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수석의 변절과 대정부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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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불혹을 넘긴 이른 바 지식인이라면 체계적인 철학과 수미일관된 가치관을 토대로 글을 쓸 수 있다. 이하 조기숙의 글을 인용하며 조기숙의 정체성을 탐색해 보자.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와 지역구도의 관계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와 지역구도의 관계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이들 개념들에서 '지역'이라는 부분은 지역연고자들과 절연된 텅 빈 토지나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연고자들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개념들이다. 특히 지역구도는 지역유권자들과 반드시 관련된다는 차원에서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보다도 가장 지역연고적인 셈이다.

조기숙은 "선거제도의 변경이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정당의 전국화를 가져오는 데 일조는 할 수 있겠지만 '지역감정 완화' 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텃밭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연고주의가 인사나 분배정책을 좌우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구시대 정치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법으로 금지되는 한, 어떠한 선거제도 아래서도 지역주의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상당수 국민들은 아직도 지역주의에 얽매여 기득권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도 아니면 뒷짐 쥐고 극도의 정치불신을 보일 따름이다."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은 무엇보다 박정희로부터 시작되어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역대 경상도 대통령의 지역차별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위 인용부분에서 지역감정과 지역주의가 거론되었는데, 지역구도는 곧 지역감정 혹은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선거제도를 경유해 파생된 결과물임을 조기숙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숙에 따른다면 지역구도는 '1. 정치인들의 지역감정악용의 근절, 2. 연고주의등 정실문화 해소, 3.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제도적 보장' 등 이들 모두 - 그것은 위 세 가지 선결과제가 or가 아닌 and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한다면 - 가 우선 전제된 후라야 선거제도가 약발이 먹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의 대연정론은 조기숙의 인식과는 거꾸로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노무현은 집권 후 반민주적인 극단의 지역차별(영호남과 비영호남)주의자가 되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무차별하게 지역정당으로 딱지붙여 등치시키는 반역사적 레이블링을 서슴치 않았고, 조기숙이 주장하는 위에 열거한 선거제도변경 당위의 전제에 대한 진지한 노력은 커녕 자신의 민주적정당성의 뿌리인 유권자를 모독하는가 하면 몇 번이나 경망스럽게도 대통령직을 사행성 도박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대통령직을 놓고 벌어지는 노무현의 희한한 작태를 보노라면 대선경선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인물이며, 또 한 편으로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고백인 것이다.

이렇듯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의 책임의식의 실종은 곧 전임정권으로의 책임전가로 이어졌는데, 노무현은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었다는 사실을 놓고 경제가 좋아진 양 말했다. 이 경제관에 비추어 본다면 IMF직전인 '95년에 역시 1000을 넘었고, IMF환란당시 종합주가지수 최저가 277이었고 최고가 1066이었으니 무려 385%만큼 전임정권에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참여정부들어 최저가 512 - 노무현은 대선후보시절인 2002년 5월7일 강원도 원주체육관 연설에서 ‘올 연(2002년)말쯤 가면 주가지수가 1000을 기록할 것’이라고 장담함 - 에서 오늘 현재 1238이니 242%나 3% 좋아졌다는 소리이다. 이런 노무현의 황당한 경제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이 현재 느끼는 한랭 체감경기는 집단적 비정상상태라고 노무현은 인식하는 셈이다.

조기숙과 노무현의 한나라당에 대한 인식 비교

이 번에는 노무현의 대연정주장에서 그 파트너인 한나라당에 대해 조기숙은 과거에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설마 광주정신을 이어받은 국회의원이 그들과 손을 잡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부패신장개업당(필자주:민주당)이 이제 막 부패원조당(필자주:한나라당)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노무현대통령 때문에 모든 것이 깨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민노당의 당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민노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격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구당(필자주:한나라당)과 보수당(필자주:한나라당)이 같다는 양비론은 결국 민노당이 현재에 만족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 발언으로 인해 많은 보수 인사들이 민노당에 주려던 정당표를 거둬들였습니다" "노무현의 DJ와 YS의 화해를 추진하는 ‘신민주연합론’은 ...원래 지방선거는 총선과 달리 지역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YS와의 연대가 노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시적인 성공은 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조기숙의 발언을 종합하자면

열린우리당은 뿌리가 같은 민주당과도 다르고 한나라당과는 노선자체뿐 아니라 연혁과 정체성까지도 다른 공격대상이며 연정적격 파트너는 민주노동당뿐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총선 후 한나라당은 질적으로 달라진 바 없다. 그리하여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는 대차가 없다는 노무현의 발언과 대연정 추진에 일조하고 있는 조기숙의 최근의 행태는 과거의 조기숙의 인식이나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상충되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기숙의 선거구제에 대한 견해

다음에는 선거구제에 대한 조기숙의 입장을 알아보자.

"강경하게 소선거구 유지를 원했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중대선거구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난 대선의 국민참여 열기가 총선으로 이어져 선거혁명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십수 년 간 소선거구의 보호막 속에서 지역주의에 기대 쉽게 정치하던 정치인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방법 중에 중대선거구만큼 매력적인 것이 또 있겠는가." "우리의 선거가 표면적으론 지역주의 선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투표라고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가 영남출신이 아니고, 노무현 후보가 호남출신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지난 대선이 온전히 지역주의 투표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당의 가장 큰 균열이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념이나 역사적 유대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단번에 지역주의를 깨겠다는 것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정당명부비례대표제였다. 이 제도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앞으로 제도화 방향에 있어 그 초점이 민주당의 영남 진출과 한나라당의 호남 진출이 아니라 두 정당의 지역독점체제를 해소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위축된 지역주의정당이 연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조기숙의 견해이다. 또한 지역주의 선거, 구체적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은 정당투표라는 조기숙의 인식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선거구제로서 조기숙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조기숙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에 노무현과 유시민은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다. 조기숙의 견해와는 어울릴 수 없는 입장들이다.

종합해 보면 조기숙은 자신의 발언과 인식에 반하는 행태를 뻔뻔하게 합리화하는, 권력을 향한 불나방이 되어 곡학아세하는 사이비지식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에 들기 전에 조기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필자의 분석이나 비판에 이의가 있다면 신랄한 반론을 기대하겠다. (필자는 변절을 '주장을 바꾸거나 절개를 버리는 것'으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학자이며 지역주의에 관한 전문가이며 공인이 된 조기숙에게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겠다.

1. 유시민이나 노무현의 지역구도가 선거제도탓이라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의 주원인이라고 한다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망국적) 지역구도가 발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변경론은 모종의 음모나 불순한 정략이다.

2. 이른바 진보학자들이 주장하는 뭉뚱그린 보수대 진보의 정당구도는 국민의 정당선택의 폭을 오히려 인위적으로 제약시켜 국민의 참정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보수정당간의 차별성을 없애버리는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 발상으로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3. (부정적인) 지역주의, 지역감정, 지역구도는 그 근본적 원인이 박정희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위한 불균형성장정책및 장기집권음모에 의한 지역차별에서 유래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영역에 고착된 인위적인 사회현상으로 제도탓이 아닌 정상모리배의 작품으로서 후대 정치인들이 정상으로 복원시켜야 할 대상이다.

필자의 공개질의에 홍보수석인 조기숙의 개인적 입장과 참여정부 차원의 친절한 답변을 기대하겠다.

아래 글은 각 인용부분마다 링크된 조기숙 글들의 짜깁기이다. 그러나 조기숙을 비판하기 위해 일부만을 똑 떼 낸 것이 아니라 글 전체취지와 어울리는 부분들로서 조기숙을 비판하기 위해 인용했음을 밝힌다.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은 무엇보다 박정희로부터 시작되어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역대 경상도 대통령의 지역차별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원인분석에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면 백승할 것이 당연한데 왜 분당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말도 일리가 있다. 지역주의 청산보다는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가 더 심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그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겠는가? 영.호남의 배타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기 때문이다. (인용자 주 : 지역주의는 더 약화되었다는 조기숙의 말)

설마 광주정신을 이어받은 국회의원이 그들과 손을 잡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부패신장개업당이 이제 막 부패원조당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노무현대통령 때문에 모든 것이 깨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역주의 선거는 곧 사라질 것이므로 개헌 같은 것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역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상당수 국민들은 아직도 지역주의에 얽매여 기득권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도 아니면 뒷짐 쥐고 극도의 정치불신을 보일 따름이다.

총선에서 개혁세력이 과반수의석을 확보한다면 시민혁명은 클라이막스를 넘어 성숙기에 접어들 것이다. 시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주도세력을 교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회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진짜 시민 혁명은 문화혁명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역정당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압력을 이용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만일 중대선거구제였다면 내가 절대로 부산에서 떨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자신들을 선거구제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당제도도 덩달아 바뀌기 때문에 이들이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할만한 근거는 없다. 소선거구제에서 2등 했으니 중대선거구제에서도 2등으로 당선될 것이라는 가정은 참으로 순진무구하다. 대통령은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혁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제도의 변경이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정당의 전국화를 가져오는 데 일조는 할 수 있겠지만 '지역감정 완화' 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텃밭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연고주의가 인사나 분배정책을 좌우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구시대 정치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법으로 금지되는 한, 어떠한 선거제도 아래서도 지역주의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시민대표가 배제된 채 현직의원들에게만 개혁을 맡겨두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중립적인 학자와 시민단체의 대표를 포함하는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끝으로, 최종 개혁안은 모든 당사자에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만족을 주어야 한다. 국민을 무시한 정치인끼리의 담합은 유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