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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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2006년까지 회장으로 있으면서 거액의 연봉을 받았고, 주식도 5천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골드만 삭스마저 위험하게 되자 폴슨 재무장관이 제안한 7,000억 달러 구제금융안,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부실자산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 비싸게 사주는 것 아니냐,

감시감독도 없이 백지수표를 써주는 게 말이되느냐 등 논란이 일다가,

민주당이 요구한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들 임원 연봉 제한, 정부 지분 획득 근거 마련 등을 추가하여 타결이 될 듯하다가,

매케인의 입지를 세우려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합의파(폴슨, 민주당, 부시)와 매케인진영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이 폴슨까지 깍아내리려 하고 있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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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은 자신의 불로그에서 이번 미 정부 안을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즉,

집값 거품 붕괴 -> 차압 연체 증가 -> 모기지대출자산에 기초해 발행한 채권 가격 폭락

-> 금융기관들 보유자산 가격하락=자기자본 비율 낮아짐, 부채비율 높아짐

 왜냐? 부채는 가만 있는데 자산이 줄어드니 자기자본 감소, 왜냐하면 자산=부채 + 자기자본 이기 때문.

 이렇게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지금같은 때는 고객들의 인출이 몰리기 때문임. 오히려 자기자본 비율이 통상적인 시기보다 더 높아야 안전함.

-> (당연히도) 금융기관들 신용을 축소시키고 거둬들이려고 함, 즉 돈을 더 이상 안꿔주고 자산을 팔아치우려고 함. 빚을 지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 어려움에 직면.

-> (시스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각종 (금융)자산을 팔려고 하면 이것들의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자기자본비율은 낮추고 부채비율은 높이게 되는 것임.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정부 안은 부실자산을 사주자는 것인데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이 모기지기반 채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부실자산을 사주는 것은 악순환의 일부에만 손을 대는 것이다, 자산매각이 설령 없다해도 금융기관들은 심각하게 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신용경색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부실자산을 비싸게 사줄 수밖에 없을텐데 이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그만은 직접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을 해 줘서 악순환을 고리를 끊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금융기관의 국유화인 셈이지요.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정부지분이 대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더 저렴한 방식이고 나중에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주가가 오르면, 국민들에게 일부 이익도 돌아올 수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의 액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날까 싶다.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데는  자본확충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 잘 모르겠다.

문제는 금융기관(자본)에게 돈만 대주고 통제도 별로 못하고 나중에 좋아지면 그 이익이 금융자본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정부가 지분을 지렛대로 통제도 하고 나중에 시절이 좋아지면 그 이익도 국민에게 돌아오게 하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옛날 스웨덴에서 시행했던 방식이라고 들었다.

크루그먼의 대안에 문제는 없을까?

일단 일시적인 국유화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정부가 기껏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부일 것임.

그리고 자본확충을 해도 해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실로 위기가 해소안되면?

즉 집값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앞으로 약 5-10% 추가 하락이 아니라 20% 이상 하락한다면?

그래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위기로 비화한다면? 결국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제조업체 등도 막 쓰러진다면?

암튼 위기 정도와 대안들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우리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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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빠 시간이 없지만 역사적인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몇 자 적어본다.

미 정부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천억 달러 혹은 조단위가 넘어가는 달러를 투입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정확한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채권들을 정부가 사들인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다.

전 세계 증권시장이 폭등을 했다. 유럽도 중국도 러시아도.

러시아는 증권폭락이 하도 심각해 증권거래를 이틀이나 정지시켰다가 다시 거래를 재개했는데 20%나 올랐단다.

우선, 미정부 정책이 나온 시점이 미묘하다. 물론 세계 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긴 했다.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챕터 11)으로 간 뒤 며칠도 되지 않아 골드만 삭스까지 위험징후가 나타나자 전격적으로 조치가 나왔다. 폴슨 재무장관은 골드만 삭스 출신이다. 이놈의 골드만 삭스는 웃기는 게 클린턴 때 재무장관을 한 루빈도 여기 출신이다. 즉 민주 공화 양당에서 모두 여기 출신을 끌여다 재무장관을 시켰고 시키고 있다. 리만 브라더스는 억울하다 하지 않을까? 폴슨은 결과적으로 경쟁회사는 보내고 자기 출신 회사는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지켜볼 일이다.

역사상 최대 구제금융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떨지도 지켜볼 만 하다. 루비니 등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주택소유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도 있는 모양인데 이 안이 미국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혹은 이와 관련한 대중운동이 일어나는지 일어난다면 어느정도 일어나는지, 오바마나 메케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관심거리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부실자산을 정부가 매입을 하면 각 부실자산을 얼마에 사들일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들 부실자산과 관련한 시장 자체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더구나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내릴 것이고 이에 따라 모기지 기반 채권이나 이와관련한 파생상품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부실 자산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금융기관(자본)에 유리하게 가격이 책정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련해서 부실자산을 정부에 넘긴다 하더라도 위험한 금융기관들은 많이 있을텐데 추가적인 파산이 어느정도 벌어질 지. 최근 증권시장의 '화폐기근'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 파산하는 금융기관들은 훨씬 많았겠지만.

그리고 이번 정책은 결국 크루그먼이 이야기하는대로 불가피한(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측면이 있지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수단, 즉 성장률을 회복시키고 고용을 늘이는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지혈을 하는 정책인데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위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주택가격 하락이 어느정도 언제까지 하락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번 조치가 나오기 전의 시스템의 위기 양상은 이제 더 이상 없을지 등도 지켜볼 일이다. 세계경제의 위기적 양상은 어떤 정도로 전개될지도.

그리고 미국 금융제도가 어떻게 변모할지, 즉 투자은행 독자모델은 종말을 고할지, '자산의 증권화' 및 이것의 투기화 양상은 어떻게 변할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지배력은 어떻게 변할지 등도 관심거리다.

마지막으로 자유시장에 기초한 미국 금융제도를 소리높여 외쳐온 매케인 진영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양당 후보자의 지지율은 어떻게 변할 지,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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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턴스는 3월에 제이피모건체이스에게 헐값에 인수되었고,

몇달 전 "최악의 상황은 지다갔다"던 리만 브라더스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서 파산신청을 했고,

리만 브라더스 다음 차례로 지목된 메릴린치(황소상징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었다.

메릴린치 인수는 위기가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 정부, 연준, 그리고 월가가 공조한 결과다.

메릴린치는 자산이 1조달라를 왔다갔다 하는 거대 투자은행이다.

그런데 오늘은 미 최대 보험사 AIG를 시장이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 장중이긴 하나 주가가 50% 이상 폭락했다. 연준에 400억 달러를 요청했다는 뉴스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물론 서브프라임 사태로 수십억달러를 상각하였다.

워싱턴뮤추얼이나 와코비아 역시 위험스럽다.

그런데 루비니 교수는 진즉부터 5대 투자은행 전부(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이 매우 적은 나머지 두 회사, 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만 이제 남았네) 다 사라질 것이라 했다.

이유는 사업모델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증권화[열풍]은 반 쯤 죽은 상태다")는 점, 연준 지원을 받게 되면서 낮은 차입비율, 높은 현금비율, 많은 자본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수익성을 갉아먹는다는 점, 단기자금을 빌려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상업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의 보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최근 미 연준의 대출지원을 받지만 이것도 제한적인 상황에서)을 들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은행도 빨리 커다란 세계적인 상업은행에 인수 합병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루비니는 현재 국면이 9이닝 야구게임으로 치면 3이닝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태가 앞으로 더 도사리고 있을까? 결국 최대은행 씨티가 제물로 바쳐질 것인가? UBS나 영국계 은행 몇개도?

그린스펀마저 1세기에 한번 있을만한 금융위기란다.

미국에서나 전세계에서나 많은 고통이 뒤따를 것인 바, 이 고통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더 나은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금융, 금융세계화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비판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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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은 별다른 수단이 없어서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들의 내로라하는 경제 관련 기관들의 각종 경제 관련 전망치를 이용하곤 한다.

현란한 계량경제 예측모형, 수많은 방정식 등을 통해 나온 수치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그러나 아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전망한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한국은행 자료에서 긁어왔음)처럼 이들의 전망은 자주 틀린다. 그것도 심하게 틀린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위기 발생, 회복국면 진입 등 중요한 시기에는.

확실히 이들의 경제학이론 및 이것의 응용엔 커다란 하자가 있다.

EU의 2008년 유로지역 경제전망 조정내역

 ·경제성장률   : ‘07.11월 2.2% → ’08.2월 1.8%→ 4월 1.7% → 9월 1.3%

 ·인플레이션율 : ‘07.11월 2.1% → ’08.2월 2.6%→ 4월 3.1% → 9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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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라질 것 같다.

최근 주가 폭락 양상을 보면.

리만 브라더스는 제 4위 투자은행이고(저번 3월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베어스턴스보다 더 큰 은행이다), 워싱턴 뮤추얼은 제 1위 모기지 업체란다.

물론 주인이 바뀔 수도 있을텐데 누가 살까 싶다. 물론 베어스턴스처럼 미 정부의 암암리의 지원하에 다른 은행이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을 것! 암튼 이것도 사라지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리만 브라더스를 산다고 난리를 쳤는데...

현 산업은행장이 전 리만 브라더스 서울 지점장인가 하는 연고 말고 다른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다음 차례는? 3위 투자은행 메릴린치나 4위 상업은행 와코비아가 아닐까?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아마 AIG나 씨티은행도...

다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와 불가분의 사태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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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추자 노래가 많이 나온대서 보고 싶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의 얘기가 제각각이었다.

김용택시인은 좋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라 얘기했다.

영화를 보고 난 내 의견은? 좋았다!

영화는 주인공 순이(수애 분)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남편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60년대 말 70년대 초 한국의 부끄러운 과거, 즉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전자에 주목하는 경우 영화는 어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후자에 주목하는 경우는 전자는 후자를 위한 장치일 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다. 위문공연단은 당연히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이야기하기 위한 매개다. 난 이준익 감독이 한국인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자기비판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연배로 보아 이준익 감독이 전혀 책임질 사건은 아니지만.

다음은 영화에서 그려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다.

'돈벌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베트콩에 의해 발설된다), 그러면서도 전쟁의 목적을 미국이 읊어준대로 '평화'라고 읍조리는 한국민. 아, 창피하다!!

전쟁에 사람의 희생이 없을 수 없다. 전쟁은 전쟁중 지하 땅굴에서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베트남 민중들을 죽이고, (사고치고 월남에 파병된) 한국의 군인들도 죽인다. 돈벌기 위해 이런 짓을 하다니! 용납하기 힘든 부끄러운 과거임에 틀림이 없다. 박정희는 그만큼 반주변 한국의 처지가 처절했다 변명하겠지.

물론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평화' 따위엔 관심이 있을 리 없다. 당연히도 자신의 생존("돌아갈 수 있는 거냐 뭐냐, 씨발!")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의 불안 속에서 여성 위문공연단에 광적으로 열광한다.

공연단 비용으로 군수물자를 내주는 장교들과 전쟁중에도 돈벌이에 혈안인 공연단 단장도 있다. 공연단 단장은 심지어는 폭격으로 위문 공연이 중단되었고 여전히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팔기위해 군수물자를 빼낸다.

베트콩에 붙잡혀 있다가 미국군인들이 쳐들어 와 다시 베트콩과 함께 잡혀 있다가, 미국국가와 '오 대니보이'를 부르면서 사지에서 빠져 나오는 한국인 공연단들. 노래를 부르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손들고 빠져나오는 정진영을 비롯한 공연단은 미국에 종속된 반주변 한국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상징하고 있었다(여기에서 정진영의 그 비굴연기는 압권이었다). 미군의 명령에 투덜거리면서도 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는 한국군 장교, 그리고 결국 남편을 찾기 위해 미군장교에게 몸을 허락한 순이도 마찬가지다.

한편 군공연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순이가 미군장교에게 몸을 허락한 이후 공연단 일원이 라이타를 켜 태워버리는 에피소드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려는 이준익감독의 영화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왕의 남자'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았다.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풍부하긴 하지만 압축미는 떨어지는 느낌 같은 것이랄까...

수애가 부른 김추자의 노래들은 매우 좋았다.  이는 아이러니다.

나와 이준익감독을 포함한 우리세대는 80년대를 경과하면서 베트남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어느정도는 획득하였다. 그런데도 베트남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당시의 노래들(예를 들면 '월남에서 돌아온 쌔까만 김상사')을 흥얼거린다. 그 형식이나 내용이 제국주의적 미국 대중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노래들이 여전히 좋은 것이다. 

김추자 노래를 부르는 수애와 그 노래에 열광하는 군인들은 베트남전 참전의 공범자이자 피해자들이고, 베트남전 참전 비판 영화에 베트남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김추자노래를 이 영화의 주요 모티로 삼은 이준익 감독과 영화를 보고 영화속 노래를 흥얼거리는 나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사람들인 것이다.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