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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국노인들을 집단구타해 파문  [출처:노동과 세계]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미군들이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던 고령의 한국인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4일 주한미군이 경기도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차량운전을 맡아 근무중이던 고령의 한국인 직원 이씨(63세)와 김씨(56세)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 외기노련에 소속되어 있다. 전국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1만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하 '주한미군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출입증까지 소지하고 근무 중이던 이들에게 행동거지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60세가 넘은 노인을 무릎 꿇게 하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구둣발로 노인의 등을 폭행하고 군홧발로 목을 눌렀다”고 증언했다.

주한미군노조 관계자는 또 “이 외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우리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왜 이렇게 남의 나라 군인에게 학대를 받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한미군은 최근 주일미군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22일을 ‘자숙의 날’로 지정했지만 언제 그런 방침을 정했냐는 듯 주한미군 병사가 지난 20일 인터넷 채탱으로 만난 K씨(19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6월 두 여중생을 장갑차로 깔아 죽이고도 무죄평결을 받았던 주한미군들, 이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60대 할머니와 여경 성폭행, 동두천 미용실 방화사건 등을 저질렀으며 최근에는 미군기지에서 근무 중이던 나이 많은 한국 노동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동두천 미용실 방화 주범으로 지목된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검찰은 영장발부와 재판권을 알아서 포기하는 등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범청학련남측본부 등은 22일 주한미군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끊임없이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집단 주한미군이 또다시 고령의 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하고 "언제까지 주한미군에 의해 이 땅 민중들이 학살과 폭행, 강도, 강간 등을 당해야 하나"며 개탄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은 미군기지 노동자 폭행범과 한국인 여성 성폭행범인 주한미군을 성역없이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범죄집단, 환경파괴집단, 날강도집단 주한미군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고 성토했다.

주한미군 주둔이 사회에 끼치는 범죄적 폐단은 대단히 심각하다.

주한미군은 국민 혈세로 지원된 자금을 축적 운용하여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탈세한 것이며, 이는 국고로 환수되어야 마땅하지만 국세청 등은 주한미군 탈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를 확대하고 한국 근무기간을 늘리겠다고 전제하자 되레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 등이 나서서 불법·부당하게 주한미군 가족숙소를 제공하려는 등 과도한 친미사대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들이 저지르는 강력한 범죄에 대해 한국검찰은 정치적 판단만을 거듭하고 있다. 대부분 무죄 또는 감형 등으로 판결하고 있어 주한미군 범죄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재판권 행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한미군이 한국땅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최근에는 이명박 당선자는 전통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등을 비롯한 국내 요충지에 미국 핵잠함이 입항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노동과세계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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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분노한다!   -  범청학련남측본부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주한미군이 경기도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차량운전을 맡아 근무중이던 고령의 한국인 직원 이씨(63세)와 김씨(56세)를 무참히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주한미군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출입증까지 소지하고 근무 중이던 이들에게 행동거지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60세가 넘은 노인을 무릎 꿇게 하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구둣발로 노인의 등을 폭행하고 군홧발로 목을 눌렀다”고 증언하였다. 덧붙여 주한미군노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우리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왜 이렇게 남의 나라 군인에게 학대를 받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주한미군은 최근 주일미군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22일을 ‘자숙의 날’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한 듯 주한미군 병사가 지난 20일 인터넷 채탱으로 만난 K씨(19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불과 5년전 효순, 미선이를 학살하였던 장본인도 주한미군이었고 지난해 60대 할머니와 여경 성폭행, 동두천 미용실 방화사건의 주범도 주한미군이었다. 끊임없이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집단 주한미군이 또다시 고령의 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언제까지 주한미군에 의해 이 땅 민중들이 학살과 폭행, 강도, 강간 등의 수모를 당할 수 만은 없다.
한국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은 미군기지 노동자 폭행범과 한국인 여성 성폭행범인 주한미군을 성역없이 즉각 처벌하라!

더 이상 주한미군은 이 땅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범죄집단, 환경파괴집단, 날강도집단 주한미군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

2008년 2월 22일
범청학련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