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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3만5천명 감축추진 2009-04-17

 * 연합뉴스 /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3만5천명 감축추진 2009-04-17
 * 레디앙 / 노학연대 투쟁 시동 걸었다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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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드는 자들의 것이고, 법은 집행하는 자들의 것....
 
총 고용인원을 확대해야할 마당에 한쪽에선 내보내고, 한쪽에선 뽑는거라고 하는군요 ...
 
IMF때 비정규직을 쓰려고 정부와 자본이 작당하더니만,  "그대로 되었고"
... 초임을 삭감하고 인턴으로 쓰면..  앞으로는 비정규직보다 더 적은 임금주고 부려 먹을 수 있겠네요... 물론 합법적으로!! 순리적으루다!!... ....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빼앗고, 인건비를 이전보다 더 줄이겠다는 것.
노동자 고통전담이랄 밖에!! ...
 
ㅡㅡ이하 인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위기 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잡셰어링과는 별개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공기관 감원방안은 이달 중 각 기관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들은 유사 업무의 통폐합, 조직 슬림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고 신입 직원의 초임을 삭감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
 
ㅡㅡ이하 인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과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공동행동’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것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이 하나”임을 선언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앞장세우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다양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공공운수연맹과 대학생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 청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공공부문에 강요”하며 “고용대란 속에 수십만의 청년학생들이 취업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정규직 쫓아낸 자리 인턴으로 메꾼다니"

  결의문 낭독에 앞서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 학생 빈민 철거민 모두가 연대해 오는 29일 용산참사 100일 투쟁을 전개하고, 5월 1일 노동절 거리 투쟁을, 5월 2일 촛불항쟁 1주년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과 대학생공동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 정책은 정부 재정으로 고용위기 흡수와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의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거꾸로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을 통해 전 사회적 실업대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작태”라며 “정규직 노동자를 쫓아낸 자리에 청년 학생들을 채용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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