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고용안정!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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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간병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등 30만 명 가까운 가사간병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은 무려 반세기도 전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개인 가정 혹은 개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므로 근로감독이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돌봄노동자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림자노동’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희롱방지법을 비롯해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주요한 근로빈곤층 대책인 EITC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직업인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돌봄서비스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최영미 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사간병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40대 중반 이후의 중고령 여성들로서 배우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실업, 고령,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왔지만 월소득은 90-110만원에 불과한(가구총소득은 다수가 200만원 미만) 중고령 근로빈곤층들이었다.

이에 지난 2010년 5월, 당사자들과 여성단체, 노동단체 등이 힘을 모아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를 발족하였고 9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2011년에는 ILO 189호협약(가사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와 똑같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협약) 통과 및 비준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사간병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회비를 내는 직업소개의 형태에서 벗어나 노동부 고용센터,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으로 공익적 전달체계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가사간병서비스는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도 급증이 예상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노동법, 사회보험법을 적용하여 ‘비공식’에서 ‘공식 노동자’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더더욱 절실하다. 총선과 대선 정국을 맞아 2012년은 30만 가사간병노동자들의 권익 확보에서 획을 긋는 시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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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제1의 약’, ‘환자급식은 의료행위의 연장’이란 말을 흔히 한다. 밥 짓는 것을 업으로 삼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노동자들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말이다. 서울에 있는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집단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소속업체가 바뀌어도 ‘나는 한일병원 노동자다’

병원식당이 1999년 외주위탁으로 넘어간 뒤 업체가 계속 바뀌었다. 외주화되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혜택이 사라지고 장시간노동과 쥐꼬리 임금은 제자리걸음이었다. 2007년 LG아워홈으로 바뀌면서 근무조건은 더욱 나빠졌다. 고무장갑도 지급되지 않아 ‘자체조달’했다. 지난해 7월 노조에 가입해 밀린 임금(연장근무수당)을 받아내 최고 370만 원을 받은 노동자도 있다. 그런데 올해 1월 CJ프레시웨이에서 위탁받아 M&M푸드로 재하청을 주면서 19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것이다.

길게는 32년, 짧게는 8년 이상 한일병원 환자와 직원들의 ‘밥=약’을 책임져온 급식노동자들은 투쟁 60일에 눈물의 삭발식을 했다. 대학생 자녀 둘을 둔, 근속 19년차 여성가장이다. 조합원 대부분이 40-60대 여성가장이지만 집회신고를 위해 밤 11시부터 경찰서 앞에서 밤샘을 하고 점심시간마다 병원정문집회를 한다. 연대 동지들과 함께 텐트농성도 한다.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하청의 하청), 살인적인 저임금, 부당해고,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지금 병원 안에서 일하는 M&M푸드의 급식노동자들은 3개월 계약직이다. 1996년, 한전노조 민주화를 위해 분신한 김시자 열사가 일하기도 했던 한일병원의 노동조합은 아직도 민주노조가 아니다. 병원과 CJ, M&M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병원은 자본의 경호대 경찰병력을 잔뜩 불러 상주시킨다.

그러나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은 험악한 탄압에도 꿋꿋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느새 80일을 넘기고 있지만 추위에도 서로 보듬고 눈물을 참아가며 억척어멈들은 투쟁하고 있다.

누군가 이들의 투쟁을 ‘작지만 큰 투쟁’이라 부르지만, 아니다!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위시한, 보육, 요양간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인상/생활임금 쟁취투쟁,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쌍차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폐 투쟁과 맥을 같이 하는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이미 큰 투쟁이다. 도봉구 지역으로,일부 노조의 문제로 생각하고 연대의 폭을 좁힌다면 이 투쟁의 진짜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리라.

소속 노조, 지역이 어디냐가 아니라 어떤 공통의 요구를 내걸고 싸우느냐가 단결과 연대의 기준 아니던가. 부당해고 철회,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주노조 사수, 생활임금 쟁취라는 전체 노동자투쟁전선에 나란히 서있는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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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에서 청소경비용역을 하는 제일휴먼이라는 업체가 있다. 원래 이 제일휴먼 소속의 청소노동자들은 모두 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의 조합원들이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제일휴먼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가 시작되었다. 소장/부소장 같은 사측의 현장 관리자들이 자행한 노조 탈퇴 압박이 주원인이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는 소장의 파벌 형성 및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발생해왔다. 2011년 상반기 집단교섭때 공동파업에서도 현장관리자들의 탄압이 극에 달했고, 당시 소장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기까지 했었다. 그만큼 현장 노동자들은 폭압적인 관리에 대한 분노가 컸고, 반면 공포도 강했다. 그 후에는 제일휴먼 본사에서 복수노조 설립 계획서까지 발견되었다. 제일휴먼이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 연세대분회 집단 탈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였다.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고 부당노동행위였다. 결국 연세대분회는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기 위하여 40여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진행하였고, 투쟁은 승리하였다.

최근 집단교섭의 사측 교섭대표를 맡았던 제일휴먼의 교섭위원이 갑작스럽게 창원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다. 교섭대표가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교섭대표였던 제일휴먼의 최OO는 창원의 롯데백화점에서 시설관리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제이엠피라는 업체의 사장으로 변신해 있었다. 실제로 제이엠피는 제일휴먼과 같은 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같은 직원을 사용하며, 같은 대주주까지 가지고 있다. 결국 두 업체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 내지는 계열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악랄한 노조파괴전문업체로서의 제일휴먼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례이다. 연세대분회는 앞으로 이런 노조파괴 전문 악질업체인 제일휴먼의 실상을 알리고 내쫓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창원롯데백화점에서 10년 동안 일해 온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백화점 주차장 진입로에 천막을 치고 거리농성을 벌인 지 90일이 되어간다. 이 노동자들은 지하5층에서 하루 11시간씩 일했는데 지난해 용역업체인 제이엠에프로부터 12월 22일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9일만인 그 달 말에 업체가 비엠에스로 바뀌면서 노동자 36명 중 비조합원과 한국노총 조합원 13명은 고용승계를 해주고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은 서울, 포항, 울산으로 발령을 냈다. 사측은 전보발령이라지만 노동자에겐 사실상 정리해고인 셈이다.

게다가 새로 들어온 용역회사 비엠에스는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된데다 이런저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일부러 백화점 측에서 유령업체를 앞세워 조합원에 대한 집단 정리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창원롯데백화점은 연간이익이 1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에 창원과 경남지역에서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여성단체 등에서 다시는 쌍용차 같은 집단 정리해고 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롯데백화점의 노동자해고 규탄기자회견, 집회 등을 열고 불매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4명의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창원 롯데백화점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정든 일터로 돌아가 안정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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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해가는 정권의 마지막 발악일까?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3월 7일 최저임금과 관련해 막말을 퍼부었다. 아니, 청소용역과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왜 비정규직, 청소용역, 일용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가? 용역·파견·도급·하청 형태인 이들의 임금을 대기업 원청이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맞춰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반대로 대기업 수익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박 장관이 막말을 쏟아낸 날(7일), 민주노총은 2012년 표준생계비 산출결과를 발표했다. 4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526만1474원으로 노동자 월평균임금인 284만4000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월 957,220원은 4인 가구 표준생계비의 1/5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기업해먹기 어렵다고?

이명박 정부 들어 물가 대비 최저임금 고작 1.4% 올랐다.

박 장관은 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을 9% 가량 인상했다”며 물가는 3% 남짓 인상에 그친 반면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가 막힌 통계 장난질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만 봐도 거짓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아래 표)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결정하므로, 온전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인상된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이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인상률이 6.1%, 2.8%, 5.1%, 6.0%로 평균 5%에 불과하다. 반대로 물가상승률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폭등해서 지난 4년간 평균 3.6%를 기록했다.

위 수치는 모두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이다.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5%씩 오르고 물가는 3.6%씩 올랐다! 물가 대비 최저임금 고작 1.4% 올랐는데 기업이 망하고 노동자가 해고된다고?

박재완 장관의 막말은 이제 우리가 되돌려줘야 한다. 박재완 장관, 당신도 막말 그만하고 연봉부터 공개해 보시라! 그 돈이면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연봉보다 많지 않은가? 과연 어느 누가 청소노동자 10명이 하는 일만큼 박 장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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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소식지4호_0321.hwp (2.42 M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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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인선언에 함께하는 다양한 방법^^]

1. 아래 그림을 클릭해 들어가 서명하고, 1천원 이상 모금한다!

2. www.socialfunch.org/babnrose2012 로 들어가 서명하고, 모금한다!

3. 첨부된 서명용지를 다운 받아 서명하고, 팩스 02-497-0444, 이민정 앞으로 보내고,

    모금액은 우리은행 1002-645-845734 예금주 방민희 앞으로 보낸다

    [[서명용지]생활임금쟁취1만인선언.hwp (32.00 KB) 다운받기]

4. 기타 궁금한건 블로그 또는 트위터로, 혹은 이민정 010-8971-3035에 연락해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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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의날,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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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봄을 앞두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27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빨간 조끼를 입은 경희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 청소 ‘아줌마’,‘아저씨’들은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앞에서 ‘집단교섭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익대 사측, 10차례 집단교섭 가운데 8번 불참

5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1000여명이 집단교섭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들은 생활임금, 직접고용,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13개 업체와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3개월여에 걸친 10차례의 교섭 끝에 지난 14일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교섭 파행의 원인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찾는다.

현재 고려대, 고려대병원을 제외한 홍익대, 경희대,연세대, 이화여대에는 지난 7월 이후 또다른 노동조합이 들어선 상황. 이숙희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장은 “7월 1일 이전까지 공공운수노조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오던 사측은 복수노조하고만 협상하면서 공공운수노조 집단교섭에는 10번 중 8번을 불참했다”면서 법원이 공공운수노조의 교섭대표권을 인정하고 집단교섭에 불참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물겠다고 하자 그제야 교섭에 임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창구단일화’ 역시 걸림돌이다. 현재 노동부와 지노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벗어나는 ‘초기업’ 단위의 집단교섭 형태”라면서 “지노위에서 요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교섭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도 자체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7월 1일 시행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등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할 뿐만 아니라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가로막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겨우 박는 저임금 청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창구단일화제도는 특히 청소용역노동자들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 용역계약은 1-2년마다 갱신되고 있으며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수시로 창구단일화의 범위나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면서 “강제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은밀히 조직한 다른 복수노조의 존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교섭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5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오는 29일 연세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영기 조직부장은 “제대로 된 조정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8일 여성의날 집중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같은 파업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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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단은 각 기초지자체 마다 설치된 지방공공기관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민복지를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 즉 구립 수영장이나 헬스장과 같은 곳에 강사들도 이 도시관리공단의 소속이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일까 비정규직일까?

2월 16일 부로 파업에 돌입한 인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섞여 있다. 그러다보니 소속도 다르고 교섭 창구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함께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라는 하나의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명분은 무엇인가?

“우리의 합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이사장은 무기계약을 1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게 정규직화 보장도 아니고, 노조도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다. ”

노조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체육사업팀에 있는 남동수영장과 남동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이다. 이들의 경우 직접 고용의 합의를 봤는데 공단은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사람을 뽑겠다고 했다. 고용승계도 하기로 했으면서 사실상 기 고용된 사람은 해고한다는 것이다.

남동수영장은 주말도 없이 일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가 생기기 2년 전까지의 임금이 불과 87만원이었다. 실제 인건비는 147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중간에서 챙겨간 것이다.”

수영장 강사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더 설명하자면?

“수영장 전일강사들의 수중 강습시간은 5시간이다. 그 외에 회원들을 관리하고 수영장 주변을 관리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사장은 8시간 내내 수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강사들이 수영장 밖에서 근무하는 3시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체육강사들은 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한다. 수영장 내에는 각종 약품이 있어서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강사들은 비염, 감기, 두통을 달고 산다. 다른 수영장도 그래서 5시간만 수중 근무한다. 그런데 이사장은 ‘면담 필요 없다. 최후통첩이다. 이에 대한 지시를 3번 불이행 하면 해고하겠다’고 말하고 갔다. 노동 탄압이다. 이것은 기 확보된 노동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도 무시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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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토요일!! 요즘같이 교실환경 준비에 갖가지 서류를 정리하는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기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외쳐주겠습니까! 보육교사의 열악한 현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 할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을 손가락질하며 그깟거 힘들면 때려치우라 속편하게들 이야기하시겠지만 어디 한번 해보고나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일이란 건 사명감. 희생과 봉사정신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친구, 엄마, 아빠, 선생님을 비롯해 교실환경을 꾸미는 인테리어 전문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활동가, 교실 및 원내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등등 한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다방면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함을 요구받습니다. 그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하루 12시간 근무도 모자라 집으로 일거리를 싸들고 가야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연령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이 터무니없이 많은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더 주기 어려워 늘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함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소중한 아이들 한명 한명을 보육교사 한명 한명을 돈으로 바라보고 쥐어짜며 내 뱃속 불리기에 바쁜 운영자들의 더럽고 비합리적인 횡포. 온갖 비리와 로비로 얼룩진 위탁운영의 실상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합니다.

8253 문화제는 그런 보육교사의 열악하고도 비참한 현실을 알려내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이야기지만 그것조차도 신학기준비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발목이 잡혀 소리 내지 못하고 답답해할 교사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하지만 더 이상은 현실성 없는 쓰레기 같은 정책에 분노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더 힘들게 할수록 더 큰 소리로 우리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를 가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보육교사 이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