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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화하는 지능, 발달하는 촉수]

* 이 글은 풀소리님의 [퇴화하는 지능, 발달하는 촉수] 에 관련된 글입니다.

 

'118표'...

 

당 대회에서 건강한 '100표'를 지켜보며, 선배와 함께 마냥 기뻐했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118표'의 견고함은 설 자리를 잃으리라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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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truggle inside our union (3.15)]

* 이 글은 no chr.!님의 [Today's struggle inside our union (3.15)]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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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섭안을 폐기-부결시키고,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혁신을 결의하는 장으로 삼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운동진영 안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안건을 기어이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사회적 교섭 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전노투 등은 사회적 교섭 안 자체의 상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한 차례 토론과 몇 번의 지면논쟁 등이 진행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사태는 2월 1일의 상황의 지속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촉박한 시기에 사태의 해결의 키는 여전히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다고 판단하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비판을 하고자 한다. 동지적 비판으로 이해하길 당부드린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의 개요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교섭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교섭의제를 다루는 것인데, 2005-2006년 사회적 교섭 3대 의제는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사회보장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3권 강화 및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관련 제도개선이라고 한다. 비정규개악안도 이 사회적 교섭기구로 가져와 저지시킬 것이며, 해고를 대폭적으로 자유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할,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특히 자동차 조선 등 대공장과 사무관리직)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노사관계로드맵도 이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선 이 사회적 교섭 참가는 “사안에 따른 참여, 불참, 합의 거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술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대중투쟁과 철저히 결합해 나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며”,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방침은 폐기한다”고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와 사회적 교섭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세인식의 안이함이다. 작년말 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 관련 개악 법안 통과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열린우리당을 통해 흘러나오자 투쟁을 축소시키면서, 다음 국회에서 권리입법 쟁취투쟁을 하겠노라고 선언했다. 마치 법안을 폐기시키기라도 한 것처럼(사실 이런 태도는 당시 민주노총의 투쟁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을 향하여 법안저지 투쟁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런 지도부가 최근에는 투쟁으로 비정규법안을 막아낼 수 없으니 사회적 교섭을 추진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개악 법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열린우리당이 자본가단체를 매개로 하여 한나라당까지 끌어들여 4월 국회 처리를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또다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설사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비정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작년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애초의 공언대로 가능한 최대한의 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현자노조의 결의, 공무원 투쟁, 철도 투쟁 등 투쟁을 키우고자 한다면 충분히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설사 패배를 했다손 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조합원들의 불만과 조합원 내부의 분할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안이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해고의 자유화가 핵심인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을 국가와 자본이 예정을 하고 있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교섭테이블을 구성해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다(게다가 직접적인 노동 사안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편들며 대규모 파병을 강행하였고 이에 반대해 위원장이 파병반대 단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권과 안정적인 교섭 틀을 구성하려 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해야 한다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이는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한국 진출 일본 자본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 등에서 계속 주장해 온 바이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리고는 노무현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번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겠다면서 그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바라왔던 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꺾어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으로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법이다. 비정규 관련 보호법안이 이러할진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는 정규직에 대한 법안의 내용이 어떠할지는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대사업장에서 사실 해고는 명예퇴직금 등 일정한 부담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적자가 심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일지라도 더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해,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주가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은 채 해고를 일상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외쳤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는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단순한 구호였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경기가 좀 나아지면 정권과 자본의 태도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만 초국적 자본을 붙들어 매어 놓을 수 있고 그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다(그런데 국민들의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이 궁핍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권과 자본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해 주겠다는 마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침해나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가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는 지난 노사정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교섭테이블에서 저지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어찌된 일인지 사회적 교섭에 목을 매고 있다.

  둘째, 교섭과 투쟁 병행론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민주노총 지도부나 사회적 대화 안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쟁 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 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가 되고 만다.”라고도 한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교섭 틀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위노조, 산별노조, 총연맹 차원에서 조금씩 다르겠으나 사회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총연맹 차원에서는, 교섭 틀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투쟁(력)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며(특히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항상적인 교섭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주체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투쟁의 흐름 상 교섭을 원할 때 교섭테이블이 절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다. 즉 교섭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투쟁(력) 없이 교섭만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거나, 교섭테이블을 항상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쟁의 성과를 갈무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총연맹 차원의 사회적 투쟁을 교섭 틀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노사정 인사들이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서(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노조간부들이 주로 자본가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역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노조간부들로서는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해서 교섭결과가 형편없는, 혹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지난 노사정위나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각종 위원회들의 실상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 96-97년 노개위의 ‘성공’과, 전적으로 교섭에만 의존했거나 전적인 투쟁만을 선언했던 98년 이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를 둘러싼 지그재그 행보의 ‘실패’를 이야기한다. 96-97년 노개위 이후의 총파업을 ‘성공’이라고 보는 것도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97년의 외관상의 성공은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 정권 말기에 안기부법을 매개로 한,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당시 야당 ‘개혁’세력(현재의 집권세력 및 386세대들)과의 은밀한 합작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들과의 합작은 민주노총 및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반대 범대위의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나타났고, 투쟁의 결말이 그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상당부분 이들과의 합작에서 연유했다고 본다. 한편 그들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 이후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의 최소한의 동참도 내팽개친 채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로 변신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직도 ‘개혁’세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바지 끈을 부여잡고 있다. 독립을 해도 진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98년 이후 노사정위의 ‘실패’는 이들의 배신과 완전한 전향에 의해, 그리고 민주노총 내 그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세력의 지속적인 동요로 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양상은 작년말 국가보안법 투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그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쟁을 일궈야 할 때다. 그렇지 않는 한 실패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노동운동에서 정권 내부로흡수된 인사들과의 절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적 교섭기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이들은 또한 총연맹이 여러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주장은 마치 사회적 교섭기구가 마련되면 노동자들이 이들 의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처럼 오도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가 있다고 해서 이 의제들과 관련한 노동자의 요구가 이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관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오산이다. 이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쟁점의 노자간의 대립적 성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하겠다. 사정이 이러한데 투쟁을 통해 비정규법안을 못 막아내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 자리로 끌어내 우리의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넷째,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노사정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새로운 교섭기구’의 한계도 뚜렷하다. 한계를 ‘극복’한 노사정위(대통령의 이행 담보 약속 등)의 새로운 구성도 쉽지 않겠지만, 구성된다 한들 정세와 주체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그 성격은 98년 노사정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호언과는 달리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기구일 뿐이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 안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일의 폭력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꼭 이들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폭력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 내 어느 정파든 그 부정적 후과를 면할 길이 없다. 운동진영 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물론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의 운동이 일본과 필리핀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하겠다.

 

  한편 우리는 이들이 현재의 민주노총의 위기를 지도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이런 행보의 근저적 배경에는 조합원들의 보신주의나 수동성이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 내부의 여러 분할 및 그 안에서의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 계속된 패배, 확실한 승리의 전망과 대안의 부재, 사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개념과 이론의 부재 등. 그래서 우리는 지도부 비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새로운 조건에 맞는 새로운 운동이 아래로부터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의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다. 그러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교섭과 투쟁 병행논리로 항상적인 교섭기구를 요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제국, 초국적 자본, 국제금융기구 등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투쟁은 노무현 정권 반대만으로 완수될 수 없겠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담보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경유하지 않고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권과의 전선을 치지 않는 어떤 전술운용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 이래 민주노총의 거의 모든 투쟁이 증명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 폐기 및 부결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다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옹색한 논거를 들이대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의원들의 현명한 처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4층 T.778-4001 F.778-4006

E-mail:pssp@jinbo.net 홈페이지 : http://www.pssp.org 통신방 : go pssp(참세상)


타이밍 놓친 뒷북이지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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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적 노동운동/오늘날 세계의 여러 가지 노조운동론] 사회적 노조주의의 잠정적 정의(워터맨)

1)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노동과정, 투자, 신기술도입, 배치전환, 하청,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두고도 노조 안팎에서 투쟁함. 이러한 투쟁은 예컨대 환경주의자나 여성운동과의 갈등을 피하고 요구의 호소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공동체나 이익집단들과의 대화와 공동행동 속에서 수행됨


2) 환경친화적 생산, 노동시간 단축, 가사노동 분담, 문화적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가시간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위계적, 권위주의적, 기술관료적 노동방식과 노사관계에 맞서 투쟁함


3)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거나 조직화가 불가능한 다른 노동계급이나 부문(소상품 부문, 가내노동자, 농민, 주부, 기술자, 전문직 등의 운동들과의 접함


4) 강력하고 다양한 시민사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예컨대 교회, 여성, 주민, 생태, 인권, 평화 등의 이슈와 관련되는 다른 비계급적, 다계급적 민주주의운동, 다원주의 운동들과 접합함


5) 모든 사회적 관계와 구조(경제, 정치, 사회, 주거, 가사, 성, 문화 등)를 민주적, 다원적, 협동적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


6) 유사한 지향을 갖는 정치세력들, 즉, 해방적, 변혁적 방향과 자율적 사회세력들의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세력들(정당, 전선체, 혹은 정부까지도 포함)과의 접합


7. 자신을 전위적 조직, 권력중심 등으로 내세우거나, 그런 조직들에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자율적이고 대등하며 민주적인 동반자로서 다른 (잠재적) 동맹세력들과 접합함


8) 권위주의, 다수결주의, 관료제,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등에 맞서는 투쟁이라고 하는 사회 일반 수준에서의 새로운 이슈를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노조 내부에서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함


9) 작업장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의, 노동자와 다른 민중/민주적 사회세력 사이의, 직접적인 수평적 관계를 옹호함.


10) 노동자와 민중의 문화를 증진시키고, 지방수준, 전국수준, 그리고 전세계적 수준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관이나 대중매체 안팎에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육, 문화, 통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


11) 글로벌 시민사회와 연대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체제나 이데올로기, 정치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노동자 및 다른 민중적, 민주적 세력들과 작업장, 풀뿌리공동체 차원에서의 직접적 연계는 물론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함


12) 조직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혁신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비공식적이고 수평적이며 유연한 연합, 동맹이 갖는 가치를 잘 이해하는 조직 내부의, 그리고 조직들 사이의 네트워킹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취함

 

-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노조운동론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연대를 강조함.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새로운 노조운동이 노동운동으로서의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님. 새로운 노조주의는 그러나 노조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인 쟁점들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임


- 새로운 노조주의에서는 (조직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비조직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의 강화, 국제적 연대투쟁의 강화 등도 각별히 강조됨.


- 신자유주의적 개편에 따라 노조 조직율이 떨어지는 한편, 스스로 노조를 조직할 수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분절된 노동세력의 통합과 계급으로의 형성을 강조하게 함


- 민주주의는 원래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임.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맑스와 레닌의 원래의 견해이기도 했음.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조합들에서는 관료화, 전문화, 의례화의 모습이 보임.


- 자본의 세계화를 통해 자본가들의 세계적 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 역시 세계적 연대를 맺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여,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투쟁을 강조하게 됨. 


- 새로운 노조주의는 노조가 전통적인 쟁점들만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노동의 민주화'(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유-통제형태들의 실현)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의 증대 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과제들과도 씨름해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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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또다시 무산]

* 이 글은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대대, 또다시 무산] 에 관련된 글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모두가 언행을 삼가는 분위기인 듯합니다만...

 

당당하게 온갖 구구한 억측과 해석을 늘어놓는 무리들도 있네요...ㅠ.ㅠ

 

요약하면...

 

민주노총 폭력사태(기아차 비리 사건), 항운노조 비리 사건 -> 노동운동은 비리 집단이다

 

-> 비리의 몸통은 노동조합 -> 특히 '정규직 노동조합'(노무현 주둥아리에서 인용)이 주축

 

-> 불쌍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게 바로 '비정규직양산법안'이다...

 

참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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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 대대, 결국 또 무산

5신:(오후 3시 15분) 임시 대대무산, 일주일 후 다시 개최 예정 

 

5신:(오후 3시 15분) 임시 대대 무산 결국 무산

이석행, "일주일 뒤에 다시 임시대의원대회 열겠다"

 

  결국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또 무산됐고 사회적 교섭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긴급 중집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가 약간 넘어 이석행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 무산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석행 사무총장은 "일주일 뒤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대의원 동지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며 "4월 총파업 등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임시대의원대회가 또 무산됐다"고 말했다.이어 "70만조합원들이 오늘 사태를 다 보셨으니 어떻게 무산됐는지 다 알 거다"며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제재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회의를 마친 상집간부들이 단상 쪽으로 향할 때 야유가 터져 나오고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큰 불상사는 다행히 없었다. 또한 회의장 주위에 삼삼오오 모여있던 대의원들은 착찹한 표정으로 상황전개를 지켜봤다.

 

  대의원대회무산을 선언하고 나온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대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또 무산됐고 사회적 교섭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 안건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일주일 후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오늘 물리적 충돌로 지도부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 도 있는 형편이다. 오늘 준비한 질서유지대나 참관인석과 대의원석의 분리 외에 또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4월 1일 경고 총파업과 비정규개악안 반대 총파업, 임단협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회장 안에서는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투쟁발언이 이어지고있다. 한편 대회장 바깥에 있는 대의원들은 오늘 사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채 착찹하다는 답변 만을 내놓고 있다.

 

  한편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고 나선 조합원들과 질서유지대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특히 금속연맹 소속의 한 노동자는 질서유지대에 의해 구석에 몰려 집단 폭행을 당해 선혈이 낭자한채로 다른 한 사람과 함께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기도 했다.

 

 

4신:(오후 3시)소강상태, 민주노총 긴급 중집 소집해 대책논의

 

  상황이 일정부분 소강상태에 빠졌다. 단상과 회의장 주변에는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자본에 백기투항 사회적 교섭 철회하고 총파업을 조직하라"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고 물리적 충돌은 잠잠해진 상황이다.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민주노총은 긴급 중집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중이다. 한편 현자 사측의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현자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가영 현자비정규직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의 투쟁이 강고해져야 자본이 교섭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고 배웠다"며 "현재 우리 현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 탄압이 정규직에게 까지 미치고 있는 판국"이라고 말을 이어 나갔다. 이어 "울산에서 우리는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조직화 할테니 제발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총파업을 조직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3신:(오후 2시 20분) 충돌 계속, 대의원대회 아직 시작 못해

 

  강승규 수석 위원장이 나섰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단상을 점거하고 나선 조합원들에게 “여러분이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 요구하는 것을 70만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잘 알았으니 단상에서 내려가 참관인 석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상 아래 위 곳곳에서는 야유가 터지기도 했다.

 

  한편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조합원 대부분이 대의원 석으로 내려가 앉고 단상에서는 이십여명의 조합원이 남아 스크럼을 짜고 누웠다.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다시 완장을 찬 질서유지대가 투입되면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재발했다. 대의원 석에 앉아 있던 사회적 교섭 반대 조합원들이 이에 흥분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는 듯 상황은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대회장에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모습은 그다지 많이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노총 공공연맹 경기도노조’ 조끼를 입은 50대 조합원 십여명이 단상 앞에서 “폭력반대 질서유지”구호를 외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3층에 참관인을, 2층에 대의원들을 들여보낸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 상황으로 이들을 3층으로 내보내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단상을 비우는 것 조차도 힘들어 보인다.

 

 

2신(오후 2시): 대회장 진입, 단상 점거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질서유지대와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대회장 진입했다. 현재 단상은 점거됐고, 단상에는 사회적 교섭 반대 조합원들과 질서유지대가 뒤섞인 가운데 약 백 여명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단상 아래, 대회장 바깥 등에서는 현자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다 죽는다. 총파업을 즉각 조직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질서유지대원들은 “자신들 역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밝히며 소속 연맹이나 조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되면 다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대회장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충돌은 격렬하게 벌어졌지만 맨몸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큰 부상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신(1시 30분): "들어가자" "못들어간다" 양측 수백명 격렬한 몸싸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물리적 충돌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오후 1시, 민주노동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기로 한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는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노투 주최로 ‘사회적 교섭 반대, 총파업 조직 결의대회’가 열렸다.

 

  "들어가자" "못들어간다" 양측 수백명 격렬한 몸싸움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민주노총이 배치한 질서유지대가 이들을 가로 막았다.

 

  대강당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이들을 가로막고 나선 질서유지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다가 결국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3층 참관인 석에서 기다리고 있던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들과 합세해 결국 양측에서 각각 500여명이 맞서 지금 현재(오후 한시 삼십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 대로라면 오후 두시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상황에서 현재 잠실 교통회관을 둘러싼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주요 안건은 위원장 신임, 사회적 교섭안,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건 등이다.

 
2005년03월15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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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섭, 대대에서" vs "강행은 위기 심화"

민주노총 주최 '사회적 교섭' 토론회 개최
"사회적 교섭 전술일 뿐, 결과 예단 말라" vs "로드맵 하나라도 받으면 치명적"
최하은 기자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2시20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임성규 전진 의장(공공연맹 전 사무처장),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전해투 전 위원장),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이 나섰다.


사회를 맡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 작년부터 각종 토론회와 중앙위원회 회의 자리 등에서는 투쟁과 교섭을 결합하고 교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쟁점과 의견이 존재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쟁점과 이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합리적 의견 조율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과정에서 사회적 교섭을 주장하는 강승규 수석부위원장과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을 통해 노동의 쟁점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이를 통해 투쟁의 동력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사회적 교섭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사회적 교섭은 하나의 전술로 비정규법안이 강행되면 폐기될 것이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교섭에서 도출되는 안은 중앙위나 대대를 통과한 후에 서명하는 민주적 구조 통해 관철될 것이고 사회적 교섭 구조 역시 기존 노사정위의 한계를 넘는 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사회적 교섭에 대한 논의를 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고 가야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임성규 의장과 조돈희 실장은 “교섭은 투쟁의 동력을 바탕으로 한 승리의 결과물인 것인데, 현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교섭을 통해 투쟁의 동력을 올린다는 것은 옳은 수순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98년 정리해고 합의의 기억을 환기시키며 “현 시점에서 사회적 교섭은 다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로드맵을 수용하는 치명적 오류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자 모두는 따라서 “오는 15일 대대에서 사회적 교섭안건을 철회하고 4월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자리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임성규 의장은 “총연맹의 사회적 교섭의 상과 의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집행부가 말하는 내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기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의제를 구체적 요구로 만들고 동력을 준비해 나가자”며 “그 때 정말 동력에 자신이 있다면 사회적 교섭은 그 때 얘기하자”고 주문했다.

조돈희 실장은 “현재 집행부의 상을 면밀히 보면, ‘전술’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 운동의 ‘전략’을 바꾸는 그림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설사 아니라 해도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 포섭 전략 하에 사회적 교섭은 결국 그 포섭의 길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사회적 교섭을 상정한 대대가 강행된다면 결국 다시 저지의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시간의 논의는 결국 서로의 차이와 기존의 논리를 재확인하며 마무리 됐다.

강승규 “사회적 교섭 통해 쟁점화, 투쟁동력 끌어올려야”

[%=사진2%]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지난 1월 대의워대회부터 빚어진 모든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이 차이를 극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강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의 기조에 대해 “교섭전략에서 기본방향은 중층적, 총제적 교섭이다. 교섭원칙은 대중투쟁과 결합이다. 조직 내 민주주의 실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의제는 중앙위, 대의원대회 결정을 통해 제출하고, 합의가능한 안이 도출되더라도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후 서명한다는 방침”이며 “사회적 교섭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교섭의 장으로 다양한 중층적 교섭의 하나로 복무해야 하지만, 4월 국회에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방침은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사회적 교섭의 상에 대해 “사회적 교섭 3대 의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보장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3권 강화 및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관련 제도개선”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사회적 교섭기구는 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담보, 업종, 지역협의회가 강화, 노사정 대등의 교섭기구 구성의 상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위원장은 “당면한 투쟁의 과제들에 대해 쟁점화 수단으로 사회적 교섭을 이용하고,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사회적 교섭 참가는 사안에 따른 참여, 불참, 합의거부 등 다양한 전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교섭에 목을 매겠다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위원장은 “현 집행부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노사정위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고객이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민주노총의 노정교섭을 책임져온 당사자로서 자존심 상할 때도 많았다. 이런 대정부 교섭들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새로운 교섭구조를 주동적으로 견인해서 만들겠다는 것이고, 안되면, 빠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끝으로 “현 집행부는 정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다. 작은 공장에서 큰 공장까지 아울렀고, 투쟁을 선도적으로 끌어왔던 경험도 갖고 있다. 현장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겠다. 15일 대의원대회는 초미의 관심사다. 2월1일처럼 끝나면 운동의 끝이라고 우려들을 하고 있다.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겸손히 받겠다”는 당부로 발제를 마쳤다.

임성규, “사회적 교섭 통해 투쟁 동력 만들겠다는 것은 전도본말”

이어 ‘평등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전진) 상임의장인 임성규 전 공공연맹 사무처장의 반대토론이 시작됐다.


임의장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으로 죽어있는 투쟁력을 살려낼 수 있다’, ‘대통령까지 합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임의장은 우선 “힘이 있다면 사회적 교섭보다 더 비난받는 교섭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힘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은 투쟁의 동력을 올리는 작업은 사전에 해왔다. 요구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설문조사로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 결과를 모아서 안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한다. 그리고 나서 요구안을 가지고 또 교육과 선전을 한다. 그리고 교섭에 들어갔을 때 사용자가 안받아 들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서 투쟁을 호소하는 것”l라고 반박했다.

임의장은 “준비가 된 동력으로 교섭을 해도 힘든 상황에서 교섭을 통해 동력을 만든다거나, 교섭에서 합의안이 나오고 대통령 약속이 나온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현 지도부는 내년 5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계획하겠다고 했다. 딱 1년 남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된다. 정말로 동력이 자신 있으면 그때 가서 사회적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장은 “2003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노사정 토론이 있었다. 당시 연맹 사무처장으로 참가해 노사정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전 노사정위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이행하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정를 완전 독립기구로 가져가며 회의구조를 노동과 정부·자본 합쳐 1대 1로 가져가 ‘교섭’답게 하자고 했다. 그런데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 언급이 없다. 노, 사, 정, 공익위원과 3대1이다.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의장은 “이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건 요구조건을 안 들어주면 파업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경우라야 10대 1로도 우리 주장을 관철 시킬 수 있다”며 “이 동력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런데 현장이 어렵다고 교섭을 통해 쟁점 만들고 ‘노사정 교섭해서 안 들어주니까 열받아라’ 하면 조합원이 열 받을 것 같나. 기껏 언론에 한 두 줄, TV에서 3분 짜리 뉴스에 ‘민주노총이 이런 요구했는데 정부가 안 들어주더라’ 다 나올 거 같나. 조합원들에게 이거 전달 안 된다. 먼저 교섭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옳은 수순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임의장은 “현장 동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을 요구하고 싸워야 할 것인지 분명해 지면 조합원들은 움직인다. 3대 의제를 가지고 교섭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고 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에 무상의료가 아닌 의료공공성을 요구했다. 그게 현실적이다. 사회적 안전장치 안된 나라에서 하루 아침에 무상의료,무상교육이 되나. 민주노총의 의제는 무책임하다. 이걸 위해 언제까지 무얼 할지 정리하고 조합원이 구호로 외칠 수 있는 요구를 정해 정부가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장은 또한 “사회적 공공성을 말하는데 정확한 상이 정리되지 못한 담론 수준의 얘기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보장해주면 전부가 비정규직돼도 문제없다. 비정규직 차별철폐하려면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사회공공성, 무상의료, 무상교육, 비정규직 다 연관돼 있는 것인데 이를 독자적 의제로 삼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의장은 “사회를 보는 김태현 정책실장도 김영삼 정권 때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들어갔다. 당시 민주노총 요구가 95% 관철됐다. 그런데 자본과 정권이 원하는 5%의 내용은 우리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내용이었다. 자본과 정권이 요구는 몇가지 아니다. 그러나 하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 등 하나라도 받으면 한가지라도 뺏기면 그동안 피흘리며 쌓아 온 것이 무너지는 구조다. 당연히 우리에게 많은 것 주며 요구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임의장은 “3.15 대대 상황을 예상해 보면 무산될 수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표결로 끝날 수 있다. 두 가지다 4월 비정규법안 투쟁은 물건너 가게 되는 거다. 하지만 4월 비정규법안 처리는 강행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안건을 폐기하고 대의원대회를 취소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 자존심이 아닌 민주노총과 이 땅 천 오백만 노동자를 위해 오늘 자존심을 버리고 과감히 가든지 이것이 곤란하다면 안건 폐기를 1번 안건으로 내세우고 2번 안건으로 4월 투쟁을 내세워 힘차게 결의하면 된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도 비정규법안 통과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 한 번의 승리가 민주노총과 이 땅 전체 노동자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

조돈희, “사회적 교섭은 신자유주의 자본 전략에 포섭되는 길”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은 “98년도 전해투 의장이고 현대중공업 해고자인 개인의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여했다”고 전제하고 “이 토론회가 집행부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 보완하는 자리면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겠지만, 민주노총이 단결하고 당면한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고 해서 토론자로 나왔다”며 “임성규 동지가 마지막 제안이 민주노총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토론회에서 이것에 합의하고 보기좋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조실장은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는 민주노총 분열의 요인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불행스럽게도 2월 1일 대대 상황을 총연맹은 (단상 점거자를 중심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견해 다른 정파의 반대를 위한 세력들의 안티테제로 몰아간 측면이 있다. 그건 우리의 진정성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실장은 “작년 5월 이후 사회적 교섭 관련 토론이 충분히 됐다고 집행부는 말하지만 아직까지 조합원의 이해는 부족하다고 본다. 당면한 투쟁 때문에 혹은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조직 못해서이든 조합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대중공업에서 경험해서 알지만 주요 사업장은 여지없이 현장통제와 그에 대한 싸움으로 급급한 상황이다. 현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현장투쟁동력이 교섭으로 끌어올릴 수있나. 쟁점환기는 될 수 있지만 동력을 올리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실장은 “사회적 교섭은 신자유주의의 관철을 위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무현 정권의 전략에 조응하고 이 안에 편입하는 것으로 노동운동의 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회자도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이처럼 장기간 심각하게 토론을 붙인 경험이나 대대에서 어떤 안건이 이렇게 첨예하게 격돌한 예가 없었다. 그만큼 중차대 하기에 집행부도 그간에 토론을 조직한 거고 그래서 반대가 조직됐던 것이고 대대에서도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실장은 “발제문의 기조를 볼 때 사회적 교섭은 전략의 방향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쪽을 설득하기 위해 전략이 아니라 전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일환으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안에서 싸우겠다, 노동의 쟁점을 만들어 동력을 올리겠다’는 말은 그 진정성을 이해한다해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교섭의 폐기를 주장했다.

조실장은 “역사적 경험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98년 노개위 투쟁이 있다. 그 때 전해투 의장이으로 '노개위 해체'라는 투쟁을 전개했다. 노개위가 노사정 담합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결국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들어가서 정리해고를 합의했고 모두 이에 대해 비판했던 기억이 남아있지 않나”며 “노사정위의 연장선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기억하는 동지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 집행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전환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실장은 “노무현 정권이 네델란드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네덜란드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명목으로 온갖 개악안을 제출했고, 20년간 합의의 배신으로 돌리지 않았나. 70년대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진했고, 사민주의 정권 협조조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사회적으론 균등화됐을지 모르지만 노동운동은 무력화됐다. 그리고 20년 지나 배신당하니까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실패 사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교섭을 도입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조실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보면 민주노총 지도부의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하나를 합의하는 순간, 열개를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섭은 우리의 요구만으로 안된다. 정권 역시 무엇인가 얻어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곧 사회적 합의주의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성공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실장은 “교섭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 교섭을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 조직의 조합원과 조직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왔다. 사회적 교섭을 투쟁과 병행한다고 하지만, 투쟁을 중심에 놓고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 교섭을 통해 설사 합의가 된다해도 그건 소위 자판기 노조로 가는 길‘이라며 ”만약 민주노총이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합의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쟁동력이 돼야 할 비정규 동지들이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제 민중의 문제는 교섭으로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기조를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치세력화 사업도 하고 민중연대 전선도 형성하는 것이다. 교섭은 투쟁의 성과물로서의 교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실장은 “발제한 내용 중에 당장 비정규법안 강행처리하면 무기한 총파업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다. 처리한 다음에 상황을 되돌린 경험은 없다. 96년 노동법날치기 때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투쟁을 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 못 드리겠다. 그러나 그 때도 사후약방문 처방에 불과했다. 따라서 법안저지 수단으로라도 사회적 교섭은 아니다. 이 시기에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4월 총파업을 기본으로 중심으로 놓고 시원하게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다른 안건으로 의제를 상정해서 힘있는 대의원대회를 치러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박용석, "대의원 표로 결정하는 게 최선"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이런 토론이 왜 진작에 준비 안됐나 하는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전체 운동전망과 민주노총의 위기해법과 관련 근본적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좀 더 빨리 이런 토론을 했어야 했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박 부위원장은 “임성규 의장의 마지막 제안은 오히려 더위기를 가중시킬 거라고 본다. 내부 논쟁을 해소하려면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 해법이 충돌하는 속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총연맹 최고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만약 집행부안이 근소한 차로 가결된다면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고 반대하는 동지들의 의견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표차로 찬성입장이 나온다면 반대하는 동지들이 70만 조합원의 뜻으로 이해하고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자세로 대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중앙위 때 정부 비정규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안이 4월을 넘긴다해도 사회적 교섭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빠지고 민주노총을 위기로 몰아놓는 결과가 된다면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위기의 해법은 정확하게 조직내 평가로부터 도출해야 하는데, 지금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논리들을 정리해 보면 ‘결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부위원장은 “전노투를 비롯한 반대하는 동지들이 제기하는 주장은 자본이 민주노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른바 자본의 체제에 포섭시키는 전략에 조응하는 전술, 투항하는 전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합의주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역시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운영틀 속에 있고, 우리 운동도 그 틀 속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여러 가지 운영기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자기의 계급적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포섭기구들이다. 포섭기구인줄 알면서 참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노동계의 역량을 인정해서 판을 깔아준 기구든 포섭의 판이든 결과가 포섭일지, 활용일지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선험적으로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 정권과 자본이 포섭하려 해도 제대로 원칙적으로 참여해서 계급적으로 돌파하려고 한다면 일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급적 역량이 모아진다면 포섭을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박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방침이 논쟁적 내용을 안고 있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교섭전략이 사회적 교섭의 전부인 양 이야기되고 있는데, 다양한 교섭 중 하나의 전술이다. 상층의 전략은 따로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을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부위원장은 “임성규 의장이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어떠한 교섭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힘 있으면 교섭할 필요가 없다. 완벽히 압도할 힘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얻어낼 수 있다. 단위노조에서 산별노조에서 왜 교섭하는가. 그 교섭 통해 우리의 요구를 집약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변세력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교섭을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교섭도 그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했다.

박부위원장은 이어서 “교섭은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으로 한 가지를 줘야 한다, 또 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에서 본다면 얻을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결정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각자 운동하는 주체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고유한 판단과 경험 속에서 결과를 예단 가능하지만 평가는 70만 조합원의 의지와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이 할 수 있다”며 “나 역시 지금도 노사정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노사정위는 자본의 포섭전략이며, 되돌아보기도 싫을 만큼 쓰라린 역사다. 사회적 교섭의 대원칙은 노사정위 해체가 맞다고 본다. 지도부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총연맹이 추진하는 것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부위원장은 “공공연맹 토론회 때 중간 정도 입장의 중집위원이 4월 투쟁 마치고 사회적 교섭을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라. 정확하게 말해서 사회적 교섭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다. 어차피 4월 정국은 여야가 노동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조직결정으로서 사회적 교섭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양한 반대 견해가 있고, 그것이 소수인지, 다수인지도 모르겠지만, 대의원대회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맞다. 그 결정에 대해 지도부가 과감히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현재 민주노총이 택할 수 있는 현명하고 유력한 선택”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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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자, 총파업으로 국가 올스톱

올림픽 유치와 국민투표 앞둔 전략적 파업으로 정부에 강력한 압력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총파업으로 프랑스 전역 마비

프랑스의 모든 주요 노조들이 일시에 파업에 나섰다
사진 출처 : AFP 통신
  

지난 주, 프랑스가 올스톱됐다.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 55개 도시의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마비됐다. 국내선 항공편도 파행적으로 운행됐고 우체국과 학교도 문을 닫은 곳이 많았다.

지난 10일, 정부의 노동유연화에 맞선 프랑스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다. 현행 주 35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퇴직 연금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라크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맞선 프랑스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 지하철, 여타 대중교통, 교외선 철도, 국내선 항공, 우편, 공립 학교의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제대로 운행되지 못했다.

파리의 경우 지하철 중단률과 교외선 철도 중단률은 각가 75%와 80%에 달했다. 프랑스의 허브 공항격인 ‘샤를르 드 골 공항’과 국내선 항공편의 중심인 ‘오를리 공항’에서도 상당수의 항공편이 결항됐다. 프랑스 경찰은 이 날 조업을 중단하고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대략 57만명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프랑스 주요 노총의 집계로는 이 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100만을 넘어섰다.

“주35시간 노동제를 유지하라“

대부분의 교외선 철도가 운행되지 못했다
사진출처 : AFP 통신
  

프랑스 민간 부문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기존의 35시간 노동제 유지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이 날 함께 거리로 나섰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 장 프랑시스 꼬뻬는 이 날의 전국적 저항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며 “많은 문젯거리가 있고 많은 요구와 고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전 분야의 임금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날 거리로 나선 시위대의 대부분은 임금을 인하하기 위한 시라크 정부의 압력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차지했다. 노동시간 연장과 복지 혜택 감소에 저항하고 대규모 가두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규제완화와 실업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내걸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프랑스 실업률은 10퍼센트를 상회했고 이는 최근 5년내 최고 수치에 달했다. 반면 프랑스 주요 기업들의 순이익은 기간 중 최고에 달해 프랑스 노동자들은 극심한 환멸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프랑스의 주요 노조들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 최소 5%정도의 구매력이 손실됐다고 한다.

프랑스의 진보적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노동자들의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 사회적 위기는 점점 심화될 것”이라며 “현재 프랑스인들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낮다”고 논평했다.

올림픽 유치 상황 평가단 방문에도 아랑곳 없이 강행된 총파업

파리를 방문한 올림픽 유치상황 평가단
사진출처 : AFP 통신
  
그리고 이 날 파업의 주요 지도자중 한 명인 프란시스 홀란드는 라파랭 총리에게 “주요한 문제점들에 대해 빠르고 명확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 날인 11일, 장 루이 보를루 노동부 장관은 민간부문의 임금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고 르노 두뜨릴 공공부문 장관은 ‘아무런 전제 조건’을 두지 않고 노조 지도자들과 곧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프랑스는 2012년 올림픽을 파리에서 유치하겠다고 이미 IOC에 신청했다. 총파업이 일어난 날은 올림픽 유치 준비 상황 평가단이 파리를 방문해 실사한 날이었고 평가단은 파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겼었다. 프랑스 정부는 평가단을 파업노동자들이 나선 파리 시내 반대편으로 안내했지만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CGT를 비롯한 프랑스의 주요 노총은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 날짜를 올림픽 유치 준비 상황 평가단 실사 일자로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중 일부는 ‘올림픽 유치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서기도 했지만 파업과 올림픽 유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파업에 나선 르노 자동차 노동자
사진출처 : AFP 통신
  
또한 프랑스 정부는 5월 29일로 예정된 EU 헌법 찬반 국민투표에서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어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는 극대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경제 일간지 라 뜨리뷴은 “사회적 불만과 국민투표 사이의 위험한 결합을 피하기 위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결국 최소 50만 최대 100만에 달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하루 동안 국가를 거의 마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프랑스 노동자들은 파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부의 올림픽 유치 신청을 활용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언론이나 여론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올림픽 준비 상황 평가단 조차 “파업권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당연한 일 부분”이라는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작은 국제행사라도 있으면 ‘무파업선언’을 종용하고 나서는 한국의 보수언론들이나 정부와 대조되는 지점이다.

이 밖에도, 결국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을 통해 유리한 지점에서 정부를 교섭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지점에서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와 4월 비정규 개악안에 맞선 총파업 준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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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수지만, 총파업 전국전선 확대시키자"

현장활동가대회, 총파업조직 방안 고심의 발언들
최하은 기자 
12일 진행된 전국현장활동가 결의대회 2부 순서로 진행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교섭 저지와 4월 비정규개악안 저지 총파업, 현재 진행 중인 불법파견 투쟁이 분리되지 않는 연장선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투쟁 부재론으로 사회적 교섭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이나 사회적 교섭 저지 이후에도 실제 총파업을 지도하고 끌어올릴 의지가 지도부에게 없다”고 판단했다.

참가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헌신적인 결의와 실천으로 지역과 단사에서 투쟁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총파업의 실제 주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현대차 등이 실질적인 총파업의 지도부로 나설 수 있게 추동해 낼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주장된 내용들이다.


“지난 번 논산에서 결의한 이후 얼마나 실천했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건과 상황을 핑계로 너무나 수세적으로 대응한 것 아닌가. 사회적 교섭 저지 못하면 총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울산 5공장에서는 50일 넘게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5공장을 제외한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3공장 정규직 해고 본관 항의 텐트에 결합하고 있다. 4월 총파업이 진짜다. 6월 임단투로 불파투쟁 넘기지 않을 거다. 대공장 노조에서 큰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자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원하청 연대회의 내에서 현자노조 투쟁선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자 불파 투쟁을 전국적 전선으로 구축할 수있도록 좀더 실천적 연대를 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현대차비정규노조)

“노조를 만들고 나서 계속 선도투만 했는데 현장조직 투쟁 능력이 무능력하다는 것 느끼고 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고립 상태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 하청 업체들이 원청의 불법파견 사실을 폭로하고 나섰다. 이 투쟁이 곧바로 현장 투쟁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사내 하청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는 투쟁을 계획 중이다. 현대차 투쟁,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반대는 명확하지만 내부 활동가 토론과정에서도 임시대의원대회 저지 실천 투쟁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직적 단결의 훼손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중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염려 등이 그 이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교섭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4월 총파업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임하겠다는 형식적 수준의 결의가 현재 상황이다. 활동가 수준에서 내부 추동하려 하고 있다”(서울 지하철노조)

“연말부터 진행된 해고는 이제 해고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한 지부 전체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무자비한 현장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집행부는 얼마 전 파업 찬반 투표에서 78%를 높은 찬성이 나온 것을 가지고 사측을 압박해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대대적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조를 초토화하려는 사측에 맞서는 길은 반드시 타격을 주겠다는 의지를 모아내고 조합원이 보여준 파업의 의지를 실천 투쟁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현장조직들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투쟁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조합원을 모아내는 투쟁을 마련할 것이다. 소수로 내몰리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하면 된다고 본다“(사회보험노조)


“현재 불법파견 문제가 전국적 투쟁의 핵심 사안이다. 이 투쟁을 6월 현대차 임단협 문제로 가져가려는 흐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임단협 문제로 가져가면 결국 정규직 중심의 교섭과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의 시점과 함께 불파투쟁을 전국적 핵심 투쟁으로 세워야 한다. 집행부가 2월24일 총파업 지침을 ‘간부파업’으로 결정했었다. 물량 감소 투쟁 때문에 선전전은 하고 있지만, 4월 1일 총파업 조직화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안이 있기 때문에 투쟁 지침을 하달하면 현장은 적극 받을 분위기다. 간담회 등을 조직하고 있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 의지가 없을 거라고 우리도 안한다면 저들에게 빌미만 줄 뿐이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금호타이어노조)

“작년 김기식 조합원이 총파업 전선을 확대시키겠다고 결의하며 타워에 올라갔다. 준비된 조합원 총파업보다 열우당의 교활한 유보 운운 한마디를 더 신뢰하는 집행부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우리 총파업의 과정을 바라보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파업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함에 주저앉아 울었었다. 언제부터 적들이 민주노총의 ‘민주’를 그렇게 인정했는지 여기 있는 우리를 민주노총의 합법적 의사과정을 깽판 친 폭력집단으로 몰고 있고, 집행부는 징계위를 소집해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다. 두렵지는 않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사회적 교섭을 물리력으로 저지한다 해도 이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 없는 파업을 조직할 수 있을지도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다. 내가 나의 사업장에서 어떻게 총파업을 조직할지 실천적인 결의를 모아야 한다. 나 역시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햇수로 4년 조합원 12명으로 힘겨운 장기투쟁을 하고 있다. 조합원 12명은 전원 징계에 5명이 해고되고 중노위 복직을 받아도 모든 사업장이 그렀듯이 복귀를 못하고 있다. 정부의 파견법 등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앗으려는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이 한없이 내몰리는 전체 정세 속에서 장투 사업장의 문제 역시 이 전체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구로공단은 지역 연대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역 선전과 연대 집회, 출투 등을 적극 활용해 미조직 노동자들과 조직된 동지들에게 비정규 동지들의 전국적 투쟁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하이텍 알씨디코리아노조)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이유 간명하다. 도대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과 뭘 할 수 있나. 민주노동당은 1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지난해 국보법투쟁에 모든 걸 걸었지만, 열린우리당의 농간에 놀아난 채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하물며 비정규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했으며, 어떠하겠는가. 그걸 겪고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교섭과 대화로 해결을 얘기 한다.이주 투쟁을 하며 사업주가 체불임금 50~70%를 줄 테니 이쯤에서 타협하자고 할 때 이거라도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흔들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단호한 눈빛으로 타협을 거부하곤 했다. 그 단호한 눈빛을 되새긴다. 현대차, 한원CC,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에 집중해 우리도 승리하는 투쟁 만들면서 4월 투쟁 불길을 올리자. 그 투쟁 승리하면 4월 투쟁도 승리 한다”(평등노조 )


“4월까지 5공장 비정규동지들이 농성 지켜줘야 한다. 우리도 그 투쟁을 지켜줘야 한다. 현대차 얘기한 해서 죄송하지만, 조직력 있는 사업장의 전선이 중요하기에 얘기한다. 현대차가 실질적 총파업하게 하려면 가서 끌어내자. 구체적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연대하며 각 공장 대의원들을 다 만나고 실천으로 설득하자. 그래서 현대차를 끌어내고 파업의 여파를 확산시키자”(현대차노조)

“비정규개악안 강행 시점에 총파업을 한다한다. 어찌됐든 현자, 금타 등이 지속적으로 파업 유지하면 타 사업장에서도 간부파업에서 부분파업, 총파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과거 노동법개악저지투쟁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총파업을 유지하며 다른 업종 총파업을 이끌어냈다. 총파업 지침 내려갈 때 조직력 있는 사업장이 전국 전선을 안치면 힘들다. 15일 대대에서 사회적 교섭을 막고 다시 파업전선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현장활동가)


다소 차분하게 시작된 토론회는 발언이 거듭될수록 열기를 더해갔다. 밤 10시 결의대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사회적 교섭 저지와 총파업 조직”의 결의를 다지고, 자신의 현장을 찾아 각 지방으로 떠났다.
"사회적교섭 저지, 4월 총파업 실질지도부로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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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교섭 저지, 4월 총파업 실질지도부로 나서자"

12일 전국활동가대회, 사회적 교섭 저지 확고한 의지 재천명
최하은 기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안건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날 결의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안건 상정을 저지하고, 4월 비정규개악안 저지 총파업의 실질적 투쟁 지도부를 추동해 낼 것과 현재 진행 중인 불법파견 투쟁 등에 적극 연대해 이 투쟁을 전국적 투쟁의 중심으로 세워낼 것”을 결의했다.


12일 오후 2시부터 10기까지 예정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 1부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기아차 그룹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탄압분쇄 전국투쟁결의대회'로 치러졌다. 전노투가 주관한 이 날 투쟁결의대회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기아 화성의 비정규직 노동자, 기아 소하리 공장 사무계약직 해고 노동자,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한원CC 경기보조원,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노동자의 힘, 이윤보다인간을,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부분 현안 투쟁이 진행되는 사업장 노동자들인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구호와 팔뚝질로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전국활동가대회는 이미 지난해 11월 7일 논산에서 한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이 날 활동가대회가 대부분 정규직 활동가 중심의 '행사'로 그쳤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오늘 활동가 대회는 이러한 반성 속에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현대와 기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단결하고 연대하는 장으로 1부 행사를 상정했으며,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참석자들의 투쟁발언 형식으로 진행됐고, 결의문 낭독에 이어 짧은 행진 이후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의 정리 집회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불법파견을 진행하며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계란을 던지고, 건물 유리문 등에 '비정규직 철폐'등의 구호를 썼다.

회사의 일방적 재계약 거부에 맞서 농성 55일, 천막 농성 19일째를 맞고 있는 기아사무계약직 노동자는 "회사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시켜준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다는 한마디로 12월 말 계약 만료를 삼일 앞두고 54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며 "회사가 공장진입을 막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 회유와 협박, 고소고발 등을 자행하고 있지만 우리 18명은 정규직화와 원직복직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은 "이 거대한 현대 건물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이윤 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 곳은 전국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자본의 거점"이라며 "이 착취와 이윤의 상징을 우리가 고스란히 되찾아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의 거점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조돈희 실장은 "작년부터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현대자본의 폭력 속에 정규직의 힘찬 연대도 받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15일 민주노총 대대가 지나면 울산으로 내려가 5공장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돈희 실장은 이어 "최남선 조합원처럼 분신으로, 원춘희 조합원처럼 동맥을 끊어 연대를 호소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투쟁의 동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부는 교섭을 강조하지만, 교섭은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하고 관철되는 것"이라며 "당면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15일 우리는 투쟁으로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리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2부 순서인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될 서울지하철 지축 기지 대강당으로 이동했다.

사회적 교섭 상정 대대 저지, 지역연대체 등 통해 아래로 부터 4월 총파업 조직

저녁 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7시부터 지축 기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조돈희 상황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여기 모인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오늘 다시 확인하고 현장에 돌아가 투쟁을 만드는 결의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날 활동가 대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조돈희 상황실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이 사회통합전략에 조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일부정치세력과 연대를 염두에 둔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사회적 교섭 방침 폐기를 위해 △15일까지 조합원, 활동가 사회적 교섭 반대 선언 조직 △15일 오후 1시 대대 장소 집결, 안건상정 저지투쟁 진행 △사회적 교섭 저지 투쟁의 당위성 확산을 위해 학습 토론 선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실장은 "이미 단사나 산별에서 사회공헌기금이나 지역발전기금의 형태로 횡횡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 유형의 분쇄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도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돈희 상황실장은 또 "민주노총 집행부가 투쟁 부재론을 들어 사회적 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작년 9월 총파업 결의 이후 지도부는 총파업 동력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방기하고, 열린우리당 대표의유보 언급으로 파업을 유실시켰고 , 이는 집행부만이 아니라 지역본부나 단사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조실장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히 지역과 현장을 치고 들어가 실질적 투쟁 지도부 구성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돈희 상황실장은 우진교통 투쟁으로 지난해 지역 총파업을 벌이고 올해 들어서도 지역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충북본부를 예로 들며 투쟁 중인 사업장, 전국의 해고자들, 총파업을 조직하는 중인 사업장들 대표자들이 전국 투쟁의 구심을 형성해 전국적 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투쟁 사안의 연대투쟁 강화, 지역별 연대 투쟁체를 실질적으로 제안하고 강화, 대대 이후 지역 순회 진행, 매주 1회 지역집회, 야간 문화제, 공장별 출투나 중식집회 간담회 등을 통해 민주노총이 총파업 준비 상황을 현장과 지역에 알려나갈 것 등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이견 없이 조돈희 상황실장의 제안에 찬성하고, 4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실천 방안을 토론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과 현대차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적극 연대 투쟁할 것을 등을 결의문으로 채택하며 이 날 대회를 마쳤다.
"우리는 소수지만, 총파업 전국전선 확대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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