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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전위 1113호
2017년 6월 2일
반 노동자적인 “현장복귀” 법을 타도하라!
퀘벡: 건설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강력함을 보여준다
퀘벡시티, 5월30일 - 5월 24일 이래로 총파업을 진행 중인 퀘벡 건설노동자들이 오늘 아침에 자유당 주정부 수상인 필립 퀴야르(Philippe Couillard)에 의하여 현장복귀를 명령받았다. 국회(퀘벡의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이 법은 5월 31일에 그들의 파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
건설부문은 퀘벡의 주(州)총생산의 6.5퍼센트를 담당한다. 영어권 북미에서 거의 소식을 들을 수 없지만, 이 파업은 건설 사업주들과 퀘벡의 자본가 미디어들로 하여금 분노로 울부짖게 했다. 고용주 위원회는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파업을 “모든 퀘벡 인민들을 볼모로 잡게”될 “위협”이라고 비난했고, 작업중단이 전체 퀘벡의 사회, 경제, 그리고 퀘벡의 기능과 안전에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결과들“에 관하여 경고했다.
국회가 퀘벡시티에서 작업복귀 법안에 관하여 논쟁을 하고 있던 5월 29일, 5천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주(州) 전역으로부터 투쟁으로 조직화되어 입법부 건물을 포위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독재”를 비난했지만, 여전히 경찰에 관하여는 동료 노동자들이라는 환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주들과 그들의 정부의 억압 무력으로서의 경찰들의 역할은 국회의 의원들을 위하여 입구를 보호하던 전투경찰 대오에 의하여 드러났다.
트로츠키주의동맹(Ligue trotskyste/ Trotskyist League) [국제공산주의동맹의 캐나다 지부]의 우리 동지들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승리를”을 요구하는, 아래에 번역되고 인쇄된 그들의 5월 23일자 프랑스어 전단 수천장을 이 집회 및 다른 집회들 그리고 또한 파업현장들에서도 배포했다. 노동자들은 앞으로 나오게 될 동지들의 신문인 노동자 공화국 정기구독을 24개 정도 신청하고 구입했다.
정부는 파업의 경제적 비용이 하루에 4500만 캐나다 달러 보다 많다고 추산한다. 파업이 그렇게도 효과적이었던 이유들 중 하나가 퀘벡 건설산업이 클로우즈드 샵 모델을 따라 조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주택건설이건 산업건설이건, 상용건설이건 혹은 도로건설이건, 건설 현장에 고용된 어떠한 노동자도 반드시 노동조합에 속해야만 한다. 노동조합들은 얼리아언스 생디칼로 단결된 많은 수의 보다 작은 직능 노동조합들을 대표하는 몇 개의 연맹들로 분리되어 있다. 그들이 강력한 단결된 파업을 조직했다는 것이 산업 노동조합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 즉, 전체 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 모든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화의 방식.
파업 동안에, 건설 사업주들과 자본가 미디어들은 여전히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건설현장을 폐쇄했다고 보도되었던 이동 파업대오들에 대하여 분노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동 파업대오들은 파업을 파괴하는 파업 중에 이루어지는 작업에 맞서는 중요한 계급투쟁의 방책이었고, 파업들에 더 높은 효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퀘벡에서는, 건설노동조합들이 정부에 의하여 심하게 규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노동조합 가입 투표들과 심지어 조합 카드 발생조차 감독한다. 파업을 파괴하는 법안이 또 하나의 이러한 규제의 연장이다. 5월 29일 집회에서, 사업주들의 법원들에 호소하는 것이 반(反)노동조합 법에 맞서 싸우는 길이라고 조합 지도자들은 성난 노동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정부 혹은 법원에 의한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노동자 투쟁을 얽어매는 올가미이다. 정부는 모든 노동조합관련 일에서 손을 떼라!
퀘벡은 전투적인 노동자 투쟁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단은 강력한 퀘벡의 산업 노동계급이 전체 도시들을 통제했던 1972년 5월의 반(半)봉기적 총파업을 다룬다. 특권을 가진 앵글로 지배계급 억압자들에 의한 프랑스어를 말하는 퀘벡사람들에 대한 민족적 억압에 맞서는 투쟁이 오랫동안 퀘벡의 노동 전투성에 연료를 제공해왔다. 양쪽 민족에 기반한 트로츠키주의 동맹은 퀘벡과 영어권 캐나다라는 2개의 별개의 국가들에서 2개의 혁명적 노동자 당들을 조직할 것을 목적하는 가운데, 퀘벡 독립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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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의 약 17만 5천명의 건설노동자들이 5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탐욕스럽고 부패한 사업주 조직들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작업일정들을 희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 조직들은 얼라이언스 생디칼의 보다 많은 임금들, 연금들, 그리고 단체보험 혜택들을 위한 적법한 요구들에 격렬하게 반대한다. 어떠한 임금인상분들도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더 많은 이윤들을 챙기기 위하여 협상들 [계약들은 4월 30일에 끝이 났다]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건설노동조합들의 투쟁은 반(反)노동조합 공세들, 긴축, 그리고 안정된 직업의 부족에 직면해 있는 모든 퀘벡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다. 전체 노동자 운동은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
PQ [부르주아지 민족주의 퀘벡당] 정부가 2013년 파업을 파괴한 이후, 사업주들은 현재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작업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에서 훨씬 더 단호하다. 예를 들면, 그들의 거래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핑계로, 그들은 일부 노동자들에게 오전 5시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저녁 늦게까지 작업하도록 강제할 잔혹한 노동시간들을 강요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또한 노동자들이 토요일들에 어떠한 연장수당도 없이 작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산업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를 칼퀴질 하는 사업주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윤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더 오래 일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수년 동안 노동운동 전체가 노동조건들, 임금들, 그리고 사회보장들에서의 공세에 직면해오고 있다. 이번이 조류의 방향을 바꿀 적기이다!
“중립적 중재자”이기는커녕, 자본가 국가 - 법원들, 감옥들, 그리고 경찰들 - 는 사업주들을 위한 억압의 기구이다. 자유당 혹은 PQ (또한 과거에는 국민연합(Union nationale))에 의하여 계속된 퀘벡 정부들 모두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를 유지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전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들의 법들, 그들의 강제명령, 그리고 그들의 경찰봉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퀘벡을 “통일된 캐나다” 속에 강제로 유지하는 연방정부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그래서 퀴야르 정부는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이미 작업복귀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협박에 굴하지 말아야만 한다 - 노동운동은 그 법을 정부의 낯짝에 되 팽개칠 힘이 있다.
성취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은 자기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투쟁해야만 한다. 퀘벡 노동계급의 수중에 엄청난 잠재력의 전조를 부여했던 1972년의 즉자적이었던 총파업을 상기하자. 노동자들이 힘겹게 쟁취한 성취들은 “선의의 협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들의 공격에 맞서는 치열한 계급투쟁을 통하여 획득되었다.
건설노동조합들은 퀘벡 노동법의 “반(反) 파업파괴행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파괴행위자들을 즉석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굳건하고 단결된 대중적 파업대오들을 통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들을 “규제”한다는 위장막 아래, 자본가 정부는 간단하게 파업들을 비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파업들을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들의 법들에 의지하는 것은 패배를 야기하는 비법이다. 사회적 힘이야말로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진정한 무기이다.
파업 대오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노동자 운동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팀스터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들에 대한 지지의 편지에서 팀스터스 노동조합은 “만약 필요하게 된다면, 협상들 전반을 통해서, 그리고 파업 동안에 동지들의 편에” 있을 것이라고 썼다. 말을 행동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운동의 단결은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서는 강력한 보루를 만들어낼 수 있다. 파업대오들에 관하여 말할 것 같으면, 그 누구도 감히 그것을 가로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토요일들에 일하도록 강제당할 위협이나 말도 안 되는 노동시간에 특히 분노하고 있다. 작업시간 이외의 삶은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에서 7일 노동하던 노동계급에게는 치열하게 싸워 쟁취한 성과이다. 자동화와 대량실업이 존재하는 오늘날, 노동자들은 가용한 일자리를 모두에게 나누는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가족이 있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4시간 무료 보육원 또한 필요하다. 만약 자본주의 체제가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체제가 없어지도록 하자!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위하여!
사업주들과 그들의 대변인들은 최근의 홍수들을 둘러싸고 홍수의 피해자들을 노동자들에 반대하도록 만들면서 집단적인 병적흥분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다. 이제, 그들의 흡혈귀 같은 보험회사들, 정부들, 그리고 하수도와 제방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노후화되도록 내버려두는 무정한 시 행정부들과 함께, 부르주아지 계급은 진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애쓴다.
사업주들의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그만두고 - 얼라이언스 생디칼은 파업노동자들에게 홍수 피해자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도록 독려한다. 실제로, 홍수위기는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인민들의 실제 필요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왔던 정도를 보여준다. 건설회사들, 산업들, 광산들, 그리고 은행들 등등의 거대 사업주들은 수입억 달러씩 챙기는 반면, 인민의 광대한 다수에게 이것은 착취이며 “네가 알아서 해”이다. 노동조합들이 실제로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노력 전체를 조직하는 일을 맡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최근 홍수 구호를 위하여 파견된] 제국주의 캐나다 군대를 쫓아내야 한다. 전체 인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수로 파괴된 주택들과 아울러 도시 빈민가들을 재건설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업종은 퀘벡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다: 2016년에만 80명이 사망했다! 현재, 작업장에서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들을 보고하고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개별 노동자들의 몫이다. 노동조합들이 모든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작업장에서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를 위하여!
노동 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노동계급은 보수, 재건, 그리고 창조에 필요한 자원들과 노동력을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과 그들의 “신성한” 소유의 권리들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요구한다. 사업주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은행계좌들로, 그들의 화려한 재산들로 혹은 그들의 “터치” [한 거대 건설 사업주가 과거 소유했던 모터 요트]로 .... 빼돌려지는, 노동계급에 의하여 생산된 부에 대한 철저한 도적질 말고는 이 기생충들이 사회에 제공할 어떠한 것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부패한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에서의 무정부성, 반복되는 위기들, 대량실업,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의 끊임없는 전쟁들을 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하고, 모든 사람이 여가, 교육,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될, 국제적으로 계획화된 집합적 경제가 필수적인 것이다.
퀘벡 건설노동자들은 엄청난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사업주들이 이 파업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유이다. 이 사회적 힘을 사회의 혁명적 변형으로 돌려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려고 애쓰는 자유당, CAQ [우익 Coalition Avenir Quebec], PQ, 그리고 심지어 [소부르주아지 민중주의] 퀘벡 연대와 같은 부르주아지 당들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동자 정당은 인민들의 호민관일 것인데, 즉 소수인종들, 여성, 청년 등을 표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억압의 모든 정견들에 맞서 싸우는 당일 것이다. 퀘벡 노동자 공화국을 위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승리는 모든 노동인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며 승리에 필수적인 계급투쟁의 모범을 향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에게 승리를!
