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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11)

Name  
   류은숙  (2005-06-03 13:47:52, Hit : 197, Vote : 18)
Subject  
   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11)

버마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글인 것 같아 앞으로 조금씩 번역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출처: Searching for Peace in Asia Pacific, A Project of the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2004) 3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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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1988년 이래로 EU는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몇가지 정치적 제재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무기 금지와 고위급 인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비자 금지가 포함됐다. 또한 버마 정권의 지도자들이 해외에서 보유한 기금을 동결시켰다. EU는 지난 몇 년간 버마정권과 "의미있는 정치적 대화"를 수립하기 위해 Rangoon에 다수의 사절단을 파견했다.

1997년 이래  미국은 버마에 대한 모든 미국의 신규투자를 막았다. 2003년 부시는 선언하기를 버마는 아이티, 과테말라와 더불어 "마약방지국제협약하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지키지 않았고, 미국의 반약물법에 규정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고위급 버마 공무원의 방문을 금지했고, 국방부는 버마산 의류의 수입을 중단했다. 2003년 5월의 사건 이후, 미국은 7월 제재를 강화하여 버마로부터 모든 재화의 수입을 금지하고, 버마군사정권의 미국자산을 동결했다.

시민사회는 버마에서 억압돼 있다. 1962년 쿠데타 이후, 독립적인 단체는 금지당하거나 엄격한 정부 통제하에 놓였다. 군사 정권은 어떤 형태의 풀뿌리 조직에도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시민 조직을 건설하려고 모색했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형을 받았다.

군부는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관변 대중 단체를 만들었다. 'the Union Solidarity Development Association'같은 조직이 그 예이다. 이 조직은 천6백만명의 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가입 했다고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업을 잃는 등의 난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의 정부가 조직한 "비정부" 조직이라는 것에는 미얀마 모성과 아동복지협회, 미얀마 적십자 같은 것이 있다.

1990년 선거 이전에 설립된 많은 정치 정당들은 금지됐다. 10개만이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되나 엄격한 통제하에 있다. 노동조합이나 학생조합을 세우는 일은 금지돼있다. 모든 미디어는 정부 소유이거나 엄격한 정부 검열하에 운영된다. 일반 대중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메일 주소를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은 군사 정보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개선이 있었다고 하지만, 무장 저항 세력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 내에서 독립적인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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