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본문

예측불가능한 친노세력과 노무현

우리 형사법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처벌해서는 안 되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혹여 있을 수 있는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삼심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심지어 범죄혐의를 받는 자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도 양형과정에서 참작하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제도적 장치는 모두 법치주의의 내용들이다.

강정구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신구속의 신중함을 빙자하여 특정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검찰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천정배가 예측가능한 신뢰를 줄 만한 인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필자는 결단코 '아니올시다'이다. 예를 들어, 인권보장이라는 잣대가 강정구건에 대해서는 휘둘러졌지만 3번 모두 무죄로 판명난 박주선 전의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행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수미일관된 체계적 사고가 부재하거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까닭으로 필자는 친노세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과 여론의 알러쥐

피의자인 강정구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에 관해 당당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른 바 사상의 자유등을 방패로 강정구편을 들어주는 데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인색함이 없다. 반면 DJ에 대해서는 야박하기 그지 없다. 그것은 바로 기대가능성이라는 잣대로 설명할 수 있다.

'귀한자식 매 한대 더 때리고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우리 속담처럼, 똑 같이 그릇된 일을 해도 기대가능성이 낮은 자식의 비행은 비난의 정도가 낮은데 기대가능성이 높은 자식의 비행은 비난의 정도가 높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국감향응사태에서 한나라당의원의 추태에 관해 사회적으로 격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열린우리당의원에 관해서는 비난이 덜 했다.  오히려 기대가능성이 높은 열린우리당의원에 대한 사회적비난이 엄중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DJ에 대해서는 '인권'이니 '민주화투쟁'이니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집단적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왜 강정구건과 DJ건에 대해서는 이 처럼 다른 사회적분위기가 가능한 것일까?  DJ(정권)측이 검찰의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이니 민주화투쟁을 들먹이며 집단 알러쥐(allegie) 반응인 부정적인 괴리된 행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직  영남패권주의라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에 세뇌되거나 그 최면상태에 빠진 국민이 많다는 반증이거나 정략적 흑막임을 암시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괴리된 사회적 분위기는 나아가 '검찰이 기소하고 구속하기만 하면 유죄로 확정된다'는 터무니없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 3번의 기소에서 3번 다 무죄로 판명난 박주선 민주당 전의원에 관한 건만 고려해 봐도 그러한 사고방식이 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된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은 G.예링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DJ와 호남에 대한 집단최면상태와 알러쥐반응

알레르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가리킨다.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 온 사회적 병리현상이 수다하게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DJ와 호남에 대한 집단이지메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로운 명예 중의 하나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DJ와 그와 행보를 같이 한 호남지역에 대해, 지금 껏 많은 국민들이 'DJ를 빨갱이, 호남은 깽깽이'라 여기는 세태가 거리낌없이 용인되었으며 오늘 날까지 그 잔재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정당한 배려는 커녕 영남과 똑같은 지역주의라고 호남및 민주당지지자들을 집단으로 매도한 자들이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백주대낮에 지역차별이 버젓이 횡행하는 반헌법적인 작태가 참여정부와 친노세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특검법안과 관련하여 냉전수구세력이 대북송금특검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을 때 노무현은 국회에 환부하여 보다 더 광범위한 민주적정당성의 토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이런 선택이 또한 정치적도의나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냉전수구세력과 상생을 빌미로 차선을 선택한 노무현의 의중은 DJ의 정치적 위상 깎아내리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노무현정권의 민주적정당성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분열이 일어났다. 상응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은 1/10발언과 얽힌 불법정치자금건과 선거개입건이다. 검찰은 노무현의 임기가 끝난 후에 노무현을 불법정치자금건에 관해 형사소추해야 할 법률적책무가 남아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노무현은 잠재적 기소대상자임은 명백하다. 선거개입건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중립위반이니 반헌법적이라며 노무현의 발언에 대해서 법률적단죄를 내린 상태이다. 이 점도 국민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떼기당만 부패세력이 아니라 노무현도 부패정치인임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다음은 분당 전후로 친노세력의 민주당에 대한 집단 이지메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당은 호남인들을 위시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지지를 받아 온 정당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불나방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고 민주당에 눌러앉은 많은 인사들이 오로지 신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당지지자들까지 싸잡아 반개혁이며 지역주의세력이라고 마타도어 당했고 지금 껏 친노세력은 이를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있다.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부당한 마타도어는 포퓰리즘의 광기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마련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제도를 원천부정하는 친노세력의 집단이지메에 가세하여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이다. 주권자의 결단으로 대통령직선제를 택한 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통령인데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단죄할 수 있느냐라는 연유에서였다.

이른 바 부패정치인은 합법적으로 탄핵절차를 실천할 수 없다는 논리가 탄핵반대의 주요 이슈였던 셈인데, 국민들은 여전히 부패정치인들이 가세하여 의결한 법률에 의해 세금을 내고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 살아내고 있다.

또한 이 시점에서 1/10불법정치자금의 부도덕한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희귀하게 저조한 지지율에 불과한 자들이 탄핵과정에서와 완전히 다른 태도로 살아있는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뻔뻔하게 민주적 정당성 운운하며 헌법을 들먹이는 것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법치주의를 농단이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치인들은 반드시 합당한 정치적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호남과 민주당에 대한 집단이지메를 감내하는 당사자들만을 일방적으로 감싸안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른 까닭은 민주당이 창출한 참여정부 들어 부당한 집단이지메가 더욱 극심해졌지만 오히려 피해자들마저 침묵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주었기 때문이랄 수 있다.

호남, 민주당지지자가 이러한 신흥패권주의자(신주류)들이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꿸 때에 이의 교정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의연하게 맞서 자신의 정체성과 명예를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때문이다.

DJ가 최근 정치불관여 입장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계승자들과 민주당지지자들의 부당한 마타도어에 대한 패배주의적 현실순응태도의 한계를 절감한 탓이라고 보여진다.

집단최면과 알러쥐의 원인

이들 집단최면상태와 DJ와 호남에 대한 과민한 반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이 나은 걸출한 세계적 위인에 대한 깎아내리기는 우리 속담인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사회병리현상이다.

1/10불법정치자금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차떼기당을 존속시키는 사회적 기반은 곧 '강자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게는 일말의 온정도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를 용인하는 구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부당하게 이지메 당하는 피해당사자인 민주당과 민주당지지자들의 부당함에 대한 용인과 감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패배주의적 현실순응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참여정부 들어 일상화되었다. 새로운 사회병리적 징후가 건전한 국민의식을 좀먹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러한 집단적 병리현상은 패배주의적현실순응주의, 기회주의, 극단적이기주의를 사상적기반으로 하는 친일부역배와 영남패권구조탓이다. 과거사청산과 영남패권주의 해체는 시대정신이지만 이런 괴리된 사회적 분위기를 생산하는 참여정부하에서는 효율적일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