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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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노대통령의 필생 화두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안영배 국내언론비서관(이하 경칭 생략)이 08월 12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권위주의에 관한 글을 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권위주의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쓰인다. 그리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별된다. 대통령 노무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全國的·求心的인 민주적정당성을 기초로 하는 권위를 가진다. 국회의원 역시 (지역)유권자들의 신망을 등에 진 地域的·離散的인 민주적정당성을 가지며 그에 상당한 권위를 갖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민선>의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임명>직의 권위는 구별될 수 밖에 없다. 누구에게든 존중받아야 하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권위인 것이지 권위주의가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정당선택의 자유가 있다. 비록 한나라당이 부패보수정당이란 딱지가 붙어 있다 해도 정당이란 사실로 인하여 누리는 권리등의 주체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이라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에 상당한 권위가 있는 것이라 이해한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획득한 명예나 법률 혹은 법적 권위 예를 들어 국가기관의 권위등 합법적이며 정당한 권위조차 그런식으로 부정하게 된다면 사회질서는 와해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이 1/10만 썼으니 불법정치자금을 적게 쓴 것인양 자기합리화하는 태도며, 친인척의 가혹한 수사에도 감내했다는 식의 발언은 스스로 정당한 권위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 기인하는 잘못한 언어 구사의 구체적 예이다. 그런데 노대통령과 노빠(맹목적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것을 대단한 업적인양 칭송하며 기리고 있다. 권위주의와 권위를 바르게 구별한다면 권위주의에서 불식되어야 할 대상은 본래 누려서는 안 될 특권이다. 누려서는 안 될 특권을 불식한 것을 업적이라고 칭송한다면 100억이 넘는 불법대선자금을 받지도 그리고 돼지저금통관련 대국민 거짓말도 한 적이 없는 국민이나 정치인은 모두 노무현보다 위대한 국민이다. 즉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요구된 정상으로의 복귀를 그리 미화한다면 앞으로의 권위주의 대통령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돼 버릴 우려마저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의 합법적 권위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인데 노대통령이 만약 정당한 권위마저 팽개쳤다면 직무유기요 무능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안영배의 기고문을 보면 탈권위를 오해하며 분별없이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안영배나 노대통령의 태도에서 배타적인 독선주의자의 그것이 느껴진다. 필자는 민주노동당식 좌파아닌 진보주의자로서 이렇게 한나라당의 위상과 당대표, 대변인, 청와대 비서관의 위상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을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본능은 언어사용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노무현이 <대연정>제안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의> 구도타파라는 테제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망국적 지역주의'이다. 그런데 이러한 망국적 시대 현안에서만큼은 효율의 문제가 도외시 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에 관한 잘못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지역주의>는 그 자체가 타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간마다 개성이 다르듯 천혜의 자연과 거주민들이 결부되어 발현되는 다양한 양상이 곧 지역주의이다. 인간을 개조하고 지역의 향토색을 깡그리 없애지 않는 한 없앨 수 없는 그것임에도 <타파>하자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한다. 정작 달을 가리키면서도 손을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에도 계속 <지역주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자연스러운 양상을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하는 파쇼적 혹은 독재적 사고이거나 무지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 제도권이나 언론에서 <지역주의>라고 거론하는 것은 명백히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간단히 일별 해 보자. 인간이 얼만큼은 이기적이듯 지역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역갈등>이 지역이기주의에 몰입돼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용인되어서는 안 될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이며 이런 사회현상을 지칭할 때 <지역갈등>이란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은 갈등당사자의 도덕적우열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므로 부적절하다. 특정 지역의 감정이나 정서 즉 <지역감정>이나 <지역정서>가 비정상적일 때 비난의 대상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 귀착되지만 감정이나 정서를 유발케 한 원인이나 동기가 치유대상이 된다. 따라서 작금의 망국적폐단을 지칭하는데는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지역차별>이란 용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간에 능력이나 경제력 차이가 나듯 체제를 불문하고 지역간 합당한 차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 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부당한 지역차이"가 문제이다. 그리하여 <지역차별>이란 용어는 차별당하는 피해지역과 차별하는 가해지역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지역구도>라는 용어는 더 부정확하다. 이것은 문제의식이 스며들 여지 없는 가치중립적 혹은 가치맹목적 용어인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이 필생의 화두로 삼고 있다는 자칭 <지역주의>는 그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가? 바로 수십 년간 <영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한국정치를 농단하며 사회 제반영역에서 부당하게 <패권>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고착된 사회병리적 현상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지역적 기반으로서의 <영남>과 부당한 지위를 지칭하는 <패권>의 조어로서 우리 사회현상으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된 <영남패권>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확하며 바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타파해야 할 대상을 바르게 가리키며 타파대상을 그 자체 용어에서 알 수 있으며 부당한 지위를 누려왔다는 주체를 가리키는데도 빈 틈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노대통령 필생의 소명이며 잔여 임기 내내 자칭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노무현이 지역주의를 처절하게 고민한 적이 없거나, 고민해 봤다면 이 용어가 적확함을 알면서도 모종의 심리적상태에 지배되어 <영남패권>이란 용어의 사용을 주저한다는 혐의를 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오피니언 리더나 제도권언론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우리사회의 병폐인 <영남패권주의>의 해소는 이처럼 정확한 용어사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는 세계 어느 곳에든 존재한다. 그러나 <영남패권>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서 해소해야만 하는 대상이며, 해소방법으로서 단순한 선거제도개혁만으로는 없어질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 깊숙히 뿌리박은 고질적 폐단인 것이다. 이러한 망국적 영남패권주의를 해소하는 방법은 영남패권의 부도덕성, 반인륜성, 반시대성, 불공정성, 반민족성을 사회적차원의 운동으로 승화시켜 그 부도덕한 입지를 포기하도록 비난하는 것이며, 수십 년간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를 통한 지역균형화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영남패권주의 해소책이 이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지역주의 타파의 정석인양 고집하는 것은 모종의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 3공화국 이래로 여일한 밀가루(영남 유권자)인데 빵기계 바꾼다고 다른 빵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다. 빤히 들여다 보이는 노무현의 속내를 한나라당이 모를리는 없을 터 당연히 지역적 정치기반이며 현찰인 영남유권자를 한나라당 스스로 비난하거나 모욕할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및 안비서관이 그러한 처지의 한나라당을 닥달하는 것은 비굴하며 바르지 못한 구태의연한 정략이나 음모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차원의 사회적 병폐인 <영남패권주의>를 부정한다면, 즉 유권자가 선택한 한나라당이 존립할 가치가 있는 정당이라면 지역주의 타파란 허울좋은 명목으로 선거제도 변경을 운위하지 말 일이다. 따라서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은 개혁을 팔아먹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구태정치인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노대통령이 주창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자칫 6공시절의 여당굳히기로 귀착될 수 도 있으며 전국정당화란 발상은 역사상 독재나 파쇼나 1당독재공산당에서나 가능한 비정상적인 발상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리하는 의미로 안비서관에게 정중하게 묻는다. 필자나름의 권위와 권위주의의 이해, 영남패권주의 용어의 사용, 근본적인 영남패권주의 해소책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확한 입장 개진을 부탁하는 바이다. 노대통령이 직접 답한다면 더욱 탈권위적?이라서 좋겠다. 2005/08/14 [12:56]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