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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의 고산족(3)

Name  
   류은숙  (2005-07-06 22:03:07, Hit : 277, Vote : 23)
Subject  
   타이의 고산족(3)
타이의 고산족(3)
아시아의 선주민-많은 민족들, 하나의 투쟁(Indigenous People in Asia: Many peoples, One struggle)
Asia Indigenous Peoples Pact에서 96년 발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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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
1956년 정부는 국경 경찰을 보내 고산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게 했다. 1959년에 내각은 “고산족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임명했다. 1965년, 타이의 공산당이 고산족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했다. 이에 내무부는 공산주의 운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 계획을 제기했다.

1973년, 정부는 고산족 발전을 위한 이대 계획을 고안했다. 하나는 단기 계획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강력한 지지를 획득한 민감한 지역에 들어가 공산주의자들을 괴멸시키고 공무원과 군부로 하여금 그 지역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장기 계획으로, 고산족들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찾도록 돕는 것이었다. 토지개발을 하고, 아편대신에 채소를 기르고, 산림을 파괴하지 않도록 고산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1976년, 정부는 고산족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려 했다. 또한 “국가 고산족 위원회”를 설립했다.

현재 정부는 3대 정책을 채택했다. 첫째는 고산족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법률을 준수하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아편을 심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의료서비스와 가족계획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산족들에게 영향을 끼쳐왔다.

시민권
많은 고산족들은 타이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얻는데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다.

국가신분증은 타이 시민권의 증명물이다. 흔히 타이에서 태어난 고산지대 거주자들은 그 부모 역시 타이에서 태어났으나 시민권 서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수년간 아주 느리게 그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왔다. 관료제의 성격 때문에 잘못된 신분증 발급은 번창하는 사업이 돼왔다. 등록을 빨리 시키는 것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바쁜 이들 공무원들에게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분증을 갖지 못한 고산족은 여행을 하려면 자기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복지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토지소유나 사업 허가도 시민권 신분증을 필요로 한다. 신분증 소지는 또한 투표와 고등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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