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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 왈.
압도적인 군사력과 핵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미국을 상대로
북이 최소한의 핵무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비폭력노선이라는 것이다.
집회장에서 경찰이 마구 밀고 들어오는데 비폭 비폭을 외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
비폭력은 대항폭력보다 때로 더 커다란 폭력상황을 나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다.
이라크 전이라는 사례도 있고...
한편 북한핵에 대한 운동진영의 태도에는 북한사회에 대한 시각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는 한호석, 채만수씨를 한 쪽으로 하고 사회당을 다른 한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고민택씨를 비롯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나아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만일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이고 미국으로부터 갖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 핵무장을 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땠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위협이 강력한 상황에서 진정한 사회주의가 건설가능한가, 진정한 사회주의사회라면 인민들의 지지만으로도 미국(과 내부 동조자)을 격퇴할 수 있었을테니까 (핵)무장이 아예 필요없었을 것이다(칠레사례는?) 등의 이견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족으로 북한이 이런 사회라면 북한 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진보진영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 미국이 감히 위협을 가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래도 위협을 했을까? 난 했을 것으로 본다.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는 반제에 철두철미할 것이니까!)
- 역사적 사회주의의 공과 과, 그리고 조선적 특수성이 가미되었을 북한사회는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무너져도 좋은가 아니면 핵무기로라도 방어를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전쟁, 지금까지는 없었던 전쟁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가 안된다, 또는 핵경쟁을 하느라 이것이 독재나 경제난을 일으켜 내부붕괴를 야기할 것이다는 등의 토를 달 수도 있다. 토에 토를 달면 어떤 이들은 북이 재래식 무기경쟁의 비용보다 핵 몇개 가지는게 비용상으로 더 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 파괴력이 엄청난 첨단화된 재래식 무기(혹은 비핵 대량살상무기)와 경량화된(사용가능한?) 핵 사이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여전히 엄청난 차이인가? 그래서 핵은 근본적으로 다른 무기와 같은가 다른가? 핵이 사용되지 말아야 할 무기라면 다른 대량살상무기, 첨단화된 재래식 무기, 심지어는 모든 재래식 무기도 사용되지 말아야할 무기 아닌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쟁과 폭력을 감축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싸움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여러가지 측면(국제적인 상황, 무기체계 등)에서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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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는 반제에 철두철미할" 뿐만 아니라 반핵에도 철두철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전형적인 물타기구요. 세 번째 질문은 북한 핵이 겨냥하고 있는 타겟이 과연 어딘지를 판단하신다면 매우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절실한 만큼 그 분석이 보다 논리정연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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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네요. 북한이 겪은 한국전쟁과 최근의 이라크전, 어떤 개채든 자신을 보호 유지하려는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향은 사회주의 지향 이전일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북한이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를 지향한다는말 등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핵이 전쟁을 억지하고 북한사회를 당분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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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전쟁을 억지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핵으로 북한이 보호되는 것도 아니구요. 남한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계적 투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진보진영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북한이 전쟁억지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만든 핵은 결코 미국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반도 전 인민을 볼모로 잡는 핵을 전쟁억지력 운운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자"라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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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핵이 북한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미국에게 악의축으로 찍힌 북한)은 비핵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북한의 이런 생각은 별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공격이라는 직접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핵이 현재 '한반도 전 인민을 볼모로 잡'기 전에 이미 북한 인민들은 미국의 핵선제공격의 위협 아래 놓여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좀 샛길로 빠지자면 미국이 핵태세보고서나 예방공격론(북한이 주된 타겟이라고 알려져 있지요)을 들먹일 때와 북한핵으로 야기된 현재상황에 대한 우리 운동사회의 반응은 비대칭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반응은 없었지요. 혹 부시는 원래 그런 놈이고, 북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전 현재의 북한지도부를 사회주의자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사회주의 이론 운동에 몸담았던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닐까요) '거의 실패한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생존을 주장할 수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이라크가 안되기 위해 핵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의 성공가능성은 열려진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핵을 가진 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은 적은 없었지요(그런데 오늘 밤 워싱턴 타임즈에 북한 공격설이 떳나보네요). 그리고 북한사회의 생존(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확신이 안섭니다만 미국같은 제국주의 나라의 군사력으로 무너지는 것은 전 반대입니다)은 북한지도부나 인민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핵까지 동원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미국에 대한 실천적 비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세계 인민들(남한 운동사회가 그 중요한 일부이겠지요)에게 크게 의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순발력있게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못되나서 피차 마 이정도로 줄였으면 합니다.부가 정보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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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진정한사회주의 "사회"라면 어떠했을까?
핵무기를 동원해서라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남한) 좌파 또한 주장하지 않았을까?
결국 이 말은
푸코식으로 말하자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인데,
문제는 정확히 사회주의,
아니 차라리 공산주의는
결코 달성된 상태
즉 보호해야 할 "사회"
일 수 없다는 것 아닐까요?
공산주의는 오직
현재의 모순을 폐기하는
현재의 운동이라는 것
그것도 보증없는!
운동이라는 것.
백승욱 선생 식으로 고쳐 말하자면,
국가와 운동 중 우리가
운동을 택해야 하는 것은 정확히
국가/제도/조직은 운동의
따라서 이행의 축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주의에 실패한 사회이든,
아니면 성공한 사회이든,
그것이 '사회'인 한에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에
좌파가 명운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것...
왜냐하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중을 위하는 사회라면!
이라는 가정 자체가 이미
'목적론'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즉,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라면
...이라는 생각 자체가 정확히
유토피아적인 가정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원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북한 인민들이 미국의
핵선제공격하에 놓여있는 것과
정일이의 선제공격하에 놓여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의한 민주화를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이 양쪽 모두의 볼모로 잡혀 있을 때,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동북아의 평화가 어느정도
동북아 대중 자신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대중들은 극단적 폭력 앞에서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북핵의 편을 들어서 이러한 목표는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비폭력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자면
북핵을 비판하는 것이
비폭력 논리가 아니라
반폭력 논리인 것은
북핵을 통해서는 폭력의 수위를
낯출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북핵 논리는 대항폭력 논리이겠지요.
그리고 북핵 반대를 비폭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대항폭력 논리 속에서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적의 폭력을 통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
대항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그것이 반폭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폭력의 수위를 낮춤으로써
대중의 움츠러든 몸을 펼 수 있게 만들 때로 한정되는데
북핵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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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씨, 안녕하세요. 답이 없어서 혹 답답하시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막 회의와 뒷풀이를 하고 와 지금 시간이 3시라 답글을 쓰기가 좀 어렵겠네요. 별다른 답글을 쓸 것은 아니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낼 아침 사무실에서 좀 써보지요. 그럼.부가 정보
NeoSc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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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잘 지내죠? 트랙백을 따라가 보시압. 비록 길고 지루한 글이겠지만.. 시간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 주시길..부가 정보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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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긴요. 제가 그것도 처음 와본 주제에 불쑥 이런 댓글을 달고 가서 무례하지 않았나 우려가 되는군요. 북핵 관련해서 웹서치를 잠시 하는데 모험가님 블로그가 나와서 들어와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천천히 답변 주시면 감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