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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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부겸의원(이하 경칭 생략)이 최근에 노무현의 연정 군불지피기에 나섰다한다.  이하 김부겸의 지난 글들을 인용하여 김부겸의 정체성을 추적하며 따져 보기로 하자.

김부겸은 87년 이후 한국정치를  .'짬뽕', .'꽈배기'정치판으로서 '3김정치인'. 지역주의 정치라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신당으로 둥지를 바꾼 독수리 5형제들의 행위는  긍정적인것으로 정당화되었고, 총선시민연대는 이들을 철새정치인으로 지목하지 않음으로써 박자를 맞춘 적 있다. 

주지하다시피,  반민주독재정당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은 그러한 과거의 행태에 대해 대국민사죄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김부겸이 87년 이후의 정치를 이렇게 규정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무차별하게 몰역사적으로 등치시키는 연유를 추론한다면, 그것은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김부겸이 그러한 당에 휩쓸려 몸 담았다는 사실이 어떤 점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흔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위해 역사까지 멋대로 재단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의 김부겸의 흔적을 확인해 보자.

한나라당에 대한 김부겸의 평가

한나라당이 점점 더 극우화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영남지역의 지지기반을 꽉 움켜쥔 채 어떠한 변화와 개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건곤일척'의 심정으로 당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결코 적당히 물러서지도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점점 그때의 약속에 대한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필자주 : 극우란 더 이상 右向할 수 없는 극단으로 한계개념이다.  김부겸은 이 때 극우정당인 한나라당소속 극우의원 혹은 우파였다)

...인적 청산을 통한 정치개혁이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 당(필자주:한나라당)은 아예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한 당(필자주:새천년민주당)은 내부에서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필자주 : 한나라당소속 김부겸)

한나라당은 이렇게 해서 영원히 이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는 겁니까? 그만큼 무고한 사람을 짓밟았으면 됐지, 아직도 성이 안차는 겁니까? 도대체가 구제불능입니다.(필자주: 열린우리당소속 김부겸)

한나라당은 4.30 재보선 대승 이후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념은 전통적 반공주의와 보수주의로 후퇴하고, 정책은 정부여당의 그것에 반대하는 방향으로만 맞춰지고, 대화와 협상에선 도무지 양보와 타협을 모릅니다.(필자주 :  한나라당의 과거로의 회귀)

한나라당에 대한 이러한 김부겸의 인식과 주장이 옳다고 간주하면 노무현의 한나라당과의 연정론을 옹호하는 김부겸의 입장은 비정상이다.  정상적 모습은 소연정 주장이다. 

다음에는 김부겸의 이념적 정체성을 그의 발언들을 추적하여 들여다 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대로 된 보수정당과 개혁정당 (필자주 : 김부겸은 보수주의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이념논쟁은 중도주의와 보수주의간의 이념논쟁(필자주 : 김부겸은 중도주의자)

양당(필자주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 이념은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한나라당이 자유주의(자유나 성장)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면 열린우리당은 두 이념의 균형(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복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도의 차이. 그런 차이를 둘러싸고도 활발한 이념논쟁이 전개되어야 함. (필자주 : 김부겸은 중도주의자)

위에서 김부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 변화가 이념적 층위가 다른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김부겸의 당적변경은 단순한 정치개혁을 위한 것 뿐 아니라, 김부겸자신의 이념적 정체성변화까지 수반했음을 보여 준다.  노무현이 즐겨쓰는 말로 김부겸의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이다. (한나라당으로 봐선 변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부겸의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다고 할 때, 노무현의 대연정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당이란 정당이념의 추구라는 것이 본질임을 주목할 때,  상생과 타협으로 대연정 와중에서 안출될 정책이란 최선이 중도우파적 그것이요  최악은 보수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임에도 절대과반수를 만들어 준 취지가 개혁추동력의 부여라는 역사적 소명이라 할  때,  열린 우리당 스스로  실기로 보선에서 여소야대국면을 자초한 후  여소야대라는 추동력상실을 빙자하여 개혁의 후퇴(혹은 연기)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준 지지자들에 대한 민주적정당성의 부정이요,  그런 의미에서 패륜정치이다.

그렇다면 김부겸이 노무현(의 대연정론)을 응원하고 나선 것은 김부겸의 본래의 모습인지를 확인해 보자.

김부겸이 말하는 정책의 우선순위 : 경제분야및 정책경쟁

온건 합리세력이나 중도세력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편은 무조건 이쁘고 남의 편은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식의 패거리 정치가 없어져야 합니다. 정치보복은 더 이상 안됩니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인이 좋은 정치를 만들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해서 좋은 정치가 보장되는 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필자주 :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김부겸의 결론) 그러러면 좋은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성실한 시민이 봉사정신과 소박한 명예심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것일 때 활짝 꽃필 수 있습니다. (2002.9.15) (필자주 : 한나라당 김부겸)

 정치에서 경제로, 이념에서 정책까지 확장해 가자는 겁니다. 굳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참여정부의 임기가 경과할수록 더 많은 노력을 경제 분야 개혁에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필자주 : 열린우리당 김부겸)

...실질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가장 중요한 이유...리더십의 실종, 대표성의 부재, 정책적 무능만 노정함...이념, 제도, 세력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주체세력을 강화해야 함...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이념논쟁은 중도주의와 보수주의간의 이념논쟁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는 민노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주의도 이념의 시장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음...정당을 선거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는 것. 이런 과제는 상당부분 실현되고 있음...점차 국회가 법안 생산의 중심이 되고 있고 정책경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특히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회를 이념공세와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던 한나라당이 최근 들어 그런 구태를 벗고 각종 정책이나 법안을 선도적으로 제기하여 인기를 높이고 있음. 이에 대해 여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음...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개혁진보가 공존하며 정책경쟁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전부터 그려오던 정치발전의 모델임...한나라당이 계속 지금처럼 잘 해주기를 바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당에게도,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임 (필자주 : 열린우리당 김부겸)

확인했다시피 김부겸의 발언을 종합해 본다면 노무현의 대연정을 옹호하는 이유는 김부겸의 정치적 연명을 위한 것 외에는 없는 셈이다.

그럼 김부겸이 절개(또는 지조)를 지켰는가를 따져보자.

...우리 한나라당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저희 이회창 총재가 3김청산과 함께 분명한 원칙과 깨끗한 법치로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의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 (필자주 :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지지)

당(필자주:한나라당)의 외연을 넓히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열려 있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출신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자세를 가진 누구와도 함께 정치발전을 도모할 각오입니다. (필자주 :  김부겸은 한나라당 부흥주의자)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대로 된 보수정당과 개혁정당의 모습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당이 이념과 노선에 따라 분화되는 것은 정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필자주 : 김부겸은 보수주의자)

...민주당이 기껏 국민참여경선으로 뽑은 노무현 후보를 상대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흔들고 뒤집을 때부터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정몽준 후보가 등장..상한가..단기필마..과연 대통령이 되면 누구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또 다시 '철새'들의 군무가 시작됐습니다. (필자주 : 김부겸의 이회창지지)

지난 5년 내내 DJ정권은 병풍, 세풍, 북풍 등등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공격해댔지만 결국 어쩌지 못했고 거꾸로 DJ정권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그런 시련을 통과, 단련되면서 반DJ의 중심에 선 반면 노무현 후보는 DJ정권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입만 열면 반창(反昌)을 외치는 건 효력이 떨어진 주문을 계속 외는 것에 불과합니다. (필자주 : 노무현, DJ정권에 비판적이며, 이회창 지지)

오늘 현재는 노무현의 연정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전도사로 나선 김부겸,  결국 이제는 당적을 바꿔 '열린우리당 부흥'을 위해 매진하는 속내라고 추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연명을 위한 화려한 변신이 아닐 수 없다.

지역주의에 대한 김부겸의 인식은 일관되는지 들여다 보자.

- 맹목적 지역주의에서 이념적 지역주의로 전화 : 이번 총선을 통해 호남=진보, 영남=보수로 이념성과 지역성이 등식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 반증의 하나로 수도권 영호남인은 영남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호남인이라고 해서 우리당을 지지한 것 같지 않다.  즉, 이런 수도권의 탈지역주의적 투표 행태는 지역주의가 출신지가 아니라 거주지의 문제라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이제는 특정 지역 몰표 현상을 지역주의의 결과로 볼 게 아니라 이념성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념은 그 자체로서 형성, 표출되는 게 아니라...지역→세대→이념으로 연동되고 있다는 얘기임

혹자는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다, 계급적 균열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강고한 지역주의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안의 지역주의’는 아직도 시퍼렇지 않은가요?

지역주의가 오로지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행태를 기준으로 편리하게도 멋대로 재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리자면 87년 이후의 정치지형을 짬뽕정치 꽈배기정치라고 규정한 김부겸은 신당에 몸담으며 국민을 향해 이념정당을 외치더니,  다시 짬뽕, 꽈배기정치지형으로 되돌아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열린우리당으로 날아 간 김부겸은 철새정치인이 되었고  따라서  뻔뻔스러운 기회주의자가 된 셈이다.

필자의 분석에 오류나 이의가 있다면 김부겸은 따갑게 질책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