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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생활필수품

  • 등록일
    2008/03/25 21:12
  • 수정일
    2008/03/25 21:12
이명박 정부가 52개의 생활필수품목을 선정해서, 물가인상을 억제하겠다고 해서 어떤 게 있나 살펴봤더니, 물가인상을 억제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생활필수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군. 쌀, 배추, 파, 마늘, 콩나물, 사과 같은 것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면, 결과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거잖아. 박정희 때, 쌀값 억제정책을 보는 듯 하구만.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위해서 농민들이 팔아야 할 쌀값을 낮춰버리는 수법. 그런데 말야. 학원비는 생활필수품이지만, 대학등록금은 생활필수품이 아닌가보네. 이런 관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학원비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대학등록금은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인가? 이상하다. 이상해. 대학등록금도 생활필수품목에 포함시켜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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