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 자본의 소유권의 철저한 보장의 문제를 제쳐놓는다면 역시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은 성장률임. 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도 마찬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전보다 성장률이 높아지는가 여부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성장률이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높아진다면 이는 생산성증대 혹은 고용증대에서 기인하거나 아니면 이 둘 다에서 기인하는 것임(이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추가적인 성장은 사회양극화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즉 성장은 반드시 고용증대 및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열기 때문임.

- 정부와 자본은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로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대되고, 추가적인 투자자유화로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성장이 있게 된다고 함. 그리고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CGE)에 기초한 컴퓨터 프로그램(GTAP)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성장치 및 고용수치와 무역수지 변화치를 제시하고 있음.

-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계층이 생긴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전체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얻는 산업 혹은 계층에서 세금을 조금 거둬 피해를 보는 산업 혹은 계층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임.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임.

  -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①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하는가 ② 추가적인 성장이 외국계 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해서 계측하는 국내총생산(GDP)에서뿐만 아니라 순수한 한국민의 생산활동만을 계측하는 국민총생산(GNP)에서도 발생하는가 ③ 추가적인 성장에서 노동자 민중의 몫이 커지는가 ④ 피해계층의 지원대책이 이전의 소득정도는 보장할 만큼 충분한가 등이 될 것임.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노동자 민중진영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거둘 수 있을 것임. 사실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올지라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혹은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조조정 혹은 직업이전의 고통이 매우 클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임.

 - 이 네 가지 질문에 가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임. 이에 대해 경험적인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 하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적이 있는 국가(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정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멕시코)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거나 다른 하나는 한국의 과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경험을 살펴보는 것임. 또한 이론적으로 논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멕시코 사례는 자유무역협정 찬 반 양 진영으로부터 이용이 되고 있음. 찬성진영은 경제적 성과(성장, 수출, 투자)가 그리 나쁘지 않으며, 부익부 빈익부 심화는 꼭 자유무역협정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반대진영도 멕시코 사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 경제적 성과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임. 한편 초기 정부문서에도 멕시코 사례는 부정적인 사례로 거론된 바 있음.

  - 과거 한국 경제는 현재의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자유화에 버금가는 자유화 사례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량해 볼 수 있음. 그 사례는 다름 아니라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진행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필시 이 자유화는 그 효과가 97년 위기 직전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와 97년 위기 이후 구조조정협약에 의해 부과된 투자자유화가 그것임. 이 두 가지 자유화조치가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임.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결과는 그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나쁘게 나오고 있음. 우선 공황시기인 98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성장률추세가 이전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는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성장률을 높이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소비 및 투자가 부진하면서 초래된 현상임. 투자부진은 특히 문제인데 정부가 주장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이 장악한 기업에서의 실물투자는 부진했음. 자본계정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의 증가는 자산계정의 유형고정자산 증가(진정한 실물투자)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직접투자(외국인 1인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를 일컬음. 따라서 외환은행 주식을 30% 이상 매입한 론스타의 행위도 직접투자로 분류되고 있음)가 늘게 된다는 이야기는 실물투자 증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임. 그 외에도 국내총생산증가율보다 더 낮은 국민총생산 증가율, 공식 실업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업상황 및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초국적 자본의 한국기업지배 및 이로 인한 잉여유출과 국부유출, 두뇌유출 등 한국경제의 성과는 매우 좋지 않음. 이 모든 결과를 90년대 초반 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투자자유화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있음. 즉 이런 경제적 성과로 보건대 이런 일련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조치가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해 주거나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주거나 하지 못했다는 것임.

  -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성장 및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뭐니뭐니해도 비교우위론과 직접투자론임. 자유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열위에 있는 산업을 포기하면 보다 많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비교우위론이고, 직접투자론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드시 생산 및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이론임. 그러나 오늘날 구조적 위기의 시기에 포기된 비교열위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비교우위의 산업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비교우위론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음), 직접투자는 주식투자와 다들 바 없는 자본계정에서의 금융투기일뿐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임. 정부 관료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경제학에는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이 없음. 그래서 당연히 현실분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의 주장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화되었음.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이 포기되면 농민들 대다수는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농촌빈민이 될 것이고, 서비스업에 들어오는 직접투자는 기존 한국인 서비스사업자를 구축(驅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임. 또한 제조업 제품 관세율이 미국은 낮고 한국은 높아서 이 관세율이 제로관세가 될 경우 수출증가효과보다는 수입증가효과가 높을 것임. 농업에서의 무역역조효과까지 더해져 무역수지 효과는 당연히 적자일 것임. 이는 정부산하 연구소나 심지어는 미국의 경제연구소를 망라해서 모든 경제연구기관의 일치된 견해임. 미국계 서비스 자본의 진출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텐데 이 생산성증대의 이익은 미국계 자본에게만 귀속될 것이고 그것이 그곳 노동자들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이나 고용증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임. 왜냐하면 노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임. 당연히 이 부문에서의 국내총생산(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외국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하여 계측한 것)은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총생산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이런 경우 국내총생산 증가와 고용증대의 상관관계도 플러스를 보이지 않을 것임.

  - 그런데 이 구조적 위기는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임. 따라서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론은 실업증대로 귀결될 것이고, 직접투자유치는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기는커녕 금융투기만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제도선진화 차원에서 강화시킨다는 지적재산권은 한국경제에게 막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시킬 것임.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맺어진 지적재산권 협정(TRIPS)로 가장 커다란 부담을 져야 할 나라는 한국임. 그런데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은 보다 강화될 예정이고 그것의 집행이 보다 엄밀해질 것이라고 함.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도 적지않을 것임.

  -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고(국민총생산의 추가생산은 물론이려니와 국내총생산의 추가성장도), 고용 및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고 하겠음. 오히려 농업부분에서 발생한 실업이 다른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성장정체, 관세철폐,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정부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리 만무라 하겠음.

  -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앞에서 거론한 네 가지 기준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농업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구조조정의 고통이 워낙 커서(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 결론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

본론으로 들어가 보지요. 우선 최세진씨 글에선 역시 많은 내용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글로는 류주형(민중연대 통일연대 공동 주체 토론회 발표문과 사회진보연대의 ‘사회화와 노동’), 박준도(참세상 기고), 임필수(사회진보연대 기관지 ‘사회운동’), 백승욱(사회진보연대 기관지 ‘사회운동’)이 있지요. 최세진씨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세진씨를 비롯한 위의 글들에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대체로 최근년 북한(정권담당자들과 인민들)이 겪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한국전쟁을 겪었고,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고립감도 느꼈을 것이고, 무엇보다 부시 등장 이후 최근의 아프간공격과 이라크공격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선제공격/예방공격이 현실화했고 이것의 겨냥대상으로는 늘 북한이 주요하게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핵테세보고서를 발표했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휴전선 부근의 북한의 포를 무력화시키고 공중전 해상전으로 북을 타격하기 위해 평택으로 기지이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ZNET과 프레시안에서 찰머스 존슨 참조). 반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무기 보유/핵시험 이전에 이북은 이미 핵선제공격 혹은 핵에 버금가는 첨단무기의 선제공격 위협 아래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니 한반도 전체가 이미 미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핵)전쟁 위협의 포로 상태 아니었나요? 미국의 (사용가능한) 핵을 포함한 군사력 앞에 핵 없는 북한의 군사력은 ‘전면적 무장해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를 보세요(물론 핵없는 북한 전력이 이라크보다는 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문제는 무장해제를 해도 전쟁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그리고 북한의 무장해제가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없애 제로로 만든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바로 면전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라크의 붕괴가 핵전쟁이 아니라 해서 덜 비참합니까? 전쟁으로 인한 살상도 문제려니와 정치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이션빌딩’? 말이 좋습니다. 기독교근본주의와 군산복합체․에너지기업 및 세계의 부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부시를 그렇게 보고도 모르나요? ‘부시야말로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란 말은 그냥 헛구호였나요? 전 북한이 다급해서이긴 하겠지만 부시정권과 구걸에 가까운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기야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제국주의는 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요. 아니 우리생활의 오랜 조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시스템의 어느 부품이 잘 못되었을 때 그 때 보이지요. 마치 노동자들이 자본을 자신의 존재조건으로 여기고 있고 이것이 자신을 착취하는 기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승욱 선생을 비롯해 몇 분이 국가간체계의 ‘생존의 논리’에 빠져 핵까지 무장해 국가를 강화하기보다는 제국주의로부터 공격을 받아 설혹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 대신 운동을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원씨도 인용하셨지요. 그러나 ‘핵보유를 통해서까지 국가를 강화하는 것’을 운동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제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시민들의 운동은 죽었습니다. 아니 자본주의로의 이행운동(한 때 기대를 모았던 폴란드 연대노조운동까지 포함해서)이 있었지요. 국가도 달라졌습니다(이의를 달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런데 전 북한정권담당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이라도 제대로 해냈으면 합니다. 물론 전쟁방지-핵개발을 통한 국가강화가 소련처럼 내부붕괴로 이어질 지도, 혹 중국처럼 명실상부한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촉진할지 모르겠지만요(전자, 즉 핵개발을 통한 국가강화가 후자, 즉 내부붕괴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100%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은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결정적으로 극복이 되면 누가 압니까? 아직 붕괴나 이행을 하지 않고 생존하고 있다면 북한 안에서도 모든 모순과 차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운동이 가능할지도. 지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반제운동’에 대체로 일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흐름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요.

그러면 북한 핵보유가 전쟁방지가 되느냐? 자신은 없지만 후세인처럼 핵 없이 부시와 마주하는 것보다는 전쟁방지 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세진씨는 “이는 기본적으로 ‘군비 경쟁을 통한 죽음의 시소게임’이다. 핵무기를 손에 쥐고 ‘나 잘못 건들면 너희도 죽음이야’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국가에서 핵무기로 공격할 때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보복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임필수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미소간의 핵경쟁 때 반핵운동을 한 사람들에게서 빌어 온 이야기 아닌가 합니다. 전 이런 견해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반핵운동이 이나마 벌어졌고 냉전 말기 고르비와 레이건 사이에 핵군축이 일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확산도 그만큼 덜 되었구요. 그러나 전 약간의 핵을 보유해도(선제공격을 당할 때 보복공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지요) 전쟁억지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미국, 즉 인명손상이 거의 없는 전쟁을 바라는 미국민들로 인해 핵보복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를 미국이 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지도자가 국민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핵버튼을 누를 수 있다? 전 형식 및 체계야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겠지만 실제를 그 정도까지 극단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민의 이런 의견( 및 정부에 대한 통제)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지요. 이런 의견 또한 베트남전 혹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전(길어지는 전쟁, 인명손실로 부시의 지지가 그나마 조금 떨어졌지요)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인 사람들 덕분이겠지요(글자체가 다르네요. 특별히 강조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핵은 이제껏 단 한차례 사용이 되었지요. 당시 물론 일본은 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도 핵을 가진 나라에 대해 핵공격이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의 직접전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물론 임필수씨는 미소간의 많은 대리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라크 전을 보고선 특히. 어떤 이들은 북이 핵을 이라크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최소한 가지려고 노력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선 북은 그 정도야 부시정권에서보다야 덜했지만 지속적으로 한미 군사훈련 등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정도로 이야기해 두지요.

북한 핵은 핵확산을 가져올 것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설마 핵확산 주 요인을 북한으로 보거나, 현재의 NPT 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요?

이런 핵 확산은 핵관리 위험을 증폭시킬 것이다, 특히 제3세계의 정부나 독재자들이나 비국가 테러리스트들에게 핵이 들어가면?, 이들은 핵을 아무렇게나 기분내키는대로 뻥뻥 터뜨릴 게 아닌가?, 그래서 세계가 아주 위험해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핵확산을 막아야 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핵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러가 없는 세상, 핵이 없는 세상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을 비롯한 ‘악의 축’ 국가들, 혹 이후 핵을 가질지도 모를 국가들이 핵전쟁이나 핵선제공격을 할지도 모른다 는 등의 이야기에 대해서입니다. 전 이들 국가들의 핵사용 및 부실한 관리보다는 미국의 핵선제공격이나 사용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전자 국가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핵능력이 미국의 그것에 필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감히 미국을 선제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조상 방어용일뿐입니다. 미국지도자는 자본의 이익에 이끌려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국민의 지지여부라는 통제장치가 어느정도 작동하겠지만요. 암튼 벌어질지도 모를 핵확산이 지금보다 더 핵사용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것에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사용가능한 핵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제국주의적 이익에 이끌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의 핵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핵확산이 반미반전반핵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을 어렵게 할 것이다, 혹은 한반도로 국한하면 북한핵이 남한에서,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운동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여전히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미국핵과 방어용일 수밖에 없는 제3세계 혹은 북한 핵이 가지는 비대칭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한나라당 회의장 벽면에 ‘비핵 반전 평화’라는 구호를 써붙여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이들이 미국핵까지 포함해서, 혹 남한의 핵우산을 포함해서 비핵을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비핵’은 당연히 ‘북핵’을 대상으로 하겠지요. 현재 남한에서 핵 일반에 대한 비판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우스운 에피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전제된다면 남한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반미반전반핵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운동? 앞에서 말한대로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더 바랍니까. 북한 핑계대지 말고 우리운동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이 운동이다? 남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필요하달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핵전쟁을 불사하자는, 혹은 미국과 핵전쟁을 해도 북이 이긴다는 황당한 사람들 비판해야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반미반전반핵에 대한 비실천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은 미소간의 핵경쟁같은 핵경쟁으로 뛰어들게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군사력경쟁을 해서 미국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북한 인민들과 일부 남한 운동세력에게 자신들의 (핵)군사력을 과장해서 홍보하고 일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고, 혹 믿는 척하고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핵)군사력이 미국의 그것에 못미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위력 혹 협상용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북의 (종국적인)비핵화 운운은, 글쎄요, ‘사회주의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일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직시한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최원씨가 문제삼은 진정한 사회주의의 ‘보호’에 대해. 저도 현재 세계에서 ‘진정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는 형용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는 여러 모순 및 차이의 해소의 장기역사적 과정이랄 수도 있고, 좀 어렵게 이야기하자면(그리고 앞의 내용과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공산주의는 오직 현재의 모순을 폐기하는 현재의 운동이라는 것 그것도 보증 없는! 운동이라는 것”이랄 수도 있겠지요. 제가 형용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외부모순과 내부모순의 상호 전이(轉移)(이런 개념이 있나요?)랄까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모순 혹은 (반)주변과 중심의 외부모순의 각 사회 내부모순으로의 전화 혹은 내부모순의 외부모순으로의 이관(移關) 등), 아니면 더 나아가 사회들 내외부 모순의 구별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transindividual 한 관계?) 때문입니다^*)

^*) 그런 점에서 전 몰락한 사회주의나 현재의 북한사회에 대해 약간의 연대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준식선생이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실패한’ 북한에 대해 쉽게 말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혹은 내 문제라는 것이지요. 북한사회 모순덩어리일 것입니다. 어쩌면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지배계급’이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 사실 전 이것에 대해 정보가 없고 유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획득한 대부분의 정보가 제국주의적 질서를 재생산하기 위한 초민족적 매스컴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그래서 못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믿겠다는 겁니다 -,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와 담지자를 동시에 얘기해야 하고 보다 우선적인 것은 세계질서라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사회주의의 산물이지요.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든 우리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사회의 모순해결에 힘을 쏟아야 하고 과거 운동에 대한 철저한 탐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어쩌면 거의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를) 북한 사회나 지도자(혹은 그를 따르는 남한 내부 운동세력)를 힐난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회를 변화시킬 지렛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북의 외부모순을 완화해 주는 것, 그래서 북 내부 모순을 현저히 드러나게 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를 혁명이후 주요모순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반공주의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는 정도의 괜찮은 사회 정도라는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회에도 미해결의 모순이나 차이 등이 있을텐데 그 중 하나가 제국주의와의 투쟁이라 생각한 것이고, ‘보호’는 이런 투쟁(운동)을 통한 보호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호라는 단어에서 유토피아나 ‘목적론’을 읽어내시지 말기 바랍니다.

비폭력, 대항폭력, 반폭력에 대해. 잘은 모르겠습니다. 핵무기와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국 앞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이 또 다른 이라크(극도의 폭력상황)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윈-윈 정책을 폐기했다든지, 중국 한국의 반대 때문에 북한공격이 불가능했다 랄지 등의 얘기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라크전은 개전 초기 쉽게 이기는 형상이었고, 미국의 정책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했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의 무시나 배제도 역시 북한죽이기는 매 한가지고 북한은 이 상황을 당연히 타개해 보려 하지 않을까요? 북핵이 인민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운동을 불가능하게 한다거나(최원씨), 핵을 가진 혹은 가지게 되는 국가들이 ‘국가간체계의 생존논리’에 빠져들어 운동을 희생시키게 될 것(백승욱 선생)이라거나 하는 얘기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어디 가봐야 하겠습니다. 혹 글이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글들이 오고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좀 미흡하더라도 여기서 끝낸다고 생각하렵니다. 두 분 혹은 세 분의 답글을 제가 막지는 않겠으나(막을 수도 없고) 전 가능한 한 답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한국 농업의 이런 위기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다.

7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주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는 과잉축적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다. 80년대 초반 쌍둥이적자에 시달린 미국은 자신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던 농업과 서비스까지 '자유무역'의 의제에 포함시켜 우루과이 라운드를 설치해 협상을 타결했고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꼭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미국은 90년대 장기호황을 구가하였다. 반면 한국농업은 지속적인 축소·쇠락의 길을 걸었다. 농민들의 자살은 잇달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는 한국의 농업에 쌀 추가개방이라는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미국은 자산계층의 과소비로 현재 또다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희생양 중의 하나가 한국의 농민이 될 판이다.

소농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8%가 아니라 설령 7%나 6%로 낮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농업이 WTO의 협상의 의제가 되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 한 이번의 쌀 추가개방 및 시판허용 이후에도 관세화, 관세인하 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으로 농민들에겐 추가적인 어려움에 닥칠텐데, 그것은 토지의 문제다. 여전히 토지의 수익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농지가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 아직 논밭을 팔고 나면 빚은 갚을 수 있는 농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내다보고 도시민들에게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게 하여 농지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나(연착륙 시도), 논농사로밖에 이용될 수 없는 토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농민들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쌀 추가개방으로 이한 정부의 탈농정책은 국민경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농민들이 '경쟁력이 없는' 농업을 떠나서 보다 생산적인 산업에 종사하여 한국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비교우위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고령인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아예 농촌빈민으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즉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정부의 추가적인 탈농정책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면서 효과는 없는, 그리고 그 이익은 주로 미국계 초국적 곡물메이저가 가져가는 반민족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쌀농업의 축소·쇠락 이후 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우선 쌀의 국제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오를 것이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국적 곡물 메이저들의 독점의 횡포 또한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들에 의하면 향후 40년 내 지구 기온이 5-8도 오르고 이는 경작가능농지를 30%나 축소시킬 것이라 한다)이 겹친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주어도 쌀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을 통해 무역수지도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계속 심화되는 각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도국의 지속적인 금융위기, 국가간 및 일국 내에서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론' 의 허구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진 현재의 세계자본주의에서의 농업과 서비스까지 포함한 '자유무역론'은 미국 등 선진제국과 초국적 자본의 논리일 뿐이고, 이에 입각한 쌀 '추가개방론'은 초국적 곡물 메이저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농민들의 쌀 추가개방 반대투쟁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도, 전국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식량주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극히 정당하다.

농민들은 그동안 2002년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 농민들을 포함하여 '30만'이 참가한 농민 시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최근의 농기계 반납시위 등 숨가쁘게 달려 왔다. 그리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5차 WTO 각료회의에서 자신의 온 몸을 내던져 농업과 소농을 지키려 한 이경해 열사가 있다(부침 자료 참조). 이들 모두를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가 절실한 이유라 하겠다.

- 부침자료: 이경해 열사가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1달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뿌린 성명서 -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56세, 한국에서 온 농민이며, 젊은 시절 희망을 가지고 동료들과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보자 노력하였던, 그러나 결국 실패만을 거듭한 많은 농촌지도자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끝나고 곧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나약하게도 수백년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고향 농촌이 큰 파도로 붕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그 큰 파도의 근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함에 여기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온몸으로 절규한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WTO농업협상은 그만 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고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험한 산간토지를 개간함으로써 스스로 낙농농장을 개척한 젊은 농군이었다. 계곡 아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에 쌀 농사도 지으면서. 나의 소중한 직업 - '농사'를 지으며 다른 동료들과 같이 단체를 만들고 이로써 우리 마을,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부터 달이 뜰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고 혁신적인 영농기술과 경영을 배우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농사를 키워나갔다. 더욱이 영농후계자로서 우리는 식량안보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역할에 자부심을 가졌다. (지금은 어떠하냐고? 내 낙농 농장은 빚으로 문을 닫았고, 논만 좀 남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순박하고 작은 가슴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가져다 줄 충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한 순간 들끓는 두려움 속에 싸이고 말았다. 우리는 밤잠을 잘 수 없었고 WTO에 와 아더 던켈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하여 결정,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에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전하였다. 물론 우리의 요구는 외교적 수사와 함께 일축되었고, 우리의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는 우리 앞에 선 '커다란 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중략)

일찍이 농사짓기를 포기한 농민들은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고자 끝까지 노력했던 농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개중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갈 수 있지만 종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나는 하룻밤 새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버린 친구의 낡고 오래된 빈집을 돌아보고 그저 돌아오기만 바랄 뿐 어찌할 수 없었다. 한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집에 달려간 적이 있었지만 역시 그 부인의 울부짖음 소리만 들을 뿐 어찌할 수 없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이었겠는가?

(중략)

나는 지금, 인류는 지금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인 세계무역기구(WTO)와 이를 돕는 국제기금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인류적이고 농민말살적인,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즉시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허구적인 신자유주의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농업을 말살시킬 것이며,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나는 단호히 말하건대, 우루과이라운드는 몇몇 야망에 찬 정치집단들이 다국적 기업과 외눈박이 학자연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자기들의 골치 아픈 농업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한 판 사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2004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