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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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대연정론, 정치 '압축성장'의 계기로."
  
오마이뉴스에 실린 강재규 기자(이하 경칭 생략)의 '대연정론, 정치 '압축성장'의 계기로 삼자'에 대한 비평이다.

강재규가 말하는 요지는 이렇다.
나는 노무현의 진정성을 언행의 일관성때문에 믿는다. 정부와 여당의 개혁정에 대한 한심한 엇박자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인 나의 눈에는 세기적인 비범인 노무현이 결코 가벼운 사람이라서 대통령직을 하찮게 다룬다고 보지 않는다. 최장집, 김동춘, 손호철, 김정란, 유시민, 유시춘, 노혜경, 이기명, 조기숙등의 주장들은 현실정치환경을 두고 각각 상이한 관점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부분만 타당하다는 의미의)일리만 있다.

손호철의 주장과 닿아 있다 보는 노무현의 연정론은 이해 부족한 국민들 앞에서 범보수적 통합론을 차마 꺼내지 못하니, 이 기회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묶어 보수정당으로 하고 보수정당내 진보인사들이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 합세하여 보수대 진보라는 철저한 정계개편을 하여 압축정치발전을 일궈내는게 어떨까? 그리고 시대의 대붕으로서 노무현을 어떨까?라는 취지이다.

과문하거나 알츠하이머증세 혹은 곡학아세하는 강재규

진정성(眞情性)이란 진실하여 애틋한 마음을 이르는 명사와 접미사의 성(性)의 조합이다. 강재규의 글에서 살펴보면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 진정성여부의 판단 대상은 노무현의 말과 행동의 부합여부와  그 일관성을 요소로 한다. 노파심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거짓말이란 A라는걸 알면서도 비A라고 표현하는 것을 칭한다. 그리고 언행일치란 말과 행동이 부합됨을 일컬음을 상기하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대권경쟁에서 후보단일화 관련하여 노무현은 2002년 2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단일화는 없다. 후보 사퇴도 없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갈 길도 다른 사람(정몽준)과 합칠 수 있겠느냐”,“더욱이 이회창 후보와도 단일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 의원과의 단일화 기대는 빨리 접어야 한다”라고 말하고는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이것은 노무현이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거나 왕성한 지적성장 과정 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태이거나 혹은 노무현의 본 모습일 것이다. 대표적인 언행불일치이다.

대선 전 관훈토론회에서 "지역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 개혁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작금의 대연정운운에서 보다시피 '선 정치개혁후 지역분열 극복'으로 그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은 후보시절이었던 2002년 5월7일 강원도 원주체육관 연설에서 ‘올 연(2002년)말쯤 가면 주가지수가 1000을 기록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실제로 주가가 1000을 넘은 것은 2005년 2월 말일이었다.

 이 발언은 주가지수 1000을 넘으면 경제가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노무현의 괴상한 경제관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얼마 전 노무현은 주가지수 1000 넘은 것이 좋은 경제 현상인 듯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당하게 지금의 경제 난맥상을 전임정권에 전가한다. 이 지적에서 강재규가 칭송해 마지 않는 비범형 인간인 노무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7일 박근혜 대표와의 회담에서 “서울대 다니는 것 자체가 기회인 사회에서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익일 서울대가 밝힌 수치는 12.2%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작년 서울대 재외국민특별전형 합격자 중 강남이 60% 이상 차지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과 청와대는 세종대왕표 한글이 아닌 노무현표 한글을 사용하는 별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망돼지건에서 당시 노무현은 대선유세기간인 12월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앞 거리유세에서 "지금까지 11만명이 46억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4억 5천만원이 돼지저금통 모금액이었다.

노무현의 실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재구가 언행일치를 이유로 그 진정성을 신뢰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강재규는 노무현의 언행에 대해 과문하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금방 망각하고야 마는 알츠하이머증세가 있거나 곡학아세하는 자라 할 것이다.

무지한 강재규

강재규는 이렇게 말한다. "지역주의 정치구조로 낙선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데 이어 부산시장에도 출마했다. 결과는 역시 낙선이었다. 지역주의 때문에 그는 낙선했고, 그것에 정면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위 인용문단을 음미하면 강재규가 비범한 인간이라고 칭찬해 마지 않는 노무현을 선택하지 않은 부산시민은 이른 바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눈 먼 유권자들이다. 그리하여 지역주의 해소의 근본적 처방은 지역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비난과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관한 부정적인 공감대를 확보하여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보이는 해당지역 유권자들이 수치스럽도록 정치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한 편 지역불균형의 시정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자세가 뒤따라야 할 것이이다.

노무현의 황당한 작태를 더 보도록 하자.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 자신의 든든한 정치적 지지인 호남몰표를 "이회창 되는거 보지 않으려고 나를 선택한 것 뿐이다"라고 폄하했다. 노무현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가치로운 몰표와 부정적인 몰표를 무차별하게 등가치로 매도하는 것으로 노무현의 민주적 정당성인 평화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투사로서의 노무현의 도덕적 정당성은 그 근거를 잃고 노무현 스스로 불의한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정권을 쟁취했다는 결과가 된다.

선거구제 개편이 눈 먼 유권자들을 눈 뜨게 할 수 있는 비방이라는 노무현식 주장과 그 주장을 옹호하는 강재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기존의 선거제도의 아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선거제도든간에) 그것을 채용하면 지역구도가 사라진다고 주장하거나 낙관하는 것은 선거제도 자체가 신기막측한 조화를 부릴 수 있는 모종의 유기체적 능력을 가졌다는 소리와 똑 같다.

필자는 참정의 주체인 지역유권자의 선택의 향배를 좌우하는 신기막측의 수단이 선거구제에 깃들어 있다고 단언하거나 낙관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강재규가 학자이므로 제도만능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강재규가 노무현에게 붙이는 휘황찬란한 수식어

"노무현 대통령은 한 세기에도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한 비범한 인물임이 틀림없다. 인생이란 '공수래 공수거'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국민들의 국정지지도가 20%에 머물고 있는 현직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 떨어진 '대붕'처럼 우뚝 솟은 세계사적 인물...국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정치인'이면 어떨까"라는 발언은 칭찬수위가 지나치지 못해 아부라 보여진다.

파쇼적 발상과 기본권 축소를 수반하는 낙관적 몽상

강재규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발전의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정계개편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묶어 보수정당으로 하고, 일부 진보적 인사들이 떨어져나와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 힘을 합쳐 보수 대 진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정치발전 역시 '압축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꼬마민주당에서 노무현이 민주당으로, 이부영이나 김원웅이 한나라당으로 유시민이 개혁정당에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 각각이 주관적인 동기및 주체적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것이었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자들은 친일부역배의 한 속성인 기회주의자들일것이기 때문이다.

강재규식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제도권 정당의 구성원들의 소재를 예로 들어 분석해 보면,  노무현이 영남출신이면서 노무현 스스로 지역주의 정당이라 칭하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사실은 한나라당과 다른 모종의 특색때문에 선택했을 것이다.  이 부영 역시 똑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똑 같은 보수정당이라면 이자들의 선택은 왜 다르게 나타났을까? 지역주의에 편승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지역주의를 비판할 자격을 잃는게 아닌가?  그리하여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라고 비판자격을 부여하고야 마는 판도라 정당인가?  터무니 없는 재단이다.

법학교수인 강재규는 정당설립의 자유도 있고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인데 연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지향도 다른 정당을 뭉뚱그려 국민들에게 특색없는 뭉뚱그려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양자택일 정당구도를 제공하려는 구상과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시도인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제약하는 정치적기본권의 축소인 것이다.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한계로 국민의 개성만큼의 다수정당은 불가능할지라도 오히려 다양한 이념적/가치적 지향의 특색을 없애는 개악을 두고 압축 성장, 정치개혁이라는 어휘를 써가며  반시대적이고 반역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재규는 진보정당이라는 좌판이 보수정당들과 하등 다름 없는 공평한 조건으로 선택가능한 정당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체적 유권자들이 그러한 정당구도에서 거대보수정당을 견제할 정도의 진보야당을 선택해 주지 않는 결과로써 유사1당 보수독재정당의 정치지형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 북한의 노동당 1당독재와 같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정치지형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을 자신한다해도 강재규가 그런 권위를 가졌는가?

 Acton경의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법언을 들먹이기도 전에 그러한 정치지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국민적 총의 혹은 국민적 결단인 3권분립을 채택한 헌법의 비관적 인성관과도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극도의 낙관적인 몽상에 불과한 것이다.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렇게 믿는 데에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언행의 일관성 때문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로 낙선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데 이어 부산시장에도 출마했다. 결과는 역시 낙선이었다.

지역주의 때문에 그는 낙선했고, 그것에 정면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과정을 통해서도 그의 진정성은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탄핵 때에도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너무 쉽게 대통령 자리를 거는 것 같은 태도에 지지자들을 포함한 다수 국민들은 식상했음이 분명하다.

주권자 국민이 준 대통령 자리는 그렇게 가볍고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만큼 가볍고 경박한 대통령이라고 믿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이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인간이 아니다.

다수 비판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을 망정 필자의 판단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필자 역시 노무현 참여정부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왔으나 조롱의 수준으로 비판하는 그들처럼 같은 기준에서 비판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개혁정책에 대한 엇박자가 한심해서 비판을 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세기에도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한 비범한 인물임이 틀림없다. 그는 인생이란 '공수래 공수거'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우리는 이런 인물을 가꾸고 다듬어 가야 한다. 우리도 이제 상상의 동물인 '대붕'처럼 우뚝 솟은 세계사적 인물 하나 쯤은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을 지닌 민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런 시기도 되지 않았나 싶다.

최장집 교수가, 김동춘 교수가, 손호철 교수가, 손석춘 위원이, 정혜신 박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김정란 교수가, 유시민, 유시춘 남매가, 노혜경씨가, 이기명씨가, 조기숙 홍보수석만이 옳다는 얘기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들은 현실 정치 환경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기에 옳고 또 틀렸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이 손호철 교수의 그것과 닿아 있다고 본다. 부끄러움 많은 아니면 뻔뻔스럽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차마 이해 부족한 국민들 앞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우리 통합해버리자'라고 제안하지 못해 그렇지 대통령의 속내는 그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발목 잡혀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려 했으나 구 시대의 막내가 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초지일관하다.

그렇다. 저렇게 연정론을 놓지 못하고 집요한 대통령의 언행을 보건대 연정론은 그의 어깨에 놓인 역사적 소명으로 각인되어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라리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발전의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정계개편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묶어 보수정당으로 하고, 일부 진보적 인사들이 떨어져나와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 힘을 합쳐 보수 대 진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정치역사는 짧았지만 경제의 '압축성장'처럼 정치발전 역시 '압축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주체가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고정관념을 깨고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나 노무현 좋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좋다"처럼 말하는 김어준씨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정치인 하나 쯤 가져보는 일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정치인 '노무현'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