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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지부 / 10대 재벌 쌓은 돈 풀어 경제 살려라 2009/04/02
# 재벌, 쌓은 돈 풀어 경제·서민 살려라 - 오마이뉴스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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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쌓은 돈 풀어 경제 살려라

노조는 4월2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10대재벌 쌓은 돈 풀어 노동자․서민 경제 살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갑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정부와 언론의 왜곡보도부터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현대자동차의 임금구조를 왜곡하는 등의 사실왜곡은 이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정책원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경영상태를 알리면서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곳간에 쌓여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보고했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기업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만큼 참석한 기자들에게 내용적인 문제의 심각함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나아가 노조는 기업잉여금의 사회환원방안으로 대기업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대기업 이익잉여금 사회환원 요구

이날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10대재벌은 2008년 현재 사내유보금으로 약17조2천억원, 이익잉여금으로 145조5천억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만 47조6천억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2008년 현재 사내유보금으로 3조1천억원, 이익영여금 22조6천억원, 현금성자산 8조5천억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보고된 10대재벌의 지난 9년간 경영분석의 결과를 분석하면 ‘높은 임금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가 허구임을 보여주었고, 10대재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중이 2009년2월 현재 약26.7%인 것에 반해 인건비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2004년 이후 고용증가율이 1% 내외에 그치고 고용계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5%를 넘어서고 있었다.

또한 1인당 부가가치액과 1인당 인건비의 증가추세는 노동자의 몫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001년 64.3%에서 2007넌 현재 35.2%에 불과했다.

재벌과 기업성과 노동자의 희생 있었기에 가능

이에 대해 정책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은 매출액은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규직 고용보다는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투입, 장시간 노동행위 유인에 의한 경영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의 천문학적인 증가와 현금성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계획이 철회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의 10대재벌의 경영성과는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재벌들은 기금출연으로 보답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10대 그룹의 이익잉여금의 변동추이와 최근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벌대기업, 특히 현대기아차그룹, 삼성그룹 등 재벌 대기업에게 노동자․서민을 위해 이익잉여금의 10%를 출연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의 요구>

첫째, 재벌대기업은 산하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을 위한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라!

둘째, 재벌대기업은 도산과 폐업의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라!

셋째, 재벌대기업은 소속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과 문화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사용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