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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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과 노무현의 불협화음과 참평포럼의 한계

근자에 참여정부 평가를 목적으로 참여정부평가포럼(이하 참평포럼이라 칭함)이 문을 열고 호객행위를 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 호객행위 일정을 잠시 살펴보면 6월, 7월 평균 20일이 넘는 빡빡한 일정이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참평포럼에 관계하는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정무직공무원이거나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국정홍보처라는 기관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활성화 돼 있음에도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당대의 정권의 공과를 평가한다는 구실이 수상하다.

우선 참평포럼의 목적은 참여정부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 들여다 볼 부분은 평가의 주체와 평가의 시기의 적절성 문제이다.

노무현은 최근 원광대특강에서 말하기를 어떤 정권에서 실행한 정책의 효과는 당대의 정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정권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했다. 당연 거시정책이나 장기정책의 결과는 노무현의 말대로 차기이후에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참평포럼의 역할은 참여정부의 공과중 단기에 나타나는 일부분에 대한 평가만 가능하다. 따라서 참평포럼의 당초의 취지는 반감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실적은 현재 결코 우수하지 않다.

또한 우리 속담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르듯 참평포럼이 합당한 평가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참평포럼이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세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평포럼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들은 정확히 2003년 열린우리당창당에 참여한 자로서 최근 탈당러쉬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 뿐이다. 따라서 참평포럼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들과 탈락자들간의 이견마저 존재함을 예견할 때 참평포럼의 존재의의나 입지는 잔뜩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세규합을 위해 구사했던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아전인수격 선동전략을 돌이켜 볼 때 그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참여정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므로 참평포럼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평가주체의 적절성면에서 매우 회의적이다.

다음으로 얼마 전 원광대에서 노무현이 민주주의에 관해서 다양성 운운하면서 상생 통합을 거론했슴을 독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의 최측근 브레인인 안희정은 뜻밖에도 '우리'를 매우 한정해서 설정하고 있다 - 아래 붙여진 안희정의 참평포럼 발제문을 놓고 밴다이어그램(집합관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도식)을 그려 자신이 과연 어느 지점에 속하는지 잠시 들여다 보기 바란다 -. 필자는 유감스럽게도 반개혁세력이거나 수구세력중의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포지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또  우리 헌정사의 긍정적인 면을 몽땅 감싸안고 우리만이 그런 주체라는 식의 어거지는 결국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는 유리할 지 모르지만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노무현의 의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십중팔구 안희정이 교만하여 주군인 노무현의 의중을 거스르는 것이거나, 최근에 노무현의 행태가 변화무쌍하여 갭이 커졌거나, 혹은 노무현과는 독립적으로 안희정의 참평포럼을 구상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은 최근에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시대'는 갔다라고...,라고 한다. 정말일까?  민주화투쟁이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바로 민주화투쟁인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헌법에 거스르는 권력자를 반대하는 것이 민주투쟁이다. 그리고 민주투쟁을 촉발한 한 장본인은 바로 독재자와 다름없다. '나는 독재자다'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독재자는 없다. 고래로 '절대권력의 속성은 원래 항상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헌법에 녹아 있다. 이 제도적장치는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훌륭한 역사적 교훈으로 헌법을 거스르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노무현식으로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시대는 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요, 모종의 행동에 대한 알리바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안희정이나 노무현이나 유시민이 언급하는 지역주의를 들여다 보면 3김이 등장하곤 하는데 그 3김이 정치일선에서 사라진 현재는 해소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안희정식이라면 결코 망국적일 수 없는 지역주의만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필생숙원인 망국적 지역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망국적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유시민은 100년정당 신당창당을 역설했고 그리하여 열린우리당이 탄생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 안희정은 여전히 반개혁세력의 하나로 지역주의세력을 거론한다.

아다시피 지역주의란 특정공간의 풍토와 그 지역주민들의 성향이 어우러져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인간의 개성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다. 이런 지역주의를 청산하자는 주장은 결국, 지역마다의 특성을 깡그리 뭉개어 없애버리고 지역풍토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의 개성 내지는 차별성마저 모두 공산품처럼 규격품으로 만들어내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을 규격화하는 것은 파시스트나 독재자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안희정이나 유시민이나 노무현은 독재를 획책하는 것일까?  노무현은 반독재민주화시대는 갔다고 공언한다.

그렇다면 정말 청산되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 이 기회에 생각해 숙고해 봐야 할 점이다. 노무현이 말하는 망국적 지역주의라는 실체는 바로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 양상을 보이는 무엇이다. 그리하여 정말 안희정이 제대로 된 참모라면, 이런 부정적이며 반개혁적 무엇을 근절하고자 열망하는 자였다면 적절하고도 매우 효율적인 개념들을 안출해서 사용하며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정권 내내 했던일은 무엇인가? 치열한 노력은 커녕 정치놀음이나 하고 있었다. 즉 열린우리당 창당은 뚜렷한 실체마저 파악되지 않은 그들이 말하는 망국적지역주의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을 해체하기 위해 엉터리 정치실험을 감행한 셈이고 그 과정에서 동참하지 않은 자신들의 동료들을 반개혁이라 매도하며 결국 권력을 독식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가 모자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어 이질적인 한나라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하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차가 없는 사이'라고 공언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때 유시민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거들었는데, 안희정은 새삼스레 한나라당뿐 아니라 '우리'에 속하지 않은 모든 세력과 차별화를 발제문에서 시도한다.  정말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런 교만하고 파렴치한 세력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런 세력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활보하고 다닌다는 자체가  민주시민의 치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열린우리당의 파국 국면에 처했다. 필자는 이 과정을 감상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권력의 단맛을 볼 확률이 적어지니 어떻게든 달콤한 권력의 양지를 찾아 또다시 철새처럼 이동하는 과정이다.

둘째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나 한계를 뒤늦게야 깨닫고 그 늪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나 둘째나 모두를 탈노무현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첫째의 경우는 정치권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이다.  둘째의 경우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정서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지만, 어차피 인간의 선택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그 과오를 참회하고 새출발한다는 데에야  비난을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김근태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여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대통합을 도모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그가 한 축이 되어 민주세력의 분열을 조장했던 사실을 외면하고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통합을 얘기한다면 그는 제2의 유시민일 뿐이다. 오로지 도덕적 맹인이 내지르는 헛소리를 할 뿐이라고 본다.

최근의 정치권의 변화무쌍함을 지켜보며 적어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교해 볼 때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한나라당에 점수를 주고 싶다. 안희정이 이런 필자를 비난할 수 있을까?  이렇듯 열린우리당의 행보는 민주평화세력에게 허물을 선사했고 안희정이 말한 수구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세력의 입지를 곤란하게 한 것이다.

아무튼 이번에야말로 민주평화세력의 전범이 될 자격이 없는 열린우리당을 대신하여 정치권의 참신한 물갈이를 기대해 본다.

             
■ 발제문: 참평포럼-무엇을 할 것인가

1. ‘우리’는 누구 입니까?

같은 역사 인식을 갖고 함께 실천해온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30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역사, 정권교체의 역사 그리고 정권재창출의 역사를 인생의 자랑과 긍지로 살아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7-80년대 그 극악했던 군사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원칙과 신념을 갖고 투쟁해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리’는 90년 3당 야합이라는 권력을 미끼로 한 군사정권의 유혹 속에서도 야당으로서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면서 마침내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리’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뚫고 2002년 정권 재창출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우리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를 우리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난 30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길에서 야합과 변절을 거부하고 정통 야당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실천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야당으로서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고 그래서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싸워 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정치를 극복하고 정책과 노선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2003년 우리당 창당에 함께 나섰던 역사적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 실천과 투쟁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한 두 개의 말이 일치한다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계곡물들이 모여 한강을 이루듯이 수많은 실천적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라는 역사적 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조국을 강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승만정권이,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이, 전두환?노태우 광주 학살 정권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제 마음대로 권력을 농단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한 사람이 역사적 실체로서의 우리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광주 학살 정권이 자신들의 부정한 과거를 땜질하기위해 권력을 미끼로 3당 합당을 제안할 때 이 유혹을 뿌리치고 야당으로서의 정정당당한 정권 교체 투쟁을 벌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을 완성하기 위해 지역주의 정치에 기대어 정치를 하기보다는 정책과 노선으로 새정치를 하겠다고 자신을 던지며 우리당을 창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2. 그런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서있으며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저 혼자 살겠다고 아비규환의 도주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패주 행렬은 2005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수구 보수 언론의 참여정부실패론을 ‘우리’ 중 일부 세력이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심이 당과 대통령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에서 거듭해서 졌다. 이것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몇 차례 주저하다가 마침내 참여정부 실패의 실질적 책임자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대통령의 탈당과 우리당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수용한 대통령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한 대통령 때문이다. 한미 FTA를 밀어붙인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체하고 다시 헤쳐모이자고 말합니다.

한나라당과 언론의 참여정부실패론에 대해 왜 무엇이 실패한 것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참여정부의 이 역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국민 앞에 함께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정권교체의 역사와 참여정부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 중 가장 큰 것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코카콜라, 삼성 등 기업의 이름 자체가 그 기업이 만드는 상품들의 가치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발전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시장경제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그 속에서 기업이 얻게 된 ‘신뢰’라는 자산 때문입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준 역사적 실천 행위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업이 시장에서 얻는 ‘신뢰’만큼 발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의 신뢰도, 브랜드 가치가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책임지는 자세 때문입니다. 잘 된 상품은 잘 된 상품대로 실패한 상품은 실패한 상품대로 소비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축적해 나간 기업만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선거 있을 때마다 인기 있는 후보 중심으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자신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인기 있으면 그냥 가고 인기 없으면 나 몰라라 변신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마지막 결정판은 해적판, 떳다방 식 정당정치를 끝장내고 책임정치, 책임정당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이고자 하는 일은 ‘친노세력’의 결집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지키기 투쟁’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하는 일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구하게 이어져 나가야 할 그래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계승해야 할 이 역사적 실체로서의 이 ‘우리’를 지키고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3.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실패입니까?

참여정부실패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수구 보수언론의 정파적 주장일 뿐입니다.

참여정부는 애초에 국민과 약속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당정분리 그리고 깨끗한 새정치, 대화와 타협의 사회, 견제와 균형의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커다란 성과도 얻었습니다.

문제는 신제품 개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먹어야 할 영업조직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업조직이 상대 회사의 마타도어에 놀아나고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평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을 거꾸로 메고 본사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습니다. 참여정부 내내 그랬습니다.

여론과 배웠다는 분들은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확실하게 권위적으로 휘어잡고 가야지 대통령이 저렇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당신들을 집권여당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당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정 분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일부 청와대 젊은 참모들에 눈과 귀가 막혀있는 것 같다. 아마추어 참모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당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부동산정책을 예로 들어 봅시다. 모든 국민들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들이 검토하고 내놓았던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시 재평가하고 집대성하여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1년 넘게 당정 간, 정부와 국회 간 지루한 토론과 논쟁, 밀고 당기기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당이 먼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흑색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동산정책 때문에 선거 다 망했다고 당 지도부를 지낸 분들부터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정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집권세력으로부터 국민의 마음이 떠나가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언론에 의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능과 국정파탄의 주범으로 공격당할 때 도대체 당과 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혀를 깨물고 죽어야 할 실패란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렇게 부도덕하지도 않았고 집권세력으로서 무능하거나 게으르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을 거꾸로 돌려놓을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4.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참여정부평가포럼을 통해 30년 민주화 운동과 10년 민주화 정부의 집권 정통성을 지키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 역사가 “후회 없는 역사였다. 최선을 다한 역사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후회 없는 역사였는지 무엇을 근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역사였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참여정부평가포럼을 통해 알릴 것입니다.

미래는 과거 속에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투쟁 속에서 시작합니다. 막연한 미래를 갖고 우리를 만들려하지 맙시다. 유행어 몇 개로 우리를 만들려하지 맙시다.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대선주자들이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왔고 어떻게 투쟁해왔는지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쟁과 실천의 역사를 근거로 우리의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평가포럼입니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이 만들어 진 것은 ‘우리’ 내부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 민주정부의 역사를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족보가 무엇이 그리도 부끄럽냐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그리도 잘못했고 실패했느냐고...

이 민주화 정부 10년 참여정부 5년의 역사 속에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정리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미래의 과제를 통해 자신을 갈고 닦는 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자체에 관심을 갖고 평가하려는 정책세력이 필요합니다. 그 세력만이 진정한 이 역사의 주인일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국을 구한 것은 날이면 날마다 모사와 기획을 꾸미던 한양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연마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이순신 부대였습니다.

낡은 정치를 끝장내고 새로운 민주주의, 새정치를 향한 우리당의 역사적 실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바람의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사실도 진실도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언론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여론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라는 실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이 발족하게 된 배경도, 참여정부평가포럼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대한민국의 한 축을 형성해 온 민주화 운동, 민주정부, 정권교체, 참여정부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