 다수인구(여성)에게 평화, 생태적 지속가능성, 인권 등이 최소한의 인간적 사회(자본주의적이든 아니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직 권리, 평화, 환경, 성적 자각을 옹호하는 것으로 점차 인식되는 경우에 한해서 - 또는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에 한해서 -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운동의 호소를 확장시키고 자신들의 동맹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워터맨)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개량주의니 혁명주의니 하는 식의 안이한 범주화를 허용치 않음. 이 운동은 사회주의적으로 고무된 대안적 경제모델 전망들을 옹호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 속에서, 사회적 목표로서 뿐만 아니라 내부적 작동 원리로서도 민주주의와 권한 부여를 우선시해 왔음.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경제적 노조주의나 정치적 노조주의와도 구별됨. 워터맨은 한편으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음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고 불렀던 것을 ‘사회적 노조주의’라고 부름.
“투쟁의 영역은 점차 ‘경제’와 ‘정치’로부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일국적 수준에서 아래로는 지방적 수준으로, 그리고 위로는 지구적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습적인 노동운동 - 좌파든 우파든, 또는 중도파든 - 은 일반적으로 자본에 반대하는 ‘경제투쟁’이나 국가에 반대하는 ‘정치투쟁’, 혹은 전자와 후자의 배합과 단계들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민족국가나 민족국가 의존적 자본주의 시기에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혹은 부활한 ‘시민사회’ 개념은 또 다른 새로운 투쟁의 영역 - 자본과 국가 외부의, 혹은 그로부터 독립적인 민중적 자기조직화 영역 -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저항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해방과 변형에 중심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민족국가의 중심성은 국제적 기구와 세력들(국가간, 시민사회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민족보다 하위 수준의 공동체들(지역, 인종, 지방 등)에 의해 점차 도전받고 있다. ‘민족경제’, 즉,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인습적인 노동조합들은 이처럼 새롭고 점차 중요해지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워터맨은 다음과 같이 사회적 노조주의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 좋은 참고가 될 듯함.
3년전에 사라진 일진회 선정적으로만 다뤄, 폭로교사의 지적은 반영안해
이계덕
지난 3월 9일, 유력 일간지들은 서울 전농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인 정세영(52세)씨가 경찰청에서 주최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지역 일진회들이 연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모의 성행위와 노예팅등의 탈선을 넘어 조직 폭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을 '10대 성행위 탈선 심각, 현직 고교 교사 폭로' 라거나 '10대 일진회,조직 폭력 광역화'등의 선정성인 제목을 걸어 일제히 게재했다.
그러나 나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 소수에 탈선을 과장하여 10대 전체로 확대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사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게재되어, 10대 일진회의 폭력행사가 학교내에 만연해있다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얼마전까지 서울에 있던 고등학교에 다닌 나였지만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무척이나 생소하고, 한편의 소설을 보는듯 했다. 정말 놀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 탈선에 물들어 있었던가?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예술계열이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쳐도, 중학교때도 기사에서 나온 것과는 매우 다른 일진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조금 논다는 아이들이 그룹을 지어 다녔고, 그 아이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노는 것 인양 행동하는 찌질이들이 있었다.
나는 중학교를 두군데에 다녔는데 두 학교 모두 정말 아이들이 극진히 대우해주는 '전교 일짱'이라는 존재는 상위 5등안에 들었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며, 조용히 학교생활을 하고 지냈다. 흡연을 하는것을 보면 과히 모범생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모범생이었다. 그리고 정작 돈을 뜯고 왕따를 만들며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일진이라고 부를수도 없는 찌질이들 뿐이었다.
말 그대로 일진이라는 존재와 '싸움 서열'은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만 볼 수 있었다. 이런 나의 중학교때 보던 '노는 아이들'은 결코 기사내용과 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만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킬수 없어, 나는 중학교때 잘 나갔다(놀았다)고 불렸었던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중학교 동창은 기사내용에 대해서,"유치하게 아직도 일진놀이 하는 애들이 있냐?" 고 반문했다. 소위 놀았다고 하는 친구 역시 기사내용의 '일진놀이'나 '일진회'라는 단어자체가 과거의 없어졌고, 최근 '일진놀이'를 한다는 애들은 노는척 하며 과시하고 다니는 찌질이거나 '초딩'들 뿐이라고 한다.
또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는 동생에게 기사내용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우리 학교에 논다고 하는 것을 주도하는 아이들이 10여명 정도 있다. 그들중 4명이 전교 상위 20위 안에 들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다.
담배와 술을 즐기며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만의 집합체라 사실상의 '일진'이라고 볼 수는 있고, 주변학교에 논다는 학생들끼리 간간히 같이 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진회라는 대규모 조직에 가입되어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그런 곳에 가입되어 전국적으로 놀고 있다면 과연 그들 그룹과 친한 일반 그룹들 아이들이 모를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이라고 교실에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닌데,그런 친구들이 모를리가 있겠는가?"라는 그의 대답은 현재 일진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징화 되어있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사내용과 같은 일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짱이라고 부를 정도로 노는 아이였던 중학교 동창. 그리고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는 동생 모두가 기사내용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며 있을 수 없거나, 과장된 것일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정말 학교 현장에 있고 그들과 더 가까울지도 모르는 같은 학생과 졸업한 노는 선배가 모르는 일을 과연 학교 교사가 그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까?
또 현직 고교 교사가 폭로 했다던,'일진회 서울 연합에 1200명이 모이는 정기행사 자리에서 모의 성행위인 섹스 머신과 노예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 물론 있을수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그렇지만 사실이 아닐수도 있다.이미 각종 언론에 기사가 게재되고 있지만, 이 자료는 정확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세가지 의문을 제시하게 된다.
학기 중 규모가 작을 때는 500여명이었지만 방학 중 규모가 클 때는 1,200여명이 참여했다는 데 마지못해 표를 사고도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2000년과 2001년 무렵 성신여대 입구에 있는 모비딕 일콜(일일 콜라텍) 때는 직접 성행위를 했으며 2002년 동대문 프레야타운, 2003년 신촌 독수리(블루몽키) 일락 때는 장소를 임대한 주인의 요구로 직접 성행위는 드물게 이뤄졌고 2004년 1월 31일 일락 때 한 번 필자의 요구로 섹스머신을 중단했었다. 그런데 최근 몇 개 학교가 연합한 소규모 행사인 단합에서 섹스단합이 등장하였다.(토론회 자료집 中)
1.1000명 이상이 들어갈수 있는 장소를 중,고생들이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노동당 전당대회가 약 1000여명 이상이 참석을 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이리저리 찾아내던 끝에 찾아냈던 곳이 63빌딩이었다.그런데 과연 중,고생들이 100명이상이 들어갈수 있는 대규모 공간을 단순한 유흥을 즐기기 위해 구할수 있을 것인가?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그 정도의 장소를 빌려줄 정도로 너그러운 가게 주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며 상대가 소위 노는 학생들이라는것을 안다면 더욱이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2.1000명의 중,고생이 움직이는 것을 과연 아무도 알지 못했을까?
광화문에 촛불 집회가 열릴때 1000명이면 도로 한쪽을 완전히 메울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러한 집회에 갈때 보면, 주변 지하철역에 부터 행사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떤 행사가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눈치채기 마련이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모두가 비밀로 할리도 없다. 따라서 1000명의 중,고생 그것도 노는 아이들이 한 장소에 집결하는 것이 과연 주변 학교 친구들이나, 행사가 열리는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3.폭로를 했다는 교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료집에서는 교사 스스로 말렸기에 성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그렇다면 교사는 행사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말리지 않았다는 말인가?교사로써 학생들을 지도하는것은 본분인데 그냥 그들과 같이 놀았다는 말인가?
교사의 자료집을 보면 일진회 서울 연합이 모인 일자와 행사장소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있다.이것은 일진회 행사 자리에 직접 참여 했거나,일진회 관련 친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학교 교사'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일반 학생들도 그렇지만 노는 학생들은 그 불신뢰가 더욱 심각하다.그런 상태에서 교사를 저런 행사자리에 데려갈리도 없을 것이며,직접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끼워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실제로 놀던 학생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교사가 알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나,행사 주최측과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알면서 묵인해주었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다.
최근 '일진회 논란'에 불을 붙인 현직 고교 교사의 토론회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견해와 주장을 편것일 뿐이며, 그것에 대한 정확도나 신뢰성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기사와 같은 일이 벌어질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소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다. 어떤 증거도 없는 고교 교사의 개인적 주장이 사실인양 보도되고, 그것이 전체 10대 청소년들의 문제점으로 보게 만드는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10대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사회적인 편견을 덮어씌우고, 청소년들을 문제아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세영 교사의 발언역시 '일진회에 대한 폭로'가 주가 결코 아니었다. 주는 학교교사들이 '교사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보지 말고, 학생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핵심주장이었다. 그러나 정세영 교사의 핵심주장은 기사에는 실리지 않았다. 언론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자의 주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보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언론은 '기사를 더 팔고, 조회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교사의 주장을 왜곡했고, 정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채 10대 청소년들 무법자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기사에 대해 분노하며, 인터넷상에 기사에 대한 댓글과 욕설을 남기기도 하고 있다. 언론은 청소년들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10일
1970년대 공당사상 최초의 미성년자 대의원
민주노동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중앙대의원 이계덕
'한국은 소프트웨어 독립국인가?' 정책 토론회 열려
임정애/네트워커 :: eddyim@jinbo.net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독립국인가? -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라는 주제의 제2회 국회의원 정책토론회가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과 디지털포럼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 소프트웨어 사용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은 원천기술, 즉 그 표준을 누가 잡느냐이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우즈라는 표준을 만들어 미디어 플레이어나 인터넷 브라우저를 비롯한 각종 응용프로그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 아이비엠 등 외국기업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9억 6천만불의 금액을 지불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 규모는 6,734억불 규모로 이 가운데 한국은 고작 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IT제품 중 핵심 소프트웨어의 80% 이상이 외국산 제품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83%, 오피스 시장의 87%가 외국산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행정자치부 정국환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서 정보의 공유와 공개 사이의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강조되면 전자정부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보통신부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얼마 전 자바(JAVA) 개발자 모임에서 "금년을 소프트웨어 개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IT839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국장은 전자정부 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공개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황보열 교수는 "국제적 표준코드 개발에 있어, 공개소스 기반에 관한 정책적 입안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며 구매자로서의 정부와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지적했다.
한글과컴퓨터의 조광제 이사는 기존 편견과는 달리 "공개 소프트웨어의 98%는 안전하며 업무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먼저 얼리러답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YMCA의 김종남 국장은 "시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보호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브라우저 개발 등 정부의 우선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강조했다.
공개 소프트웨어 대표적 사례인 리눅스는 단순 웹 서버의 영역을 벗어나 데이터베이스나 보안 등 점차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리눅스는 21세기, MS에 대한 기술적 대안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 산업화와 더불어 성장한 남아공 노조들은 초기에는 ‘급진개혁’(급진적 전망을 개혁 전략과 결합시킴) 전략을 추구했음.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남아공의 악명높앗던 인종차별 및 격리정책)를 종식시키고,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장기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합법적 투쟁수단을 강조함.
- 이는 아프리카민족회의와 그 동맹세력이 추진하고 있던 정치적, 군사적 투쟁과 대조를 보임. 이들은 국가기구에의 불개입을 강조했던 반면, 노동운동은 국가를 보이콧하기보다는 이에 참여하는 전략을 발전시킴.
- 두 전략적 전망 사이에는 갈등이 심했음. 그러나 1980년대에 급진개혁 전략은 혁명적 단절로도, 국가로의 흡수로도 이어지지 않았고, 제도로서의 노동조합의 정당화와 급속한 성장으로 귀결됨.
- 노동조합 조합원수의 성장은 흑인거주지구와 학교에서 시민조직이나 청년 및 학생 총회와 같은 강력한 사회운동들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었음. 이 운동들은 1979년부터 지역사회에 연계된 노동조합들을 건설하였고, 노동자들을 전국적인 민주화투쟁에 결합시키려는 시도로 급진개혁 전략을 거부하였음. 1980년대 중반 경 지역사회에 기반한 이들 새로운 시민사회 내 형성체들은 지역적 수준과 전국적 수준 모두에서 국가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고, 반란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 냄.
- 이러한 심화되는 위기는 1983년 이후 통일민주전선이라 명명된 전국적 조직체 내에서 급진개혁에 전념하는 이들과 성장하는 정치운동 사이에 전략상의 차이가 심해지게 함. 특히 노동조합들은 정치적 비제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책을 재평가하지 않을 경우 고립될 처지에 처함.
- 결국 급진개혁을 위해 노력하던 산별노조들은 이들 사회운동과 동맹을 형성하고 1984년 후반부터 일련의 총파업과 정치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1985년 노동운동의 이들 두 주요 경향은 통합하여 코사투(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KOSATU)를 결성하였는데, 이는 산별노조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연맹을 통해 아프리카민족회의 지도 아래 전국적인 민주화투쟁에 참여하는 전략적 타협을 나타낸 것.
- 새로운 동맹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통일된 반대를 만들어 냈고, 국가 내에서 억압전략을 주장하는 강경론자들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반란선동적 경향에도 기름을 부음. 파업활동과 무정부상태에 빠져드는 지역의 증가로 상징되는 1986년 전반기 대중행동의 가속화는 6월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이어짐.
- 1989년 정부는 억압의 일환으로 고용주들의 지지 속에 노동관계수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1979년이래 확립된 권리들을 후퇴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음. 이 위협은 노조를 자극했음. 노조들은 급진개혁의 논리를 확장시키면서 고용주들과 협상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중행동을 통해 이들에게 압력을 가함. 이후 2년에 걸쳐 노동운동은 노동자 정상회담을 열고 법안에 맞서 시위, 출근거부투쟁, 초과노동반대 등의 캠패인을 벌임. 노둥운동의 대대적이 투쟁은 억압이 별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었음. 대중행동은 고용주들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었고, 결국 고용주들은 억압적 노동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
- 한편, 이 시기에 스스로를 동원한 사회세력은 노동자뿐만이 아니었음. 불법화된 통일민주전선의 조직들은 대중민주운동(Mass Democratic Movement, MDM)이라는 이름 아래 재결집하여 대중운동을 새롭게 하고, 효과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였음.
- 국가는 선택에 직면하게 됨.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내 다른 동원 조직들을 억압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
- 1989년 후반, 개혁주의자 드클레르타가 보타를 대체하여 국가수반이 되었고, 뒤이어 아파르트헤이트를 개혁하고자 함. 10월, 그는 60년대 초반부터 투옥되어 있던 아프리카민족회의 베테랑 지도자들을 석방함. 90년 2월에는 아프리카민족회의, 범아프리카민족해방회의, 남아프리카공산당 등을 합법화한다고 발표하고, 만델라를 석방함.
- 이 기간에 코사투는 아프리카민족회의, 남아프리카공산당과 삼자동맹으로 알려진 정식화된 협정을 맺음으로써 대중민주운동(MDM)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관계를 공식화함.
- 남아공이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음이 명확해짐에 따라 고용주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김. 90년 5월, 주요 노동연맹과 전국고용주연합, 남아공 인력자원부 사이에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됨. 코포라티즘 펼쳐짐.
- 이 코포라티즘에 대한 평가는 상이함. 기껏해야 부분적인 자유민주주의의 획득으로 그쳤다고 폄하하는 좌파적 해석도 있고, 나름대로 진보적 방향으로의 이행에 기여했다고 보는 긍정적 해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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