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본문

노무현은 대선정국 구상과 그 정체

노무현대통령(이하 노무현이라 칭함) 어법의 문제점이라고 표현하려다 그런 정도로 봐 줄 수준이 되지 않아 노무현의 어투로 쓰기로 한다. 

필자가 짬짬히 노무현의 인터뷰내용을 분석해서 연재할 생각이지만 뜻대로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해

-우리 사회 한쪽에서 1987년 이후 20년, 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데, 민주세력이 그 공헌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라는 질문에 노무현은
"...민주주의 발전을 누가 했나? 인권, 원칙과 법치주의의 발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 사회 발전, 과거사 정리, 이거 누가 했나? 한나라당이 했나, 민주노동당이 했나? 남북간 평화와 관계 발전도 포괄적으로 민주세력이 다 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UN사무총장, 이거 다 민주정부가 한 것이다.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창작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이 꽃폈다. 한류가 생기지 않았나? 군사독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답변했다.

위에서 민주세력을 노무현은 어떻게 규정하나를 따져보자.

우선 민주세력과 민주정부와 비군사독재세력이라는 단어로 구분돼 사용되었는데 세 단어중 가장 넓은 외연을 가진 단어는 비군사독재세력이다. 그러나 답변이 진행되는 도중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제외된다. 결국 노무현의 머릿속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 당연, 대선정국이 그려져 있고 노무현과 통합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노동당은 의미가 없으므로 빠져 버리고,  한나라당은 주된 경쟁세력이라서 넣을 수 없으므로 빠졌을 것이다.

이 같은 노무현의 답변이 문제가 없이 정당할까?  일견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만을 보고 노무현을 평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기억력의 유통기한이 유감스럽게도 하루살이정도에 불과하다.

원광대특강을 전후로 하여 아니, 그 이전에도 노무현은 이렇게 얘기했다. "반독재민주투쟁 시대는 갔다"  그리고 "...독재는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아울러 했다. 독재자는 명찰을 붙이고 출현하지 않는다. 미래에도 시민의식이 희박해진다면 독재자가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얘기를 계속하자. 앞에서 방금 인용한 말은 노무현이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제안할 때나  무슨 기념사에서도 한 바 있다.

이제 노무현식으로 따져보자. 대한민국은 보수주의를 부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보장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  보수주의-수구포함- 라는 이념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이라면 노무현정권은 독재정권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국정최고책임자에 의해서 다른 정당과 차별받아야 할 정당인가? - 물론 이런 투로 얘기를 진행한다고 해서 필자를 친한나라당 인사라고 생각조차 말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대개 영남지역민들을 유권자로 하는 정치세력이다. 영남유권자들은 역시 대한민국국민이다. 주권자로서 일부를 구성하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권의 주체인 것이다.  그들이 뽑은 선량들이 한나라당의원이다. 그들이 수구라서 정권을 넘겨주면 큰일나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위험하고  수구라서 대통령이란 지위에서 원수대하듯 하는 것이 통합을 위한 노력일까?

원광대에서도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상생이나 통합을 얘기했지 않은가?   그럼에도 노무현은 요즘 부쩍 왜 한나라당과 각을 세우며 투정을 부리는 것일까?   그것은 보나마나  목하 노무현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고 국정최고책임자로서나 국가원수로서 걸맞지 않게 대선정국을 만들어 가는 중인 것이다.

간단히 노무현의 최근의 행태를 되짚어 보도록 하자.   노무현은 한나라당을  - 얼마전에는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마저도 - 지역주의세력이라고 무차별하게 매도한 바 있다.  몰표를 던지는 지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몰표를 던지는 지역이 호남과 영남뿐인가?   몰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말해지는가?   수구라고 매도 당하는 한나라당이라면 결국 그들을 당선시킨 영남지역유권자들 즉 영남지역민들도 수구라는 셈인데 그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 어투일까? 

이 점에 대해서 따지는 역할은 똑똑한 영남지역유권자들의 몫이므로 남겨둔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정당 소속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것이 불법이라도 된단 말인가?  표를 몰아주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정말 문제되는 예를 약간 극단적으로 든다면, 독재세력에게 민주적정당성을 부여케 하는 결과를 낳는 몰표따위가 문제라고 볼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런 부정적인 몰표로 당선된 당이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가?   아니올시다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하는 말투는 그런 정당이 있기라도 한 듯 단호하게 지역주의라고 인터뷰에서도 표현한다. 

전국에서 고루 고루 득표를 올려야만 - 이런 식의 주장이 유시민을 필두로 하는 사고방식임 - 지역주의세력이 아니게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져 보자.

민주노동당 :  가장 심각한 지역주의정당
민주당 : 심각한 지역주의 정당
열린우리당 : 덜 심각한 지역주의 정당
한나라당 : 지역주의 정당.

이상하지 않은가?   유감스럽게도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이나 유시민이 말한대로 분류한 것인데 지역주의세력으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쏙 빼고 그들이 말한대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제멋대로 지역주의를 끌어다 붙인 꼴이다.  유시민에게 요청하니 제발 제대로 지역주의를 규정해 주었으면 한다.  아물러 민주노동당측도 필자의 이런 의문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

너무 현명한 노무현이 국법수호차원에서 한나라당을 단죄하지 않았으므로 한나라당은 합법적인 정당이며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정강등도 위헌이 아닌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래서 노무현은 한나라당에 대해 연정을 제의했을 것이다.  아니다.  한나라당은 척결해야 될 지역주의 세력인데 어떻게 연정이 가능할까?  그리하여 필자에게 달려드는 연이은 의문은 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난리라도 날 듯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이다.  그 원인규명을 잠시 미루고  좀 더 이런 노무현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마저 생각해 보자...

지난 대선에서의 호남유권자의 몰표에 대한 노무현의 태도에 대해서다.  노무현은 호남지역유권자를 싸잡아 매도 혹은 모욕한 바 있다. 이것은 합당한 근거도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나 모욕이거나이다.  그도 아니면 예를 들어 독재자를 위해 몰표를 던졌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태이리라. 그러나 설마 노무현 스스로가 자신을 독재자라고 생각하고 그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호남지역민들의 그 선택을 홀대받았다. 아니 호남지역의 몰표현상을 놓고 지역주의라고 한다. 내 팽개친 호남유권자의 선택이 이제와서 왜 필요할까?  얼마 전 한나라당마저 광주나 호남지역에서 대선레이스를 펼쳤다.  노무현과는 전혀 다른 면모다.  그건 그렇고 왜 갑자기 통합론이 대두되며 호남의 눈치를 살필까?  호남유권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평화개혁세력의 입지의 제고를 위해서?  아니다.  그럴리가 없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로지 노무현과 그 추종세력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서 수단으로 필요할 뿐이다. 그것도 오로지 한시적 목적으로 말이다.  이번에도 호남유권자가 그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다.

...

지금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기타 대통합을 주문하는 자들이  반한나라당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권력독식 혹은 정치세력 연명을 위한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

정말 양극화해소나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즉 실질적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정치권이라면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세력이 맞서 그런 부정적 사회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포지티브대선정국을 만들기 위해 적어도 노력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당위적 목표 - 시대정신이라고 하자 - 는 이미 염두에 없고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는 구시대적이며 퇴영적인 발상만이 머리에 가득한 정치모리배가 득실대는 오늘날의 한심한 정치판인 것이다...

...

아울러 이 기회에 유권자들은 이것도 알아야 한다. 노무현은 지독한 지역차별주의자이다.  한나라당의 주요지지기반이 되는 영남지역민들 - 그들이야말로 노무현의 정치역정에서 참패를 안겨 준 장본인들이므로 감정적 앙금이 남았음직 한데도 - 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무례한 언동이 없으면서, 유독 호남지역민에 대해서만 그 선택을 경시하면서 모욕을 감행한 것이다.  호남지역민외에 그 어느 지역민에 대해서도 노무현이 차별적으로 모욕한 바를 필자는 모른다.

따라서 노무현은 반한나라당연합을 위한 통합을 주장하지만 지역주의-정확히 영남패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거꾸로 지역주의보다 더 사악한 지역차별주의자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 정리해 보자.  노무현과 그 추종세력은 지금 한나라당과의 2자대립구도로의  그들에게 알맞는 대선구도를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일로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뭘까?

필자의 이런 생각과 분석에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반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