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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전위 1067호
2015년 5월 1일
자본주의는 임금 노예제도를 의미한다.
빈곤 임금들에 맞서는 계급투쟁을 위하여!
민주당과 관계를 끊어라! 노동자 당을 위하여!
탐욕스러운 미국 자본가들에게는 이윤이 넘치고 있는 반면, 광범위한 층의 노동 인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매일 투쟁한다. 40%가 넘는 임금 소득자들이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번다. 노동력의 4분의 1이 공공지원의 형식들에 의존하는데, 이것 자체도 철두철미하게 삭감되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의 5분의 1이 식탁에 충분한 음식을 내놓지 못한다. 터무니없는 의료비용은 사고나 질병이 한 가족을 복구불가능한 부채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삶을 꾸리기 위하여 2-3 개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많은 가족들을 노숙 상태로 몰아가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다.
4월 15일에, 국제 서비스피고용자 노동조합(SEIU)의 15투쟁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집회들이 있었다. 그 항의시위들은 그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된 UPS, 공항, 병원, 그리고 호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 체인과 기타 서비스 업종들의 비노동조합 피고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광범위한 호소력을 가졌다. 하지만, SEIU 최고위층들의 15투쟁 캠페인은 집회들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제공받는 자들 같은 자본가 민주당에 로비를 하는 것과 소위 선량한 의식을 가진 고용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임금들을 올리는 길이라는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 인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성을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자본가 착취자들에 맞서는 다인종 노동 계급의 힘을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2년 동안의 15투쟁 캠페인 과정에서, 다수가 여성이고, 흑인, 라틴 계열인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용기와 전투성을 보여주어 왔다. 자신들의 일자리들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거리로 나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을 위험뿐 아니라 체포될 위험까지 감수해왔다.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광범위한 층들의 노동계급을 행동으로 고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쉽게 대체되고 수십만 개의 시설들로 흩어져 있는 음식 서비스 노동자들은 혼자서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음식의 배송을 중단시킴으로써 패스트푸드 체인들을 정지시킬 잠재력을 가진 음식 가공, 창고, 그리고 운송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들은 비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투쟁해야만 한다!
이러한 계급투쟁 전망과는 반대로, 노동조합들의 현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것을 부르주아지 계급이 수용할 수 있는 것에 종속시키는 소위 노동과 자본의 동반자 관계를 조장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계급의 적에게 노동자들을 속박시킴으로써, 노동조합 관료집단은 사업주들의 임금삭감 공격들에 굴복하는 한편으로 계급평화를 유지하는 더러운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노동운동의 힘을 통탄스럽게 침식해왔다 - 지난 40여 년 동안, 제조, 운송, 그리고 건설 업종 노동조합 조직화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죽, 노동조합 최고위층들은 수 억 달러의 돈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민주당 선거 운동들에 쏟아부어왔다. 공화당과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종종 “노동자의 친구들”로서의 자세를 취하는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노동자들로부터 양보들을 빼앗아 오고, 빈민들을 속이는 것에서 보다 효과적이도록 만들어 준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복지혜택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인민들을 강제하면서, 빌 클린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의 복지를 끝장내기”라는 로날드 레이건의 드림 프로젝트를 억지로 밀어붙였다. 그 방책은 또한 노동조합들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바락 오바마는 공공교육과 교사 노동조합들에 대한 전임자들의 공격들을 강화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4월 15일 집회에서, SEIU 대표 매리 캐이 헨리는 힐러리 클린턴의 노동빈민들과의 연대라고 하는 것을 과장하여 떠벌였다 - 노동자들과 빈민들에 대한 클린턴의 고려는 그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에서 자행되었던 살육과 파괴에서 드러난다.
부르주아지 진영들에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자는 일정정도의 정서가 있다. 2016년 선거들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은 인색한 인상들을 지지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소매와 패스트푸드 고용주들이 피고용자의 이동을 줄이기 위하여 임금들을 약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주의적 논평가들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이론가들은 임금들이 너무도 적어서 사회복지에 의존하는 월마트와 맥도날드 노동자들에게 세금 납부자들이 보조금을 줘야만 한다고 한결같이 불평한다. 조금 더 선경지명을 가진 미국 부르주아지 계급의 일부 인자들은 또한 그들이 사회적 항의의 불꽃에 의하여 점화될 수도 있는 불만의 부싯깃 더미 위에 앉아 있음을 걱정한다.
심지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양인 15달러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주간 40시간 노동을 가정하여 겨우 연간 31000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많은 고용주들은 복지혜택들을 위하여 지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쓴다. 물론, 최저임금에서의 어떠한 인상도 환영한다. 그러나 제안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도 여전히 빈곤임금들이다.
노동계급을 빈곤화로 몰아가는 것은 임금 노예제도라는 자본주의 체제에 고유한 것이다. 산업과 은행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이윤들은 노동에 대한 착취로부터 나온다. 평균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들은 그들 자신을 유지하고 노동인민들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과 일치한다. 임금들은 노동일 동안 노동자들이 창조하는 가치의 단지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예를 들면, 한 노동자는 8시간만큼의 가치를 생산하지만, 자신의 임금들로는 그것들 중에서 단지 3시간만을 받는다. 나머지 5시간은 자본가를 위한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창조한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일을 늘리고, 임금들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등으로 착취율(임금들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을 올리기 위한 경쟁으로 항상적으로 내몰린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거둬들이고 이윤의 흐름을 잘라내는 것으로 더 좋은 임금들과 노동조건들을 자본가들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주어진 시간에서 임금들의 수준은 노동계급과 부르주아지 계급 사이의 힘들의 균형에 의하여 결정된다.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를 쓸어 없애야만 한다.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르주아지 계급은 사회 안에서 지배계급인 것에, 그리고 자신의 존재조건들을 지배적인 법으로서 사회에 강제하는 것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부르주아지 계급은 지배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것은 부르주아지 계급이 자신의 노예제도 속의 자신의 노예에게 존재를 보장할 능력이 없으며, 부르주아지 계급이 노예에 의하여 부양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부양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로 노예가 떨어지도록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50년보다 더 이후에, 그 고발은 세계의 지배적인 제국주의 열강인 역겹도록 부유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을 온 세상의 노동 인민들과 피억압 인민들에게 가해 온 미국 부르주아지 계급을 훨씬 더 저주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 운동을 위하여!
심지어, 역사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던 노동조합 일자리들을 보유했던 자동차 제조업에서도, 모든 생산직 노동자들의 절반이 현재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받는다.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반노동조합 공세는 미국의 자동차 거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 동안 자신들의 산업적 기초를 재건했던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 적수들과 경쟁할 수 있기를 멈추면서 갑자기 고조되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미자동차노조(UAW) 관료집단은 여러 해 동안 임금들과 노동 조건들에서의 급격한 하락을 관장해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UAW의 잘못된 지도부와 공모하여 실행했던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2009년 긴급구제로 인하여 홍수 조절문들이 열렸다. 그 배신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최고위층들은 임금들과 수 만개의 일자리들에 대한 삭감, 은퇴 펀드에 대한 약탈, 그리고 6년 무파업 서약에 동의했다.
35만개의 일자리들을 추가하면서 자동차 업주들이 생산을 다시 늘렸을 때, 새롭게 고용되는 사람들은 고참 노동자들 임금의 절반으로 들어왔다. 임시직 인력 공급업소들은 점점 더 많이 노동조합의 보호 장치들을 침식해왔으며, 복지혜택들도 없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하여 아주 작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들과 나란히 노동하는 임시 계약직 노동자들을 가지고 노동력을 분열시켜왔다. 이들 일자리들 중 많은 수가 오픈숍 제도가 있는 남부에 위치에 있는데,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낮은 노동비용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 곳에 공장을 열어왔다.
남부를 조직하기 위한 투쟁은 협소하게 경제적 기초에서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 노력들을 불구화해왔던 모든 남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내리 누르는 깊은 인종적 분열에 직접적으로 대적해야만 할 것이다. 이 투쟁의 중요성은 남부의 저임금 생산이 노동자들의 임금들을 더욱 폭넓게 하락시켜왔다는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 중서부와 남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혜택의 격차가 2008년 7달러에서 2011 말에 이르러서는 3.34달러로 좁혀졌다.
오늘날 자동차 업종에서의 조건들이 UAW 지도부의 계급협조가 저지른 죄를 분명하게 증명한다. 사실은, UAW는 법원의 중재를 무력화하고 잔혹한 경찰 공격을 견뎌냈던 1936-37년 영웅적인 플린트 공장점거 파업과 같은 전투적 계급투쟁을 통하여 건설되었다. 그러한 격동적인 계급 전투들이 CIO 노동조합들의 근원이었다. 포드의 리버 로우지 공장에서, 백인 노동자들을 그들의 흑인 계급 형제들에게 맞서도록 했던 인종적 편견과 대적해야만 했던 1941년 파업 전투들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이 쟁취되었다.
더 높은 임금들을 보장하고, 비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며, 미국의 부르주아지 계급이 벌여오고 있는 일방적인 계급전쟁을 뒤집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들을 건설했던 계급투쟁 방책들이다. 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본가 착취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공동의 이해관계도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만 한다. 노동운동을 소생시키기 위한 투쟁의 도가니 속에서 새로운 투쟁하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건설되어야만 한다.
이 임무는 사회주의 혁명의 세계 정당인 재건된 제4 인터내셔널의 한 지부인 혁명적 국제주의 노동자 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과 나란히 나아간다. 그러한 정당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속박으로부터 노동계급과 모든 피억압 인민들을 해방시킬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정치적 이해(理解)를 가지도록 무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적 노동자 당은 노동자의 대의를 자본주의적 지배에 의하여 소진된 사람들의 투쟁들에 연결시키는 가운데, 이주자들에 대한 완전한 시민권을 옹호하며, 미국 자본주의의 초석인 흑인 억압에 맞서는 투쟁을 받아 안을 것이다.
노동자당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들을 실업자들과 단결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그리고 임금 손실 없는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것이다! 올라가는 음식과 임대비가 임금을 파먹어 들어가고 있다 - 노동자들은 생계비에 보조를 맞추는 물가변동에 연동되는 임금들이 필요하다. 이행의 강령(1938년)에서 혁명적 맑스주의 지도자 레온 트로츠키는 그러한 요구들이 “노동계급의 광범위한 층들의 오늘의 조건들과 오늘의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의 장악이라는 바뀔 수 없는 하나의 최종 결론으로 귀결되는” 가교를 제공한다고 썼다.
개량주의 대 혁명
사회주의적 대안(SAlt) 개량주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서 좌익의 광고전단 나눠주는 꼬맹이들이 되어왔다. SEIU의 15투쟁 캠페인을 모방하여, SAlt는 계급투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임금을 명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회들, 시의회들, 그리고 시장들을 획득하는 것에 기초한 최저임금 15달러를 위한 자기 자신의 선제행동을 시작했다. SAlt는 노동조합들을 계급투쟁을 수행할 잠재적 기관들로 보기 보다는 로비스트들로 여긴다. 4월 15일 항의시위들을 위한 한 기사에서, SAlt의 티와이 무어는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맥도날드 및 다른 고용주들에게 15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할 것이겠지만, 이 똑같은 요구를 시, 주, 그리고 연방 정치인들에게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15Now.org, 3월 28일)고 불평한다.
SAlt가 명성을 얻은 것은 15달러 최저임금에 초점을 두었던 캠페인에 뒤이은 자신의 대변인 크샤마 사완트의 2013년 시애틀 시의회 당선이었다. 사완트와 그녀의 동조자들은 그 이후 시애틀 최저임금 조례의 통과를 “역사적 순간”으로 과장하여 선전했다. 이번 달에 시작하여, 대기업들에게는 15달러 최저임금의 단계적 도입에 2년이 있고, (피고용자 500인 미만을 보유한 것으로 정의된)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6년이 있다. 임금들을 인상하기 위하여 자본가 정치인들에게 의지한다는 SAlt의 전망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입법적 개혁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는 자신의 개량주의적 관점을 반영한다. SAlt's의 궁극적인 요구는 최대 규모 기업들에 대한 공공소유를 도입하고, 그것들을 민주적 통제 하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신문의 “우리가 주창하는 것” 칼럼은 심지어 세계 혁명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자본가 착취자들로부터 사회의 생산 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혁명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 인민들과 피억압 인민들에 대한 착취의 기제인 자본가 국가는 쓸어 없애질 것이고, 노동자 국가가 그 자리에 수립될 것이다. 모든 사회적 불평등들의 소멸을 위한 조건들을 창출하는 가운데 사회의 생산력들의 거대한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물질적 풍요의 사회인 사회주의는 세계적 규모에서의 노동자 혁명들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